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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의 시대, 성공 가능성 있나

김관영의 전북도지사 시대가 열린다. 53세의 젊은 지사이며, 82.11%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출범하는 지사라는 점에서 기대와 희망이 크다. 다른 한편으로 전북은 성장의 측면에서 기회보다 위협적인 요소가 많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과연 김관영의 시대가 미래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줄 것인가. 기존의 것을 반복할 것인가 상당히 궁금하다. 만약 권력을 누리는 관리형 지사가 된다면 전북의 지형은 더욱 어려워지고, 쪼그라드는 도시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김관영 체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진지하게 가질 수 있는 예상은 크게 2가지이다. 하나는 과연 김관영 지사의 성공모델이 나올 수 있는가이다. 다른 하나는 성공한 지사가 된다면 미래의 전북을 대표하는 대권후보로서의 가능성도 있는가이다. 성공하는 지사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볼 수 있다. 김관영 지사는 젊고 개인만이 가진 3고시 출신이며, 과거의 중앙정치무대에서 활동과 인맥이 있어 정치적인 교섭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그러나 개인을 떠난 성공적인 자사가 되기 위한 전북 여건을 보면 그렇게 만만치 않다. 예컨대 심각한 인구유출. 꼴지의 경제규모, 변방이 된 메가시티 문제, 30년 넘게 끌어온 새만금사업. 정치적 약체 지역 등등의 구조적인 제약상황이 산재해 있다. 거기에 현재 43명의 메머드급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정의 방향을 그린다고 하지만 아직은 그렇게 확 끌리는 제안도 없다. 그렇다고 선거과정에서 내세운 대기업 계열 5개 기업유치나 새만금 디즈니랜드 유치 등도 그것의 실현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다. 여기에 전북의 영역을 벗어나 외부적 여건도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 중앙정부의 권력은 국민의 힘이 집권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저성장과 고물가가 병행하는 스테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닥치고 있다. 지방자치 차원에서 재정분권도 큰 변화가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경우 김관영 지사의 성공모델은 그렇게 쉽게 그려질 수 없다. 단지 가능성을 찾는다면 그것은 결국 김관영 지사가 가진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있다. 도정에 최고의 창조적인 힘을 쏟아 넣거나 역발상의 새로운 도전으로 좋은 실적을 도출하는 것이다. 농생명, 역사문화, 탄소, 제3 금융도시 등 역대 도지사의 사업을 뛰어넘는 4차산업혁명기술, 메타버스 등 선도적인 사업을 치고 가거나 일하는 방식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김관영 지사는 역대 지사와 달리 행정 경험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서 조직장악의 문제도 제기된다. 정책결정에서 전문적인 리더쉽도 요구된다. 중앙정치 경험이 많다고 행정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는 협상과 타협의 장이 지배한다면 행정은 전문성에 기반한 효율성과 문제해결능력을 강조한다. 그렇다고 자신의 역할을 과거의 화려한 경력을 가진 사람에게 맡기는 도정은 더욱 성공에서 멀어진다. 김관영 지사가 성공적인 도지사가 될 경우 대권 도전의 꿈도 가능하리라 본다. 지역 정치인의 세대교체와 함께 젊고 성공적인 지사로서 전북도민의 추앙받는 인물이 된다면 미래 대한민국의 통치자가 아니 되란 법이 없다. 물론 대권가도에 전북이라는 지정학적, 정치적 열세지역으로서의 태생적 제약요인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차원을 달리하는 또다른 김관영 지사의 몫이다. 지역을 넘어 민심도, 능력도, 인품도, 포용력도, 시대정신도 담아내는 신 리더쉽이 있어야 할 것이다. /송재복 정의평화포럼 상임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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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26 12:18

