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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무비자 특례조항 필요하다

최근 들어 산업생태계의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는 새만금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은 비단 전북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의 동력을 크게 상실한 현실을 감안할 때 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차대한 과제다. 더욱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새만금사업은 지역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호재다. 이런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례로 새만금 무비자 허용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전북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가 지난 21일 관련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특례입법화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그 과정에서 강태창 위원장(군산)은 “제주특별자치도는 무비자로 인해 관광 및 무역이 활성화된 만큼 국내 유일의 RE100 단지가 있는 새만금의 강점을 살리고 중국 등 외국인들의 투자 및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새만금 지역을 무비자로 하는 특례 조항을 검토해달라”고 강력 주문했다. 새로운 대안제시를 하는 아이디어 차원이기는 하지만 강 위원장의 제안은 심도있게 검토할만하다. 관광객을 유치하고 중국을 비롯한 외국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에서 무비자 특례는 작은것 같아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급감한 방한 외국인 관광객을 올해 중 1000만명 수준까지 늘리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급선무가 비자 제도 개선이다. 정부는 국내 입국 거부율이 낮은 미국·일본·홍콩·대만 등 22개국에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절차를 내년까지 한시 면제키로 했다. 해당 조치가 면제된 22개국 출신 외국인들은 내년 말까지 별도의 사전 허가 없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지됐던 환승 무비자 제도도 이르면 5월부터 재개되는데 서울페스타(4월·서울), 드림콘서트(5월·부산), 새만금 K팝 콘서트(8월·전북) 등 대규모 콘서트 활성화도 기대된다. 일련의 정부 정책과는 좀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례로 새만금 무비자 허용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은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제주도의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돼 있기에 전역이 무비자 허용지역인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새만금 지역에 대해서는 투자, 관광 등에 대해 반드시 무비자 허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근사한 방안을 제시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4.24 12:07

골퍼는 '봉'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골프는 이제 ‘귀족 스포츠’가 아니다. 운동으로 골프를 즐기는 사람이 크게 늘면서 전국 곳곳에 골프장이 속속 조성됐다. 생활 속에서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대중제(퍼블릭) 골프장도 급격히 늘었다. 정부에서도 골프를 대중친화적 스포츠로 정착시키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을 내놓으면서 골프장 이용 가격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골프 대중화’가 구호나 막연한 기대가 아닌 현실이 되는 듯 했다. 하지만 모두가 기대한 골프 대중화로 가는 길은 필드에서 가로막혔다. 골프장의 폭리·배짱 영업 때문이다. 골프장의 서비스나 운동 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도, 그린피와 캐디피, 카트비, 식음료비 등 골프장 이용료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국내 골프장들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다. 넘쳐나는 이용객들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며 너도나도 그린피와 캐디피, 카트비 등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올렸다. 그리고 골프장 이용료 인상 러시는 현재까지도 중단없이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클럽하우스에서 판매하는 음식값도 시중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싸다. 해도 해도 너무할 정도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 국민이 고통받던 시기, 오히려 호황을 누린 골프장들이 최근에는 물가 상승 분위기에 슬쩍 편승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 골프 대중화 차원에서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퍼블릭골프장도 합리적 가격과는 거리가 멀다. 당연히 이용객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골프장은 여전히 배짱이다. 이 같은 골프장의 폭리 논란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전혀 달라지는 게 없다. 오히려 갑의 횡포는 갈수록 심해진다. 골프가 과거처럼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때라면 몰라도 이제는 우리나라도 눈앞에 보이는 골프 대중화로 가는 길이다.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지자체 등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특히 골프를 대중친화적 스포츠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터무니없는 가격 인상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4.23 17:49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지정에 힘 모아야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이 정부의 유보(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선도교육청 지정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새 정부 들어 추진하는 이번 시범사업에 전북도와 도교육청이 공동 대응키로 한 만큼 힘을 모아 좋은 결과를 냈으면 한다. 유보통합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소관 업무가 분리된 유아교육과 보육의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게 골자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0~5세 영·유아의 보육을 담당하는 보육시설이고,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3∼5세 대상의 교육기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상 연령대가 겹치고 제공하는 서비스도 비슷해 김영삼 정부 때부터 통합을 시도해왔다. 하지만 교사 자격·처우 문제, 재정 마련 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엇갈려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다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교육부는 통합 작업에 앞서 선도교육청을 지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25년부터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달 28일까지 신청을 받고 5월에 선정을 한 뒤 하반기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업의 핵심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 해소다. 지역이 중심이 돼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시행해봄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급식비 격차 완화, 유아학비 경감, 방과후 과정비 확대, 거점형 방과후 과정 운영, 안전환경 조성, 시도교육청 제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이들 시범사례를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 수립에 활용키로 한 것이다. 전북도와 도교육청은 우선적으로 급식비 격차를 줄이고 그동안 유치원 교사만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어린이집 교사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문제는 구체적인 행정·재정에 대한 지원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급식비나 유아학비 등의 재원은 교육청과 자치단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사업비나 운영비는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특별교부금이 39억원에 불과해 대부분의 예산과 인력을 지자체와 교육청에 떠넘기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 유보통합은 그렇지 않아도 예민한 사안이다. 전북도와 도교육청은 선도교육청 지정을 성사시켜, 전북이 유보통합의 롤모델이 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4.23 17:48

