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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광법 개정안 통과 지원’ 약속 지켜라

국민의힘이 전북의 현안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내년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는 전북이 독자권역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광역교통망 확충이 시급하다. 그간 전북은 중앙정부의 광역교통망 구축계획에서 철저히 소외됐다. 현행 대광법은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광역시가 없는 전북권역은 정부의 광역도로망과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번번이 누락됐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대광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총력을 쏟고 있다. 김윤덕 의원과 정운천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범위에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 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추가한 게 골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지난 21일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가 있었고, 28일 법안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법안이 28일 국회 첫 문턱을 통과하더라도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 심의가 줄줄이 남아있다. 현행법을 적용받는 대도시의 반발과 함께 지역 간 형평성 등을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법안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대광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힘을 싣겠다고 밝혀 지역사회의 기대가 커졌다. 지난 23일 전주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대식 최고위원은 “대도시권에 대한 획일적인 구분으로 전북도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전북특별자치도가 독자권역으로 광역경제권을 갖출 수 있도록 광역교통망 구성을 뒷받침하는 법안 통과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광역교통망 구축사업 지원대상인 대도시권의 범위를 재설정해 전주권을 포함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지도부 출범 후 개최한 첫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호남·전북과의 동행을 강조했다. 우선 대광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끝까지 지원하겠다는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3.26 17:31

전주을 재선거, 공약과 범죄 꼼꼼히 살펴야

4·5 전주을 재선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인 데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후보 간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21대 총선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게 됨에 따라 치러지게 되었다. 그런 만큼 후보들의 공약과 범죄 전력, 병역, 탈세, 탈당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펴 선택했으면 한다. 우선 6명 후보들의 공약부터 살펴보자.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는 전주를 디지털 플랫폼 경제 중심으로 육성하고 청년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진보당 강성희 후보는 금융허브도시 도약과 대출금리 인하를 내세웠다. 무소속 임정엽 후보는 황방산 터널 개설과 삼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을, 김광종 후보는 전주를 독일 뮌헨과 같은 강성한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공약했다. 또 안해욱 후보는 김건희의 실체를 밝히고 윤석열의 친일매국 정권 타도를, 김호서 후보는 전주를 제3금융도시 지정과 탄소·수소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이들 공약은 1년 2개월의 짧은 임기 동안 지키기가 어렵고 살현 가능성도 낮은 편이다. 또 이미 전북도가 추진 중인 사항도 있다. 이어 범죄 전력을 보면 강성희 후보 5건, 임정엽·안해욱 후보 각 2건씩이다. 강성희 후보는 2005년부터 4차례에 걸쳐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등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을, 2015년에는 업무방해와 폭력행위법 위반(공동주거침임 및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임정엽 후보는 1982년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2년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안해욱 후보는 2005년과 2018년 각각 업무상횡령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병역은 김경민 김광종 안해욱 후보가 군 복무를 마친 반면 강성희 임정엽 김호서 후보는 군 복무를 마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재산 형성 과정이나 정당의 탈당 여부 등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재선거는 대개 투표율이 낮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전국적인 관심 속에 치러지는 만큼 인물과 정책 등을 세심하게 비교해 선택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3.26 17:22

천마지구 개발하되 특혜의혹 불식시켜야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특혜 의혹을 사지 않게끔 최대한 제어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또 찬반 양론이 맞설 수밖에 없는 주민들을 설득시켜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최근 전주시 개발사업의 현안으로 등장한 천마지구는 전주 북부권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 중 하나인데 특혜 시비가 발목을 잡으면서 지연되는 분위기다.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개발 주체를 옛 35사단 이전 부지 개발사업자였던 에코시티 측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한 것이 많은 오해 소지가 있어 보인다. 옛 35사단 이전 사업자인 에코시티측의 적자를 보전해주기 위해 사업권을 준다는 것인데 시민들 입장에서 볼때 궁색하기 그지없다. 반대로 개발사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냈을 경우 시민들에게 되돌려준 일이 그동안 단 한번이라도 있었던가. 전주시가 왜 에코시티 측에 오해를 사면서까지 혜택을 주는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결국 전주시의회는 22일 열린 제399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전주시가 제안한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북개발공사와의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을 찬반 토론끝에 최종 부결 처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전체의원 35명 가운데 재석의원 34명을 대상으로 한 찬반 표결을 벌인 결과 반대 17표, 찬성 15표, 기권 2표 등으로 동의안은 부결됐다. 결국 사업지연이 불가피해졌다.해당 지역구 및 동의안에 반대하는 시의원들은 주민 협의 및 시의회 전체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대의견을 냈는데, 이 조건이 해결될 때까지 사업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일부 의원들은 천마지구와 전주대대 개발사업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인 조촌동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도도동 항공대대 이전과 관련해 수년간 이 지역은 집회와 투쟁, 전주시의 행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아직도 항공대대 인근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약속 이행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핵심은 전주대대 이전을 골자로 하는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주체 문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송천동 일대 44만6천여㎡를 대상으로 한 천마지구 개발사업은 전주대대 구역인 18만㎡(전체 40.4%)는 에코시티측이, 나머지 구역인 26만6천여㎡(전체 59.6%)는 전북개발공사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할 방침인데 결론은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면서 개발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3.23 15:34

