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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메가시티 차질 없이 추진해야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메가시티 전략이 좌초 위기를 맞으면서 새만금 메가시티 구축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제안으로 전국 최초로 추진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가 지난 6.1 지방선거를 통해 광역자치단체장이 모두 바뀌면서 물건너가는 분위기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실익이 없다면서 행정통합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사실상 성사되기 어려운 제안이다. 김두겸 울산시장도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대구·경북 메가시티 역시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한 이후 통합관련 조직을 없앴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광역자치단체장 교체로 메가시티 전략이 추진 동력을 잃으면서 새만금 메가시티 구축에도 영향이 우려된다. 만약 윤석열 정부에서 메가시티 구축에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전북만 독자적으로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에 김관영 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등이 민선 8기 첫 새만금 행정협의회를 열고 새만금 메가시티 설립에 함께 뜻을 모았다. 이들은 합동추진단을 구성하고 타당성 용역을 통해 속도감 있게 메가시티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에 메가시티 추진 기구 설치 건의와 함께 기본계획 수립, 규약 제정 등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전북도와 3개 시·군이 함께 새만금 메가시티 추진에 나선 것은 진일보한 행보다. 그동안 군산과 김제 부안은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인 데다 새만금 내부 도로망과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 분쟁 소지도 안고 있다. 이에 3개 자치단체가 권할권 다툼보다는 서로 협력하고 연대해서 공동 행정연합조직을 만드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따라서 새만금 메가시티는 타지역의 메가시티 무산과는 별개로 전북 독자적으로 지속 추진해서 성사해야 한다. 군산과 김제 부안을 함께 묶는 새만금 메가시티는 내부 광역화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고 새만금 개발에도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 윤석열 정부도 대선 1호 공약으로 새만금 메가시티 구축을 내세운 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뒷받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9.27 17:44

국가직 소방예산 지자체 떠넘기기 안된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3년째 접어들었지만 예산의 80% 이상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조직과 인사 등도 여전히 지자체 권한으로 남아있어 ‘반쪽짜리 국가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실질적인 국가직 전환을 체감하지 못하면서 국가직 전환으로 기대됐던 소방력 강화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지난 2020년 4월 시행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1973년 2월 지방소방공무원법 제정으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 만에 단일 조직체계를 갖춘 변화였다. 지자체별 재정여건 등에 따라 차이가 컸던 소방인력·장비, 소방관 처우가 개선돼 소방 및 구조 역량 차이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란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발맞춰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인 소방안전교부세율을 45%로 높여 2022년까지 전국의 소방공무원 확보율을 100%로 끌어올리고 임금도 국가직 공무원에 맞춘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국가직 전환 3년을 맞은 지금도 크게 달라진게 없다는 평가다. 소방 예산의 80% 이상을 지자체가 부담하면서 지자체의 통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지자체 예산 투입으로 소방공무원은 시·도의회 예산심의는 물론 행정사무감사까지 받아야 하고, 장비와 시설 확충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국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된 전북소방본부의 올해 예산 3429억3900만 원 가운데 국비는 15.5%(534억4000만 원)에 불과하고 전북도 예산이 84.4%(2894억9900만 원)에 달한다. 전북지역 소방청사 57곳 중 6곳(10.5%)이 지어진 지 30년 이상된 노후 청사로 시설 개선도 기대 이하다. 정부는 경찰청 처럼 소방청을 외청으로 독립시켜 소방예산을 국가예산으로 통합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귀기울여야 한다. 국회에는 현재 지방사무로 규정된 소방사무를 국가사무로 재정립하는 내용의 소방조직법안이 발의돼 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목적을 달성하고 전국의 균등한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과 예산 개선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9.27 17:43