세계적 역사관광도시의 관문 제대로 세워야

천년도시 전주의 관문인 전주역사(全州驛舍)가 새로 건립된다. 한옥 양식으로 42년 전에 건축된 현재의 전주역사는 낡고 비좁아 신축 요구가 많았다. 한옥마을이 전국적 관광명소로 뜨고 전라선 KTX가 개통되면서 늘어난 철도 이용객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 주차장마저 너무 좁아 이용객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방문객들이 마주하는 역사관광도시의 첫 모습이자 지역에 대한 첫인상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았다. 전주시가 지난 19일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와 합동브리핑을 열고 “2025년까지 450억원을 들여 전주역사 개선사업을 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세 기관이 예산을 분담해 짓는 새로운 역사는 지하 1층∼지상 3층에 전체 건물면적 1만1210㎡ 규모다. 도시의 위상에 비해 지나치게 왜소했던 전주의 관문이 새롭게 단장된다고 하니 늦은 감도 있지만 일단 반길 만한 일이다. 하지만 전주시가 밝힌 역사 신축 계획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큰 아쉬움이 느껴진다. 더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부각된다. 우선 42년 만에 새로 건립되는 역사의 규모가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이다. 기존 역사에 비해 전체 면적은 4배, 주차 공간은 2배로 늘어난다고 하지만 다른 도시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작다. 세 기관에서 분담하는 총사업비(450억 원)의 규모가 시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 오송역과 천안아산역 등 비교적 최근에 새로 건립된 다른 도시의 역사 건립 예산과 비교해도 차이가 크다. 전주시는 최근 ‘왕의 궁원(宮苑) 프로젝트’를 통해 전주를 아시아 최고의 역사관광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42년 만에 신축되는 전주역사가 과연 아시아 최고 역사관광도시의 관문이자 랜드마크로 그에 걸맞은 규모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무엇보다 새 역사의 규모를 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더불어 전주시는 역사 신축사업과 연계해 역세권 개발과 역 주변 교통체계 개편사업에도 행정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전주시가 역 주변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전주역 전·후면을 연결하는 지하차도 개설 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현재까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4.20 13:29

전주비빔밥 맛과 가격 두토끼 잡아야

전주나 전북을 잘 모르는 외지인들을 만나면 첫 손에 전주콩나물국밥이나 전주비빔밥을 꼽는 경우가 많다. 그중에서도 전주비빔밥은 다른 지역과 달리 고유의 맛과 정성, 전통까지 머금고 있으니 전북으로선 매우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특히 최상의 재료를 사용하는 전주비빔밥을 맛보기 위해 식도락가들이 연중 지역을 찾고 있으니 차별화를 위해 요식업계는 물론, 행정기관를 비롯한 관련 기관, 단체에서 묘안을 짜내야 한다. 그런데 얼마 전 충격적인 조사결과가 전해졌다. 전북지역 비빔밥이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는 통계가 나온 것이다. 지난달 전북지역 비빔밥 1인분 가격은 1만65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경남(8154원)보다 무려 2500여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2500원이면 별거 아닌 거 같아도 서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외지 관광객으로선 매우 쇼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기에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평균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모두 올랐다. 실제로 1인분 기준 전북지역 김치찌개 백반은 13.16% 오른 8600원, 자장면은 12.5% 오른 6300원, 비빔밥은 11.52% 오른 1만 650원, 냉면은 7.69% 오른 9100원, 김밥(1줄)은 5.70% 오른 2780원 등이었다. 특히 전주와 전북의 대표음식인 전주비빔밥이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비싼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비싼 임대료, 고급 식재료 사용 등 그만한 이유가 있겠으나 어쨋든 한옥마을 일대와 전주비빔밥 유명업소에서 비빔밥 한 그릇에 1만원~1만2000원, 육회비빔밥은 1만2000원~1만5000원이나 된다고 하니 자칫 외면받지 않을까 우려된다. 물론, 이들 지역을 제외한 식당의 전주비빔밥 가격은 5000원~7000원, 육회비빔밥은 7000원~8000원으로 저렴한 편이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재료의 양이나 품질이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름있는 곳의 전주비빔밥이 이렇게 비싼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브랜드 가치가 엄청난 전주비빔밥이 만일 대중성을 잃는다면 향후 명성과 존재조차 위태로워질 수 있다. 대형 식품기업들이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에 초점을 맞춰 전주비빔밥과 유사한 형태의 간편식을 저렴하게 내놓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4.20 11:22

