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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시군 전북특별자치도 협치 필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실질적 지방분권 보장과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결국 잘사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전북의 인구감소비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3위, 도 지역에서는 두 번째로 높아 시기의 문제일 뿐 이대로 갈 경우 존폐의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청년고용율, 경제활동인구비율, 1인당 지역총생산 등 지역경제의 각종 지표는 도 단위에서 전북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수치상으로 확인된다. 결국 특별자치도의 성패 여부는 전북이 향후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 강원, 제주, 세종 등과의 협치는 물론, 광범위하게는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시도와의 협력, 여야를 넘나드는 협조를 얼마나 이끌어 내는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성패가 달려있다. 비단 외부와의 협치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전북 내부적으로 도와 교육청, 대학 간 협치 강화와 확대는 물론, 도와 시군간 협조체체 구축은 매우 시급하고도 절실한 과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엊그제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힘을 모은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14개 시장, 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단순히 선언적 의미만 있는 게 아니다. 도와 14개 시·군은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북형 특례 발굴을 위해 서로 손을 맞잡고 숙고에 숙고를 거듭해도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생존의 문제다. 이번 협약은 전북형 특례 발굴,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 비전 확산과 공무원 역량 강화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다. 전북도는 이미 지난달 ‘특별자치도추진단’을 조직해 정부 부처·강원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북특별도의 특수성·강점을 살리기 위한 전북형 특례 발굴을 시작했다. 이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시·군 전문가들이 연합한 ‘특례사업 발굴추진단’도 구성해 운영 중이다. 도는 다음 달 국무조정실에 구성되는 ‘전북지원과 위원회’와 연동, 전북형 특례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역민들의 두터운 성원이 담보되지 않는 한 한걸음도 나갈 수 없다는 점에서 도민 설명회,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도민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급선무다. 구호만 거창할뿐 내실이 없으면 안되기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특례정책 추진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2.09 17:39

RIS•RISE 공모사업, 전북 역량 집중시켜야

윤석열 정부가 ‘지방대학 시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지역·대학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발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지역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역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의 위기는 지방대학의 위기에서 이미 시작됐다. 대학이 살아야 지역도 활력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와 지방대학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요구된다. 지방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대학-산업 간 연계를 통해 지역의 첨단·핵심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양성을 지원해야 한다.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교육부가 역점 추진하는 사업이 ‘RIS(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와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다. 전북도가 올해 교육부의 RIS 신규 지역 및 RISE 시범지역 공모에 도전해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RIS 사업은 지난해까지 충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울산·경남, 강원, 대구·경북 등 6개 플랫폼이 선정돼 운영 중이다. 전북은 지난 2020년과 2022년 두 차례 연거푸 고배를 마셨다. 올해 RIS 사업에서 주목할 점은 대학 중심에서 지자체 주도로의 사업체계 전환이다. 사업계획 수립부터 성과관리까지 지자체의 참여와 역할이 확대된다. RISE는 대학의 행정·재정 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다. 시범지역에 선정되면 지자체 주도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해 개별 대학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전북도의 역할이 막중해졌다. 지자체와 대학이 연계·협력체계를 강화해 한뜻으로 지역혁신에 나선다면 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지자체와 대학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우선 교육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특히 RIS 사업은 세 번째 도전인 만큼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 전북도의 철저한 전략과 추진력, 그리고 지역 대학의 관심과 협력이 절실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2.09 11:27

새만금개발청 낙제 평가, 털고 일어서라

새만금개발청이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았다. 2020년, 2021년 업무평가에서도 C등급을 받으면서 3년 연속 최하위 결과를 면치 못했다. 이번 평가는 국무조정실이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성과를 A·B·C등급으로 평가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요정책 B등급, 정부혁신 C등급, 정책소통 C등급, 적극행정 C등급으로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새만금사업에 30년 넘게 기대를 걸어온 전북도민들에게 여간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새만금개발청은 이에 좌절하지 말고 과감히 떨치고 일어섰으면 한다. 이번 평가는 윤석열 정부 들어 실시한 첫 업무평가다. 윤 정부는 탈원전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원전을 중시한다. 따라서 새만금 해상풍력, 새만금 수상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과정에서 각종 문제가 불거진 새만금개발청을 좋게 평가할 리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과 2021년에도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아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은 2013년 9월 세종시에서 개청했다. 이후 2018년 12월 새만금 현장이 있는 군산으로 옮겨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새만금청장 자리는 정부부처 인사 해소용이라거나 직원들이 가장 가고 싶지 않은 자리라는 말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120명의 직원들은 열악한 여건에서도 기업유치와 각종 사업 추진 등 나름대로 노력해 왔다. 문제는 자체평가에서도 드러났듯 관리과제의 상당 부분이 미흡이나 부진으로 나타나 개선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제부터는 좀 더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했으면 한다. 가령 새만금 송배전선로공사와 같은 경우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의 협조가 절대적이긴 하나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한다. 그래야 SK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투자사업이 진척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사업은 앞으로도 할 일이 태산이다. 해수유통이며, 행정구역 통합, 신공항과 신항만 등 SOC 조기 구축, 특별회계,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기업 및 투자유치, 무규제지역 지정 등 만만치 않은 사안들이다. 모두 새만금개발청이 할 일은 아니지만 직원 전체가 심기일전했으면 한다. 새로운 각오와 개척자 정신으로 무장하고 좋은 성과를 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2.08 17:33