정읍·임실 옥정호 갈등, 상수원 문제 풀어내야

임실군이 옥정호 수변개발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임실군과 정읍시에 걸쳐 있는 이 인공호수가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달초 임실군이 호수 가운데에 있는 붕어섬(생태공원)을 잇는 출렁다리를 개통하면서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다. 1927년에 축조된 운암제와 함께 생긴 후 1965년 섬진강댐 준공으로 수면을 확장한 옥정호는 홍수조절, 전력생산, 농업용수, 상수원 등으로 활용돼 다방면에서 국가발전에 기여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역할과 위상이 크게 낮아졌다. 산업화·정보화시대, 농업용수 공급원으로서의 위상이 낮아졌고, 부안댐과 용담댐이 건설되면서 상수원 역할도 상당 부분 넘겨주고, 현재는 정읍시에만 식수를 공급하고 있다. 호수를 품은 임실지역 주민들에게는 혜택보다 아픔을 더 많이 안겼다. 호수 주변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2015년 해제될 때까지 개발에 제한을 받아야 했고, 그만큼 주민들의 불편도 컸다. 인접한 정읍시와의 해묵은 갈등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탓이다. 최근에는 임실군이 옥정호 수변개발 사업을 추진한 게 갈등의 발단이 됐다. 지역간 갈등이 다시 수면위로 불거지자 전북도가 ‘옥정호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중재·조정 활동에 들어갔다. 그리고 지난해 첫 회의에 이어 지난 21일 양 지자체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옥정호 상생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갈등의 원인이 된 근본 문제는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기 어렵고, 첨예한 대립과 분쟁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핵심을 외면한다면 뿌리 깊은 갈등을 절대 풀어낼 수 없다. 옥정호 갈등의 원인은 결국 상수원 문제다. 임실을 상징하는 호수로 주민들과 역사적 애환을 함께 했는데도 정작 임실이 아닌 정읍에서만 상수원으로 활용하면서 갈등을 불렀다. 하나의 호수를 놓고 임실에서는 ‘수변개발’을, 정읍에서는 ‘수자원 보호’를 외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임실군은 이미 오래전에 옥정호를 상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던 정읍과 김제시에 전주권광역상수도(용담호)로의 급수체계 변경을 요구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상생협의체에서 정읍시가 인근 김제시의 경우처럼 상수원을 옥정호에서 용담댐 광역상수도로 바꾸는 방안을 의제로 올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3.23 12:28

햇살론15, 취약계층 등골 빼먹어서야

최근 들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다 일자리난까지 겹쳐 민생경제가 어렵다. 특히 저신용 저소득의 취약계층은 팍팍한 삶으로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있다. 이들에게는 무엇보다 생계유지가 급선무다. 그런데 취약계층의 생계유지를 위해 출시된 햇살론이 지나치게 금리가 높아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 이 상품의 대출 폭을 늘리고 금리도 최대한 낮춰 서민들의 숨통을 터줬으면 한다. 햇살론15는 최소한의 요건만 심사해 15.9%, 700만원(최대 1400만원) 한도로 이용 가능한 고금리 대안상품이다. 지원대상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해야 한다.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매년 1.5%∼3%p 금리를 인하해준다.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저신용 저소득 금융취약계층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이 상품은 2021년 7월 법정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햇살론17(금리 17.9%)에서 햇살론15로 개편됐다.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 이자를 받고 있는 대부업체 금리보다는 낮다. 하지만 올 1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연 5.46%보다는 너무 높다. 또 정부는 은행이나 제2금융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 원을 최저 9.4%의 금리로 대출해주는 긴급생계비(소액생계비) 대출을 이달 27일 출시키로 했다. 이 조치는 특단의 대책이긴 해도 햇살론15의 금리를 낮출 수 있음을 반증해준다. 햇살론이 정부의 정책적 배려에 의한 대출이긴 하나 은행권도 취약계층을 위해 공적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금융지주사들은 해마다 4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다. 은행들은 예대금리차가 커 이자수익이 20% 가까이 늘었다. 또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고 여기에 성과급 잔치까지 벌여 빈축을 샀다. 그러면서도 건전성을 앞세워 취약계층 대출을 꺼린다. 반면 서민들은 급전조차 구할 수 없어 피가 마른다. 개인파산이 줄을 잇고 부업에 뛰어드는 가장이 역대 최고 수준이다. 종신보험이나 주택청약을 해지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햇살론이 나름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가능하면 금리를 더 낮추는 게 합당하다. 정부나 은행 모두 더 낮아졌으면 한다. 취약계층이 살아나야 국가나 은행도 유지되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3.22 18:12