허술한 학교 수목 관리, 법제화 시급하다

도내 778개 초·중·고교에서 자라고 있는 학교 수목 관리가 허술하다. 대부분의 수목들이 관리대장에 등재돼 있지 않고 관리할 전문 인력도 없는 상황이다. 전북교육청의 경우 이제야 자체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다고 한다. 학교 수목은 재산적 가치뿐만 아니라 교육적 효과가 크다. 따라서 이를 법제화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했으면 한다. 전북교육청이 갖고 있는 지난해 각급 학교 입목죽 주요 수종별 현황(기관 제외)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교에 심어진 수목은 총 9만8992본이다. 가이즈까향나무, 꽝꽝나무, 느티나무 등 총 35종에 달하는 수목만 관리대장에 등재되었으며 재산가치는 141억6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수목의 크기, 식재 위치, 활착 면적, 탄소 고정량 등 기본 정보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도내 한 국립대에서 GPS 시스템을 활용해 파악한 수목은 이보다 훨씬 많으며 재산가치도 터무니없게 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목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막중하다. 가로수나 공원, 학교, 아파트 등에 식재된 나무들은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 폭염이나 이상고온을 완화시키는 등 국민 건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나아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특히 학교 수목은 미관은 물론 학생들의 정서 함양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나이 든 졸업생들은 학교 역사와 함께해온 수목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수목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마땅하나 일부를 제외하고 방치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1년에 한 번 이상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제화를 통해 체계적 관리를 의무화해야 한다. 관련법에는 초·중·고교와 직속기관 등에 식재된 수목을 데이트베이스화 하고 예산과 전문인력을 투입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현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방회계법’이 엇박자여서 학교현장에서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제화와 함께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학교를 관리하는 책임자들이 수목과 조경 등에 관심을 가져야 관리가 제대로 되기 때문이다. 수목은 애정과 함께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 법제화를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줬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4.19 17:26

‘예타 완화법’ 처리 연기 …지방은 안중에 없나

대규모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가 연기됐다.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국민의힘이 돌연 입장을 바꿔 뒤로 물러선 것이다.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예타제도의 목적인 ‘재정의 효율적 운용’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은 재정운용의 지역 형평성이 더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에서 그 값이 1.0을 넘어야 한다. 예타 통과의 기준이 되는 BC값은 수도권에 비해 인구밀도가 현저히 낮은 지방도시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결국 예타를 거쳐야 하는 대규모 재정사업은 수도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로 인해 지방에서는 예타에 막혀 숙원사업을 아예 추진하지 못하거나 예산을 대폭 축소해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됐다. 경직된 예타제도가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부추긴 셈이다. 게다가 1999년 예타제도가 도입된 지 24년이 흘렀다. 그 사이 우리나라의 재정 규모는 엄청나게 증가했지만 예타 도입 때 설정된 기준은 변경되지 않았다. 국가 재정규모 확대를 반영한 현실적인 정책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단정하거나 이를 우려하는 시각을 이해할 수 없다. 불합리한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 특정 지역으로 사람이 몰리면 당연히 주거·교통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는 대규모 재정사업이 추진될 수밖에 없다. 이런 재정사업은 예타를 통해 인구밀집지역인 수도권 위주로 진행되고, 지방은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인구유출을 막지 못하는 악순환이 거듭됐다. 결국 근본 처방은 균형발전이다. 예타 기준을 완화해 지방에서 요구하는 대규모 SOC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역균형발전을 이끄는 길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정부와 여당은 국가균형발전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예타면제 기준 완화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하는 이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4.19 12:58

공보의 감소…공공의대 설립이 해법이다

지방의료의 근간을 이루는 공중보건의(공보의)가 해마다 줄어 비상이다.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농어촌을 중심으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치과나 한의과 출신보다 의과 출신의 공보의가 대폭 줄었다. 여러 대책이 있을 수 있으나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거나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게 해법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올해 신규 공보의 1106명을 배치했다. 의과 450명, 치과 249명, 한의과 407명 등이다. 올해 3년차 복무 만료자 1290명에 비해 184명이 감소했다. 이 가운데 의과 출신은 복무 만료자 729명 대비 279명이 감소한 반면 치과와 한의과는 각각 48명과 47명이 증가했다. 이로써 4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전국의 공보의는 3176명이다. 전북의 경우 배치된 공보의는 의과 53명, 치과 17명, 한의과 41명 등 111명이다. 이 중 시군에 103명, 지방의료원 등에 8명이 배치됐다. 전북도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는 무주 장수 임실 순창과 섬 지역인 군산 부안 등에 집중 배치했다”고 밝혔다. 4월 현재 전북지역 공보의는 325명으로 2021년 373명에 비해 48명이 줄었다. 이 중 의과 출신은 210명에서 155명으로 55명이 감소했다. 의료 취약지역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공보의가 줄어들면서 농어촌 노인들은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처럼 공보의가 줄어든 것은 의대나 의학전문대학원에 여성 입학이 늘어난 데다 남성도 군의관·공보의보다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절반에 불과한 현역 입대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의대 정원이 늘지 않고 있어서다. 전국 의대 정원은 18년째 3058명으로 묶여 있어 자원 자체가 늘어날 수 없는 구조다.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매번 의료계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쳐 무산되었다. 대안으로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토록 하는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료기관 의사를 별도롤 양성하는 공공의대 설립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이 역시 의료계의 반대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의대 정원을 늘리거나 폐교된 서남대 의대 대신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수밖에 없다. 이번에는 개혁을 앞세운 윤석열 정부가 이를 반드시 관철시켰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4.18 17:40