‘만경강 프로젝트’ 국가계획 반영에 총력을

전북을 대표하는 하천인 만경강이 최근 생태계 복원과 지역상생의 화두로 떠올라 관심이다. 전북도는 7일 ‘만경강 살리기 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주요 사업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용역은 지난 2021년 환경부와 전북도·한국수자원공사·만경강 유역 4개 시·군 등 7개 기관이 체결한 ‘만경강 살리기 협약’의 후속조치다. 전북도가 만경강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강 살리기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국가계획에 반영하자는 취지다. 만경강은 전북의 대동맥인 완주~전주~익산~김제·군산을 휘감아 돌아 서해로 흘러든다. 전북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 강에 기대어 살고 있다. 동진강과 함께 곡창 호남평야의 젖줄 역할을 해온 만경강은 고대부터 한반도 농경사의 중심에 있었다. 이후 20세기 말에는 새만금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환경 문제의 중심에 섰다. 정부와 지자체가 새만금호 수질 개선을 위해 수십년에 걸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만경강 유역 오염시설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민선 8기 들어서는 강 유역 지자체들이 앞다퉈 생태계 복원 및 친환경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완주군이 가장 적극적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제1호 공약으로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만경강과 지역의 고유자원을 연결해 관광객 1000만 명이 몰리는 생태도시·문화관광도시를 실현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익산시는 ‘만경강 친환경 명품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만경강 일원 120만㎡에 청년층과 은퇴자를 위한 공동주택과 의료 및 문화시설, 학교, 공원 등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주시도 ‘하천 종합정비계획’용역을 통해 지역 하천 정책의 방향을 정하기로 해 관심을 모은다. 하천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면서 주민 밀착형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해 국가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더불어 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 등 만경강 유역 지자체 간 상생협력 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야 한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당위성이 충분한 만경강 살리기 사업을 적극 발굴해 국가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친환경 하천 개발을 통한 ‘만경강의 기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2.08 12:16

노인 돌봄 위한 고령자복지주택 확충해야

노후에 어디서, 어떤 집에서 살 것이냐는 중요하다. 노후에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노후에 집은 주택으로서의 기능과 함께 보건·의료와 돌봄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이어야 한다. 나아가 편안한 죽음까지도 염두에 둬야 한다.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은 문제가 없지만 생활이 어렵거나 건강이 좋지 못한 노인의 경우 주거복지는 정부나 사회의 보살핌이 필요하다. 최근 도내에서 고령자의 간병살인과 고독사가 잇달아 발생했다. 이는 노인들의 주거복지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주거와 돌봄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시설에 거주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어서 그렇다. 노인복지법상 우리나라의 노인주거시설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등으로 나뉜다. 이중 노인복지주택이 급격한 고령화에 힘입어 인기를 끌고 있다. 소위 실버타운 등으로 시설이나 위치에 따라 입주비용이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취약계층은 그림의 떡이다. 이러한 취약계층에 맞는 임대주택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고령자복지주택이다.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문화시설이 함께 조성된 시설이다. 가령 저층부에는 노인복지관이나 복지시설을, 고층부에는 임대주택을 지어 적은 복지인력으로 고령자를 케어할 수 있도록 한다. 복지시설에는 헬스케어실·물리치료실 등 건강지원실과 노래·스포츠룸 등 취미여가활동실, 어르신 건강밥집, 교육공간 등 고령 어르신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시설이 들어간다. 주거시설에도 충격완화바닥재나 동작감지센서, 비상안전유도등을 설치해 고령자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문제는 고령자복지주택이 급증하는 노인가구에 비해 형편없이 적다는 점이다. 도내에는 2019년부터 부안 봉덕 80호, 정읍 연지 88호 등 168호에 불과하다. 올해부터 전주 군산 순창 고창 장수 등에 570호가 더 추진될 예정이지만 수요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 고령자복지주택은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짓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럴 바엔 차라리 LH나 지자체가 낡은 공동주택을 매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한다. 고령인구 비율 30%, 1인 가구 13%에 이르는 전북으로서는 노인들의 주거복지에 좀더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2.07 17:49