식품수도 익산, 식품클러스터 배후도시 급하다

아시아 식품수도를 지향하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에 익산 식품클러스터 2단계가 포함되면서다. 2단계 사업은 기존 국가식품클러스터 산단 인근에 오는 2028년까지 207만㎡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가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식품산업의 전진기지로 다시 한 번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선택하면서 익산은 강력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4년 11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가진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네덜란드의 푸드밸리, 미국 나파밸리 등 세계 유명 식품산업단지와 어깨를 견줄 만한 아시아 최고의 식품산업단지를 목표로 했다. 당연히 지역사회의 기대도 컸다. 하지만 대형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지역사회 파급효과는 기대에 훨씬 못 미쳤다. 정주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입주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절반 가까이가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니 기업·연구기관·전문 인력 및 관련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당초 기대한 효과는 체감하기 어려웠다. 대형 국책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익산이 명실공히 아시아 식품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배후도시 조성이 시급한 과제다. ‘아시아 식품수도·글로벌 식품산업의 전진기지’를 외치면서 정작 제대로 된 정주여건조차 갖추지 못해 지역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이 안타깝다. 여기에 최근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주거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사실 식품클러스터 배후도시 조성의 필요성은 1단계 사업 시작 때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익산시에서도 지난 2018년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문화도시(배후도시)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했지만 제대로 마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새롭게 조성될 식품클러스터 2단계는 ICT와 문화가 접목된 식품문화복합산단으로, 기존 1단계의 내외연을 확장함과 동시에 미래 신산업을 수용할 수 있는 혁신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청사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쾌적한 배후도시부터 조성해 아시아의 식품수도, 글로벌 식품산업의 전진기지로 도약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3.22 12:21

죽음의 공장 세아베스틸, 엄격하게 감독하라

특수강 제조업체인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최근 10개월간 3건의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졌다. 이 사고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격한 처벌과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노동자들이 산업재해의 위험에서 벗어나 사업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 노동자가 지게차에 실린 철근에 부딪친 뒤 앞바퀴에 깔려 숨졌고, 4개월 뒤인 9월에 50대 노동자가 차량과 철강 제품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 2일에는 이 공장에서 철강 슬러지(분진) 제거작업을 하던 50대와 30대 노동자가 안면에 분진이 쏟아지는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은 예전부터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으로 악명이 높았다. 지난 5년간 87건의 산재사고가 났으며 5명이 사망했다. 이와 관련해 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이사가 2020년과 202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산재 안전관리 문제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철저한 안전관리 쇄신”을 다짐했지만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사고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첫째 세아베스틸은 평소에도 안전관리가 허술했다는 점이다. 이번 사고로 2명이 사망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이 군산공장을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사법처리 대상 66건과 과태료 처분대상 36건 등 102건이 적발됐다. 평소 얼마나 안전조치가 허술한가를 보여준다. 둘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으나 도내에서는 단 1건의 처벌 사례도 없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전북 18명을 포함해 644명이다. 이중 법 적용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256명이지만 법 시행 1년동안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34건에 불과하다.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사업자들이 안전조치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셋째는 고용노동부의 미지근한 대처다. 지난 2일 사망사고 시 고용노동부는 전면 작업중지권을 발동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를 일부만 실시해 빈축을 샀다. 다시는 이런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처벌과 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3.21 18:47

광역시 없는 전북, 대광법이 해결책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내년 초로 다가왔으나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경우 크고 작은 중앙정부의 지원에서 제외되기 일쑤였다. 우여곡절 끝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는 하지만, 그 이전까지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또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각종 지원이나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지 점검 또 점검해야 한다. 현행 대광법은 대도시권을 '특별·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국한하고 있다. 당연히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대도시권·광역교통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불이익을 받아 왔다. 예를들면 대도시권·광역교통시설 범위에 포함되면 광역철도 70%, 광역도로 50%, 간선급행버스 50%, 기타 광역교통시설(환승센터 등) 30% 등의 국비가 지원되는데 전북은 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의미가 된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지역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하는게 누가 보더라도 보편타당한 분배의 정의와 균형발전 측면에서 맞을것 같은데 현실은 정반대라는 얘기다. 전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포함되지 않아 2019년 국토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광역교통 2030사업) 명목으로 배정한 예산 127조1192억원 가운데 단 한 푼의 예산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국토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사업으로 11개 노선을 신규 반영할 때도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광역철도 확대 사업을 신청조차 못했다. 엄청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된 것이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대광법 개정과 관련, 김윤덕 국회의원과 정운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있다. 대도시권 범위에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전주는 물론, 익산, 군산, 정읍, 김제, 완주 등 도내 6개 시·군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게 된다. 법안 개정을 위한 첫 단추는 일단 21일 국토위 소위 통과 여부였는데 우여곡절끝에 연기돼 아쉬움을 준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도내 정치권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어차피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더 심혈을 기울여 쟁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3.21 17:30