이·통장 연임 제한 현실에 맞게 운영을

오랫동안 특정인이 장기간 연임하면서 봉사직인 이장이나 통장직이 이익집단화되고 어떤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 간에 심각한 편가르기 양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각종 선거 때 나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수당이나 자녀 장학금 등의 혜택까지 주어지면서 연임하는 일도 많았다. 결국 이러한 비판적인 여론이 거세지자 각 지역에서는 통장이나 이장을 여러 번 연임하는 것을 금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뒀는데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이젠 통장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 전주시를 예로들면, 통장이 아예 없는 곳이 무려 40곳에 달하고 있다. 현재 35개 동에 1346개 통(완산구 702, 덕진구 644)이 운영 중인데 올해 1월 기준, 40개 통장이 공석상태다. 통장이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도 나름대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하는게 현실이다. 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 각종 사실 확인 및 사건·사고 보호, 재난·재해 발생시 주민대피 및 피해상황 조사 협조, 고지서 송달 협조 등 결코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각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기는 하지만 전주시의 경우는 이젠 할 사람이 없어 통장 공백상태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과거엔 서로 하려고 했는데 이젠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다. 별다른 혜택도 없는데 구태여 통장을 하려는 사람이 갈수록 적어진다는 것이다. 통장 활동에 따른 수당과 복지 등이 너무 적어 굳이 힘든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사회적 풍토가 똬리를 틀고있다. 문제는 앞으로 공석인 경우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보상금이라고 해봐야 월 30만원 이내다. 과거엔 통장을 하면 자녀 장학금 혜택이라도 있었으나 이것도 별다른 유인책이 못된다. 대학생 자녀로 한정된 데다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과 중복해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론은 전주시의 통장 임기에 관한 규정을 조금 완화하는게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없을 경우엔 예외를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강원도 춘천시는 지난 2019년부터 이·통장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2년씩 연임이 3회로 제한됐음에도 현실에 맞춰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4.18 14:11

장수농협 직원 극단 선택, 조합장 책임 물어라

지난 1월 장수농협 30대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직접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노동법 위반 사실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6건을 형사입건하고 총 67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즉 갑질이 잊을 만하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최근 도내의 경우 장수농협, 동남원새마을금고, 전주시보건소, 예수병원, 전북도청 등에서 발생했다. 이들 갑질 행태는 업무와 무관한 사소한 내용부터 욕설 등 언어 폭력, 업무 관련 부당한 지시, 신체적 폭력, 성추행 등 천차만별이다. 장수농협의 경우 여러 명의 상급자로부터 면박성 폭언을 듣거나 27만5000원의 킹크랩을 사오라는 등 사망 직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오죽하면 결혼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극단적 선택을 했겠는가. 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되자 정부는 2019년 1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76조의2와 제76조의3) 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법 제정 이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평소 교육 등과 함께 엄정한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첫째. 기관장에게 책임을 지워야 한다. 이번 장수농협의 경우 조합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한 해 20명가량 나타나고 있으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검찰에 송치한 경우는 1%도 안 되고 대부분 경징계로 끝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기관장에 대한 처벌 등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관계자에 대해서도 엄한 처벌이 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둘째, 내부 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외부 전문가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장수농협의 경우 괴롭힘 신고를 해도 사실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사측에 신고하자 부당한 업무명령 및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리한 처우로 2차 가해를 했다. 가해자와 지인 관계인 공인노무사를 선임했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등 편향적인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공인노무사법상 성실·비밀엄수 의무 위반이다. 당연히 공인노무사에 대해서도 엄한 징계가 따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4.17 18:56