지방이전 기업 가업상속공제 대폭 늘려라

가업상속공제는 연 매출 3000억 원 미만의 중소 ・중견기업이 가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도록 상속재산에서 최대 500억 원을 공제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감면을 받은 기업은 상속 때 업종과 자산의 80% 이상, 정규직 노동자 수의 100% 이상(중견기업은 120% 이상)을 10년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제도가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상속세 부담 경감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기업 본사가 온통 수도권에 집중된 까닭에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려들면서 전북같은 경우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결국 가업상속세제지원을 강화해 현행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의 정책효과를 크게 높이는게 매우 중요한 과제다.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공장을 신·증설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가업 상속세 인센티브를 줘 기업의 지방 이전을 장려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거다. 그동안 부산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이 문제가 종종 거론되기는 했으나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가업상속 기업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상속세 감면 등 공제 인센티브를 확대해줄것을 건의해 왔다.실제로 김 지사는 지난해 10월 울산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가업상속 공제제도와 지방 이전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골자는 대기업과 매출액 4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이 가업상속 시 본사 및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상속세 공제가 가능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달라는 것이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 혜택은 전북뿐 아니라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 모두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전북도는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완화 정책을 다른 시도와 공동보조를 취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해 말 경북도, 전남도 측과 접촉해 추진 내용을 설명했고, 향후 시·도 간 의견 조율을 마친 뒤 시·도 공동 성명도 발표할 방침이다. 그런데 우동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한 세미나에서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기업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때 가업승계 상속세를 감면하는 정책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지역의 절실한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중앙정부는 조속히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서 지방살리기에 앞장설 것을 강력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2.07 11:39

못사는 전북이 암·치매 발생율은 최고라니

갈수록 인구는 줄고 경제는 어려운 전북이 암과 치매 등 악성 질병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만 명당 암 발생율과 치매 유병율이 각각 전국에서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어려운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는다더니 전북이 그런 꼴이다. 전북도와 시군 등 자치단체는 도민들의 건강을 챙기고 개인들도 경각심을 가졌으면 한다. ‘2022년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지표 통계집’과 국립암센터 등에 따르면 전북은 2019년 기준 암 발생률이 인구 10만 명당 304.2명으로 전국 16개 광역 시·도 가운데 313.3명의 부산 다음으로 높았다. 치매 유병률 또한 2021년 기준 11.7%로 전국에서 3번째로 높다. 이처럼 도민들이 만성질병에 많이 걸리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이들 질병은 대체로 경제력이나 노인 인구와 관련이 깊기 때문이다. 경제력이 있으면 아무래도 영양 있고 균형 잡힌 식단을 꾸릴 수 있고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 건강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서다. 생계에 매어 있으면 병원 문턱이 높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전북의 경우 2021년 지역내총생산(GRDP)은 3091만 원으로 전국 4012만 원의 77%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암과 치매는 나이 들수록 환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도 우리나라 암 환자 수는 153만 명대다. 이들 환자의 연령대별 발생 현황을 보면 60∼69세 38%, 70∼79세 31%, 80대 이상 67%로, 40대 9%, 50대 8%에 비해 월등히 높다. 나이가 들수록 암 발생율이 현저히 높아진다. 전북의 경우 2022년 말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4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3.2%를 차지한다. 전남 25.2%, 경북 23.8%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이처럼 암과 치매는 경제력과 나이에 비례한다. 전북은 경제력은 낮고 고령인구가 많아 갈수록 이러한 만성질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제 전북도 등 자치단체는 새만금 개발이나 대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의 건강지표 향상 등 건강을 보살피는데도 신경을 썼으면 한다. 도민들 역시 흡연이나 음주를 줄이고 운동과 조기 검진 등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데 소홀히 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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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3.02.06 16:53

군산항 항만 물동량 정체 근본 해결책 없나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및 세계 경기 둔화로 지난해 항만물동량이 1년 만에 다시 감소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2년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물동량은 총 15억4585만톤으로 전년(15억8283만톤) 대비 2.3% 감소했다. 항만물동량은 2020년 코로나19로 8.9% 급감한 이후 2021년 5.6% 증가했으나 1년 만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특히 수출입 물동량이 13억472만톤으로 전년(13억5258만톤) 대비 3.5% 감소했다. 항만별(물동량 기준)로 보면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이 전년 대비 각각 4.0%, 7.8%, 5.0% 감소하는 등 대부분 항만이 전년 대비 감소세를 기록했으나 유일하게 울산항은 5.5% 증가했다. 군산항의 물동량도 여전히 전국 항만 중 12위에 머물러 항만 경쟁력이 살아날 조짐이 없다.군산항의 물동량은 2168만여 톤으로 전국 물동량의 1.4%에 그쳤으며 항내 31개 선석의 하역능력 2945만 톤의 73.6%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항 1억4986만여톤, 평택당진항 1억1613만여톤, 대산항 8956만여톤, 보령항 2375만여톤, 목포항 2531만여톤인 점을 감안하면 군산항의 물동량은 내세울 수 조차 없을 만큼 최하위 수준이다. 지난해 군산항의 선박 입출항 척수는 7286척으로 전국 35만6600척의 2%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전년도 2.2%와 비교해도 0.2% 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항만의 활성화 여부는 그 지역의 교역규모나 경제력 등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군산항의 경쟁력 약화원인은 한마디로 지역경제가 취약하다는 것을 반증하지만 심각한 토사매몰현상의 지속과 이에 따른 낮은 수심으로 인해 대형 선박 유치는 물론 신규 항로의 개척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상시 준설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져왔으나 통상적인 정부 예산으로는 군산항의 기능강화는 하대명년이다. 새만금 신항만이 제대로 역할을 할때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군산항의 토사매몰로 인한 낮은 수심 문제는 그냥 두고 볼 일이 아니다. 해수부는 물론,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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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3.02.06 14:34

