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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을 무공천 이후가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5일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는 전주을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것은 일단 환영할 만한 결단이다. 실리만 놓고 보면 아깝게 보일 수 있겠으나 대외적으로 명분이 없는 상태에서 공천을 감행한다면 떠나가는 민심을 잡을 길이 없기에 내린 고육지책이다.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같은 정치적 비중이 있는 자리도 아니고 어차피 내후년 총선 때까지 1년짜리에 불과한 국회의원 한 석일 뿐이다. 구태여 민주당이 무리할 필요가 없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내심 상당한 고민이 있었을 터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이 최고위 직후 “(전주을 무공천과 관련한) 당헌·당규 적용 여부와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었다”고 한 발언만 봐도 공천 여부에 대한 찬반양론이 제기됐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벌써부터 지역정가에서는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10명 가까운 후보군 중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김경민 전 국민의힘 전주시장 후보, 진보당 강성희 전북도당 민생특위 위원장 등은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할 태세다. 그런데 민주당 후보군의 향배는 매우 예측불허다. 민주당 후보군 중 과연 누가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후보로 나설지 최대 관심사다.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공천을 하지 않기로 한 마당에 특정 후보를 간접적으로라도 지원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전주을 재선거에서 당선되는 사람이 1년 뒤 총선 때 아무런 감점 없이 민주당 복권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당명에 따라서 탈당을 하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만일 탈당한 인사의 복당이 진행된다면 좌시할 리가 만무하다. 하지만 정치는 현실인지라 민주당 후보 중 탈당 인사가 단 한 명으로 좁혀질 경우 친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원 여부가 핵심이다.특히 친 민주당 후보와 다른 정당 후보 간에 경합을 보일 경우, 중요한 것은 바로 민주당의 실제 행보다. 겉으로만 무공천을 표명했을 뿐 실제로는 특정 탈당 인사에 대한 조직적인 지원이 이뤄질 경우 그 후폭풍은 가늠하기도 어렵다. 무공천이라는 의미가 어차피 민주당 당선자는 없다는 것을 감내하겠다는 조치이기 때문에 적어도 국회 제1정당으로서 이번 전주완산을 선거에서만큼은 민주당이 꼼수를 부렸다는 말을 듣지 않게끔 제대로 정치행보를 보여줘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2.13 13:42

한빛 4호기의 불안한 재가동…안전대책 있나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원전 4호기가 11일 재가동됐다. 이번 재가동은 원자로 격납건물 결함으로 가동을 멈춘 지 5년 7개월 만의 일이다. 이와 관련해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과 전북도의회, 고창·부안군의회, 정읍시의회 등은 영광 한빛원전 앞에서 재가동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원전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빛4호기는 1996년 1월 상업운전을 개시한 지 26년이 지난 1000MW급 원자로다. 2017년 5월부터 실시한 격납건물 정기검사 도중 콘크리트 공극이 157cm짜리를 포함해 140곳, 외벽 철근 노출 23곳 등이 발견돼 안전확인을 위해 가동이 멈췄었다. 당시 엄청난 공극으로 '벌집 원전'이라는 부끄러운 이름으로 불리웠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발견됐던 공극과 외벽 철근 노출의 보수가 완료됐고 또 격납건물 종합누설률 시험 결과 모두 만족함에 따라 재가동 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원전의 재가동 여부는 정권의 향배에 따라 출렁거리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에 중점을 둬 탈원전 정책을 표방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원전을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중추로 삼고 있다. 원전에 대한 세계적 추세도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정권의 원전을 보는 시각이 무엇이든 원전의 안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전 재가동 승인 이후 정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 1984년 이후 원전 재가동 승인 뒤 3개월 내 발생한 정지 사고가 국내 원전 21기에서 150건에 이르고 있다. 한빛원전 1~6호기 중 1·2호기에서만 30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또 재가동 후 정지하는 기간도 짧아지고 있다. 한빛 4호기의 경우 2002∼2008년 사이에 5번의 사고가 발생했다. 원자로가 세 차례 정지되었고 비상디젤발전기 가동, 배수관 붕산석출사고 등이 이어졌다. 원전은 생산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으나 안전성은 담보하기가 어렵다. 또한 사용후 처리비용도 만만치 않다. 특히 원전은 단 한번의 사고만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한다. 지역주민이 불안해하면 그것부터 해소하는 게 먼저다. 정부는 주민들이 떼를 쓴다고 생각하지 말고 원전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경청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2.12 18:38