도의회 사무분장 하나 조율 못해 용역 맡기나

전북도의회가 도 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사무분장을 외부 용역에 맡기기로 한 것은 매우 한심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도의회 내부의 조정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기 때문이다. 상임위원회 간 이해가 첨예하다고는 하지만 내부 갈등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서 어떻게 큰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쌀값은 폭락한 반면 물가 급등에 금리까지 가파르게 뛰면서 도민의 걱정과 한숨 소리는 더욱 커가는 마당에 세금까지 축내는 처사는 매우 부적절하다. 도의회 상임위원회 간 밥그릇 다툼은 전북도의 조직 개편을 놓고 이미 예견됐다. 도의원 기피 상임위로 꼽히는 환경복지위원회는 이번 기회에 내실 있는 소관 실·국 확보를 벼르고 있었다. 의장단과 협의를 통해 소방본부의 환경복지위원회 이관을 약속받았다며 이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소방본부의 환복위 이관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이 집단 사임계를 제출하고 상임위 의사일정까지 보이콧했다. 반면 소방본부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는 전북도 조직개편으로 폐지된 대외협력국에 이어 소방본부까지 넘겨주면 할 역할이 없다며 집단 반발했다. 소방본부 소관 상임위를 놓고 행자위와 환복위가 서로 실력행사에 나서자 의장단이 중재와 조정에 나섰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말았다. 결국 도의회는 상임위원회 사무분장을 후반기 의회 출범 전에 외부 용역을 통해 소관 실·국에 대한 갈래를 타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도의회 상임위는 의원 개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어차피 상임위 배정은 국회도 그렇고 지방의회도 전·후반기에 서로 돌아가며 맡는 게 관례다. 그런 측면에서 상임위별 소관 실국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밥그릇 지키기 다툼으로 변질해 죽기살기식으로 상임위 이기주의가 고착화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도의회는 냉정과 이성을 되찾고 합리적인 조정력을 발휘해야 한다. 외부 용역을 맡겨놓고도 어느 일방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시간과 재정만 축낼 수밖에 없다. 외부 용역에 맡기기보다는 도의회 자체적으로 조율과 협치를 통해 상임위 조정 방안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도민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는 전북도의회가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9.26 17:45

학교폐지 대안 ‘초·중 통합학교’ 집중 지원을

전북교육청이 해묵은 현안인 ‘전주지역 중학교 적정규모화’ 방향을 정했다. 교육부의 학교 신설 억제 방침에 따라 지난 2017년 전주 신도심에 화정중과 양현중 설립(2020년 개교)을 승인 받으면서 조건부로 제시된 전주지역 중학교 2곳 폐지 방침을 이행하는 일이다. ‘작은 학교 살리기’정책을 추진했던 김승환 전 교육감은 신도심 학교 신설을 추진하면서 이른바 학교총량제에 따라 작은학교 2곳 폐지 조건에 덜컥 동의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정부에 정책(학교총량제) 폐지만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어서도 이 정책은 유지됐고, 김 전 교육감은 대안도 없이 폐교 반대 입장만 고수한 채 버텨왔다. 결국 업무를 떠안은 전주교육지원청이 우여곡절 끝에 원도심 작은 학교를 지역공동체의 동의를 거쳐 교육문화복합공간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공모제를 추진했다. 하지만 사업의 주체로서 예산 지원 의지를 보여줘야 할 전북교육청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작은학교 군에 포함돼 교육청으로부터 공모사업 안내를 받았던 모 중학교에서는 폐교 대상으로 전혀 논의되지 않았는데도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려 폐교 반대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사실상 학교를 폐지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지를 보여준 사례다. 학교 폐지는 학교 구성원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찬반 투표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교육의 수장이 바뀌었고, 전주교육지원청은 폐교 대신 ‘초·중 통합학교’라는 대안을 꺼냈다. 마침 전주지역에는 한 울타리를 쓰고 있는 공립 초·중학교가 3곳이나 있으니 여건도 좋다. 또 ‘○○초·○○중학교’로 학교명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학생들은 초등과정을 마친 후 다른 중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다. 사실상 중등 교장 한 명이 줄어드는 것 외에는 달라지는 게 없다. 물론 통합학교가 추구하는 장점을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폐교를 피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전북교육청에서도 전주에서는 처음 추진되는 초·중 통합학교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 학교 시설 등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전북형 미래학교’로 우선 지정해 학생들이 미래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에 행정적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9.26 11:57

기재부 간부들 전주 방문, 예산 기대감 ‘쑥’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문화예산과장, 복지예산과장, 지역예산과장 등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주요 간부 공무원들이 지난 22일 전주를 방문해 지역의 국가예산사업 현장을 둘러봤다. 요즘과 같은 예산철에 기재부의 핵심 예산라인이 특정 지방을 직접 찾아와 지역 현안사업, 그리고 예산에 대해 논의한 것은 무척 이례적인 일이다. 우범기 시장은 기재부 간부들과의 이날 현장간담회에서 전주의 핵심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국가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사실 해마다 예산철이면 기재부 예산실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로 복도까지 북적인다. 국가예산 확보 경쟁에 나선 지자체장들이 기재부 예산실 공무원을 만나기 위해 하루종일 대기하는 건 예사다. 주요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다. 지역 주민들에게 약속한 핵심 현안사업의 성패가 사실상 국비확보 여부에 달린 만큼 지자체로서는 기재부를 상대로 총력전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지역정치권의 협조도 요청한다. 중앙부처와 전국 각 지자체 공무원들이 몰려들어 각축을 벌이는 기재부는 그야말로 예산 전쟁터다. 국가예산 확보 전쟁을 벌여야 하는 지자체장과 간부들은 기재부와의 소통 창구 찾기에 혈안이 된다. 얼굴도 모르는 출향인사 명단을 들고 기재부 문을 두드리기도 하지만 간부 공무원을 그저 만나는 일조차 쉽지 않다. 이런 시기에 중앙부처와 전국 각 지자체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기재부 예산실 간부공무원들이 대거 전주를 찾은 배경에는 역시 기재부 고위관료 출신인 우범기 시장의 힘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우범기 시장은 전주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면서 ‘예산 해결사’ 역할을 누차 강조했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 아무리 좋은 정책과 청사진을 그려놓아도 재정적 뒷받침이 없으면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기재부 핵심 간부들의 전주 방문은 우 시장이 내놓은 전주의 미래 청사진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추진 동력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지역발전을 위해 대규모 국가예산을 계획대로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을 드러낸 것이다. ‘힘 있는 시장’이 야심차게 만들어갈 천년도시 전주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9.25 17:43

