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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관련 대통령 공약 확실히 챙겨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관련 공약에 적신호가 켜졌다. 압도적 지지와 정∙관계에 포진한 인맥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전북의 주요 현안들은 크게 진전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 가뜩이나 정치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대통령 공약은 아예 첫발조차 떼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전북 공약은 크게 7가지로 46개 세부과제다. 집권여당이 공식적으로 채택한 전북 공약은 △새만금 메가시티 동북아 신허브 조성 △연기금특화 국제금융도시 육성(제3금융중심지 지정) △주력산업 육성·산업 특화단지 조성 △휴양·힐링·체험형 관광벨트 구축 △세계 식품시장 중심지 조성 △생활스포츠 메카 △동서횡단철도·고속도로 건설 등이다. 판단하기에 좀 이른 감이 있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극심한 여야 정쟁으로 인해 야당인 민주당의 힘만으로 추진하는 게 극히 어려운 실정이고, 정부 여당에서도 현실적으로 호남의 변방에 불과한 전북에 과감한 투자를 하는 게 별다른 매력이 없기 때문이다. 누구 한 사람 전북 공약을 챙기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해법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통 큰 결단을 해야만 전북 관련 핵심공약의 추진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지난 5월 윤 대통령과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무주국제태권도사관학교 건립(1400억원) △국립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2000억원) △지리산·무진장휴양관광벨트(3884억원) △지덕권(지리산·덕유산) 산악관광특구 조성(2000억원) △휴양과 힐링의 웰니스 관광거점육성(3000억원) 등 총 5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장미빛 청사진을 보고 도민들의 기대가 컸던 게 사실이다. 후보 시절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전북 낙후의 책임을 민주당이 독주한 30년으로 규정하면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약속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젠 뭔가 달라질 거라는 기대감이 생겼던 것도 사실이다. 냉정하게 말하면 전북 관련 현안은 문재인정부 때만도 못한 상황이다. 김관영 지사와 도내 시장군수,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북 정치권의 과감하면서도 역동적인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이 이뤄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1.15 13:44

푸르밀 사태, 도내 낙농기업 발전 기회로

염려했던 푸르밀 사태가 일단 종료됐다. 한숨 돌리긴 했으나 앞으로 구조조정과 신뢰 회복 등 넘어야 할 산이 첩첩이다. 이번 푸르밀 사태는 도내 낙농기업과 행정 및 정치권에 커다란 시사점을 던져주었다. 기업은 사업다각화와 시설 투자 등 시대적 흐름에 앞서가야 하고 행정 및 정치권은 자칫 산토끼를 쫒다 집토끼를 놓치는 잘못을 범해선 안 된다는 점이다. 우선 기업의 입장과 문제를 보자. 푸르밀은 당초 이달 말 사업 종료를 선언했으나 직원들의 강력한 반발과 고용노동부의 중재 등으로 직원 400여 명 중 30%를 구조조정하는 선에서 사업을 계속키로 했다. 이에 따라 3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희망퇴직자가 30%에 미치지 못할 경우 권고사직 방침을 정했는데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또 대리점과 농가 등 거래처에 대한 신뢰 회복도 쉽지 않다. 이윤이 적은 유통업체 자체브랜드(PB) 사업을 축소하고 대리점 유통물량 확보에 집중키로 했으나 대리점 측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창업 45년째인 푸르밀은 2018년 전문경영인을 배제하고 창업주인 신준호 회장의 차남인 신용환 대표가 경영을 맡으면서 내리막길을 걸었다. 적자가 누적되는데도 사업 다각화 등 경영 활로를 뜷는 노력이 미흡했다. 구조조정 이후에도 적자를 벗어난다는 보장이 없어 또다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다음은 도내 행정 및 정치권의 대처 태도다. 도내에는 푸르밀 이외에도 대기업 수준의 유가공업체가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유기농 생산공장인 매일유업 고창 상하공장과 덴마크 우유로 널리 알려진 종합식품기업 동원 F&B 공장, 요거트 액티비아를 생산하는 무주의 풀무원다논 공장이 그것이다. 이들 업체는 그동안 대규모 사업을 벌이고 있음에도 도내 정치권이나 자치단체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전북에 뿌리를 내린 이들 기업은 무엇보다 소중히 가꿔야 할 큰 자산이다. 지금 낙농기업들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유제품 소비 감소와 원유값 상승 등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활발하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과 정치권, 도민들이 지원해야 한다. 도내에 정착한 기업이 잘 돼야 다른 기업도 이를 보고 찿아올 것이 아닌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1.14 18:01