전북투어패스 개선하되 정책은 지속돼야

전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전북투어패스'가 판매실적 부풀리기는 물론, 전반적인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정확하고도 투명한 운영시스템을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지난해 9월 전북도의회 진형석 의원(전주2)은 정례회에서 긴급 현안질문을 통해 전북투어패스가 회계 관련 법령 위반, 수탁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부실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투어패스는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누적판매액이 32억여원으로, 지출금을 제외하면 약 10억원의 누적 수익을 올렸으나 관광산업 발전에 쓰여야 할 수익금이 수탁업체 명의 통장에 방치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회계원칙이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지난 5년 동안 전북도는 약 27억원의 세외수입 결손을 입었다고 한다. 심각한 것은 투어패스의 판매실적 부풀리기였다. 전북도와 일선 시·군이 독려하면서 유관기관, 기업 등이 구매에 적극 나섬으로써 판매액이 늘어난 것 처럼 착시효과가 있었으나 이런 부분이 무려 누적 수익금의 40%에 달했다. 결국 진 의원은 김관영 지사에게 지도나 감독 부실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감사를 촉구한 바 있다. 전북도의 감사 결과, 진 의원의 지적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전북 관광 활성화라는 대명제는 좋았으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운영과정에서 판매 수입금과 가맹점, 통합시스템 등이 소홀하게 운영·관리되는 등 전북투어패스의 총체적 부실이 사실로 밝혀졌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전북투어패스 운영 특정감사'를 통해 △판매 수입금 반환 등 부적정 △가맹점 관리·정산 부적정 △ 위탁사업비 예산 편성 등 부적정 △통합시스템 최초 개발 부적정 △통합시스템 유지·보수 위탁 부적정 △통합시스템 재개발 부적정 △통합시스템 임차계약 부적정 △통합시스템 자료·보안관리 부적정 △구입·배부·관리 소홀 △상품권 구매·관리 지침 제정 업무 소홀 등 모두 9건 문제를 적발했다. 관련 공무원 11명에게 주의 등 경징계와 훈계 처분을 내리고, 약 6000만 원을 환수 조치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사실 액수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도 시민의 세금은 단 한푼도 불투명하게 집행돼선 안된다는 점에서 경종을 울리는 사례다. 다만 일부 문제점이 드러나긴 했으나 전부관광활성화라는 큰 명제에서 시작된 만큼 잘못은 고치되 정책은 흔들림없이 추진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4.17 14:28

자치단체, 무엇을 감추려고 정보공개 않나

전북지역 자치단체의 원문정보 공개율이 17개 시·도 가운데 밑바닥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나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서도 행정기관에서 생산되는 정보는 공개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원문정보 공개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은 투명행정에 역행하는 처사다. 전북도를 비롯해 14개 시군은 앞으로 사생활 보호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등 원문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공개했으면 한다. 행정안전부 정보 공개포털에 따르면 전북지역 자치단체의 원문정보 공개율은 2020년 66.7%에서 2021년 64.5%, 2022년 60.5%, 2023년(1∼3월) 43.2%로 급감했다. 올해 들어서는 1월부터 3월까지 전북지역 자치단체 공무원 결제시스템에 등록된 1만9091건의 대상 문건 가운데 8245건만 공개해 원문공개율이 43.2%에 그쳤다. 이는 17개 시·도 가운데 경북, 충북, 강원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전국 시·도의 평균 원문공개율은 50.1%를 기록했다. 전북지역 시군 중에서는 김제가 20.4%로 가장 낮았고 남원 23.6%, 전주·군산 25.0%, 완주 26.1% 등의 순이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정보 공개법)'은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한발 더 나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다만 처벌 조항을 두지 않아 단체장의 의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범위는 갈수록 넓어지는 추세다. 최근 대법원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지출기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하던 당시의 것까지 포함돼 있다. 이러한데도 자치단체나 지방의회의 경우 업무추진비를 일부만 공개하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갈수록 전부 공개보다는 부분 공개율이 더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정보 공개심의위원회는 상당수가 전·현직 공무원이나 관변단체 관계자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건강한 감시와 비판을 받아야 부패하지 않는다. 투명하고 열린행정을 통해 자치단체가 주민들과 더 가까워졌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4.16 16:57

전주 상습 정체구간 해소, 교통대책 서둘러야

출퇴근 시간이면 극심한 교통체증이 반복돼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상습 교통정체 구간이 전주지역 곳곳에 산재한다. 전주시에서 시민편의를 위해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전주 서부신시가지와 혁신도시·만성지구·하가지구·에코시티·효천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도시공간이 빠르게 확장되면서 기존 인프라만으로는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물론 지자체가 도로 신설·확장, 구조개선 사업 등을 꾸준히 시행하고는 있지만 뒤늦게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시민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예산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어렵게 시작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인구절벽 시대, 도시의 미래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전주시가 최근 ‘서곡교 교차로 교통개선사업’ 추진계획을 밝혔다.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총 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완산구 서곡교와 홍산교 일대 도로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동시에 인도와 교통섬을 정비해 보행환경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사실 전주 서곡교 교차로 구간은 오래전부터 극심한 차량 정체로 악명 높은 곳이다. 택지개발로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속속 들어서면서 매년 이 구간을 지나는 차량이 늘어났지만 근본적인 교통 대책은 없었다. 이 구간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10여 년 전부터 언더패스 설치 방안이 수차례 논의됐지만 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추진력을 잃고 논란만 되풀이해야 했다. 결국 뚜렷한 대책 없이 장기간 교통체증이 계속되면서 시민들의 원성이 이어졌다. 매일 되풀이된 시민들의 불편을 감안하면 지자체의 대책이 많이 늦었다. 그런 만큼 전주시는 행정력을 집중해 이번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곡교 네거리처럼 출퇴근길 시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상습 교통체증 구간에 대한 현장조사와 정밀 분석을 통해 맞춤형 교통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전북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전주 서부권 교통난 해소 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황방산 터널 개설을 비롯해 효천지구 연계도로 2단계 등 택지개발지구 주변 교통망 확충사업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4.16 16:57