전북 탄소산업 선도주자 역할 확실히 해라

산업혁명의 조류가 전 세계를 휘몰아치던 시절, 석탄과 석유, 철강 등으로 대표되는 주력 산업은 이후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분수령이 됐다. 철강의 전략적 육성이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 발전의 토대가 됐듯, 반도체와 함께 '미래산업의 쌀'로 불리는 탄소 복합재의 육성 여부는 생사가 달린 중대한 과제다. 때마침 탄소산업의 기반이 나름대로 갖춰진 전북의 경우 제2 철강산업으로 일컬어지는 탄소 복합재 개발과정에서 얼마나 주도적으로 참여하느냐가 관건이다. 철을 대체할 신소재로 꼽히는 탄소 복합재 세계 시장 규모는 2030년이면 지금의 4배 수준인 100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정부는 이 시장에서 현재 3% 수준인 한국의 점유율을 1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관련 기술개발에 18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효성첨단소재가 고강도 탄소섬유(H3065) 원천기술을 확보했는데 이는 일본, 미국에 이어 세계 3번째로 만든 T-1000급 탄소섬유이다. 효성첨단소재는 2025년까지 고강도 탄소섬유 양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북의 우주항공분야 관련기업은 효성첨단소재, 에이엔에이치스트럭처, 하이즈복합재산업, 데크카본, 데카머티리얼, 케이지에프 등 모두 6곳이 있는데 고성능 탄소 복합재 기술 자립화, 상용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발표된 만큼 전북도나 전주시 등이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그래야 국내 우주항공·방산산업 발전에 전북의 탄소산업 관련 기관, 기업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말로만 국내 탄소산업의 종가 운운해서는 어렵게 확보한 전북의 주도권을 쉽게 잃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제4차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열고 '우주 항공·방산 시대에 대응한 탄소 복합재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골자는 고성능 탄소 복합재 기술 자립화와 반값 탄소섬유 개발을 위해 2030년까지 1850억원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탄소 복합재는 철과 비교할 때 무게는 4분의 1, 강도는 10배 이상에 이르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철강의 뒤를 잇는 ‘미래산업의 쌀’로 일컬어지고 있다. 다만 동일한 강도에서 철보다 2배 가량 비싼 가격 탓에 그동안 수요가 많지 않았으나 탄소 복합재 수요가 점점 커지는 만큼 전북이 보다 발 빠르게 대응해서 타 시도보다 확실하게 앞서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2.12 14:49

라돈 침대 소각, 군산이 봉인가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이른바 '라돈 침대'가 군산에서 소각돼 반발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5년 동안 처리할 곳을 찾지 못해 보관 중이던 라돈 매트리스 560톤(11만5000개) 중 일부를 군산 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에서 시범소각했다. 이어 나머지 전량도 이곳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지역주민의 반발로 일단 중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가 군산에서 처리한 것은 군산이 전국에서 유일한 환경부 소유의 폐기물처리장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독성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군산시 및 주민들과 미리 협의해야 마땅하다. 나아가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도 쉽지 않을텐데 어물쩍 넘기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군산시민을 봉으로 취급하는 처사다. 3년 전 음성·원주 등에서 하역을 거부당한 대규모 폐유가 군산에 반입됐던 일을 상기하면 더욱 그렇다. 라돈 침대사태는 2018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생활방사선법은 일반인 기준 연간 1mSv(밀리시버트, 방사선 피폭량)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 결과 대진침대 7개 제품이 연간 피폭선량 1mSv를 초과(1.59~9.35mSV)했다. 이후 26개 업체의 매트리스가 기준치를 초과해 회수했고 해당 사업장에서 보관해 왔다. 그러다 2021년 3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방사능 농도가 1g당 10㏃(베크렐, 방사능 세기) 미만인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의 하나인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로 처리토록 했다. 이중 가연성 폐기물의 경우 1일 총소각량의 15% 이내로 다른 폐기물과 혼합 소각한 뒤 소각재를 매립해야 한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증거다. 실제 세계보건기구는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체 폐암 환자의 3∼14%가 라돈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회원사 52곳에 라돈 제품 폐기작업 참여를 독려했으나 단 1곳도 신청하지 않았다. 문제는 쌓여있는 라돈 침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군산처리장이 국가 소유라 하여 무조건 군산시민에게 환경오염을 감수하라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분산처리하든지 아니면 안전성 보장과 함께 군산시민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충분한 보상을 제공해야 함은 물론이다. 환경부의 앞으로 행보를 지켜보고자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2.11 17:19

안전한 폐의약품 처리 관심 가져야 한다

폐의약품을 하수구에 버리거나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려 토양이나 수질 오염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결국은 생태계 교란과 함께 사람들의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먹다 남은 의약품은 지정된 곳에 마련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넣으면 되는데, 현실을 보면 이게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폐의약품 수거함은 약국을 비롯해 주민센터, 그리고 보건소와 종합병원에 설치돼 있다고 하나 없는 곳이 많다. 심지어 상당수 약국은 폐의약품 수거를 꺼리고 있다. 폐의약품 수거체계가 각 자치단체별로 중구난방인 가운데 전북도가 수거체계 개선에 나선 것도 그 때문이다. 매년 도내에서 쏟아지는 폐의약품 발생량은 7톤 가량 된다. 분량 자체는 많지 않지만, 약국을 통한 정식 배출 비율은 8%에 불과하고 대부분 종량제 봉투에 버리고 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종량제 봉투에 버려도 추후 소각 등의 절차를 통해 처리되지만, 주택의 경우 배출과정에서 봉투 자체가 손상돼 토양이나 하천으로 폐의약품이 흘러들어가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 전북도는 지난 5월부터 시·군별 폐의약품 수거·처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시·군 약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표준관리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시민들이 약국과 보건소에 들러서 폐의약품을 반납하면, 약사회가 만든 배출전용봉투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안정적인 처리를 담보할 수 없고, 일반쓰레기와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 표준관리안 신설에 따라 앞으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도 폐의약품을 반납할 수 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수거기관을 확대한 것이다. 전주시에서 시범운영을 거친 후 14개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핵심은 약국의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를 높이고, 배출장소를 더 늘려야 한다. 주민들이 올바른 분리배출 방안을 숙지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역시 필요하다. 약국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한다는 자율협약이 체결된 지 1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또 한편으론 귀찮아서 쓰레기통에 약을 마구 버리는 상황이 더 이상 지속돼선 안 된다. 주민들이 폐의약품 수거의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일상생활에서 폐의약품 처리를 실천하도록 행정기관이 적극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2.09 11:06