새만금에 정부곡물 비축시설 갖춰야

국내 식료품 시장은 광물이나 에너지를 수입해 재가공하는 산업구조와 비슷한데 특히 식량은 수입의존도가 높아 국제 곡물시장의 가격 변동성에 극히 취약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공급망 애로를 겪는 과정에서 곡물 비축의 중요성을 절감했음은 물론이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관계없이 국내 식료품 시장을 안정화하려면 체계적인 공공비축정책이 필요하다. 대기근을 경험한 중국은 쌀, 밀, 옥수수, 대두 등 주요 곡물 소비량의 1년치를 중앙정부가 비축하고 있고, 일본은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비축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우리는 육류 소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료곡물 비축은 전무한 실정이다. 전쟁이나 전염병, 경제 제재 등으로 한반도가 봉쇄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불과 몇 달 만에 국민 대다수가 심각한 식량난에 시달리게 될 수 밖에 없다. 비축시설 확충을 통한 곡물 상시 비축은 물론, 식량 콤비나트 건설은 매우 핵심적인 과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곡물(밀) 전용비축시설 확충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한 데 이어 기재부에 예타조사 면제신청을 했다. 이 용역은 국제 곡물위기 발생 때 대응력을 강화하고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산 밀 중심으로 정부 비축을 확대해 수급 조절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용역 결과, 최적의 입지로 가장 규모가 큰 새만금을 비롯, 나주·함양 등이 포함됐다. 새만금 식량콤비타트는 곡물 엘리베이터를 건설해 공공 비축물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식품 가공공장들이 집적한 식량·식품 종합가공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이기에 정부의 곡물 전용비축시설 건설은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컸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기재부 예타조사 면제에서 해당 사업이 탈락했다. 내년 초 예타 절차에 포함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공급난 여파로 국제 밀 가격이 뛰자 수입 단가가 올랐고 빵, 과자, 라면 등 가공제품 가격의 연쇄 인상을 경험한 바 있다. 절차를 간소화해 하루빨리 정부 비축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새만금 식량콤비나트 조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래야만 식량주권 확보에 한발 다가서게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1.14 12:03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더 이상 혼선 없어야

전주시가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방향을 다시 변경했다. 장기간 혼선을 거듭하면서 도심 애물단지로 전락한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 방향을 김승수 전 시장이 역점 추진해 왔던 ‘시민의 숲’ 재생에서 전시컨벤션산업 확대 쪽으로 재조정한 것이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3월말 전주종합경기장 ‘정원의 숲’ 착공식을 갖고 사업에 돌입했다. 종합경기장을 ‘시민의 숲’으로 가꾸고 일부 부지에 전시컨벤션과 호텔을 추진한다는 청사진의 첫 삽이었다. 종합경기장 시민의 숲 재생사업의 시작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으로, 당시 전임 시장이 지방선거 후 사업 방향 전환을 막기 위해 서둘러 행사를 열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사실 전임 시장이 방향을 전면 수정해 역점 추진한 종합경기장 부지 시민의 숲 재생사업을 놓고 임기 내내 논란이 거셌다. 그리고 민선8기 시장이 바뀌면서 전임 시장이 공들인 종합경기장 ‘시민의 숲 1963 프로젝트’는 결국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됐다. 전 시장 재임 시절에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 투입해 공들여온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또다시 소모적인 논란과 갈등이 이어질까 우려된다. 실제 그동안 집행된 예산낭비와 더불어 어렵게 도출된 시민공론이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05년 전북도와 전주시의 부지 무상양여 절차와 함께 시작된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사업은 김승수 전 시장이 사업 방향을 전면 수정하면서 지역사회에 논란이 됐다. 장기간 계속된 논란 속에 사업은 좀처럼 진전되지 않았고, 시민들은 큰 혼란을 겪어야 했다. 사업이 시작된지 어느덧 20년이 다 되어간다. 그 사이 애물단지가 된 종합경기장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민들의 불편한 심정도 고려해야 한다. 사업 방향을 놓고 지역사회에 또다시 논란과 불협화음이 생긴다면 사업 추진의 동력을 아예 잃을 수도 있다. 더 이상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행정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논란과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은 다시 없어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청사진을 그린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개발사업이 시민의 지지 속에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1.13 18:37