전북기업 키우기에 온 힘을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한 가정의 가장이자,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무척 공감하는 말이다. 이 말의 뜻은 아이가 온전하게 자라나는 데는 한 가정만의 책임이 아니며, 이웃을 비롯한 지역사회 전체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력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아이를 키우는 것 자체가 공동체의 보람이고 행복이며 존재 이유라는 말이기도 하다.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소중한 존재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이 말을 기업에 대입해 보면 어떨까. “하나의 기업을 키우는 데는 지역 전체의 힘이 필요하다” 누가 보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과 어떻게 기업을 비교하냐며 반문할 수 있겠지만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소중한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고, 뛰어놀 수 있는 건강한 나라도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진리를 멀리 살펴볼 필요도 없이 우리의 역사를 통해 뼈저리게 경험해 왔다. 이처럼 우리에게 늘 중요한 화두라고 할 수 있는 경제력의 근간이 되는 기업을 성장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은 규제완화에서 찾고 싶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규제개혁체감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이 생각하는 2022년 규제개혁 체감도는 95.9로 나타났다. 여전히 ‘보통’ 기준인 100을 밑도는 수준이다.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기업은 각종 규제로 인해 신규 투자는 물론 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강조하며 기업 및 노동정책을 추진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면 큰 기대를 하기 어려웠던 게 그간의 평가였다. 현재 기업들이 꼽고 있는 가장 심각한 규제 중 하나가 올해 초 본격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이다. 또한 최저임금, 주52시간제 등 노동 관련 정책 변화도 주요 애로사항 중 하나다. 이러한 기업경영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기업인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완화해 나가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는 기업이 성장하는데 지역민의 관심과 성원은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한다는 점이다.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일본에는 자동차 회사의 이름이기도 한 도요타시(豐田市)가 있다. 원래 도시 명칭은 고로모시(挙母市)였으나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를 유치하기 위해 도시의 이름까지 바꾸며 지역 주민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성원하고 협조하였다. 그 결과 현재 도요타시는 일본 677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성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은 곧 도시의 얼굴이 되고 있다. 수원은 삼성, 울산은 현대, 포항은 포스코를 떠올리게 한다. 그런데 우리 전북은 내놓을 만한 대표 기업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업의 경영활동이 왕성해지면 일자리는 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은 올라간다. 하나의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기 위해 국가는 물론 도시간 경쟁의 치열하게 펼쳐지는 이유일 것이다. 기업과 도시가 공동 운명체로 선순환을 만든 사례와 같이 이제부터라도 우리 도민들은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애용하자. 생활 속의 작은 물품 하나에서부터 공장증설과 같은 시설투자도 지역의 건설업체를 이용한다면 기업은 투자와 일자리로 보답할 것이다. 아울러 전라북도와 시・군 자치단체들도 기업지원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 조례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제는 없는지, 기업 활동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해야 한다. 경제가 어렵다,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고 말하기 전에 전북지역 전체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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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19 13:42

남원제일고등학교, 2022년 KICC 국제요리&제과제빵 경연대회 석권

남원제일 남원제일고등학교(교장 김한태)의 조리제빵과 학생들이 2022년 대한민국 국제요리&제과제빵 경연대회에서 전원 수상했다. 9일 남원제일고는 이달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린 대회에 총 9팀 28명이 출전했다고 밝혔다. 대회에는 라이브요리 금메달 및 기관장 최우상 1팀, 라이브요리 금메달 1팀, 라이브요리 은메달 3팀, 제과 디저트 전시부문 금메달 2팀, 제과 디저트 미지팬케이크 은메달 1팀, 세계요리전시 레스토랑 부문 은메달 1팀이 수상했다. 또한 KICC국제요리경연대회 상위 20팀 결승전 3위 입상으로 기관장상 및 우수상을 수상해 상금 50만 원을 받았다. 라이브요리 금메달 및 기관장 최우수상 수상자들은(오동윤·이유비·주도훈·박건우 학생) "요리에 자신감을 가지고 선생님들의 지도에 따라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ICC국제요리경연대회 상위 20팀 결승전에 참여한 학생들은(박성경·이하늘·이호진·임현준) "군특성화반 학생으로 수상하게 돼 군대에 입대해 조리를 하게 될텐데 이번 수상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 남원
  • 신기철
  • 2022.06.09 14:30