새만금신항 진입로 4차선으로 개설해야

새만금 신항은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물동량 처리와 대중국 교역 활성화에 대비한 환황해권 거점항만이다. 지난 8월, 2026년 차질 없이 개장할 수 있도록 부두개발을 위한 첫 삽을 떴다. 접안시설 축조공사를 착공한 것이다. 그런데 거점항만에 맞지 않게 새만금 신항 내부 진입도로가 2차선으로 계획돼 말썽이다. 장차 신항 일대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 거점항만의 진입도로와 비교해도 규모가 너무 협소하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2026년 5만톤급 2개 선석의 개항에 대비, 새만금 방조제에서 신항만으로 연결되는 1.127km 내부 진입도로를 4차로로 개설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에 나섰다고 한다. 하지만 기재부는 2차선이면 충분하다면서 총사업비 협의에 난색을 표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해수부가 2019년 마련한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을 근거로 내밀었다. 해수부의 기본계획에는 5만톤급 2개 선석 18만8000㎡(5만6000평)의 부두에서 발생하는 교통량만 계산했을뿐 배후부지 118만㎡(36만평)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이 빠져 있다. 그러나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최근 진입도로의 발주를 앞두고 새로 산정한 결과 배후부지 발생 예상 교통량은 새만금 신항 1단계사업이 완료되는 2030년 하루 3만6916대로, 전체 교통량 4만3751대의 84%를 차지한다. 당초 해수부가 산정한 교통량 1만8654대의 2.35배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항만의 교통량은 부두에서 화물을 운반하는 차량, 일하는 근로자들의 차량, 배후부지에서 선사, 화주, 공공기관에 의해 발생하는 교통량 등을 합해서 계산한다. 이에 비춰 해수부의 자료는 배후부지의 교통량이 빠져 있다. 잘못 산정한 교통량은 수정해야 옳다. 타지역 진입도로를 봐도 확연하다. 인천 신항의 경우 8차로, 평택당진항과 부산항 신항 및 목포신항은 6차로, 광양항은 10차로다. 이에 비해 새만금 신항 진입도로 2차선이 말이 되는가. 한 푼이라도 예산을 아끼려는 기재부의 뜻은 알겠으나 2차선으로 개설했다 나중에 물동량 증가로 4차선으로 증설할 경우 오히려 더 큰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한다. 기재부는 새만금 신항 4차선 개설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2.08 17:23

주목받는 전북의원 특별자치도법 처리

당연히 통과가 예상됐던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로막히면서 도민들의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법사위에서 의외의 복병을 만나 가로막히면서 전북의원들의 정치역량이 중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사실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단순히 전북도의 명칭을 특별자치도로 바꾸는 것에 불과할 뿐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자치권과 재정권 확대를 해야만 실효성 있는 자치도로서 기능하게 된다. 하지만 첫 발부터 제동이 걸렸다. 강원도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강원도와의 중복을 이유로 전북에 특례를 주는 특별법안을 반대했고 결국 계류됐다. 유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되면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각종 인허가권이나 여러가지 행정권에 대한 특례를 요구할 텐데 (특별자치단체가 많으면) 조정이 되겠느냐”며 각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특별자치도로 나가게 되면 혼란이 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가뜩이나 국회의원 숫자가 9명에 불과한데다 상임위 편중 배정으로 인해 법사위에는 전북의원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 이 주장을 반박하고 전북의 입장을 관철시킬 의원은 없었다. 남원 출신 최강욱 의원(비례)과 군산 출신 김의겸 의원(비례) 등은 전북특별자치도법과 관련해 별다른 의견 표명도 없었다고 한다. 민주당 기동민 야당 간사(서울 성북을)와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대신 나서 전북특별자치도법의 통과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고 익산 출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비례)이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를 역설한 것이 원군이 되는 정도였다. 전북으로선 강원 출신 의원의 강력한 반대는 이해하기 어렵고 섭섭하기 그지없다.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혹시 특별자치도의 남발로 인해 자신들의 특별한 혜택이나 지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하는 심리가 깔려있다고 봐야한다. 따지고 보면 전북과 강원은 경쟁자도 아니고 자치권 확대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강원도 국회의원이 지역 이기주의에 매몰돼 배타적 의정활동에 임한 듯해서 답답할 뿐이다.이미 벌어진 일은 곱씹어봐야 어쩔 수 없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전북의원들이 앞장서서 설득하고 해결해야 한다. 강원도와 제로섬 게임이 아닌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2.08 11:26