시대착오적 특혜, 기관장 관사 싹 없애라

전북 도내 공공기관장에게 아직도 관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시대적 유물이자 시대착오적 특혜다. 다행인 것은 도의회에서 이러한 지적이 나오자 전북도가 순차적으로 관사를 없애겠다고 밝힌 점이다. 하지만 전북도뿐 만아니라 시군자치단체, 교육청, 경찰, 법원, 검찰, 특별행정기관 등에 대한 관사 제공 타당성도 다시 검토되었으면 한다. 도의회의 전북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도가 관리하는 공기업 출연기관장 관사는 6군데인 것으로 나타났다. 15개 출연기관 중 에코융합섬유연구원과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국제교류센터, 콘텐츠융합진흥원 등이 그것이다. 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은 “경영효율성 문제를 고쳐나가겠다는 전북도의 의지에 반해 연봉 1억 원이 넘는 출연기관장에게 관사까지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나친 특혜라는 것이다. 자치단체장이나 공공기관 기관장에게 관사를 제공하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다. 대통령이 도지사 등 광역단체장을 중앙에서 임명해 지방으로 내려 보내던 관선시대의 그림자가 짙게 배어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인 미국은 대통령과 부통령에게, 일본은 총리와 대법관만 관저가 있다. 우리나라도 민선시대 이후 크게 달라졌다. 행정안전부가 2010년 지방자치단체장 관사 운영의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하면서 서울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관사가 이를 폐지하거나 주민에게 돌려주었다. 전북도의 경우 1976년 매입한 한옥마을 내 도지사 관사를 김관영 지사 취임 이후 도민의 품으로 돌려주었다. 27년만의 일이다. 지난 9월 한 달간 도민들의 의견 수렴 결과, 1층은 생활사박물관, 2층은 민선도지사의 역사를 담은 ‘도백의 집’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2012년 매입해 사용하던 전주시 효자동 교육감 관사도 서거석 교육감 취임 이후 매각했다. 이와 관련, 서 교육감은 “집에서 출퇴근이 가능하고 교육감 집무실에서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소통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관사를 없애는 일은 너무 당연하다. 더욱이 전북은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45.3%인데 비해 23.8%로 꼴찌가 아닌가. 권위주의 시대에 주먹구구식으로 제공했던 기관장 관사는 없애는 게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1.13 18:34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목적 잊지 말아야 한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개발공사의 역할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에는 새만금 육상태양광발전 사업과 관련해 신속한 사업 추진과 지역상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이 SPC(특수목적법인) ‘출자지분 변경’에 발목이 잡혀 좌초 위기에 놓이면서 해당 공사에 EPC(설계·조달·공사) 공동수급사로 참여했던 지역업체들이 재무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앞서 한국중부발전 컨소시엄은 지난해 5월 새만금개발공사에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이용료 약 1290억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육상태양광 3구역 사업자로 선정됐다. 업계는 육상태양광 3구역이 1·2구역과 비슷한 면적인데도 매립면허권 이용료는 1·2구역보다 두 배 이상 높은 1290억원으로 책정돼 불합리하다며 이용료 감면을 요구했고, 이후 공사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8년 10월30일 공식 출범했다. 새만금개발공사에 주어진 핵심 역할은 공공주도 매립과 개발, 도시조성사업이다. 동시에 투자유치와 관광레저·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주도하고, 그 수익을 재원으로 후속 매립사업을 추진해 성공적인 새만금 개발을 이끌자는 게 설립 목적이다. 지역사회의 기대는 컸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새만금 개발사업이 공공 주도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민간이 후속 투자를 이어나가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게 될 것이라는 기대다. 정부에서도 1조1500억원(현금 500억원, 현물 1조1000억원)을 출자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했다. 여기에는 공유수면 매립면허권도 포함됐다. 이는 공유수면 활용을 위한 관계기관 동의 절차 등을 생략해 보다 용이하게 투자를 유치하고 사업을 빠르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런데 새만금개발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에서 공사에 현물 출자한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놓고 육상태양광발전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가 출범한 지 어느덧 만 4년이 지났다. 설립취지와 목적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한다. 사실관계를 떠나 공사가 매립면허권 이용료를 무리하게 책정해 수익에 몰두한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새겨들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1.10 11:39

전북 농해수위 의원들 푸르밀 사태 대응 아쉽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지역구 주민들의 대표도 겸하고 있기에 유권자나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자기 일보다 더 발벗고 뛰어들어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는 법적, 정치적 의무가 있다. 하지만 전북을 지역구로 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3인의 국회의원은 최근 현안으로 등장한 푸르밀 사태에 대해 말 한 마디 제대로 못한 채 우물쭈물 하고 있어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주민을 대표하기 위해 배지를 단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복지를 위해 등원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범롯데가 유가공 전문기업인 푸르밀은 수년째 이어진 적자를 이유로 오는 30일부로 사업을 접고 전 임직원에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 근로자들은 “비통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사태”라며 사측에 회사 정상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실직자가 될 처지에 놓인 400여명의 직원들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였다. 푸르밀 폐업사태는 전북도민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만큼 정치권 차원에서 적극 파고들어야 할 급한 사안이었다. 임실에 있는 푸르밀 전주공장이 이대로 문을 닫을 경우 도내 낙농업계와 근로자 수천여명의 생계가 사실상 끊어지게 된다.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상황으로 번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 사안을 직접 다룰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농해수위에는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 이원택(김제·부안), 윤준병(정읍·고창) 등 전북 국회의원이 3명이나 포진해 있어 기대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하지만 국정감사나 예산결산 과정에서 전북 국회의원 중 푸르밀 사태를 파고든 의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자괴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의 김승남 의원이 정황근 장관에게 대책을 추궁이 있었기에 그나마 다행이다. 푸르밀 생산공장은 전북과 대구 달성 등 2곳에 있는데 정작 강한 질타와 문제제기를 해야 할 도내 의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고 지역구와 무관한 전남의원이 그나마 체면을 살렸을 뿐이다. 전북이 왜 무시당하고 가난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바로 이번 푸르밀 사태에 임하는 의원들의 자세다. 사업종료와 전원해고 선언 방침을 바꿔 회사측이 10일 인원 30%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사업을 유지키로 했지만 이번 사태에 임하는 농해수위 의원 3인의 행보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맹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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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11.10 11:19