전주시 ‘왕의 궁원 프로젝트’ 지속성 확보를

전주시가 ‘왕의 궁원(宮苑)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었다. 민선8기 우범기 시장의 대표 공약사업인 왕의 궁원 프로젝트는 후백제와 조선왕조의 다양한 역사문화자산을 기반으로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글로벌 역사관광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오는 2042년까지 20년간 약 1조500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아시아 최고의 역사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시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기대가 크다. 하지만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전주시는 20년간 추진될 이 장기 프로젝트를 통해 옛도심과 아중호수·치명자산·건지산·덕진공원 일원에 대규모 관광·문화시설과 차별화된 콘텐츠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38개 세부사업에는 전주지방정원 조성·덕진공원 명소화 등 전주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역점 사업과 전주관광케이블카 설치를 비롯한 민선8기 공약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이 가운데는 관광케이블카 설치 등 찬반 여론이 분분해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사업도 있다. 20년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안정적인 예산 확보도 과제다. 전주시는 우선 막대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고도(古都) 지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다양한 정부 공모사업 등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예산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의 지속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구조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과 경쟁력도 갖춰야 한다. 시작만 요란한 채 용두사미로 끝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각 사업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탄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힘 있게 추진해 구체적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 후백제의 왕도이자 조선왕조의 본향이었던 전주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살아 숨 쉬는 유·무형의 지역 문화자산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도시의 미래 문화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일은 전통도시 전주의 오랜 과제다. 천년 문화도시의 미래를 그린 청사진이 제시됐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됐던 세부 사업들을 뚜렷한 비전과 체계적인 전략, 그리고 공간별로 묶어낸 마스터플랜이다. 지역의 정체성을 살려 도시의 미래를 여는 이 대규모 프로젝트가 차근차근 차질 없이 추진돼 전주의 대변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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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3.04.13 12:51

전북 1인가구 사회안전망 구축 서둘러야

선진국이나 수도권 등지에서나 흔한 일로 여겨졌던 1인 가구가 이젠 전북에서도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더 이상 1인 가구의 문제점을 가정에 맡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얘기다. 특히 건강 문제나 빈곤에 시달리는 1인 가구는 국가 정책 못지않게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문제로 떠올랐다. 전북지역 3가구 중 1가구는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체 가구 77만2000가구 가운데 무려 35.1%인 27만6000가구가 1인 가구다. 이는 전국 평균(33.4%)보다 더 높은 수치다. 이대로 갈 경우 오는 2040년에는 42.5%에 달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다. 17년 후에는 전체 가구 절반가량이 1인 가구가 되는 셈이다. 문제는 1인 가구의 절반가량이 노후 대비가 취약한 노인층이나 소득이 낮은 청년층이라는 점이다. 전북은 70대 이상 1인 가구가 26.3%로 가장 많았고, 29세 이하(18.1%)가 뒤를 이었다. 60대도 17.3%를 차지했다. 결론적으로, 1인 가구는 현대사회에서 매우 일반적인 가구 유형 중 하나임을 인정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1인 가구는 꼭 나쁜것만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자유롭고 독립성을 유지하는 한편, 어떤 경우에는 경제적 이점 등의 장점도 있다. 하지만 정반대의 문제를 동시에 안고있다. 외로움에 시달리고 정서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쉽다. 생활 편의의 감소, 사회적인 약자라는 점도 분명하다. 핵심은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당연히 중앙정부의 시책이 마련돼야 하지만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어서 시행해야 한다. 더욱이 소득이 낮은 1인가구 에 대해서는 단단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1인 가구는 다인 가구보다 삶의 질이 낮을 가능성이 크다는 국내 연구 결과도 있다.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삶의 질에서 신체적·정신적인 측면 모두 지장이 있을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전북도는 지난해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1인 가구 주거 안전 방문 지킴이 사업을 추진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자치단체에서 보다 확실하면서도 과감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4.13 12:11