간병살인…이제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자신도 말기암을 앓고 있는 80대 노인이 돌보던 아내를 살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노인은 1일 오후 전주 자택에서 80대 아내를 목졸라 숨지게 하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을 말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노인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며 ‘남겨진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경찰조사 결과 이 노인은 대장암 말기로 투병중이고 아내는 3년 전 발생한 뇌졸중을 앓아오다 최근에 고관절 수술을 받는 등 거동이 불편해 살림을 도맡아 왔다. 전형적인 노(老)-노(老) 간병살인이다. 이같은 간병살인은 2019년 군산에서 치매를 앓던 아내를 돌보던 80대 남편이 유서를 남긴채 아내를 살해한 사건과 유사하다. 또 2020년에는 완주에서 간병에 지친 60대 아내가 남편을 숨지게 한 사건도 발생했다. 이같은 간병살인은 통계조차 없으나 전국적으로 매달 1건 이상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간병, 특히 노인간병은 어둠의 긴 터널이다. 대개 죽어야 끝나는 힘겹고 오랜 싸움이다. 이 과정에서 견디다 못해 환자를 살해하는데 기대수명이 높아지면서 해마다 늘고 있다. 2021년에는 대구에서 22세의 청년이 뇌출혈로 쓰러진 50대 아버지를 8개월간 돌보다 방치해 숨지게 한 ‘영 케어러’ 사건이 일어나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간병살인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 시설보다는 자택에서 많이 일어나고 환자 살해 후 자살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동기를 보면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크다. 간병이 오래되다보면 엄청난 간병비를 감당키 어려워 직장마저 그만두고 간병에 매달리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와 함께 순간적 격정 분노, 장기간 간병 스트레스, 처지 비관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간병기간이 길어지면 살인의 유혹을 떨칠 수 없다. 이제 간병, 특히 노노 간병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사회와 국가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제도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 간병도 치매나 암처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을 분담해야 마땅하다. 가족간 살인을 양산하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2.05 17:09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 정상화 급하다

문재인정부에서 역점 추진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현 정부의 친원전 정책에 따라 동력을 잃고 있다. 특히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숱한 논란 끝에 좌초 위기에까지 몰렸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새만금호 28㎢에 2025년까지 2.1GW급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문재인정부 시절 ‘탈(脫)원전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됐다. 하지만 특혜 논란과 송·변전설비 사업자 선정 문제 등으로 수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며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에서 생산한 전기를 기존 전력선에 연결하는 송·변전설비 공사는 최소 30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신속한 착공이 중요하다. 그나마 지난해 6월 5차례 유찰 끝에 송·변전설비 공사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공사비용을 놓고 한국수력원자력은 사업자의 ‘선 공동 분담’을 고수하며 착공을 미루고 있다. 수상태양광 사업이 좌초되면 새만금 개발사업 전체에 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실제 한국수력원자력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전력계통 연계 지연으로 SK그룹이 2조원을 투자해 ‘새만금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까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축소하면서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도 전면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런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과 새만금개발청 그리고 전북도가 지난 1월 사업 정상화 방안을 함께 찾기로 해 기대를 모았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정상화를 향해 의미 있는 걸음을 내디딘 만큼 머지않아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실무 논의에 여태껏 진전이 없다. 게다가 실무진 회의에서 한수원 관계자가 빠졌고,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다. 이미 국책사업으로 확정돼 세계 최대 규모로 추진된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첫 단추도 꿰지 못한 채 정치적 외풍에 자초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우선 정부가 확고한 정책적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줘야 한다. 또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을 주도하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도 공사비 선투자를 통해 사업을 일단 본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2.05 17:09