호남권 국학연구기관 통합으로 우뚝서야

호남권 국학연구기관인 광주전남의 한국학호남진흥원과 전북의 전라유학진흥원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는 최근 이들 기구를 통합해 호남을 상징하는 대표 역사기구로 만들자는데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또 3개 시도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두 차례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구의 통합은 세 자치단체가 천년 동안 같은 문화권에서 생활해 온 공동운명체였다는 점에서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일이다. 또 2014년 3개 시도가 정책협의회를 통해 합의한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의 일환이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호남은 과거 천년 동안 일부 편견 속에서도 늘 우리 역사의 중심에 있었다. 풍요로운 터전 위에 음식 판소리 문학 그림 등 문화와 예술을 꽃 피웠다.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는 의병활동과 독립운동에 앞장섰으며 독재의 어둠을 뚫고 민주화의 횃불을 치켜들었다. 이순신 장군의 말씀처럼 호남이 없었으면 오늘의 한국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오랫동안 우리의 도덕과 정신세계를 이끌었던 유교 등 국학연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미진한 감이 없지 않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말할 것 없고 경북 안동에 있는 한국국학진흥원의 활동을 보면 호남의 국학연구를 하루빨리 통합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진다. 또 지난 3월에는 충청권의 유교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논산에 준공했다. 특히 1995년 문을 연 한국국학진흥원은 일찍부터 국학자료의 보존 및 연구 보급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 수집된 국학자료만 해도 고서 고문서 등 58만여 점이고 그중에는 국보와 보물이 20건에 이른다. 또 산하에 유교문화박물관, 인문정신연구원, 포털사이트 유교넷을 운영하는 등 한류 세계화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비해 호남권은 2018년 광주전남이 한국학호남진흥원을 개원했고 전북은 전라유학진흥원을 2024년 말 완공할 예정이다. 문제는 통합과정에서 명칭이나 청사 위치 등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벌써 한국학호남진흥원에 문헌을 맡긴 광주전남지역 기탁자들이 지료반환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들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통합으로 나갔으면 한다. 통합시너지를 통해 호남국학이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1.09 16:24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법안 처리 급하다

30여 년에 걸쳐 추진돼 온 새만금 개발사업은 무엇보다 국내외 민간자본 투자가 얼마나 활성화되느냐가 사업 성패의 관건이다. 국제공항과 항만·도로 등 새만금 SOC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도 결국 투자유치 전략과 맞물린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그동안 국내외 투자유치에 총력전을 펼쳤다. 물론 나름의 성과도 있었지만 기대에는 크게 못미친 게 사실이다. 새만금사업이 공공주도의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통 인프라, 정주여건 등 입지여건이 불리한데다 조세 감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다른 개발사업에 비해 부족해서 민간투자를 유인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의회 황영석 의원이 지난 8일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세제 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새만금사업지역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과 더불어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뿐 아니라 국내 투자자 및 투자기업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전북지역 공약인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을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이같은 국정과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안 처리가 우선 과제다. 앞서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정치권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법률 개정 작업을 추진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이후 제21대 국회에서 지역정치권이 다시 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대선 때부터 전북의 현안인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약속했고, 이후 국정과제에 반영하면서 추진 의지도 보여줬다. 새만금사업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국내외 민간투자 활성화다. 정부가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우선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부터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물론 전북 정치권에서 앞장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1.09 12:56

전주동물원 안전사고 대책 내놔라

전주 동물원 드림랜드 놀이시설에서 심상치 않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 강구 없이 그때그때 땜질식 처방으로 순간만 모면하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가뜩이나 이태원 참사로 인해 안전의식에 대한 근본적인 대전환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놀이시설인 드림랜드에 대한 확장·이전이나 재정비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난 1980년 첫선을 보인 드림랜드는 1992년 민간투자방식으로 기존시설을 철거하고, 10종의 놀이시설(기부채납방식)을 다시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후 2002년 전주시가 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민간에 임대 운영 중이다. 핵심은 놀이시설이 낡아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5일 오후 5시10분께 전주 동물원 내 드림랜드 놀이기구 중 ‘청룡열차’를 이용하던 A군(6)이 시설물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청룡열차의 장력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와이어가 노후화로 인해 끊어지면서 열차를 타고 지나가던 A군이 끊어진 와이어에 이마를 부딪쳤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전주 동물원 놀이기구의 하나인 ‘바이킹’의 모터가 고장나 타고 있던 어린이 등 관광객 30여명이 놀이기구가 멈출 때까지 갇혀 있다 나왔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가슴 섬찟한 사고다. 이날 사고는 바이킹 유압모터에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겨 발생했다고 한다. 어린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놀이시설이 도색이나 부품교체 등 간단한 보수만으로 관리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분기별로 한번 이뤄지는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있지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사실 드림랜드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 임차인이 기간 만료 후 철거 조건으로 별도 사용을 요청한 2개의 기구를 제외하면 전 기구가 20여년이 훨씬 지난 놀이기구로 현재까지 시설 교체 없이 도색, 부품교체 등의 보수만으로 관리되고 있어 또 다른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차제에 변변한 놀이시설 하나 없는 전주 시민들이 타 시도로 여행을 떠나는 현실을 감안, 전주시가 획기적이면서도 파격적인 전주 동물원 혁신방안을 강구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1.08 17:35