법정문화도시 고창군, 문화자치로 우뚝서길

고창군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됐다. 전국 예비문화도시 16곳을 대상으로 현장·발표 평가 등 심의 결과 달성군, 영월군, 울산광역시, 의정부시, 칠곡군과 함께 최종 6곳 중 하나로 선정된 것이다. 이로써 전북은 완주군, 익산시에 이어 고창군까지 3개의 법정문화도시를 갖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들 지역 이외에도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된 군산시와 역사문화 유적을 다량 보유한 남원시, 부안군 등 도내 다른 시군도 분발했으면 한다. 법정문화도시는 도시의 문화계획을 통한 사회발전 프로젝트다.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해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게 목적이다. 법정문화도시에 선정되면 5년간 국비 100억원과 지방비 100억원 등 200억원이 지원된다. 문체부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4차에 걸쳐 모두 24곳을 지정했다. 그동안 문화도시에 도전한 지자체는 134곳이며 이 중 두번 이상 지원한 곳도 23곳에 이른다. 우리나라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58.8%가 문화도시에 도전한 것이다. 완주군과 익산시, 고창군은 그만큼 치열한 관문을 통과한 셈이다. 이들 선정된 도시의 특징은 주민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문화거점을 만들어,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는 문화도시를 구상하는데 역점을 뒀다는 점이다. 각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적 특화자원을 활용해 쇠락해가는 도심에 활기를 불어 넣고 지역주민의 통합에 앞장선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고창의 경우 '시민공론장-누구나 수다방', '고창문화자원 나눔곳간사업' 등을 통해 사업대상이나 콘텐츠, 소재에 제한을 두지 않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문화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앞으로 과제는 시민들의 참여 여부다. 종전 문화도시의 개념은 도서관이나 공연장 등 하드웨어 중심이었다면 법정문화도시는 얼마나 많은 주민이 참여해 지속가능한 고유문화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보조하는 주민자치형 문화사업이다. 인구 감소로 활력을 잃고 있는 고창군이 문화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2.07 16:54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에 솔선수범을

눈이 많이 내린다는 대설(7일)도 지나고 일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동지(22일)가 성큼 다가온다. 그만큼 겨울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어떤 사람에겐 낭만으로 다가오는 겨울이 누군가에게는 매서운 한파와 고초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내 이웃을 한 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때마침 전북일보사와 '따뜻한 전주사랑의 연탄나눔운동(대표 최인규)'이 공동주최하는 연탄나눔운동이 올해로 15번째를 맞았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정 등 겨울철 난방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연탄나눔 네트워크를 구성, 후원조직을 연계하는 사업 등을 펼치는 게 주요 프로그램이다. 요즘 같은 시절에 누가 연탄을 때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 사회 곳곳에는 연탄 한 개로 추위를 이겨내야 하는 에너지 취약계층들이 엄연히 존재한다. 단 한 장의 연탄이 그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따뜻한 한반도사랑의 연탄나눔운동본부 전주지부와 전북일보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나눔운동을 공동으로 펼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전북노동복지센터 등 도내 6개의 단체가 지난 6일 전주시 노송동 4가구에 연탄을 후원했다. 작은 것이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전달된 연탄은 훈훈한 온기를 그대로 전하는 듯하다. 자원봉사에 나선 이들의 얼굴은 누구보다 밝아 보였고, 후원을 받은 이들은 연방 고마움을 표시하곤 했다. 난방을 위해 연탄을 쓰는 이들 중 상당수는 홀로 사는 노인이거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을 돕는 것은 특별한 이들만의 의무가 아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참여와 봉사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만 한다. 한 사람의 백보보다는 백 사람의 한보가 훨씬 가치 있고 사회적 울림이 크다고 한다.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열 사람이 따뜻한 밥 한 숟가락 씩만 도움을 줘도 어느 누군가에게는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소중한 밥 한 그릇이 될 수가 있다. 연말을 맞아 각종 모임 등에서 송년회가 계속 이어질 예정인데 어떤 단체에서는 송년회 대신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이라도 주는 사회. 이것은 시민과 지역사회가 솔선수범해서 만들어 가야만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2.07 10:48