김제공항 부지 종자산업 메카 기대 크다

종자산업은 흔히 '농업의 반도체'로 일컬어진다.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기후변화와 식량 배분의 불균형, 곡물가 상승 등으로 종자산업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 세계 종자시장 규모는 2020년 449억 달러 수준인데 반해 국내 종자시장 규모는 세계 종자시장의 약 1.4% 수준에 불과하다. 디지털 육종 등 신육종기술 상용화를 추진하고 세계시장을 겨냥한 종자 개발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종자산업은 하나의 종자를 키워 농산물로 수백, 수천 배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분야다. 전 세계 다국적 기업은 생명공학(BT),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품종을 개발․공급하고 있어 대한민국도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가면서 K 종자를 개발, 종자 주권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다. 끝내 공항 건립이 무산됐던 김제공항 부지(156㏊)가 종자산업 혁신 클러스터로 거듭난다. 무려 20년 동안 방치 상태에서 새로운 변신을 통해 도약한다는 점에서 전북도민들의 기대가 크다. 김제공항 실시계획이 전면 폐기되면서 이미 예견된 일이기는 하지만 잘만 가꾸면 공항부지가 대한민국 최고의 종자생명산업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될 수 있다. 김제시는 이미 지난 2016년 종자생명산업 특구로 지정돼 첨단농업종자사업소 준공,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농생명 마이스터고 개교, 호남권 종자종합처리센터 준공 등 종자생명산업 기반 조성사업을 진행중이다. 김제공항 부지와 새만금 종자생명연구단지(166ha)를 활용해 민간육종연구단지를 확대하고 스마트종묘단지, 국제종자박람회장, ICT육종 연구개발 시설 등을 조성하면 김제가 명실공히 종자생명산업의 중심지로 우뚝 설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제3차 종자산업 육성 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고 종자산업 육성을 위해 5년간 1조 941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종자산업 규모를 1조 2000억 원으로 키우고, 종자 수출액을 1억 2000억 달러(1485억 원)로 늘릴 계획이다. 관건은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를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와 연계해 확장하고, 새만금 종자생명단지(6-1공구, 166㏊)에 채종단지를 구축해 국내 종자 생산·공급 인프라를 확대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전북도를 비롯한 관계당국은 한치의 오차도 없게끔 만전을 기하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2.02 13:58

전북도,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총력을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를 통해 이차전지와 디스플레이·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예정인 가운데 전북도가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나섰다. 정부는 이차전지·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7일까지 광역 시·도지사, 기업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수요를 접수해 올 상반기 중 분야별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지정되면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화 시설 투자, 연구·개발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인·허가 사항 신속 처리, 사업화 시설 투자 및 R&D에 대한 세액공제 등 파격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계 각국의 치열한 산업·기술 패권 경쟁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으로 첨단 기술력과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는 게 정부의 전략이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지역의 전략산업·미래산업 육성의 안정적 토대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전국 거의 모든 지역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신청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전북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전북과 충북·경북의 3파전이 예상된다. 이차전지는 충전을 통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로, 전기차·드론·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곳에서 쓰인다. 성장가능성이 높아 정부가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육성하려는 분야다. 전북은 새만금의 광활한 부지와 함께 탄소소재를 활용한 원재료 수급부터 소재부품 기업 집적화, 재생에너지 저장장치 등 전후방 사업과의 연계, 사용 후 배터리 순환 인프라까지 이차전지 가치사슬(value chain)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인구 위기의 시대, 전북의 미래를 위해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집중 육성해야 할 시점이다. 전북이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특화단지 지정에 막판까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2.02 12:28

임실 기부천사, 고향사랑기부제 확산 계기로

임실에 '얼굴 없는 천사'가 나타나 거액을 기부했다. 이 기부자는 지난달 27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4억5000만원을 임실군에 기부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4억원씩 8억원을 기부한데 이어 이날 또 다시 기부행렬을 이어간 것이다. 너무나 고마운 일이다. 전주의 노송동 원조 '얼굴 없는 천사'가 23년째 익명으로 거액을 기부한 것과 더불어 우리 사회가 살만한 곳임을 보여주는 것 같아 흐뭇하다. 이같은 익명의 기부 덕분에 전북이 기부문화가 꽃피는 곳으로 알려져 도민들의 자긍심도 덩달아 높아졌다. '삼계면이 아버지 고향'이라는 이 기부자는 “생전의 부모께서 어려운 이웃에 나눔을 실천하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했다. 또한 “코로나19와 난방비 폭탄 등으로 물가가 상승, 어려움이 가중되는 취약계층에 골고루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실군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관내 저소득층 1212세대를 선정해 2월부터 지원키로 했다. 그렇다. 기부자의 뜻처럼 대다수 취약계층은 코로나19와 물가 폭등으로 갈수록 삶이 팍팍한 게 현실이다. 3년 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는 더 커졌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상위 20% 평균 가구 자산은 16억5457만원으로 하위 20% 가구 2584만원의 64배에 달했다. 자산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때일수록 서로 돕고 연대하는 기부문화가 절실하다. 나아가 전북처럼 재정이 열악한 지역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도 활성화되었으면 한다.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이 공제되고 답례품을 주는 이 제도는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 한 달을 맞았으나 반짝 효과에 그치고 있다. 전북은 물론 전국적으로 기부금이 1억원이 넘는 지자체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초창기 시끄럽기만 했지 속빈 강정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임실 얼굴 없는 천사의 기부를 계기로 고향사람기부제도 활성화 되었으면 한다. 지금 농어촌지역인 도내 10개 시군은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고향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갖는다면 지방소멸도 막고 고향사랑의 기쁨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2.01 17:37