농기계산업의 혁신전략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인력급감에 따라 현대는 농기계 없이 농업생산을 할 수 없는 시대다. 안정적 농업생산을 위해서는 우수한 농기계 공급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농기계 산업이 중요해졌다. 과거 농작물 생산에 농부의 손과 발이 중요했듯이 이제는 농기계로 대체하여 농기계 기술과 품질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가운데 글로벌 전기차 업체이자 세계 최고의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한 테슬라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농기계 업체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농기계 산업에서도 무인화․친환경화 신기술을 개발하는 등 ‘농슬라(농기계산업의 테슬라)’를 꿈꾸며, 국내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따라가고 있다. 우리 전북도는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첨단농기계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8년부터 농식품부와 함께 준비한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새만금에 실증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농기계 기업 설문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사전타당성조사 등을 토대로 2020년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됐다. 그리고, 지난달 29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최종 통과되었다. 국내 농기계기업의 현실을 보면 규모면에서 영세한데다 기술수준이 선진국보다 뒤쳐지고 시장경쟁력이 떨어져 미래 농업을 대비하는데 역부족이다. 국내 농기계기업의 약 90%가 매출액 50억 미만 영세기업으로, 자체 실증환경 조성이 어렵다. 농가의 농장을 임차해 실증 중인데 연중 부지 사용이 어려워 농기계 성능개선이 불가한 상황이다. 또한, 선진국대비 기술격차는 약 3~4년 뒤떨어지고 기술 수준은 80.5%로 평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기계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했으며,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은 국내 농기계산업 핵심 전략사업이 되었다. 또한, 우리 도가 지금까지 추구해 온 친환경화‧디지털화를 통한 산업혁명의 일환으로, 국내 농기계산업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실증단지는 약 1,000억원을 투자하여 새만금에 총 100ha 규모로 조성된다. 농기계 개발과 성능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실증시설과 검인증 인프라 등이 들어서게 되는데,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기간과 비용을 단축하고 제품의 성능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새만금은 농생명 R&D 연구기관이 집적화돼 있고, 농생명용지는 경작과 농기계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기에 최적의 환경이다. 도로와 항공 인프라는 농기계 이동 및 운송을 고려한 접근 편리성을 갖추고 있어 정부는 사업구상 초기부터 새만금을 대상지로 낙점했었다. 지능형 농기계 실증사업은 새만금을 기반으로 한 첨단농업 실현과 매우 밀접한 농기계 혁신 기반이 될 것이다. 연구개발부터 생산-가공-제조까지 이어지는 농기계산업의 가치사슬을 구축하여 전북을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산업의 중심지로 키워나갈 것이다. 더불어, 고성능․고품질 농기계 생산, 수출국 맞춤형 농기계 개발지원, 농기계 실증 DB구축 등은 국내 농기계산업의 기술적, 산업적 성장 가속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 농기계 기술 수준을 선진국과 동등한 97%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수출 80억불, 세계시장 점유율 5%를 차지하는 등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전북도는 농기계산업의 혁신전략인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의 성공으로, ‘한국판 농슬라’의 모범적 사례가 탄생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신원식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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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9 14:08