전북 서해안권을 세계적 관광 명소로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관광수요를 인접한 군산 김제 부안은 물론 정읍 고창 등으로 확산하는 '전북 서해안권 새만금 연계 관광벨트' 구축 사업이 추진된다. 전북도는 5일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기회에 새만금뿐만 아니라 전북 전체의 관광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그랜드디자인이 나왔으면 한다. 지금 새만금 지역은 더딘 면이 없지 않으나 나름대로 각종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다. 국제공항과 신항만, 인입철도, 동서·남북도로, 새만금-전주고속도로 등 SOC가 확충되고 있다. 신시야미 지구의 호텔·워터파크·골프장 등 복합관광시설을 비롯해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국립새만금수목원,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등 다양한 관광시설도 들어선다. 이를 바탕으로 5개 시군과 연계한 관광벨트를 구축함으로써 각 지역에 산재한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군산-김제-부안권역과 고창-정읍권역으로 나눠 각종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광벨트 구축사업은 국가 전체의 종합계획과 인근 지역의 서해안권, 남해안권 등과의 큰 그림 밑에서 조화롭고 독창적으로 추진되어야 빛을 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2030년까지 초광역권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중 서해안 관광벨트는 인천-경기-충남-전북을 아우르는 서해안 관광도로(선셋 드라이브)를 조성해 하나의 관광벨트로 묶는 전략이다. 인천 경기 등을 제외하고라도 충남의 경우 서해안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 최장의 보령해저터널,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태안해양치유센터 건립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보령 해저터널을 능가하는 충남 당진-경기 화성간 해저터널 건설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 전남은 목포 근대문화역사지구와 완도 해양치유단지, 여수 마이스산업, 국립난대수목원, 명품 '섬 숲', 이순신 호국관광벨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스카이투어, 수상비행기산업, 크루즈산업 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이들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연계해 전북만의 정체성을 확립했으면 한다. 용역비가 아깝지 않은 새로운 아이템 발굴 노력이 기대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2.06 17:10

해외 기관 유치로 금융중심지 여건 확충을

국민연금공단 제3금융 중심지 지정은 전북에서 가장 시급하고도 절실한 과제 중 하나다. 하지만 여건 성숙이 미흡한데다 중앙정부의 관심 저조, 서울과 부산 등 이미 금융 중심지로 지정된 곳 등의 보이지 않는 견제 등이 맞물리면서 차일피일 미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유력한 정치적 파워가 있어야만 진척이 있을 수 있으나 도내 정치권에 이러한 기대를 걸기엔 너무나 멀어 보인다. 이런 상황 속에서 며칠 전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남은 임기동안 해외 금융기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피력, 지역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김 이사장이 진단한 대로 "전주를 중심으로 한 국제금융 컨퍼런스나 세미나, 설명회 등 금융활동을 해야 인포메이션 허브가 축적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말은 너무나 적확하다. 특히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제3금융 중심지 추진은 여러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설득하는 것도 핵심에 근접한 방안이다. 그동안 국민연금공단이 있는 전주에 국내 금융기관 유치 노력이 간헐적으로 펼쳐졌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이미 금융 중심지로 지정된 서울, 부산과 제로섬게임 양상으로 경쟁하는 모양새가 됐던 것도 사실이다. 떠들썩하게 전주로 이전했던 자산운용사들이 하나 둘 빠져나간 것도 결국 그동안 금융기관 유치 방식이 체계적이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만일 해외 유수의 자산운용기관을 유치한다면 이것은 결국 국내 파이를 키우게 되는 것이고, 전주가 서울이나 부산과 경쟁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전주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투자은행, 증권회사라든지 외국계 투자은행이라든지 우리 금융기업의 IB(투자은행)들이 자산운용을 수주 받는 것을 넘어서서 새만금을 비롯한 전북지역의 경제발전 중심으로 한 투자은행 생태계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며 금융중심지 지정도 약속했다. 금융위원회가 전주를 대상으로 적절성 평가를 한 결과, 금융 중심지로서의 발전 가능성 등이 불확실하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무산됐다는 점에서 지금부터라도 해외 금융기관 유치에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2.06 10:44

지역특화형 비자,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해야

새 정부 들어 도입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했으면 한다. 법무부는 지난 9월, 1차로 정읍시와 김제시, 남원시 등 3군데를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지역으로 선정한 데 이어 이달 들어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을 추가로 선정했다. 하지만 정부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 중 임실과 무주, 장수, 진안 지역이 빠졌다. 비자 쿼터나 지역별 산업군 등을 감안한 선정이겠으나 이들 지역도 포함하는 게 당초 취지에 맞다고 할 것이다. 지금 수도권은 돈과 인재, 정보가 집중되면서 비만에 걸려 각종 사회문제가 터져나오고 있다. 반면 지방은 청년 유출로 인한 기업의 인력난, 대학의 존폐 위기, 농촌지역의 공동화 등 3중고를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 중 하나로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의 거주와 취업의 특례를 인정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이 도입되었다. 이 사업은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시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이 제도가 새로운 인구정착의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면 한다. 이 제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지역 우수인재 비자(F-2)다. 학력과 외국어 능력 등 조건을 만족한 우수 외국인에게 인구 감소지역에 5년 이상 취·창업 또는 거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동포 가족 비자(F-4)다. 이는 동포와 가족에 대한 체류 특례로 2년 이상 인구 감소지역에 거주토록 하는 것이다. 이들이 국내 인구 감소지역에 거주하게 되면 인구감소 완화는 물론 일손 부족 해소, 지방대학 신입생 부족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은 심각한 고령화와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이 정책에 적극적이다. 지역 산업의 근간인 기초 제조업과 스마트팜, 보건의료분야에 외국인력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 우수인재가 전북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모국어 통·번역, 고충 상담, 지역생활정보 서비스 등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로 인해 외국의 우수 인재가 과연 얼마나 올지, 또 그중에 얼마나 배정받을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다. 나아가 이들 외국인을 단순히 노동력 제공자로만 보아선 안될 것이다. 가족까지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지속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2.05 17:38