전주을 재선거, 왜 치르는지를 생각하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러지는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6명의 후보가 최종 등록했다. 이번 선거는 당초 이 지역의 텃밭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정치 차원에서 후보를 내지 않아 예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총선이나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경선이 곧 본선이었다. 그러다 보니 후보들은 중앙당만 쳐다보고 지역 민심은 뒷전이었다. 이번 선거는 그런 점에서 후보의 인물과 정책을 살펴보고 투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이번 선거가 치러지느냐 하는 점이다. 지역 유권자들은 이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으면 한다. 이번 선거는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중도하차하면서 치러지게 되었다. 이 의원은 당내 경선과정에서 허위응답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당원들에게 대량 보낸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이로 인해 10명에 불과한 전북의 지역구 의원 중 한 명이 빠져 국회활동에서 지역을 대변하는데 차질을 빚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선거는 범죄전력과 전북의 현안에 앞장서 뛸 수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는 몇 가지 점에서 흥미롭다. 첫째는 초반 기세를 올린 임정엽 후보에 대해 김호서 후보의 비리 혐의 폭로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하는 점이다. 이들은 단일화를 논의하다가 유력한 후보인 정운천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돌아섰다. 둘째는 정운천 후보를 제치고 여당인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김경민 후보의 선전 여부다. 김 후보는 지난해 전주시장 선거에 나와 15.54%를 얻었고 중앙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를 호남 민심의 바로미터로 보고 있다. 셋째는 원외 정당인 진보당 강성희 후보의 원내 진입여부다. 전국의 당원들이 전주에 모여 돕고 있고 독특한 선거운동 방식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넷째는 막바지에 등록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에 대한 반응이다. 안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던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선거는 총선이 아닌 만큼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선거가 왜 치러지는가를 생각하며 투표권을 행사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3.20 18:55

농협중앙회 등 공공기관 전북에 유치해야

기업이전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공공기관 유치다. 전북혁신도시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공공기관 유치 여부가 쇠락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전북애향본부 초청 특강차 전주를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공기관 2차 이전문제는 지자체 경제력보다 의지에 달려있다"고 강조, 눈길을 끌었다. 전북뿐 아니라 다른 시도가 모두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고향이라고 해서 전북에 모종의 메시지를 던지기 어렵기는 하지만 한 총리의 이번 발언은 잘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경제논리로만 접근하면 전북에 유력한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은 매우 궁색하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또다른 잣대를 들이대면 결코 불리하지 않다. 그런데 한 총리는 "결국 어떤 공공기관, 공기업이 지역에 이전했을 때 그 지역 커뮤니티들이 따뜻하게 성심성의껏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지역 지도자와 주민이 똘똘 뭉쳐서 의지와 성의를 보인다면 그 힘은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전북으로선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이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해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 형식을 통해 한국투자공사와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등 전북에 실익을 가져다 줄 기관 유치를 강력 촉구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의지의 표현이다. 다시 생각하기도 싫지만 LH사태는 전북민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상처이자 여전히 진행 중인 현안이다. 공공기관 1차 이전 당시 전북은 LH를 권력에 빼앗기는 수모를 겪었고, 기금운용본부 이전도 진통 끝에 확정됐으나 최근들어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설이 불거지는 상황이다. 전북 관련 대선공약 실현을 위해 한국투자공사,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교직원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 등을 전북에 유치하는 것은 연기금 특화에 필수적이다. 농생명수도 전북에 농협중앙회, 농협대학, 한국마사회 등을 전북에 배분하는 것도 두말할 나위가 없다. 통치권 차원의 결단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또한 전북 정치권은 내년 총선의 평가기준이 공공기관 유치 여부에 달려있음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성공하면 다시 선택받을 수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초라한 성적표를 들고서는 아예 출마 명분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3.20 14:09