군산형 일자리 사업, 활성화 대책 급하다

지역경제 대동맥 역할을 기대하는 ‘군산형 일자리 사업’ 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자 사업 전망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속출하고 있는 일련의 불안 리스크에 대해 뚜렷한 해법이 제시되지 못한 상황에서 불안감만 더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 기업의 악재들이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후속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다는 지적이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지난 2019년 전기차 생산을 목표로 하는 명신과 에디슨모터스 등 5개 기업이 2024년까지 5171억 원을 투자해 1704명의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하는 대표적 지역 상생형 모델이다. 2024년까지 24만대의 EV SUV와 EV 버스 트럭, 화물차 등을 생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명신과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던 중국 전기차 생산업체 바이튼사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데다 엠피에스코리아마저 투자 계획을 철회하면서 전반적인 사업 밑그림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에디슨 모터스의 쌍용차 인수가 불발됨에 따라 자금의 유동성 위기 문제가 불거졌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가 조작설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매각설까지 터져 나오는 최악의 국면이다. 이와 관련해 군산형 일자리 컨설팅사업단장은 22일 일각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 이를 불식하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투자 및 고용, 생산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차질이 발생한 건 일시적 상황으로 기존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2806억 원이 투자됐으며 고용은 466명, 생산은 1649대라고 자료를 공개했다. 그러나 이는 당초 목표 투자액 2942억 원, 고용 713명, 생산 6872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기본적으로 참여 기업들이 제품 생산을 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이같은 상황을 맞게 된 것으로 분석했다. 군산 지역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이후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가 탈출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을 끌었던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지역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9.25 17:42

내년 3월 조합장 선거, 깨끗하게 치르자

내년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공식 일정이 시작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이 전국 1353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선거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했다. 이에 따라 9월 21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에서의 기부행위는 제한된다. 전북지역에서는 111개 조합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도 기부행위가 제한·금지됨에 따라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기대와 달리 혼란이 극심했다. 각 조합에서 개별적으로 선거를 치를 당시 벌어졌던 금품수수 관행과 과열·혼탁 등의 부작용을 단번에 척결하기는 역시 어려웠다. 내년 3월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돈 선거’ 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 불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공명선거 의지를 밝혔지만, 이번에도 과열·혼탁선거에 대한 우려는 떨치기 힘든 게 사실이다. 조합장선거에서는 그 속성상 서로 잘 아는 마을 조합원 간에 오래전부터 은밀하게, 또는 관행적으로 음식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가 이뤄지는 사례가 많다. 그러다보니 선거가 끝난 후에도 불법·부정선거 논란과 함께 사법처리가 이어지면서 지역사회가 다시 한바탕 홍역을 치러야 했다. 내년 선거는 지난 2015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선거를 위탁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세 번째 실시하는 선거다. 이제는 공명선거를 정착시켜야 한다. 두 차례 선거를 치르면서 각종 문제점이 노출돼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에 앞서 입후보자와 조합원들의 공명선거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 선관위 등 국가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공명선거를 치르는 데 한계가 있다. 조합장선거 입후보자와 유권자인 조합원 모두가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조해야 한다. 무엇보다 조합을 이끌어갈 올바른 일꾼을 뽑는 선거인만큼 조합원 스스로가 중심을 잡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9.22 11:30

규제 완화 반대 움직임, 건설단체 침묵 '빈축'