주목되는 전주시의 연말 '예산털이' 근절

전주시가 연말 보도블록 교체로 대표되는 낭비성 예산 집행을 근절키로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연말 불필요한 보도블록 교체 공사 등 낭비성 예산집행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연말이면 반복되는 예산 몰아쓰기 관행을 지적한 것이다. 아주 잘한 일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동안 해마다 연말이면 고질적으로 예산 털이를 위해 긴급하지도 않은 사업을 벌이는 관행이 있었다. 멀쩡한 보도블럭 교체 말고도 긴급입찰을 내고 북카페 도서 구매나 취약계층 가정용 공기청정기 등을 구입한 예가 그렇다. 일부 교육청은 연말에 관내 학교 사물함과 책걸상, 칠판을 대거 교체하기도 했다. 공공기관의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할 경우 다음해 예산이 삭감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우 시장의 주문을 다른 공공기관들이 귀담아 들었으면 한다. 실제로 정부나 자치단체들은 연말이면 미처 쓰지 못한 불용(不用)예산 집행을 독려하곤 했다. 특히 선거 때면 경제성장율을 높인다든지 공약사업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돈을 풀었다. 불용예산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제때 집행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 토지보상·입찰계약 등 어려운 과정으로 인해 예산집행이 부득이 늦어진 경우다. 그렇다 하더라도 불용예산을 소모하기 위해 보도블록을 뜯어내는 일 등은 없어야 한다. 물론 이에 앞서 예산안 수립과정을 면밀히 살펴야한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일단 세운다든지 사업을 부풀리는 경우가 있어서다. 지방의회도 관리감독을 게을리해선 안된다. 올해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3.8%에 불과하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다. 그 중 전주시가 24.5%이고 진안군은 6.4%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자치단체 파산제도가 없어 망정이지 진작 파산했어야 마땅하다. 이처럼 곳간이 비어 있는데 세금을 허투루 쓸 수는 없다. 내 호주머니 돈이라면 그렇게 낭비하겠는가. 우 시장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각 실국별로 가로수 간판 가림, 화단 위치, 청소, 시내버스 노선 등 시민들의 불편 민원을 전반적으로 되짚어 해결·관리하고 내년 제도개선에 반영할 것도 요청했다. 민생현장을 살펴보라는 것이다. 연말 예산털이 근절에 나선 전주시를 주목하고자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1.08 17:35

국민 모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자

156명이 사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는 국민 모두에게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안전의식의 부재가 얼마나 엄청난 참사를 불러오는지를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다. 이번 참사 이후 국민들은 일상 속 안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밀집된 지역에 가기를 꺼린다든지 심폐소생술을 배우려는 분위기가 그것이다. 퍽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기회에 국민 모두가 위기시 응급처치 요령을 숙지하는 등 안전교육을 받도록 했으면 한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는 좁은 공간에서 일어난 최악의 압사 사고로, 예견된 인재였다. 2014년 세월호 참사로 304명이 희생되는 아픔을 겪고도 또다시 대형참사를 막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가 해상에서 제대로 손도 써보지 못하고 당한 사고라면 이태원 참사는 서울 한복판 열린 공간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안전대책 부실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참사의 희생자는 주로 10∼20대가 많았다. 이를 미연에 막기 위해서는 유치원과 초중고 등의 학생들이 안전교육을 몸에 익혀, 위기시 언제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어렸을 때 배운 교육은 평생을 가기 때문에 학교의 안전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행히 교육부가 이태원 참사 이후 학교 안전교육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니 지켜볼 일이다.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다중밀집 장소에서의 안전수칙 등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추가키로 한 것이다. 교사용 지도서뿐 아니라 학생용 자료도 보강해 실제 수업에서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사후약방문이긴 하나 반드시 실천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국민들이 원할 경우 언제든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갖췄으면 한다. 이를 위해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심장충격기(AED)의 교육과 보급이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3만명이 넘는 환자가 심장정지로 목숨을 잃고 있는데 심폐소생술은 심장정지 발생 후 4∼5분 이내에 실시해야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응급처치법을 보건소나 소방서 등 공공기관에서 장려하고 있지만 이를 전 국민에게 보급토록 적극 권장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이나 동영상 교육이 아닌 생생한 현장교육을 통해 국민 모두가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1.07 18:38