재개발 재건축 지분쪼개기 발본색원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여러 필지 소유하고 있더라도 조합 설립 시에는 조합원 1명으로만 산정된다. 반면 아주 적은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편법 쪼개기 방식으로 조합원 수를 부풀려 재개발 사업을 주도하는 경우도 많다. 각종 재개발, 재건축 때에 지분 하나를 갖느냐 못 갖느냐에 따라 엄청난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수도권에서만 횡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지분쪼개기가 도내에서도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자칫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고 법의 헛점을 노린 불로소득자가 양산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실태조사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예정지구 내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나자 전주시가 '실거래 신고사항을 바탕으로 전수조사' 방침을 세웠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보다 쾌적한 주거시설을 갖고자 하는 당초의 목적은 사라지고, 투기세력의 이득만 챙겨줄 우려가 커진 때문이다. 전주시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어서 확실한 근절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라중 일대 재개발 예정지 쪼개기 문제가 지난달부터 전주시의회에서 제기돼 왔다. 일반 건축물이 2021년 이후 다세대주택이나 집합건축물로 용도변경하면서 증‧개축되는 사례가 갑자기 가시화되고 있다고 한다.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예정지구는 주택재개발 14곳, 주택재건축 14곳, 주거환경 개선 14곳으로 총 42개소(총면적 2.75㎢)나 된다.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전라중·병무청 일원의 증‧개축 건축물로 인해 분양받을 권리가 369개 증가했고 특히 전라중 일대는 280개의 분양권이 증가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결국 조합원 대비 일반분양이 60% 이하로 낮아질 수 밖에 없어 조합원 부담이 늘어 사업성은 나빠지고 최악의 경우 재개발이 무산될 소지도 있다. 전주시는 뒤늦게나마 실거래 신고사항을 바탕으로 전수 조사하고 만일 법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처분조치한다고 하나 실효성은 의문이다. 상가 지분쪼개기나 기획부동산업체 등의 이익을 불법으로 규정해 처분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해 원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대책마련이 매우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2.05 14:45

‘희망 2023’ 이웃사랑 나눔의 온도 함께 높이자

전국에 추적추적 가을비가 내린 뒤 기온이 뚝 떨어졌다. 코로나19를 속 시원하게 떨쳐내지 못한 채 다시 겨울을 맞았다. 올 겨울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가 현실이 되면서 계절의 문턱을 넘어서는 발걸음이 가볍지 않다. 그래도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이맘때쯤이면 잊지 말아야할 게 있다.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을 배려하는 사랑의 손길이다. 사랑의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 1일 전주 오거리문화광장에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갖고 연말연시 사랑나눔 성금 모금에 들어갔다. 캠페인은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전북’이라는 슬로건으로 내년 1월말까지 진행되며, 목표금액은 84억5000만원이다.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함께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도민의 소중한 성금을 온도로 표현해 모금 현황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사랑의 온도탑’은 목표액의 1%가 모일 때마다 1도씩 올라간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 사회는 경제‧문화‧교육 등의 분야에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소외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단계적 일상 회복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겪는 고통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취약계층은 생계를 유지하고 생활을 존속시키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격적인 추위와 함께 연말연시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신빈곤층의 일상 회복과 위기가정 긴급 지원 등에 우리 사회가 더 관심을 쏟아야 할 때다. 우리 사회가 전례 없는 고난을 함께 이겨내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소외된 이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가 어려운 와중에도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은 식지 않았다. 전북지역 사랑의열매 온도탑은 전년에도 100도를 훌쩍 넘어섰다. 올해도 나눔의 온도 100도를 꼭 달성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도민 모두의 관심과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2.04 17:53

수사 중인 자료 유출한 군산시의원

지방의원이 수사와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민간에 유출한 의혹이 불거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취득한 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명백한 윤리위반이다. 나아가 사안에 따라 경찰 수사를 통해 위법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 군산시와 경찰에 따르면 군산시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민원인이 공무원과 시민 등에게 자신과 관련된 경찰 수사자료를 퍼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 자료는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군산시에 발송한 공문으로, 수사업무 협조요청 파일이다. 민원인은 사건과 관련해 군산시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고, 군산시는 이 민원인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바 있다. 이 공문은 군산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군산시에 요청한 것으로, 전달받고 며칠 지나지 않아 유출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군산시는 '해당 자료는 전라북도경찰청에서 수사 진행 중인 사항임을 참고해 달라'는 문구도 함께 첨부해 전달했다고 한다. 이처럼 지방의원이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통해 요구한 자료를 빼돌려 이해관계 있는 민간인에게 넘기는 것은 범죄행위일 수 있다. 이러한 일이 계속된다면 어느 행정기관이 민감한 자료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겠는가. 이는 스스로 지방의회의 기능을 위축시키는 일로 자질이 크게 의심된다. 더 문제는 이러한 자료유출에 대해 지방의원들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는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각종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사회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자체 징계도 솜방망이 수준이다. 만약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기밀을 유출했다면 당연히 징계에 해당하지만 의원들은 이를 비켜가가고 있는 셈이다. 흔히 도시계획이나 건설 관련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그렇다. 이번 사안도 경찰 수사관련 공문을 취득해 어떻게 활용했는지, 금품수수 등은 없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유출이 확실하다면 시의회는 엄하게 자체 징계를 하고 경찰은 수사를 통해 전모를 밝히는 게 마땅하다. 지방의원이라고 윤리나 법 위에 있는 자리가 아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2.04 17:51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안정적 운영체계를