전주시의 각종 규제완화 정책에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의 목소리도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규제완화 정책 반대를 대안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폄하하면서도 건설관련 단체들은 정작 이에 맞설 논리적 주장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의 보존과 개발은 대립할 수밖에 없는 이슈다. 그러나 조화로운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개발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에도 귀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전주시는 민선 8기 성장 지향 정책 기조에 맞춰 40m 이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공원 주변 고도지구 층수 제한, 원도심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등 각종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른 도시와 비교할때 전주시의 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해 전주의 성장을 막아왔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시는 연내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이를 토대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등 도시관리계획(정비) 변경 용역을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주시의 구상에 시민사회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22일 논평을 통해 개발업자와 건물주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도시의 주인인 시민의 권리를 담는 도시공간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높이 40m 이상 개발행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폐지하겠다는 부분을 문제로 지적하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건설업계는 전북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은 대안없는 반대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높이 심의는 법에 없는 위법적인 제한이며 건축허가 과정에서 또 다시 심의가 이뤄지고 있어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시민사회단체가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과 달리 건설관련 10개 단체는 입을 다문 채 뒷담화나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이 논평에서 “도시를 지탱하는 다양한 기능에 맞춰 개발과 보존이 조화롭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힌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보존과 개발의 균형은 도시 발전의 필수조건이다. 보존이 개발을 막거나 개발이 보존을 막는다는 극단의 논리에서 벗어나 상생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보존과 개발로 시민들의 삶이 불편해지거나 도시 발전이 가로막혀서는 안된다. 활발한 의견 개진과 토론을 통해 상생하는 전주시 발전 방안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9.21 18:01

점포 줄인 은행권, 영업시간 정상화 서둘러야

온라인 비대면 거래에 익숙치 않은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이 말못할 불편을 겪고 있다. 코로나19로 단축된 은행 영업시간이 아직까지도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지 다섯 달이나 지났는데도 은행 영업점 운영시간은 여전히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다. 코로나 이전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지침에 따라 1시간 단축된 것이다. 게다가 거주지 주변의 은행 점포도 최근 눈에 띄게 줄었다. 금융환경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히 변하면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자 경영 효율성을 강조해 온 은행권에서 앞다퉈 지점을 폐쇄한 것이다. 특히 각 시중은행이 효율성이 낮은 농촌지역 점포를 먼저 폐쇄하면서 군(郡) 단위 지역의 금융환경은 더 취약해졌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4대 시중은행 점포가 하나도 없는 기초 자치단체는 전국 226곳 중 47곳에 이른다. 주로 비수도권 농어촌지역으로 전북은 고창·무주·순창·임실·장수·진안 등 6곳이 포함됐다. 도시보다는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농어촌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대면 서비스 수요와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목표 중 하나인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와도 배치된다. 전주·익산·군산 등 도시지역에서도 은행 점포가 속속 폐쇄되면서 점포 당 고객 수가 증가했다. 은행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에 한 번 단축된 영업시간은 좀처럼 코로나 이전으로 복귀되지 않고 있으니 이용자들은 빨라진 업무 마감시간에 쫓겨야 한다. 쉽게 찾을 수 있었던 집 주변 은행 지점은 사라지고, 멀리까지 찾아간 점포에서의 대기시간은 길어졌다. 은행 접근성과 금융서비스의 질이 크게 떨어졌다. 특히 비대면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의 ‘금융 소외’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경제활동을 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금융업무는 필수다. 각 은행이 ‘고객중심 경영, 사회책임 경영’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고객들이 금융업무에 지금과 같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영업시간 정상화 조치부터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점포 축소에 따른 대안으로 금융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9.21 11:53

보이스피싱 엄단·예방대책 병행 필요하다

지난 2006년 국내에 처음 등장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16년이 지나도록 근절되지 않고 있다.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피해액도 늘고 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단을 출범시키고 피해신고를 한 곳으로 통합하는 한편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근절 대책을 추진중이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적극적인 예방대책 마련에도 나서야 할 시점이다. 검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7년 2470억원에서 지난해 7744억원으로 최근 5년 새 3배가 넘게 뛰었다. 전북에서도 최근 5년간 3799건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631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청이 집계한 올해 1~6월 전화금융사기 범죄 발생건수는 1만2401건, 피해액은 3068억원에 달한다. 지난해보다 범죄 건수와 피해액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월 평균 50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노인들과 구직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검은 손을 뻗치지만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도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1시간~3시간 정도 투자하면 수십 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 보이스피싱 문자를 받아봤다고 밝혔다. 사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보이스피싱 문자를 받아보지 않은 국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무작위적으로 범행 대상을 찾고 있다. 범죄 수법도 빠른 속도로 진화하며 대담하고 정교해지고 있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과 은행 등 기관 사칭은 물론 대출 사기와 근로장려금 사기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문자를 이용해 휴대폰과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는 스미싱과 파밍, 개인정보를 이용한 메신저 피싱과 메모리 해킹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수법이 동원된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늘고 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처 통합과 정부 합동수사단 출범, 보이스피싱 범죄 구형량 상향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과거에도 정부 대책 발표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은 더욱 전문화·지능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노인과 청년들에 대한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의 대책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9.20 18:00