전북학생의회, 학생자치 모델로 자리잡기를

전북교육청이 ‘전북학생의회’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례에 따라 최근 50명의 학생의원 구성을 완료했다. 이달 중순 의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거쳐 3월 공식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전북학생의회는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기치로 내건 서거석 교육감의 핵심공약 중 하나다. 학생들이 자치역량을 키워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자는 취지로, 학생의회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검토·심의하게 된다. 학생은 교육의 대상이자, 교사·학부모와 함께 ‘교육의 3주체’로 꼽힌다. 학생들이 스스로 교육정책을 제안하면서 자치역량을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출범을 앞둔 전북학생의회의 활동에 기대가 크다. 사실 이전부터 익산시의회와 군산시의회 등 전북지역 몇몇 지방의회에서 어린이의회·청소년의회를 운영했다. 건전한 토론문화를 형성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도록 지원해 지역의 어린이·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전북학생의회와 그 취지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전북학생의회는 교육정책에 집중하고,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교가 된다. 특히 학생자치활동 내실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고교생들이 선거권을 얻게 됐다. 학생들은 이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들을 인식하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요구를 적절히 표현하고 조정함으로써 자신과 공동체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로 거듭나야 한다. 학생자치 역량이 강조되는 이유다. 학생자치의 핵심은 ‘자율’과 ‘참여’다. 전북학생의회를 통한 학생자치활동이 민주시민의 자질을 키운다는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 물론 첫 출범하는 조직인 만큼 일정 부분 교육청의 간섭과 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지나친 개입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경계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주도하는 학생의회가 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은 자리를 깔아주고 유심히 지켜보면 될 일이다. 행여 전북교육의 새로운 성과물로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결과를 과대 포장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전북학생의회가 학생자치 내실화의 전국적 모델로 자리잡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2.01 11:43

공공산후조리원 확대하고 정부도 지원해야

전북도는 2023∼2025년 남원과 정읍에 120억원을 들여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키로 했다. 민간산후조리원만 있는 전북에 처음 들어서는 것이다. 잘한 일이다. 값싸고 서비스 좋은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되면 모성 보호와 저출산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남원과 정읍뿐 아니라 공공산후조리원이 없는 전주 군산 익산 등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 또한 국비 지원도 추진했으면 한다. 산후조리원은 전국적으로 500여곳이 운영중이며 전북에는 전주 7곳, 군산과 익산 각각 2곳 등 모두 11곳이 있다. 14개 시군 중 11개 시군에는 산후조리원이 없어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거나 원정 산후조리를 해야 할 형편이다. 산후조리원 중 공공으로 운영되는 곳은 전국적으로 15곳 가량이다. 이중 전남이 가장 선구적이다. 2015년 해남종합병원에 전국 최초로 1호점을 선보인 이후 5곳이 운영 중이며 3곳을 추가 설립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의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들이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는 산후조리원이 78.1%로 본인 집 16.9%, 친정 4.6%, 시가 0.1%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3년마다 실시하는 이 조사에서 산모들은 만족스러운 산후조리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정책으로 75.6%가 경비지원을 꼽았다. 이제 산후조리원은 산모들의 필수코스가 되었다. 특히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에 비해 비용이 60∼70% 수준인데다 시설이 좋아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예약이 어려울 정도다. 하지만 공공산후조리원을 늘리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하나는 지자체가 시설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고 운영비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현행 모자보건법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남원과 정읍의 경우도 도비와 시비를 5대 5로 분담키로 했다. 또 대부분의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이 적자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자체 살림으로 이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구조다. 따라서 정부는 ‘출산 국가책임제’ 차원에서 이를 지원해야 마땅하다. 또 하나는 민간산후조리원의 반발이다. 대개 분만병원이 자구책으로 연계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저출산 절벽에 직면한 우리 현실에서 공공성을 높이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1.31 15:43