시민들이 앞장서 추진하는 통합새만금시

새만금지역과 군산 김제 부안을 통합하기 위한 시민단체가 발족했다. 완주·전주 통합에 이어 새만금지역에서도 통합 추진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한 것이다. 시군별 이해관계가 없지 않겠으나 대승적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군산뿐만 아니라 김제, 부안지역 주민들도 참여해 통합새만금시가 출범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새만금 군산·김제·부안 통합추진위원회는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은 최근 십자망 도로개통으로 내부개발의 가속화가 기대되는 시점에 지자체 간의 관할권 다툼으로 분쟁에 휘말려 있다”며 “이를 더는 바라볼 수 없어 3개 시군통합의 의지를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은 군산, 김제, 부안군만의 소유가 아닌 전북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견인하는 희망의 땅임을 천명한다”며 “3개 시군 모두 새만금 통합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앞으로 서명운동, 토론회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지금 전북은 광역시도, 특례시도 없는 외로운 섬이 되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다른 시도와 어깨를 겨루기는 너무 미흡하다. 이런 상황에서 완주·전주 통합과 새만금 관할권 통합은 전북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조건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완주·전주 통합만 해도 1997년 이후 세 차례 무산됐다. 정치인과 기득권 세력의 농간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싸움도 마찬가지다. 관할권 다툼은 23년 전인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가 완공된 방조제 3·4호를 군산시에 귀속시키자 김제시와 부안군이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2015년에는 정부가 새만금 1호 방조제 구간을 부안군에, 2호 구간은 김제시에 할당했다. 이번에는 군산시가 불복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 2월부터 동서도로와 신항만 문제로 다투고 있다. 이제 전북은 각자도생이나 분열보다는 통합으로 세를 키워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전북은 대부분이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나만 살겠다고 이웃과 분쟁을 벌이는 일은 공멸을 불러올 뿐이다. 특히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나서 갈등을 부추기는 일은 삼가야 한다. 새만금 통합추진위 발족이 시민의 힘으로 통합 새만금시를 성사시키는 계기이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4.12 18:11

소멸위기 지역 국회의원 수 감축 안 된다

제22대 총선이 꼭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에서는 ‘선거제 개편’ 논의가 한창이다. 최근에는 국회의원 정수를 둘러싼 해묵은 논란이 다시 이슈로 떠올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비례의원 50명 증원을 포함한 선거제 개편 의견을 내면서 물꼬를 텄다. 국회의원 정수 증원은 정치개혁 방안의 하나로 물밑에서 오랜 기간 논의돼 왔다. 하지만 정치권에 부정적인 국민정서를 감안하면 의원 수를 늘리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 오히려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데 국민들은 공감하고 있다. 그렇다고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일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선거법 개정의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감원 결단을 내리길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국회의원 수를 30명 이상 줄이자고 제안해 선거제 개편을 둘러싼 여야 공방에 불을 지폈다. 국민의힘은 의원 정수 감축과 비례대표제 축소 또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여당 대표가 의원 수 감축을 제안한 것은 정치적 꼼수가 아니라면 분명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국회의원 수 감축 방안을 현실화할 경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려되는 점이 적지 않다. 인구를 기준으로 지역별 의석 수를 조정하게 되면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이 가장 먼저 조정 대상에 오를 게 분명하다. 이는 해당 지역의 정치적 위상마저 약화시켜 지역소멸 위기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게 뻔하다. 의원 수 감축 논란이 아니더라도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선거구 재획정에 따른 의석 수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역의 민의를 대변해 줄 국회의원 수마저 줄어들게 되면 지방의 위기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선거구 재획정 때마다 농어촌지역의 의석 수는 감소하고, 수도권의 의석 수는 늘었다. 수도권 쏠림과 지방의 인구유출 현상이 지속되면서 이제 농어촌지역은 정치적 목소리마저 잃게 생겼다. 이번 선거제 개편의 첫째 기준은 수도권 쏠림에 따른 지방 소멸 방지와 지방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에 맞춰져야 한다. 혹여 국회의원 정수를 조정해야 한다면 단순히 인구만을 잣대로 할 게 아니라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배려해야 한다. 지역을 대표할 국회의원 수가 줄어 지방의 정치적 대표성이 더 약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4.12 13:10

새만금 중심 철도망 확충에 매진해야

사실상 철도 오지나 다름없는 전북이 앞으로 발전하려면 새만금신항만이나 새만금국제공항과 연계한 철도 교통망을 얼마나 갖추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공항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역민들의 대도시 접근성, 특히 수도권과의 연결 여부는 철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호남선과 전라선 중심의 철도망을 가지고 오랫동안 버텨왔던 전북으로서는 이제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때문에 눈앞에 다가온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얼마나 지역에 필요한 부분을 담을 수 있는가 하는게 최대 관건이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데 5년에 한 번씩 수정·보완하는 철도 분야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한번 기회를 놓치면 무려 10년을 기다려야 하고 운이 좋아도 5년 늦게 수정, 보완하는데 참여하는게 고작이다. 그래서 오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국가철도망 사업을 담아낼 제5차 구축계획에 전북은 올인해야 한다. 물론 2026년 7월 최종 확정 예정이기에 아직 시간이 많아보여도 이르면 내년초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철도망 구축 사업 접수를 시작할 방침이기에 탄탄한 논리개발과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야만 한다. 유독 전북은 KTX나 SRT 접근성이나 편의성이 뒤떨어져 있고, 특히 타시도와 연결되는 남북축이 아닌 동서축 철도망은 전무한 실정이다. 도정의 현안이 수없이 많지만 도로, 항만, 철도 등의 인프라 확충 여부는 엄청난 편차를 가져온다. 전북도는 최근 ‘전북권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을 공고, 계획 수립에 나섰으나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 단순한 읍소전략으로는 안된다.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수 있는 설득력있는 논리개발이 필요하다. 전북으로선 대선 공약사업이나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엔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전주~김천 철도 사업 타당성 논리 개발 및 보완, 서해안(새만금~목포) 철도망,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에 대한 대안 노선을 검토하는게 시급하다. 호남고속선(천안아산~익산) 직선화, 호남선(서대전~익산) 고속화, 새만금~장수간 철도 등에 대한 타당성도 철저히 검토해서 이번엔 실패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4.11 15:47