주택시장 위축된 전주시 조정지역 해제 시급

전주지역 주택 거래량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공동주택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 주택시장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요구된다. 특히 물가 상승 여파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주택 매수심리도 얼어붙고 있어 부동산 시장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전주지역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시급하다. 지난 2020년 12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전주시는 수도권 부동산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이상 과열 현상이 빚어졌다. 수도권 투기세력이 지방 도시를 먹잇감으로 삼으면서 아파트 거래가격이 급등하고 미분량 물량이 갑자기 소진되는 등 투기과열 양상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전주지역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투기세력들이 빠져나가고 물가 상승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국면이 이어지면서 전주지역 부동산 거래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전주시의 주택시장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지난 6~8월 3개월간 월평균 매매량이 578건으로,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매매량 1062건과 비교해 45.5% 감소했다. 또한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낙폭이 확대되고 지난 8월 말 이후 매매가격상승률도 하락 전환하는 등 주택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실제 최근 분양한 공동주택 64세대 중 43세대에서 미계약이 발생하고 평형별 청약 미달 사례도 나타났다. 이에 전주시는 지난 15일 국토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요청했다. 지난 6월에도 전주시는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지만 대구 경산 여수 순천 광양 등 11개 시군구만 해제한 채 전주시는 제외됐었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구는 전주시뿐만 아니라 청주 천안 공주 논산 등 타지역에서도 빗발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기를 놓치면 주택시장 침체 국면은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물가 상승에 따른 경기 침체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역 주택시장이 얼어붙게 되고 결국 무주택자나 서민층의 주거안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전주지역의 조속한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9.20 18:00

민주당 전북 현안 약속 말로만 그쳐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와 지도부가 지난 16일 전북을 찾아 전북 현안에 대한 해결 약속을 또다시 천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전북특별자치도법과 공공의대법을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속도와 마찬가지로 신속 처리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전북을 국가균형발전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도 다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텃밭인 전북에서 지역 현안 해결 의지를 밝힌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나 금융중심도시 육성, 특별자치도 설정 등은 대선이나 지방선거 때마다 선거 공약의 단골 메뉴였다. 특히 제3금융중심지 육성과 공공의대 설립 등은 전북도민의 압도적 지지로 탄생한 민주당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그러나 정권 5년 임기 내내 전북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의사단체 등 이익단체 눈치만 보느라 공공의대법 처리는 헛바퀴만 돌고 부산지역 반대를 이유로 표 계산만 하느라 금융중심지 육성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그래 놓고선 인제와서 다시금 전북 현안 해결 읍소를 통해 지지기반을 다지려는 속내는 전북인을 핫바지로 보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원내 1당이자 개헌선에 육박하는 국회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으로서 공공의대법 하나 처리하지 못해놓고선 또다시 전북 현안 해결 운운하는 것은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행태나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먼저 전북도민에게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 대선 총선 때마다 압도적 지지를 보냈음에도 전북도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양치기 소년처럼 공수표를 남발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각오를 다지고 전북 현안 해결을 통해 진정성을 보여줘야 할 때다. 김관영 지사가 민주당 지도부에 건의한 공공의대 설립과 금융중심도시 육성, 특별자치도 설치 등 전북 현안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약속한 사항이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내용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의지만 있다면 올해 안에 국회에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이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약속한 지역 현안이 얼마나 이행될지 전북도민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9.19 18:17