2030 전북 엑소더스 해법 찾아라

전북 엑소더스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20대와 30대 젊은이들의 이탈현상은 매우 심각하고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이르렀다. 좋은 일자리와 빼어난 교육환경을 핵심으로 한 주거환경이 조금이라도 개선되지 않는 한 제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전북의 미래는 기대하기 힘들다. 어둡고 비관적인 이슈는 누구나 거론하기 불편하고 특히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점에서 답답하지만 작은 희망이라도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전북도와 도내 시군을 비롯한 지방정부는 물론, 교육당국, 지역사회 전반적으로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만 한다. 엊그제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전입신고 기준 지난해 전북의 전입자 수는 19만 9432명, 전출자 수는 20만 4547명으로 5115명이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이후 2011년 단 한해만 1721명의 순유입이 이뤄졌다. 그리고는 2001년부터 2022년까지 해마다 최소 1911명(2001년)에서 많게는 5만 6735명(2002년)이 전북을 빠져나갔다. 이처럼 지역사회의 인구 유출은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전북으로선 2030 젊은세대의 이탈이 더욱 뼈아프다. 지난해의 경우 20∼24세 인구 4521명이 전북을 빠져나갔다. 25∼29세는 2997명, 30∼34세 711명이 전북 엑소더스 행렬에 가세했다. 20대부터 30대 중반까지 젊은층 인구가 이처럼 급격하게 유출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일자리와 교육 때문이다. 시도별 3대 전입·전출지로는 동일하게 경기(25.4%, 23.8%), 서울(18.4%, 20.8%), 충남(8.9%, 9.2%)였다. 전입신고 기준으로 보년 전북 인구 정책의 지향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지난해 전북을 직업 때문에 떠난 사람이 5만888명인데 전북으로는 4만2907명으로 유입됐다. 결국 7981명이 순이동했다. 직업 이외에 가장 많은 수치는 교육으로, 전입(1만1518명)보다 전출(1만3474명)이 많아 1956명이 전북을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은 전북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가 당면한 시대적 화두다. 심지어 서울, 인천, 경기 등 여건이 탁월한 지역 조차도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점에서 전북도나 전북교육청은 모든 역량을 매력있는 지역으로 전북을 만드는데 제1순위로 둬야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1.31 14:03

전북도-대학 손잡고 지역에 활력 불어넣어야

전북도가 지역대학과 연계·협력을 통해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견인하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에도 적극 참여키로 한 것이다. 이러한 대응은 위기에 몰린 지역대학과 지자체를 동시에 살릴 수 있어 전북도와 도내 대학들이 손잡고 서둘러 머리를 맞댔으면 한다. 지금 지역은 쌍끌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10개가 소멸 위기에 처해 아기 울음소리가 그친 지 오래다. 고령의 노인들만 남아 복지비용만 폭증하고 있다. 더불어 도내 대학은 4년제 10개와 전문대 8개 등 20여 개에 이르지만 대부분이 2023년도 수시 및 정시 모집에서 미달사태를 빚었다. 내년부터는 학령인구 급감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나아가 이미 2개 대학이 문을 닫았고 폐교도 속출할 것이다. 이처럼 대학이나 지자체가 위기에 처한 것은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지역청년들이 지역을 등지기 때문이다.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없는 데다 ‘인 서울’ 대학에 진학해야 그나마 괜찮은 일자리를 잡을 수 있어서다. ‘일자리’와 ‘교육’이 핵심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고육지책이 RIS와 RISE 모델이다. 윤석열 정부는 종래 대학이 중심이 된 RIS보다 지자체 주도의 RISE에 방점을 찍고 있다. 지자체가 중심이 돼 대학 학과를 조정하고 재정지원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전북은 김관영 지사가 취임과 함께 교육협력추진단을 만들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곧 RISE 사업의 시범지역으로 선정되고 RIS 신규 플랫폼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들 사업이 자칫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다. 모든 사업비를 정부가 지원하면 좋겠으나 지역에서 일정 부분 매칭펀드를 부담해야 할 경우 재정력이 약한 전북은 난감할 수 있다. 또 지자체가 교육부문에 대한 전문 역량이 있느냐와 갈등 요소도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지자체는 대학 학사구조 개편이나 연구개발 지원, 학과나 학생 정원 조정 등에 깊이 개입하기보다는 조정과 지원에 역점을 둬야 할 것이다.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통해 지역이 활기를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1.30 18:18