새만금 2차전지 특화단지 육성 급한 과제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소위 3고 현상으로 인해 극심한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주식시장은 연일 곤두박질을 치고 있으나 2차전지 업체들의 주가는 폭발적인 상승세를 기록했다. 배터리 셀 업체들이 초기 상승세를 주도한 데 이어 최근 들어 2차전지 소재와 장비주가 바통을 넘겨받았다. 증권가에서는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들이 앞으로 20년 폭풍성장을 이끌어가는 미래 금맥주가 될 것으로 내다본다. 군산에 본사를 둔 성일하이텍 주가는 7일 13만원 안팎을 넘나들었다. 지난 7월 공모가(5만원) 대비 160% 상승한 수치다.성일하이텍은 배터리를 방전·해체·파쇄하는 전처리 공정과 소재를 추출하는 후처리 공정 기술을 모두 보유한 국내 유일 업체다. 국내 대표 배터리 재활용 업체로는 성일하이텍, 에코프로, 새빗켐이 꼽힌다. 전기차 배터리 수명은 통상 8~10년이어서 교체수요가 이제 발생하고 있고, 향후 20년간 폭발적인 성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규모는 올해 3억달러(약 4250억원)를 기록하고 2025년에는 8억달러(약 1조1300억원), 2040년에는 574억달러(약 81조원)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이런 기류를 감안해 정부는 반도체·2차전지·디스플레이를 3대 국가첨단 전략산업으로 선정했다. 전북도가 2차전지 관련 기업이 집적화된 새만금의 이점을 살려 2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적극적으로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내년 상반기 특화단지와 특성화대학원 설립에 나서는 등 정책 지원을 강화키로 함에 따라 도정을 새만금 2차전지쪽에 집중해야 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올해 안으로 기업, 광역자치단체,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개시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여부, 지역별 산업생태계 성숙도, 기반시설·전문인력 확보 가능성 등을 평가해 내년 상반기에 공식 지정한다. 각 시도에서 반도체·2차전지·디스플레이 특화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기에 전북은 한숨을 돌릴 여유가 없다. 지난해와 올해 새만금산단 내 2차전지 관련 기업 투자협약은 천보비엘에스, 이피캠텍, 배터리솔루션, 덕산테코피아, 성일하이텍, 동명기업, 이엔드디, 테이팩스 등 모두 8곳이다. 주마가편의 자세로 관계기관이 적극 나서야만 새만금 2차전지 특화단지 육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1.07 11:53

김관영 지사의 인사, 도민 눈높이에 맞나

전북도와 도의회가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을 둘러싸고 충돌을 빚고 있다. 전북도의회가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자 김관영 지사가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도의회는 전문성 부족과 재산자료 제출 거부 등의 이유를 들었고, 김 지사는 “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에 따랐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의회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강도 높게 부적정 의견을 낸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도의원은 도지사실 앞에서 피켓시위까지 벌였다. 2019년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래 처음 일이다. 지방선거로 새로 출범한 전북도와 도의회가 머리를 맞대도 힘이 부족한 판에 서로 충돌을 빚고 있어 우려가 크다. 문제는 이번 인사가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느냐 여부다. 전북도의 출연기관인 전북개발공사를 이끄는데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췄냐 하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인사는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겼다. 전북개발공사가 양질의 서민 주택공급과 도시개발을 선도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닌 기관이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대기업 임원 출신의 프로’를 내세우지만 자동차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인사여서 ‘직무 적합성’이 떨어진다. 게다가 청문회를 무시하는 태도로 보아 성실성도 의심된다. 김 지사가 임명을 강행하면서 밝힌 “천하의 인재를 찾아서 전북을 끌어당기려 한다”는 얘기가 맞지 않은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김 지사는 취임 이후 정무직·별정직·임기제 공무원 채용 인원 23명 중 상당수를 타지역 국회의원 비서관·보좌관이나 선거 캠프 출신으로 채웠다. 지역 정서와 동떨어진데다 예전 정치적 연고에 따른 정실인사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도지사 비서실장이나 공보관 등이 대표적 사례다. 물론 능력이 뛰어나고 지역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면 누가 뭐라 할 것인가. 그러나 능력주의를 내세우지만 실제는 자기 사람 심기나 보은인사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도의회 역시 그동안 맹탕 인사청문회로 일관하다 인사 청탁 등 각종 이권 개입이 먹히지 않자 인사청문회를 발목잡기로 활용해선 안 될 것이다. 도청과 도의회가 인사 철회를 포함해 도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찾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1.06 17:07

전주시, 보호수·노거수 체계적으로 관리하라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 정문 옆에 우뚝 서서 전통도시의 가을을 물들여 온 250년 수령의 은행나무가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다. 도시의 중심공간에 뿌리를 내리고 관광객들을 맞아 온 이 고목은 지자체가 최적의 생육환경을 조성해 관리해야 하는 ‘보호수’다. 그런데도 이 나무는 보호수임을 알리는 팻말을 빼고는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했다. 경기전 정문 앞이 주차장으로 사용될 때에는 차량 매연으로 몸살을 앓아야 했고, 이후 주차장 부지가 광장으로 바뀌면서는 지자체가 만들어 놓은 생육공간이 너무 좁아 정상적인 생장을 하지 못했다. 지자체가 보호수로 지정해 놓고도 제대로 된 생육환경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전주시의 부실한 보호수 관리 실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보호수는 ‘산림보호법’을 근거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거나 고사·전설이 담긴 노목(老木)과 거목(巨木)·희귀목(稀貴木) 등을 대상으로 도지사가 지정하고, 시장·군수가 관리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전국 각 지자체가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를 제정해 지역의 소중한 수목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해 11월에야 의원 발의로 ‘전라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보호수는 역사·문화·정신적 가치를 가진 지역의 유산이다. 하지만 그동안 지자체의 관심 부족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게 사실이다. 특히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은 노거수(老巨樹)는 상당수가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보호수로 지정되면 주위에 안내표지판과 펜스 설치, 병충해 구제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만 노거수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도 없다. 전주에서는 시민단체가 수년전부터 지역의 노거수 실태를 직접 조사해 보호 대책을 호소해왔지만 체계적인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랫동안 마을공동체를 지켜오면서 지역의 살아있는 역사를 간직한 보호수와 노거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게 우리 세대의 사명이다. 우선 전북도와 각 시·군이 보호수 및 노거수 일제조사를 통해 수목자원의 현황과 관리실태부터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노거수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보호가치가 높은 노거수는 보호수로 지정해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1.06 17:07