전북도의회 소관부서 신경전 당장 멈춰라

전북도의회가 집행부의 조직개편을 둘러싸고 진통을 앓고 있다. 조직개편의 당사자인 전북도에서보다 마찰음이 더 크게 들린다. 전북도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조정을 놓고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환경복지위원회가 불협화음을 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의장단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인 소방본부의 환경복지위원회 이관을 약속했다’며 이를 이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폐지된 대외협력국에 이어 소방본부까지 빠지면 하는 일이 없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급기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들이 항의 차원에서 집단으로 사임계를 제출하고, 예정된 상임위 의사일정마저 보이콧했다. 시시비비를 가리기에 앞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지역의 참 일꾼’을 자처해 유권자들에게 선택을 받은지 채 6개월도 안 됐다. 적어도 예정된 상임위원회 회의는 그대로 진행했어야 했다. 소관부서 재조정 문제가 의사일정을 취소할 만큼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인지 묻고 싶다. 물가인상과 쌀값폭락 등으로 민생경제가 위기에 처했다. 인구절벽의 시대, 농어촌은 급격하게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민생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놓고 날선 신경전을 펼칠 때가 아니다. 당사자인 도의원들은 ‘중대한 문제’라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도민의 눈에는 상임위원회 간 ‘밥그릇 다툼’으로 보일 수도 있다. ‘주민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뛰겠다’는 약속을 내놓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지방의원들에게는 당연히 막중한 책무가 따른다.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지방의회는 서민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지역과 주민들이 처해있는 위기상황을 애써 외면한 채 소관부서를 놓고 양보없이 대립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도민에게 보여줘서는 안 된다. 어쨌든 전북도의회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조정을 놓고 불거진 내부 불협화음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 간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문제로 내홍이 길어져서는 안 된다. 상임위원회 간 날선 대립과 신경전을 당장 멈추고 ‘지역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중요하고 시급한 일인지’ 살펴야 한다. 이것이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9.19 16:04

겨울철 캠핑 안전대책 관리 강화 필요하다

국내 캠핑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캠핑 화재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안전대책 강화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해외 여행이 줄어든 대신 소규모 야외활동의 이점을 가진 캠핑이 여행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안전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천과 계곡 주변에서 주로 이뤄지는 캠핑은 안전사고 발생 때 구급체계에서 벗어나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각별한 관리대책이 요구된다. 한국관광공사가 최근 발표한 ‘2021 캠핑이용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 캠핑 이용자 수는 523만 명에 달했다. 전년(534만 명)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캠핑 인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캠핑 인구 증가로 안전사고도 늘고 있는데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캠핑용품 관련 안전사고 396건 가운데 245건(61.9%)이 가스 누설, 과열, 발화·불꽃 폭발 등 화재 관련 사고였다. 캠핑은 가족과 함께 하는 비율이 70%를 넘고, 숙박유형은 일반텐트가 60%에 이를 정도로 높다. 문제는 캠핑 시설 내에서 사용되는 각종 음식조리 및 전열기구 등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높아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 3월 인천 강화도의 한 캠핑장에서는 텐트 안에서 발생한 화재로 두 가족의 일행 중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전북지역도 캠핑 사고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10년(2012~2021년)간 전북에서는 19건의 캠핑 중 화재로 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캠핑 중 화재의 80% 정도는 난로와 버너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발생했다. 좁은 공간에 놓아둔 부탄가스 용기 등 가연물에 불이 옮겨 붙거나 전열기구에 의한 화재와 밀폐된 공간에서의 질식 위험도 캠핑객들의 경계 대상이다. 난방기기 사용이 늘어나는 겨울철 캠핑은 안전사고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지자체와 관련 당국의 캠핑장과 캠핑 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안전시설 개·보수 지원도 확대돼야 한다. 무엇보다 캠핑객 스스로 안전하고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9.18 17:49

쌀산업 위기 극복 ‘특단의 대책’ 서둘러야

김관영 전북지사를 비롯해 전국 쌀 주산지 도지사들이 국회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에 쌀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산지 쌀값은 세 차례의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끝모를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올 햅쌀 출하 시기에도 작년산 재고량이 시중에 많이 남아 햅쌀 가격까지 동반 하락하는 상황이다. 농심이 들끓고 있다. 오죽하면 도지사들이 국회까지 찾아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겠는가. 공공비축 물량 확대 및 지난해 재고 쌀 전량 매입과 함께 올해 햅쌀의 선제적 시장격리, 대체작목 재배시 국고 지원 등을 통해 쌀 수급 불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게 도지사들의 요구다. 도지사들의 주장대로 쌀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들의 삶은 물론 대한민국 식량주권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쌀값 폭락과 함께 무너지는 농심을 붙잡기 위해 전북도를 비롯한 전국 각 지자체가 일찌감치 쌀소비 촉진 캠페인에 나섰다. 하지만 이런 캠페인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물론 정부도 잘 알 것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농촌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쌀시장 불안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수확을 앞두고 삶의 터전인 논을 갈아엎는 우리 농촌의 비극이 더 이상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만나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라며 “4차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라 우리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가 핵심산업을 쌀에 비유한 것이다. 그만큼 쌀은 전통적으로 생명과 생활문화 등 우리 삶의 근간이었다. 이런 쌀 산업이 지금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산업의 쌀이라고 비유한 반도체산업도 물론 육성해야 하지만 그에 앞서 벼랑 끝에 내몰린 쌀산업부터 살려내야 한다. 무너지는 쌀산업을 방치하고 미래 성장동력산업에 주력한다면 이게 바로 사상누각(沙上樓閣) 아니겠는가. 쌀 수급 문제만큼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농심은 천심’이라고 했다. 정부는 속절없이 타들어가는 농심을 헤아려 더 늦기 전에 위기의 쌀산업을 지켜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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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09.18 17:48