특별지방행정기관 전북 이관, 손익 잘 따져라

지방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앞두고 국토부는 올 상반기 중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마련, 이르면 연말부터 이전을 시작한다. 전북도는 일단 3월말까지 관련 용역을 마무리하고 이미 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과의 구체적인 사업연계 가능성 등 시너지효과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잘 따져서 공공기관을 최종 선별할 방침이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전북혁신도시가 비교적 활성화한 것은 많은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입지적 여건,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 비교적 선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히 그것만 볼 게 아니라 요즘 최대 화두로 등장한 전북특별자치도와의 상관관계도 잘 살펴야 한다. 특히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이관을 앞두고 실용적이면서도 정확한 판단이 매우 중요해졌다. 우선 급한대로 특행기관이라도 몇 곳 받는게 좋은거 같아도 자칫하면 국가업무 수행을 위해'국가의 지방사무소' 역할을 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꿀도 못먹고 벌만 쏘일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역량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한편에선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짐만 더 얹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다. 행안부는 자치단체 기능과 유사·중첩되는 특행기관의 자치단체 이관을 추진하는데 중소기업, 고용, 환경 분야가 우선 이관 대상이다. 지난해 말 기준 24개 부처에 걸쳐 무려 5095개 특행기관을 운영중이다. 지방환경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국세청, 지방병무청 등이 특행기관인데 덥석 받아선 안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2006년 출범과 함께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광주지방노동청제주지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보훈지청, 제주지방중소기업청, 제주환경출장소 등 7개 특행기관의 인력, 예산, 사무 등이 이관됐는데 운영비와 사업비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을 통해 지원받고 있으나 해마다 국비 지원은 줄고, 지방비 부담이 늘고 있다. 결국 특행기관의 기능과 사무를 국가로 환원하는 방안까지 거론중이다. 이런 실정을 감안,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특행기관 이관에 신중한 자세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 특행기관의 핵심 권한을 우선 이양 받는 대신 기관은 나중에 받는 쪽으로 법률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 전북으로선 타산지석을 삼을만하다. 우선 목마른 상황이지만 천재일우의 기회를 성급한 판단으로 그르치지 않도록 천천히 서둘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1.30 11:25

못 사는 전북이 청렴도마저 낙제점이라니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청렴도 평가에서 대부분 낙제점을 받았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6일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드러났다. 가뜩이나 인구도 줄고 경제력도 취약한 동네에서 청렴도마저 밑바닥이라니 씁쓸하기 이를 데 없다. 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뼈를 깎는 반성과 함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분발이 촉구된다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종합청렴도 평가는 지난 1년간 15개 유형, 총 569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으며 기존의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올해 처음 적용했다. 평가는 5개 등급으로 나누는데 청렴체감도 60%와 청렴노력도 40%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실태 감점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했다. 도내 지자체의 평가 결과는 크게 실망스럽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전북도는 3등급을 받았다. 기초자치단체 시 부문에서는 익산시가 3등급이고 전주시를 포함한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는 4등급이다. 기초자치단체 군 부문에서는 부안군만 2등급일 뿐 고창군∙무주군∙순창군∙임실군∙장수군∙진안군이 3등급을 받았으며 완주군은 4등급으로 가장 낮았다. 이와 함께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대병원은 3등급, 전북대와 전북도교육청은 4등급을 받아 도내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하위권에 머물렀다. 다만 농촌진흥청과 국민연금공단, 전북경찰청, 전북개발공사가 2등급을 받아 겨우 체면치레를 했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그 지역이나 기관의 경쟁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청렴한 기관일수록 일도 잘하고 서비스도 좋다. 반면 부정부패와 갑질이 만연한 기관일수록 일의 능률도 떨어지고 기강도 느슨하다. 이들 공공기관의 청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관장이나 고위직의 관심과 리더십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듯 기관장의 솔선수범과 의지가 중요하다. 여기에 감사 기능의 적절한 활용과 칼날 같은 상벌문화 등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계속된 인구유출과 전국 최하위 경제를 벗고 성공하는 전북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기업유치와 혁신도 중요하지만 근저에 청렴한 풍토가 안착되어야 한다. 그래야 주민들이 공공기관을 신뢰할 수 있다. 기관장의 단호한 자정 의지와 함께 지역민들 협조해야 한다. 다음 평가에선 ‘1등급 청렴 전북’으로 우뚝 섰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1.29 18:12

‘교통안전 도시’ 만들기, 시민의식 개선부터

전북도민의 교통안전 의식 수준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전북지역 14개 시·군 대다수가 전국 하위권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국토교통부가 이번에도 교통문화지수 우수 지자체와 교통문화 개선 우수 지자체를 각각 선정해서 발표했지만 전북지역은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해 매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다. 평가는 각 지역 주민들의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등 3개 영역 18개 지표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조사 결과 전체적인 교통문화지수는 전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국민의 교통안전 의식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특정 지역의 교통문화지수가 낮다는 것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교통안전 의식 수준이 낮고, 그만큼 그 지역에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의미다.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행복도시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바로 ‘안전’이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안전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이 중요하다. 선진 교통정책을 도입해 시행한다 하더라고 결국 시민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운전자와 보행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교통안전 수칙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선진 교통문화 정착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전북 각 시‧군의 교통문화지수가 해마다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만큼 지자체의 정책적인 대응과 노력도 요구된다. 우선 교통문화지수 취약 항목에 대해 원인을 집중 분석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정책을 수립하고,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도 노력해야 한다. 도시 곳곳에 교통안전 시설물과 공영주차장을 확대 설치하는 등 교통환경을 개선한다면 도시의 교통문화지수도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시민 교통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시민 교통안전 의식 개선과 실천을 유도하는 일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