민자투자 방식으로 건설·운영되고 있는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체계 확립이 시급하다. 각 가정과 상가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와 각종 재활용쓰레기, 하수슬러지 등을 한 곳에서 재처리해 자원화하는 이 시설은 가동 초기부터 숱한 파열음을 냈다. 우선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주민 지원 방식 등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주민협의체가 반입 쓰레기에 대한 성상 검사를 강화하면서 쓰레기 수거와 반입·처리가 지연돼 전주시내 곳곳에 쓰레기가 방치되는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시설의 기계 고장이 잇따라 발생했고 노사갈등으로 인한 파업도 이어졌다. 게다가 재활용품 선별시설은 지난 8월 초 화재가 발생해 4개월째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국비와 민간투자금 등 총 1100억여원이 투입돼 지난 2016년 11월부터 가동된 공공시설이다.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건립된 이 시설물은 전주시로 귀속되는 대신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가 20년간 관리·운영권을 갖고 전주시에서 매년 처리비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설이 가동되면서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시민들의 기대와 달리 잦은 기계·설비 고장과 악취, 산재, 노사갈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이 공공시설은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주시민에게 돌아갔다. 전주시가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에 시민세금으로 막대한 관리·운영비를 지급하면서도 항상 쓰레기 대란과 악취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이다. 민간자본에 맡긴 이 시설이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 시민들은 일상생활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전주시는 사회기반시설인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이 더 이상 사고나 고장·환경 문제 등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시민의 쾌적한 일상을 책임져야 하는 지자체가 시설을 직영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해 볼 일이다. 또 시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주민지원협의체와의 갈등과 마찰도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2.01 13:27

공모 따낸 수산물유통센터 무산이라니

치열한 경쟁 끝에 따낸 국비사업을 이런 저런 이유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무산시킨다면 행정의 신뢰성이 무너질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실망 또한 클 수밖에 없다. 중앙부처에서 볼 때 전북의 자치단체는 신뢰를 상실, 결과적으로 제3의 공모사업 확보가 훨씬 어려워짐은 물론이다. 군산시가 지난해 해수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 Fisheries Products Processing & Marketing Center)’ 사업이 대표적 사례다. 민간사업자가 폐기물 처리비용 및 건축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자부담 확보는 물론 운영자금 조달이 어렵다며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국비도 반납됐다. 이로 인해 수산물산지 거점유통센터는 어민들의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에만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국비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의 자금력이나 추진의지 등을 꼼꼼히 점검하지 못해 일어난 일로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또 다른 공모사업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는 산지에서 수산물 매입·위탁, 물량을 집적화해 전처리·가공 등을 거친 뒤 상품화하거나 대형 소비처에 공급하는 곳을 말한다.해수부는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왔으며 현재 9곳이 운영 또는 건립 중이다. 전국 3개 지자체가 경합을 벌여 군산시가 따낸 이 사업이 계획대로 됐더라면 산지에서 매입한 해삼(700t), 꽃새우(700t) 등을 전처리·가공해 부가가치를 높여 수출하거나, 학교급식이나 로컬푸드시스템을 통해 공급할 것으로 기대됐다. 공모 선정에 따라 민간사업자 ㈜해진은 내년까지 자부담 18억원 등 총 60억원을 들여 해삼·꽃새우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등을 신축할 계획이었다.하지만 민간사업자는 지난 7월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이 사업이 끝내 좌절됐고, 결국 국비도 반납됐다. 허망한 일이다. 민간사업자의 경우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경제불황의 여파로 인해 부득이하게 공모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충분히 있겠으나 전북도나 군산시는 도대체 어떻게 사업자를 선정했기에 이러한 우를 범했는지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마인드로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점에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이번 사안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분명히 가려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2.01 13:16