가정법원, 소년분류심사원 전북 설치를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동일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비단 성별, 종교, 학력 등에 의한 차별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 어느 곳에 살더라도 지나친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그런데 전북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게 법률 분야다. 최근 화두로 등장한 가정법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전북 설치 문제만 해도 그렇다. 대법원이나 법무부 시각에서 볼 때 다른 지역도 다 비슷하다는 논리를 펼지 몰라도 적어도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선, 법무부가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면서 전북에도 소년분류심사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연령(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 등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소년분류심사원 확충도 추진한다. 전주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는 재판대기 중인 소년범 중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구속)를 받은 이들을 수용하지 않고 전북의 임시조치 소년범들은 고룡정보산업학교(광주소년원)에 위탁하고 있다. 광주지역으로 임시조치된 전북의 소년범들은 가족들과의 면회는 물론 변호인 접견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때마다 왕복 3시간을 오가는 불편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전북에 이 같은 기능을 모두 지닌 소년분류심사원을 유치해야 하는 이유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소년분류심사원 시설 확충은 소년범들에 대한 교정‧교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정책인 만큼 열악한 인프라를 지닌 전북에 우선 설치해야 한다. 차제에 전주가정법원도 서둘러서 전북도민들이 차별없는 사법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전주가정법원 유치를 위한 전북지방변호사회 특별추진위원회는 최근 국회 법사위를 방문,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안 조속 통과’를 강력 촉구했다.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속에서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 등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 제공 요구는 커지고 있으나 전북에는 아직 전문법원과 전문법관이 없어 전북도민들이 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한단 말인가.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안의 조속한 통과는 너무도 절실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1.03 13:58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차질 없어야 한다

군산~제주 노선을 운항해온 제주항공이 다음달 군산공항에서 철수하기로 하면서 ‘항공오지 전북’의 해묵은 숙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군산공항에 남은 진에어에 군산~제주 노선 증편을 요청해 도민 불편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 대책이 아니다. 다행히 진에어가 군산~제주 노선을 증편하더라도 이윤을 중시하는 민간항공사인 만큼 언제든 여건이 악화되면 감축 운항이나 운항 중단 결정을 내릴 게 뻔하다. 게다가 군산공항은 미군 활주로를 이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민간 항공기 취항에 걸림돌이 적지 않다. 결국 전북이 항공오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만금국제공항을 독립된 민간공항으로 조속히 건설해 항공 인프라를 탄탄하게 구축하는 길밖에 없다. 이번 제주항공의 군산공항 철수 결정도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항공오지에서 벗어나 온전한 하늘길을 여는 일은 전북도민의 오랜 열망이었다. 그리고 2019년 1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포함돼 새만금국제공항 신설이 확정되면서 이 같은 열망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고시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공항은 사업비 총 8077억 원을 들여 2028년 완공, 2029년 개항을 목표로 2024년 착공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북을 찾아 “새만금국제공항을 조기 착공해 공항·항만·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 새만금공항 조기 착공을 약속했다. 전북 신공항 건설사업이 수십년 우여곡절 끝에 가시화됐지만 낙관할 수만은 없다. 공항 건설을 위한 행정절차에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리고, 그사이 민원 등 변수가 생기면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다. 과거 김제공항 건립사업의 경우 부지매입까지 완료하고도 지역주민의 반대와 감사원의 공사중단 요구로 공항건설 계획 자체가 취소됐다. 전북도민의 오랜 숙원인 새만금국제공항은 문재인 정부가 예타면제 대상으로 선정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착공을 약속한 사업이다. 적어도 공항 건립 사업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1.03 12:19