전북도, 삼성 투자 ‘저자세 구애’ 언제까지

전북도가 지난 16일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상생협력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삼성전자의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삼성의 기술을 중소기업 맞춤형으로 전수하는 사업이다. 이를 지자체 차원에서 확장하는 것이 전북형 상생협력 사업이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전국 첫 시도다. 물론 지역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사업이지만 삼성그룹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전북도의 애타는 노력이 드러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비전 선포식에서 “불쌍한 전북 한 번 더 봐달라는 의미로 도지사가 직접 발표에 나선다”고 했다. 도지사의 이런 저자세 발언은 그 의도가 삼성과의 폭넓은 상생협력, 즉 대규모 투자 유치에 있을 것이다. 김 지사는 이날 삼성과의 결속을 상징하기 위해 삼성전자 멘토 30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도 했다. 글로벌 기업 삼성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전북도의 구애활동은 수십년 동안 이어졌다. 하지만 성과는 전혀 없었다. 삼성그룹은 지난 2011년 국무총리실·전북도와 ‘새만금사업 투자 및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5년 만에 이를 백지화했다. 당시 삼성은 지역사회의 반발을 의식해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새만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역시 말뿐이었다. 삼성은 최근 경기도 용인에 300조원을 투자해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이어 지난 15일에는 지방의 산업생태계 육성·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면서 향후 10년간 충청·경상·호남 등에 있는 주요 사업장을 중심으로 총 60조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첨단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결국은 수도권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면서 지역균형발전 문제가 거론되자 서둘러 지방 투자계획을 내놓았다는 분석도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전북은 찾아볼 수 없다. 또다시 철저하게 소외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삼성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전북이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철저하게 실리를 계산하면서 유독 전북을 외면해온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도민의 자존심을 뭉개면서까지 저자세 구애활동을 계속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냉철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3.19 18:16

군산 김제 부안은 새만금 관할권에서 손 떼라

새만금지역은 전북도민들의 한(恨)과 혼(魂)이 서린 곳이다. 도민들은 1991년 방조제 착공 이후 희망에 부풀기도 하고 서러움에 목메이기도 했다. 또 너무 오래 지속되는 바람에 피로감도 만만치 않다. 착공 30년을 넘어 이제 겨우 내부개발의 초입에 들어섰지만 집안싸움 소리가 요란하다. 갈 길은 먼데 내부총질로 발목이 잡히고 있다. 서로 ‘내 땅’이라는 관할권 다툼 때문이다. 최근에는 새만금 신항만과 동서도로를 두고 군산시와 김제시가 혈투를 벌이고 있다. 갈등이 과열되면 결국 자멸의 길밖에 없다. 전북도와 도의회에서 중재안으로 내놓은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추진도 해법 중 하나다. 종국에는 새만금지역과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을 하나로 묶는 새만금 메가시티 또는 통합 새만금시로 가는 게 합당하지만 갈등과 분열이 첨예한 상황에서 새만금특별자치단체를 추진하는 것도 합리적 대안이다. 새만금구역 관할권 다툼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가 완공된 방조제 3·4호를 군산시에 귀속시키자 김제시와 부안군이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2015년에는 정부가 새만금 1호 방조제 구간을 부안군에, 2호 구간은 김제시에 할당했다. 이번에는 군산시가 불복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달 동서도로와 신항만 문제를 다루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강임준 군산시장과 정성주 김제시장이 직접 참석했다. 이들은 각각 10억원과 5억원 이상의 변호사비를 들여 대형로펌을 선임했다고 한다. 이 얼마나 낭비인가. 새만금은 해수유통이며, 신공항, 특별회계, 기업유치 등 갈 길이 멀다. 이런 상황에서 집안싸움이 계속된다면 새만금 개발에 타격이 클 게 뻔하다. 정부에서 예산 따오기도 힘들어지고 기업 유치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제 당사자인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의 자치단체장은 관할권 문제에서 손을 떼는 게 어떨까. 사실 이 다툼은 주민들보다는 자치단체장과 시군의원들의 정치적 입지 때문에 더 격화된 측면이 없지 않다. 물론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좀 더 대승적으로 생각해보라. 그리고 전북도는 갈등조정위원회를 가동시키고 정치권도 머리를 맞대라. 전북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끌고가 스스로 자치능력이 없음을 전국에 알리는 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3.19 18:15

신규 국가산단, ‘지역 성장엔진’ 집중 지원을

정부가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전국에 15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지역에서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해 산업 수요와 입지를 제안했고, 중앙에서 국가 전략산업 연관성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15곳의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를 선정했다. 전북지역에서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와 완주 수소 특화 산단이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전북도가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농생명·수소 특화 산단이 국가첨단산단으로 지정돼 미래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게 됐다는 점에서 무척 반길 만한 일이다. 우선 민간투자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체계적이고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신속한 국가첨단산단 조성을 위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직접 밝혔지만 우려도 있다. 첨단산업별·지역별 ‘속도와 투자의 불균형’이다. 정부의 이번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보면 반도체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계획이 눈에 띈다. 수도권에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삼성전자가 20년간 300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구체적 민간투자 로드맵도 나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공장총량제가 적용되지만 해당 지역은 ‘특별 예외’를 통해 총량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투자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생산시설을 결국은 수도권에 집중시키겠다는 게 이번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의 핵심이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다. 우리의 생사가 걸려있다”며 반도체 강국을 강조해왔다. 수도권 반도체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정부의 이번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은 미래 첨단산업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됐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제히 환영하면서 지역성장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래 첨단산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균형발전 전략도 급하다. 전국 각 지자체가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국가첨단산단 조성 계획이 수도권 반도체산업 위주로 진행돼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3.16 12:39