정부·여당, 청소년시설 두고 갈등 조장 말라

전북과 광주가 청소년 시설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 공모에서 전북 익산이 선정되자 탈락한 광주가 이름만 다른 유사한 시설을 짓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것은 정부 공모사업의 정당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이웃간에도 도리가 아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민의 힘 광주시당이 앞장서고, 여성가족부가 맞장구를 치는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정부·여당이 나서 지역간 갈등을 부추기는 일이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8월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공모에서 전북 익산을 최종 선정했다. 이 사업은 청소년보호법 제35조를 근거로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9-18세)을 돕기 위해 거주형 시설로 지어 운영토록 하는 것이다.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가 2012년 경기도 용인에 개원했고, 2021년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가 영남권에 개원했다. 이어 지역균형 차원에서 호남권에도 시설을 짓기로 하고 정부가 공모에 나서 익산시 함열읍 와리 일대를 낙점한 것이다. 이 시설은 정서·행동 장애를 겪거나 인터넷 과의존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치료·보호·자립·교육' 등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이를 위해 상담실과 심리검사실, 음악치료실, 직업교육실, 공연장, 체육관, 기숙사 등이 들어선다. 현재 용인과 대구 디딤센터에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나 우울, 불안, 학교 부적응, 대인관계 등에 문제가 있는 청소년 60명씩이 12주 과정으로 입교해 교육을 받고 있다. 이 시설 유치를 위해 전북도와 익산시는 도내 대학과 도교육청, 농촌진흥청, 병원, 청소년단체 등이 대거 나서 민간추진위원회를 꾸리고 릴레이 챌린지 등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광주시 역시 학교와 아동청소년시설, 시민단체, 사회복지기관 등 174개 기관이 유치준비위원회를 만들어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인 바 있다. 어쨌든 결과가 나온 만큼 광주시는 이에 승복해야 한다. 정치권을 동원해 유사기관을 만드는 것은 편법이요 꼼수에 불과하다. 역으로 생각해 광주지역 국가공모사업에 전북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다면 어쩔 것인가. 더욱이 정부·여당이 나서 이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정부·여당은 이 문제가 더 곪아 터지기 전에 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1.30 16:52

내년 3월 조합장 선거, 이번엔 달라져야 한다

내년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합장선거는 선관위에서 관리한다. 과거 조합별 자체 규정이나 정관으로 각각 선거를 치르면서 과열·혼탁선거로 얼룩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15년부터 선관위 위탁선거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기대와 달리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금품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얼룩진 혼탁선거 양상이 단번에 척결되지는 않았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도 어김없이 전국 곳곳에서 불법 및 비리 의혹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이 지난 9월 전국 1353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선거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면서 공식 선거일정은 이미 시작됐다. 선관위가 일찌감치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공명선거 의지를 밝혔지만, 이번에도 불법·혼탁선거에 대한 우려는 떨치기 어렵다.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비해 선거인수가 적은 조합장선거에서는 그 속성상 서로 잘 아는 마을 조합원 간에 오래전부터 은밀하게, 또는 관행적으로 각종 불법행위가 이뤄지는 사례가 많은 게 사실이다. 내년 3월 조합장 선거는 지난 2015년 선관위가 위탁받아 관리한 이후 세 번째 치르는 선거다. 이제 채 100일도 남지 않았다. 이번에는 달라져야 한다. 선거가 끝난 후 불법·부정선거 논란과 함께 사법처리가 이어지면서 지역사회가 극심한 홍역을 앓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온다. 물론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입후보자와 조합원들의 공명선거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 얼굴 알리기에 나선 입지자들과 유권자인 조합원들이 공명선거 실천 의지를 다시 한 번 새겨야 한다. 우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치러내 금품선거·혼탁선거의 오명을 떨쳐내야 한다. 유권자들의 의식변화도 요구된다. 개인적 친분이나 손익계산을 떠나 ‘어느 후보가 조합을 잘 이끌어갈 경영 전문가인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1.30 14:13

전주시, 대형 프로젝트 하나 없다니

전주시의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 놀랄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전임 시장이 시정을 어떻게 이끌었길래 대형 프로젝트 하나 발굴하지 못했단 말인가. 이제부터라도 전주시의 중장기 미래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대형 미래 먹거리 발굴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전주시의 2023년도 국가예산 요구액은 244건 1조2100억원이다. 이는 인구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익산시의 1조2859억원, 군산시의 1조960억원과 비슷하다. 더군다나 인구나 지역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전주시의 예산은 2조원을 훨씬 넘어야 정상이다. 그런데 민관차원의 대형 프로젝트는커녕 국가 주도의 예산사업도 형편없이 적다. 한마디로 일을 안 했다는 얘기다. 올해 지방선거에 당선돼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우범기 시장은 곧바로 500억원 이상의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을 찾아봤지만 전무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기가 찼을 듯하다.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선거과정에서 '예산 폭탄'을 강조했는데 올해는 실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셈이다. 실제로 전주시는 2017년 9월 전주 탄소소재 산업단지 조성 총사업비 2300억원 확보 이후 5년 동안 500억원 이상의 사업이 하나도 없었다. 더욱이 예타 자체를 아예 신청조차 안했다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익산시만 해도 국립원헬스통합연구센터 등 3건을 발굴하고 군산시는 새만금사업을 제외해도 500억원 이상 사업이 21개에 달한다. 전주시는 예산전문가가 시장으로 뽑힌 만큼 이제부터라도 정부정책과 궤도를 같이하며 전주의 미래를 담보할 대형 국책사업 발굴에 매진했으면 한다. 도로 교통 등 SOC 사업은 물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AI. ICT 등 첨단산업과 수소산업, 전주만이 갖는 역사문화콘텐츠 사업, 환경안전 사업 등을 전방위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특히 전주시는 상생협약을 맺은 완주군을 염두에 두고 만경강프로젝트, 바이오 생명, 그린수소산업 및 전주-완주 수소산업동맹체 구축, 혁신도시, 후백제 역사문화유적 등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대형 프로젝트 발굴을 통해 전북 전체의 발전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