새만금 하이퍼튜브 예타, 반드시 통과하라

새만금 하이퍼튜브(HTX) 종합시험센터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탈락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1일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총괄위원회를 열어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크게 기대를 걸었던 전북으로서는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지난 8월 새만금 지역이 국토부의 공모에서 선정되자 전북도는 축제 분위기였다. 그러나 아직 실망할 단계는 아니다. 국토부가 보완을 거쳐 재신청키로 한다니 이번에는 다시 탈락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탈락의 원인은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 부족으로 알려졌다. 시험센터 건설 이후 핵심기술연구, 시험선 구축, 실증기간 등 연구기간 9년 외에는 상용화 일정 및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하이퍼튜브가 공기저항이 없는 아진공(0.001기압) 튜브 안에서 최고 시속 1200㎞ 이상의 주행이 가능한 만큼 사고 발생 시 안전성이 크게 문제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도 탈락 이유 중 하나였다. 한마디로 국토부와 전북도의 준비가 부실했다고 볼 수 있다.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사업은 새만금 농생명용지 1~3공구에 2024년부터 2032년까지 9046억원을 투입해 시험선로 12km와 연구동, 차량기지 등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미국 등에서 시험중인 하이퍼루프의 한국형 모델로, 항공기의 속도와 열차의 도심 접근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어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서 기술 선점 경쟁이 치열하다. 새만금 지역은 광활한데다 민원이 없는 국가 땅이어서 최적의 장소다. 20㎞이상의 직선거리와 국내 최대 규모인 3GW급 재생에너지 공급까지 갖추고 있다. 전북도는 시험센터 구축과 실증, 연구와 연계된 관련기업 유치를 통해 앞으로 20년간 9조8000억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했다. 자칫 이러한 효과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문제는 1개월 남짓 기간에 이를 수정·보완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느냐 여부다. 과기부가 사업기획의 완성도 및 안전성에서 부정적 의견이므로 이를 대폭 보완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과기부와 국토부간 이견도 조율해야 할 것이다. 전북 정치권에서도 이번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1.02 17:41

‘군산~제주 항공노선 안정적 운항’ 대책을

전북의 유일한 하늘길인 군산~제주 항공노선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제주항공이 군산공항 철수 수순을 밟고 있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국내선 대신 국제선에 항공기를 추가 배치하려는 의도다. 현재 군산~제주 노선은 저비용 항공사인 진에어와 제주항공이 하루 오전·오후 각 2편씩 8회 운항하고 있다. 제주항공이 다음달 군산공항에서 철수하게 되면 진에어만 남게 돼 전북의 하늘길은 반토막이 나게 된다. 도민들의 불편은 물론 군산공항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될 게 분명하다. 군산공항의 군산~제주 노선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됐다. 국내외 항공운송산업 여건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군산~제주 노선이 감축 대상에 올랐다. 올 6월에도 국토교통부가 시간당 항공기 도착편수(슬롯) 배분에 따라 군산∼제주 노선의 운항편수를 절반으로 줄여 논란이 일었다.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셌다. 결국 전북도와 군산시가 군산공항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에 지역 여론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지역 정치권이 나서면서 군산~제주 노선은 기존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도민들이 안도의 한숨을 쉰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노선감축 위기에 직면했다. 현 정부는 출범과 함께 국정목표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하면서 ‘지방공항의 국내 항공 네트워크를 확충하겠다’고 했다. 민간항공사가 오로지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해 지방공항을 철저히 외면하는 상황에서 군산공항 활성화는 사실상 요원한 일이다. 우선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한 정부가 나서야 한다. 항공사업법(제18조)에서도 ‘지역 간 항공서비스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의 공공성, 안전성 또는 이용 편리성 확보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직권으로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다.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토교통부가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또 전북도에서도 군산~제주 노선의 안정적 운항을 위한 대책을 세워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군산공항 노선감축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전북도는 ‘국토부 심의에서 군산~제주 노선이 안정적으로 운항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말뿐인 ‘최선’이 아니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1.02 11:42

군산항, 준설과 물동량 확보로 경쟁력 높여야

군산항은 바다를 통한 전북의 유일한 해양물류 창구다. 군산항의 활성화는 전북 경제의 활로와 직결된다. 그런데 군산항은 수심이 낮고 물동량 부족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 수심 확보다. 군산항은 금강하구에 자리잡고 있어 해마다 토사가 밀려와 쌓인다. 준설토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다. 규모에 맞게 설계 수심이 확보된 곳이 없어서 그렇다. 5만t급 부두는 14m, 3만t급은 12m, 2만t급은 11m로 수심이 확보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수심은 7부두 5만t급은 10m안팎, 2만t급 5부두는 7m, 2만t과 1만t급 1∼2부두는 최저 4.5m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선박의 밑이 해저에 닿는 바텀 터치(bottom touch)나 접안 선박이 미끄러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 낮은 수심으로 하역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간조 때 선박의 밑바닥이 뻘에 앉히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도 높다. 이로인해 대형 선박들이 다른 항만에 들러 일단 화물을 하역한 후 수심이 낮은 군산항의 실정에 맞게 흘수를 조정해 입항하는 게 현실이다. 군산항이 잠시 쉬어가는 세컨드 콜링포트로 전락한 셈이다. 다행인 것은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이 지난 8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군산항에는 해마다 300만∼400만㎥의 토사가 쌓인다. 이러한 퇴적량의 토사를 준설해야 하는데 찔끔찔금 예산이 편성돼 땜질식 준설에 그치고 있다. 과감한 예산 투입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물동량 확보도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도내 항만 수출 물동량의 80%이상, 수입 물동량의 약 40%가 타지역 항만으로 유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군산항은 물동량 2149만t을 처리해 신기록을 세웠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전국 항만 물동량 15억8070만여t의 1.36%에 불과하다. 더구나 이 물량은 연간 하역능력의 70%선에 그친다. 전국 항만 중 보령항에도 밀려 12위의 실적을 보였다. 문제는 타지역은 물론 도내 물동량마저도 대부분 뺏기고 있다는 점이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전북도 군산시 등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특송물품 통관장 설치, 휴일 검역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