새만금공항 가덕도처럼 속도 붙여라

흔히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한다. 남들은 나의 어떤 점을 부러워하기 마련인데, 그 부분은 잘 보이지 않고 남의 것이 커 보이는 게 인지상정이다. 그렇지만 6년이나 개항을 앞당긴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단순히 남의 떡이어서 커 보이는 게 아니다. 새만금국제공항이 ‘찬밥신세’가 된 것은 중앙정부 차원의 의지나 부울경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사회적 수요 또한 큰 차이가 있지만 전북은 한마디로 정치적 파워에서 너무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 더욱이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전북에서는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대운동이 펼쳐지면서 늘 속도전에서 밀리고 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당초 계획보다 무려 5년 6개월이나 앞당긴 2029년 개항이 결정됐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제6차(2021~2025)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에 새만금 국제공항 공기 단축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반영했으나 결론은 별무신통이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으면서 조기 개항 기대감이 고조됐다. 하지만 2026년 조기 개항을 목표로 하던 공항은 빨라야 2029년에나 개항할 수 있게 됐다. 예산이나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크게 줄었음은 물론이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정부에서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무려 6년이나 개항을 앞당긴 표면상 이유는 한창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직전에 가덕도신공항을 가동해 탄력을 붙이겠다는 거다. 엑스포 전 개항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함은 물론이다. 전북은 올해 열리는 새만금 잼버리와 아태마스터스대회를 명분으로 공항유치에 주력했으나 결론은 사실상 실패에 가깝다. 도민들 앞에서는 공항의 조기개항을 약속했지만 어느 정치인도 눈에 띄게 추진하는 모습이 없었다. 심지어 일부 환경단체 등에서 반대움직임을 벌이는데도 정면으로 반박하는 정치인도 보기 어려웠다. 지난 과거의 무능과 태만을 지적하자는게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뛰어야 한다. 적자생존의 치열한 경쟁구도가 펼쳐지는 가운데 안일한 태도와 무기력한 모습으로 총선때 공천에 연연해서는 새만금공항은 항상 뒷전일 수밖에 없다. 초심의 자세로 도내 의원들이 더 뛰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3.16 12:14

이차전지 특화단지, 새만금 지정이 마땅하다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가 14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글로벌 이차전지 혁신 허브, 전북의 새로운 도약'을 목표로 이차전지산업 육성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정치권과 새만금개발청, 도내 6개 대학 총장, 관련 기관 및 기업 등이 총출동해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다짐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말 마감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공모 지정을 겨냥한 것이다. 공모에 반드시 지정돼 전북이 제2반도체라 불리는 이차전지의 허브로 도약하길 기대한다. 하지만 이번 공모는 쉽지 않은 경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만치 않은 지역들이 사활을 걸고 덤벼들었기 때문이다. 이번 공모에는 전북 군산의 새만금단지를 비롯해 경북 포항, 충북 오창, 울산 등 4∼5곳이 뛰어들었다. 이 가운데 경북 포항은 포스텍 등 산·학·연 자원을 바탕으로 이차전지 산업의 최강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고 특화 연구기관도 집적돼 있는 편이다. 또 충북 오창은 이미 2021년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된 데다 이차전지 완제품 생산업체인 LG엔솔 등 K-배터리의 중심지로 각종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울산 역시 삼성SDI, 현대자동차 등 이차전지 원소재 공급과 제조업체가 몰려 있고 리튬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10개 산단 등을 설정해 놓은 상태다. 반면 새만금지역은 국내 유일의 RE100 실현이 가능한 지역으로 민원 소지가 적고 무엇보다 확장 가능성이 강점이다. 여기에 최근 들어 이차전지 기업의 신규 투자와 증설 투자가 급증하고 있고 연구개발, 인재양성 방안 등도 종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다크 호스인 셈이다. 통상 충북 오창, 경북 포항, 울산 등 3파전을 예상하고 있으나 전북은 이 벽을 깨드려야 하는 입장이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은 산업통상자원부·전문위원회 평가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상반기에 최종 결정된다. 전북은 선포식에서 다짐했듯 산‧학‧연‧관이 똘똘 뭉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공모에 지정된다는 것은 전북의 산업 생태계를 바꿔놓고 전북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정치권과의 소통도 강화해 강점을 살리고 완벽한 대응으로 최종적으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3.15 18:26