개악한 지역낙후도 지수 산정방식 개정하라

정부의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잣대가 되는 지역낙후도 지수 산정방식이 불합리하게 개정된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반세기 동안 정권으로부터 차별과 소외, 푸대접으로 인해 쇠락해온 전북이 경남 경북보다도 지역낙후도 지수가 높은 것은 지역 현실을 왜곡하는 심각한 오류가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이 되는 지역낙후도 지수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인구와 경제 규모 등 8개 지표만 활용하던 지역낙후도 지수에 주거 교통 환경 보건복지 등 36개 지표를 새로 추가했다. 새로 만든 지역낙후도 지수는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대단위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에 활용하게 된다. 문제는 개정한 지역낙후도 지수 산정방식이 지역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왜곡 현상이 드러난다. 기획재정부가 새로 마련한 지역낙후도 지수 산정방식을 적용하면 전북은 낙후도 지수가 -0.593에서 -0.511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별 순위도 15위에서 13위로 올라가게 된다. 기초자치단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전주는 전국 167개 기초자치단체 중 17위로 껑충 뛰어오르고 익산과 군산 김제 정읍 남원 등 도내 시 지역 역시 순위가 20∼30단계씩 상승하게 된다. 반면 지역 발전 여건과 경제 규모가 훨씬 나은 경남과 경북이 전북보다 후순위로 떨어진다. 즉 경제력이 미약한 전북이 경제력이나 정주 여건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을 불러오게 된다. 특히 이렇게 왜곡된 지역낙후도 지수로 인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정부 재정사업 추진 시 전북과 도내 시군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높다. 낙후 지역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와 지원이 집중되어야 함에도 되레 지역 발전 정도와 경제 여건이 좋은 지역에 편중되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개선이 아니라 개악한 지역낙후도 지수 산정방식을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잣대로 정부 재정사업을 추진한다면 오히려 지역 불균형과 지역 낙후만 부추길 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9.15 19:00

전주 옛 기무부대 부지 주민품에 돌려줘야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된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에 남아있는 옛 기무부대 부지가 신도심의 흉물로 전락했다. 에코시티 상업지구에 위치한 옛 전주기무부대 부지는 지난 2018년 9월 국군 기무사령부가 해체되면서 남겨진 약 2만7518㎡에 이르는 금싸리기 땅이다. 지역사회에서는 기무부대 해체 당시 국방부가 이 부지를 지자체에 무상 양여해 공공시설 부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기무부대가 해체되고 부지만 남겨진지 4년이 흘렀지만 전주시는 현재까지도 토지 매입을 비롯해 어떠한 개발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가 전국 11곳의 기무부대 부지 중 전주 등 4곳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거나 교환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전주시는 막대한 예산에 발목이 잡혔다. 택지개발이 진행되면서 땅값이 수백억원대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이 됐다. 장기간 방치된 군사시설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고, 청소년 탈선이나 범죄 소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전주 신도심 복판에 자리한 옛 기무부대 부지는 당연히 시민 품에 환원돼야 한다. 군사시설은 군이 군사 목적으로 국민의 땅을 빌려 쓴 것이다. 특히 기무사는 개혁의 일환으로 해체된 만큼, 해당 부지는 원래 주인인 국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우선 국방부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전주시에 부지를 무상 양여하거나 국가가 주도하는 공익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전주시에서도 지금껏 국방부에 수차례 이 같은 방안을 건의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기무부대는 장기간 전주시 도시개발계획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오랫동안 피해를 감내한 시민과 지역사회에 당연히 부지를 환원해야 한다. 늦은 감이 있지만 국방부의 통 큰 결단을 기대한다. 아울러 전주시도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처럼 국방부의 결단만 기다리면서 도심 노른자위 땅을 방치한다면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민선8기 새 시장에게 거는 에코시티 주민들의 기대도 크다. 지역정치권과 함께 국방부와의 협의 테이블을 만들어 부지 무상 양여나 시유지와의 교환 방안 등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매입이 불가피하다면 적정가격을 도출하는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9.15 11:45