국립수중고고학센터 건립, 차질 없어야

군산에 국립수중고고학교육훈련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해상교통의 요충지였던 군산 앞바다에서 엄청난 유물이 발굴되고 있지만 이를 보관·전시할 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센터가 건립되면 군산 앞바다 인근에서 발굴된 유물을 처리해 보관·전시하고 수중문화재와 관련된 전문인력도 양성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군산 앞바다에서 인양된 수중문화재를 목포에 있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까지 옮길 필요 없이 발굴 현장과 가장 가까운 군산에서 보존처리해 전시할 수 있을 것이다. 군산 김제 부안 등 새만금과 고창일대 앞바다는 오래 전부터 한반도와 중국, 일본을 연결하는 바닷길 허브였다. 부안 변산반도 수성당 아래 죽막동 해양제사유적이 그것을 증명한다. 특히 군산 앞바다는 고려시대 중기 부안과 강진에서 생산된 최고품 고려청자를 실은 배들이 해안선을 따라 개경이나 중국 등으로 올라가는 해상루트였다. 고려 인종 때인 1123년 송나라 사신으로 고려를 방문한 서긍이 쓴 ‘선화봉사고려도경’은 이를 생생히 전하고 있다. 당시 고려 조정은 서해안의 3개 항구에서 외국사절과 손님을 접견했다. 이 중 첫 번째 항구가 지금의 선유도인 군산도항이다. 하지만 이들 서해안 해상루트는 해안선이 복잡하고 물살이 거세 자칫 난파당해 침몰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났다. 2002년부터 2022년까지 군산 앞바다 4개 유적에서 인양된 고려청자, 조선백자 등 유물 1만6178점이 그러하다. 이들 유물은 비응도, 십이동파도, 야미도, 고군산군도 등에서 쏟아져 나왔는데 이를 보존처리할 시설이 없어 목포로 옮겨 보관·전시하고 있다. 그러나 수중문화재는 육상문화재와 달리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형태 변형을 방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군산 비응도에 국립수중고고학교육훈련센터를 짓기로 했다. 2024∼2028년 총 1111억 원을 투입해 건립하며 수중문화재 조사·연구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훈련장, 보존센터, 전시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예타 통과 여부다. 전북도와 문화재청은 빠르면 5월 중 기획재정부에 예타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기재부는 센터 건립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지역공약인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전북도와 문화재청은 철저한 준비로 건립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4.10 18:16

새만금 국가산단 기업체 요람으로 키워라

한동안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던 새만금국가산업단지가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부각되면서 이젠 전국적인 이목을 끌고 있다. 산업단지의 입주계약 현황을 보면 지난 2020년 7개사 25만㎡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9개사 40만㎡로 늘어난데 이어 2022년에는 21개사 79만㎡로 크게 증가했다. 최근에는 새만금에 이차전지 관련 기업 투자가 잇따르면서 '새만금 이차전지 협력단지(클러스터)' 조성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최근에는 ㈜하이드로리튬과 ㈜어반리튬이 새만금국가산업단지에 이차전지 양극재 원소재인 리튬화합물(배터리 생산 핵심 소재) 공장 건립을 위한 입주계약을 체결했는데 하이드로리튬과 어반리튬은 각각 3255억원, 1737억 원을 투자해 수산화리튬과 탄산리튬 양산공장을 올해 상반기 내에 착공하기로 하면서 큰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들 기업들은 새만금의 우수한 보조금 지원정책과 세제 감면혜택, 물류 기반시설인 트라이포트(철도·공항·항만)가 속도감 있게 구축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했다는 후문이다.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은 날로 급성장하면서 배터리 핵심소재인 양극재 제조용 원소재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투자유치 못지않게 새만금 국가산단의 조성이 제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이 이러한 분위기를 살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조성에 속도를 붙이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최근 확정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통합개발계획의 골자는 급증하는 기업체들의 분양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2단계로 산업단지의 조성을 완료하는 것이다. 이미 유치가 확정상태에 이른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이차전지 산업 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핵심은 산단조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1단계로 오는 2027년까지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전체 9개 공구 중 1.2.3.5.6.7.8 공구 등 7개 공구의 조성을 완료하기로 한 것은 고무적이다. 올해안으로 5.6공구를 준공하고 3.7.8공구는 27년까지 조성을 마무리하기로 하는 등 산업단지 전체 18.5㎢(560만평)의 76.2%의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에 차질이 있어선 안된다. 한발 더 나아가 추진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산업단지 입주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경우 오는 2025년부터는 산업용지가 부족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