‘전북 아태마스터스’ 성공 개최, 막바지 총력을

국제대회를 유치해놓고 참가 신청이 저조해 애를 태웠던 ‘2023 전북 아태마스터스 대회’ 조직위원회가 일단 한숨을 돌렸다. 지난 12일까지 대회 선수 등록을 마감한 결과 65개국에서 1만1325명이 신청했다. 당초 목표 인원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역대 아태마스터스대회 최대 규모라는 게 조직위의 설명이다. 지구촌 생활체육인의 대축제인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는 오는 5월 12일∼20일 전북도내 14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된다. 마스터스대회는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는데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체육동호회 활동 위축, 중국 입국자 단기 비자 발급 중단 등으로 참가자 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로 지난 1월 초 기준 참가 신청자가 2000명에도 못 미치면서 비상이 걸렸다. 조직위원회는 전북체육회와 함께 전국 시·도체육회를 방문해 참가를 요청하고, 각국 스포츠 연맹 및 종목별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홍보에 주력했다. 세계 한인체육회장 18명을 대회 홍보대사로 임명하고 전북의 우호·협력 도시와 참가자 모집 협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선수 모집에도 힘썼다. 어느 행사나 성공 개최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역시 참가자 현황이다. 우선 행사장이 참가자와 관계자들로 북적이며 성황을 이뤄야 한다. 국제행사의 경우 더욱 그렇다. 일단 큰 고비는 넘겼다. 자칫 동네잔치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가 참가한 성공적인 대회를 기대할 수도 있게 됐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내외 참가자 유치에 전력을 쏟은 조직위원회의 공이 컸다. 대회가 이제 두 달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개·폐회식을 비롯해 세부 운영계획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참가자를 위한 서비스·편의시설과 경기장 정비·자원봉사자 등 인력확보·홍보 등에 막판까지 총력을 쏟아야 한다.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만큼 감염병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 대책도 중요하다. 전북에서는 올해 아태마스터스대회에 이어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8월 1일~12일 부안 새만금지구에서 열린다. 모처럼 전북에서 열리는 대규모 국제행사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해 지역발전에 새로운 디딤돌이 되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3.15 12:10

전북도- 대학, 모두 바꾸는 각오로 혁신하라

전북도와 국가교육위원회는 13일 전북도청에서 '미래교육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과 김관영 지사, 양오봉 전북대 총장, 박진배 전주대 총장(전북지역대학총장협의회장), 이영준 전북과학대 총장(전북지역전문대학총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해 '전북지역 대학 위기와 활성화'를 주제로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하나같이 지방대학이 커다란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데 공감하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강조했다. 실제로 지방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인재의 유출, 지역경제의 침체 등으로 위기에 처한지 오래되었다. 이대로 가다간 대학이 빈 캠퍼스만 남을 공산이 커졌다. 또한 이는 곧장 지방소멸로 이어지고 있다. 이제 전북도가 발 벗고 나서 대학과 손잡고 위기 탈출에 힘을 보태고 대학은 이름만 빼고 모두 바꾼다는 혁신의 각오를 가져야 할 때다. 다행히 올해 들어 전북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 사업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제(라이즈·RISE)에 동시에 선정되었다. 이들 사업을 통해 동반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인재양성-기업유치-취·창업-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지자체, 대학, 다양한 지역혁신기관들이 지역별 여건에 맞는 지역혁신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는 RIS는 2020년 울산·경남과 광주·전남, 충북이, 2021년 대전·세종·충남이, 2022년 강원과 대구·경북이 선정되었다. 2023년에는 나머지 전북과 부산, 제주가 선정되었다. 또 윤석열 정부 들어 시작한 라이즈사업은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대학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 지역발전과 연계해 선택과 집중으로 지역대학에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이다. 정부는 2025년부터 교육부 대학지원 예산의 절반이 넘는 2조 원을 지방정부에 내려주기로 했다. 올해 시범사업에 전북과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충북 등 7곳이 선정되었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지산협력과를 신설하고 선정·평가 전담기관인 라이즈센터로 전북테크노파크를 지정했다. 전북도는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지역대학 지원 5개년 계획(2025∼2029)를 올해 상반기까지 수립해 교육부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경북은 10년간 1조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이제 전북도가 대학교육과 취업까지 포함한 지역발전을 책임지는 시대가 되었다. 전북도와 대학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발전전략을 내놓아야 한다. 분발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3.14 17:55

건설현장 노조빙자한 갈취 범죄 근절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12월 8일부터 3개월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려 총 581건에 걸쳐 2863명을 검거해 102명(구속 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보면 전임비·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 갈취가 2153명(75.2%)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현장 출입방해·작업거부 등 업무방해(302명·10.5%),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 사용 강요(284명·9.9%), 폭행·협박·손괴 등 폭력행위는 107명(3.7%), 건설현장 주변 불법 집회·시위는 17명(0.8%)이었다. 그런데 적발된 사람의 77.3%인 2214명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소속이었다. 노조를 빙자해 건설현장 주변에 만연한 불법행위가 그동안 한계치를 넘었다고 했는데 실상을 살펴보니 참으로 가관이었다. 경찰은 일단 오는 6월25일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인데 중간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발본색원의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전북 건설현장 역시 상황은 심각해 보인다. 전북경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혐의로 전직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동 전북지부장 A씨(40대)와 사무국장 B씨(40대) 등 2명을 구속하고 관련자 C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전주, 익산, 정읍 등 도내 아파트 건설현장 6곳을 돌며 노조 활동비나 노조원 채용 등 명목으로 42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단결’, ‘투쟁’이 적힌 조끼를 입고 노조마크와 대형 스피커가 거치된 차량을 몰고 건설현장을 찾아가 협박을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 방해가 이어질 경우 공사 기일이 늘어나 결국 비용 증가로 이어지기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뜯긴다고 한다. 전북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가 14일 전주시에 있는 한국노총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와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지부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증거물을 확보하고 노조 간부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한 것도 이러한 수사의 일환이다. 노조에 대한 정치적 탄압 논란은 별개로 하더라도 경찰은 흔들리지 말고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완벽하게 수사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3.14 15:27