학교폭력 예방 사회 모두의 책임이다

전북교육청이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도내 초·중·고교생(초4~고3)들을 대상으로 ‘2022년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피해 응답률이 1.9%로 전국 평균(1.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 대비 0.6%p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대면수업이 재개되면서 학교폭력이 다시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걱정스럽다.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응답한 6만7312명의 학생 가운데 1288명(1.9%)이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초등학생이 6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433명, 고등학생 156명 등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은 지난해보다 고등학생은 25명 줄어든 반면 초등학생은 8명, 중학생은 83명이나 증가해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현상이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 폭력(48.7%)이 가장 많았고, 집단 따돌림(15.5%), 신체 폭행(11.5%)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 시간대는 쉬는 시간(42.3%), 하교 이후 시간(13.4%), 점심시간(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피해 장소는 교실(41.3%)과 복도(12.4%), 운동장(7%) 등에서 주로 발생했다. 쉬는 시간 교실에서 학교 폭력이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년간 비대면 수업이 많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사회성과 공감 능력이 부족해진 것이 학교폭력을 증가시킨 원인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 증가세를 대면수업 때문이라는 단순 논리로 접근해선 안된다. 초·중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조기 예방 대책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초등학교의 학교폭력이 상급학교로 이어지지 않도록 피해유형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맞춤형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학교폭력이 피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사안에 따라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선도 목적의 엄중한 조치로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도 있다. 학교폭력은 교육당국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9.14 18:07

특별교부세 배분, 균형발전 우선 고려해야

지역 간 재정균형을 위해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에 배분하는 특별교부세가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국회에서 나왔다. 특별교부세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을 중앙정부가 지원해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이다. 그런데 지방에 비해 재정 여건이 훨씬 양호한 수도권에 특교세마저 집중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가뜩이나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은 더 작아지고 지역균형발전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해마다 경기도와 서울 등 수도권에 특교세가 집중되는 이유는 결국 ‘인구 논리’로 귀결된다. 수도권은 인구가 많아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도 많을 수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중앙정부의 관심도 수도권에 쏠리게 된다. 또 지방에 비해 인원이 많은 수도권 국회의원들의 역할도 간과할 수 없다. 예산철이면 국회에서는 의원들 간에 특교세 확보 경쟁이 벌어진다. 언제부터인가 특교세 확보 여부와 그 규모가 지역구 국회의원 개인 역량과 치적 평가의 기준이 됐다. 연말이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정부를 설득해 지역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특교세를 확보했다’는 내용의 낯뜨거운 보도자료를 경쟁적으로 내밀며 홍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다.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여야 중진의원이 상대적으로 많다보니 특교세도 이 곳으로 쏠린 게 사실이다. 특교세 배분 기준과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보니 예산이 아쉬운 각 지자체로서는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힘’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국회 안팎에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껏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은 없었다. 특교세가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권력 장치가 된 상황에서 의원들이 이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지역소멸의 위기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가 정책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특별교부세는 당연히 그 목적에 맞게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우선 배분돼야 한다. 특교세 배분 과정에서 지금까지 큰 영향을 미쳐온 정치적 요인을 배제하고, 지역의 재정상황과 지역발전 수준 등 경제적 요인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9.14 10:57

전북장애인체전 개·폐회식 취소 재고하라

3년 만에 열리는 전북장애인체전의 개회식과 폐회식이 취소되면서 장애인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장애인들을 고려한 조치라고 한다. 개·폐회식이 열리지 않더라도 경기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장애인체육회와 체전에 참가하는 장애인들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장애인 차별 금지와 인권 향상을 위해 지난 2007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별 해소와 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강조돼 있고, 체육활동의 차별금지도 법 조항으로 명문화돼 있다.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대우가 아닌 비장애인과 차별없이 똑같이 대하는 평등이 법의 취지이자 장애인들의 요구다.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간 남원에서 진행되는 전북장애인체전의 개·폐회식 취소 결정은 지난 2일부터 4일간 진행된 전북도민체전의 개·폐회식이 모두 진행된 것과 명백히 다른 차별이다. 장애인체전 개·폐회식을 위해 단체복까지 준비하고 행사를 기다려온 시·군 장애인체육회와 체전 참가 장애인들은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한 개·폐회식 취소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역대책을 더욱 철저히 수립하면 행사를 진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반박이다. 개·폐회식 취소 결정에는 오는 22일~26일 미국을 방문하는 김관영 도지사의 일정도 고려됐다고 한다. 전북장애인체전은 도지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다. 도지사의 해외 출장이 3년 만에 열리는 장애인체전 개·폐회식 취소에 영향을 줬다면 더 큰 문제다. 전북도민체전과 장애인체전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중단됐다가 올해 재개된 행사다. 가뜩이나 움츠러들었던 체육행사가 다시 열리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의 건강과 삶의 활력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전북장애인체전 개·폐회식 취소는 축제를 반토막 짜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물론 장애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전북도와 남원시는 전북장애인체전 개·폐회식 취소를 재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