인구구조 변화, 지역맞춤형 대책 내놔야

청년층의 유출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가 앞으로 전북의 지역경제 성장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전북대 정호진·황운중 교수와 함께 ‘전북지역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수행한 결과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정확한 수치로 분석 결과가 나오니 심각함이 피부로 느껴진다. 이번 연구는 지금까지 연구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진데 비해 지역맞춤형 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결론은 우수한 기업 유치를 통해 청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령인구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22년 22.4%에서 2050년 46.8%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는 같은 기간 66.7%에서 45.5%로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30년 이후 전북의 고령인구는 생산가능인구를 추월해 근로자 1인당 노인부양비 가중이 클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열악한 산업구조로 인해 청년층의 순유출 및 고용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2001년 이후 20년간 전북의 청년(20∼34세) 순유출 규모는 22만6000명으로 전북 전체 순유출 24만6000명의 92.1%를 차지하고 있다. 해마다 1만명의 청년층이 전북을 탈출한 셈이다. 나아가 전북의 청년(20∼29세) 고용률은 2019년 기준 46%로 전국 평균 58%보다 크게 낮은 반면 60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은 48%로 전국 평균 42%를 앞지르고 있다. 이대로 갈 경우 지역내 전체 인구 중 15세 미만의 구성 비율인 유소년 인구 비중도 2022년 11%에서 2030년 7.8%로 주저앉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래 생산가능인구 측면에서 지역경제에 커다란 부정적 요인이다. 또한 향후 지역내총생산(GRDP)도 더욱 급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문제는 출산과 보육은 물론 교육, 주거, 소득, 문화, 복지 등 다방면에 걸쳐 세심한 대책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이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은 일자리 문제다. 하지만 변변한 기업이 많지 않은 전북으로서는 해법이 쉽지 않다. 지자체와 대학, 기업이 손잡고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3.13 18:42

새만금공항 공사 전북업체 참여 폭 늘려라

매번 반복되는 지적인데 전북에서 발주되는 대형공사에서 지역업체는 강 건너 구경만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내로라하는 수도권 1군 업체가 주도적으로 공사를 맡아 꾸려가는 것은 브랜드 지명도, 자금조달능력, 시공능력 등에서 비교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지역업체가 얼마든지 처리 가능한 하도급 물량마저 배제되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국제입찰 규정이나 공정거래 관련 법률과의 충돌 등으로 인해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얼마든지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것조차도 외지 대형업체의 독차지가 돼선 안된다. 대표적인게 새만금과 관련해서 벌어지는 크고작은 공사다.대우와 현대, 대림산업 등이 수주한 새만금 방조제 공사의 경우 전북업체 참여가 전무했던 쓰라린 기억이 있다.새만금 동서2축 1공구와 2공구의 경우에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각각 15%에 불과했다.앞으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공사를 포함한 기술형 입찰이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업체들의 참여확대를 위한 적극 행정이 시급하다.전북도민들로서는 다른 것을 상당 부분 포기하고 대신 어렵게 확보한 새만금 예산을 외지업체들만 배불리게 되는 상황이 계속돼선 안된다. 당장 추정금액 5609억원 규모의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공사’가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하는 턴키 방식으로 발주 예정이다. 전북지방조달청은 조만간 이 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할 예정인데 업계에서는 현대건설과 DL이앤씨, HJ중공업이 대표사로 출전할 것으로 보고있다.현대건설은 금호건설 및 전북지역건설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이란 전언이며 DL이앤씨는 한라, 도화엔지니어링, 수성엔지니어링을 비롯, 중견건설사 1곳과 전북 지역사 3~4곳을 추가로 확보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전망이다. HJ중공업은 대우건설, 코오롱글로벌, 이산, 동부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을 꾸렸고, 지역사 4곳을 추가할 계획이다. 그런데 도내 업계에서는 굵직한 공사 발주를 앞두고 희망에 부풀기는 커녕, 땅꺼지게 걱정부터 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새만금 관련 기술형 입찰때마다 지역업체들의 참여폭이 극히 미미했던 쓰라린 기억 때문이다.영세한 도내 업체로서는 막대한 돈을 들여 턴키 입찰에 응했다가 실패할 경우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덤비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민들이 어떤 형태로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당국은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