6,1의 숫자, 지역민주주의 앞당기나

6월 1일 지방선거가 곧 있다. 그런데 이 6과1의 숫자는 우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지역적으로 보면 도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은 김관영 후보는 출마 1개월 만에 민주당 공천권을 딴 의미가 있다. 같이 경쟁한 안호영 후보는 출마 6개월 이상, 그리고 김윤덕 후보는 1년 이상 준비를 했으나 공천에 실패했다. 윤석렬 대통령도 출마 6개 만월에 국민의 힘 공천을 받았고 대통령까지 당선되었다. 6과1의 숫자가 지방선거가 있는 날이고 후보와 연관지어 공천 성공과 실패의 날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이면에 내포된 의미는 그 이상이다. 한국의 정치사에서 그렇게 짧은 선거 출마에서 도지사, 대통령후보로서 공천권을 받은 것은 획기적이다. 전략공천을 통해 후보를 결정하면 몰라도 다른 후보와 경쟁하는 정당한 공천과정과 절차를 밟아서 제 1여야 정당의 도지사와 대통령 후보로 된 것은 과거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다. 더구나 광역지역의 활동이나 정치적 경륜이 없는 갑작스러운 인물이 집권하고 그것의 가능성을 높인 것은 한국 정당정치에서 선거혁명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그것은 한국정치에 큰 변화의 물결이 오고 있음을 예고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니, 어쩌면 이러한 현상은 이미 나타난 조짐의 연속일 수 있다. 작년 국회의원의 경륜이 없는 30대의 젊은 이준석이 국민의 힘 대표가 된 것이나 올해 더불어 민주당 박지현 공동대표의 등장은 그러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결국 지역정치나 중앙정치에서 이제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 경험되지 않는 사실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 기존의 정치 스타일로는 당선되거나 집권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이것은 한국 지역정치나 중앙정치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어가는 단계에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선진사회의 민주정치와 같이 다양성이 반영되어 세대와 인물에서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정치권력에 등장하고, 인맥, 경륜 등 기존의 제도적 요인보다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지도자가 등장하고 선택받는 현상이 중시되는 것이다. 시대변화는 정치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변화하는 이러한 시대적인 정치흐름에 따라가야 할 것이다. 6·1지방선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여야 정당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공천만 주면 지역에서 당선된다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 현재 지역주의가 강한 전라도와 경상도는 이러한 흐름에 안주해 있다. 후보자나 시민들은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지역주의는 패쇄적이며, 묻지마식 투표, 합리적 판단이 결여된 것으로 정착되어 가는 지역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 지역의 다양성과 새로운 변화, 시대적인 가치를 흡수하지 못한다. 이러한 점에서 여야정당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지역주의를 하루 빨리 깨야 한다. 물론 인간의 행동에 가장 영향력 있는 제 1차적인 요소가 지역연고라는 점에서 그것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지방자치 실시 32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아직도 지역주의에 얽매여 올바른 투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역발전은 요원해진다. 지역민주주의의 제도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정치경륜이나 나이 등의 요소 보다 능력과 시대정신을 아는 정치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 누가 우리의 대리인이고 왜 그를 선택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가 과연 지역을 위해서 시대정신을 발현할 수 있는 후보인가의 선택을 잘하는 것이 지역을 살리고 지역민주주의를 앞당기는 일이다. /송재복 정의평화포럼 상임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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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2 15:19

지방시대, 새만금을 전북의 성장거점으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새 정부의 국정 목표 중 하나이다.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희망의 지방시대를 모토로,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추진하면서 지역별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새 정부의 강한 추진 의지를 느낄 수 있다. 지난 4월 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 비전의 주요 실천과제로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선언했다. 또한, 6월 1일에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지역의 후보들도 새만금 관련 많은 공약을 제시하며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는 새만금을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삼아 전북의 성공시대를 이끌어야 한다는 새 정부와 전북도민의 기대와 희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그 기대와 희망을 새만금에서 실현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며, 국가 예산 확보와 이해관계 조정, 지역사회 동의 등 어려운 문제를 헤쳐 나가야 한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일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소통하고 힘을 모아야 이뤄낼 수 있는 일이다. 새만금 사업이 갖는 공공의 목적과 추진 의지를 담아 새만금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소아를 버리고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이 필요하다. 새 정부의 임기 5년은 새만금이 재도약하는 전환기로 삼아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이다. 현재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체 사업의 78%를 완성할 계획이다. 공항‧항만‧철도 등 핵심 기반시설과 주요 프로젝트가 대부분 이 시기에 추진된다. 그런 의미에서 새 정부의 5년은 실질적으로 새만금개발의 문을 활짝 여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대통령도 많은 관심을 보이며 “임기 내 새만금개발 사업을 마무리”하고, “글로벌 기업이 앞다퉈 모이는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 기회를 십 분 활용해 새만금개발의 속도를 한층 높여야한다. 정권교체기와 지방선거 등으로 새로운 정책이 자리 잡는 동안 새만금 사업 공약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우선, 전북 지역의 핵심 공약인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입주기업에 세제 혜택과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국제학교와 대형 의료기관 유치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스마트 수변도시와 스마트그린 산단을 빠르게 조성하고 투자유치 공모사업인 테마마을, 해양레저단지, 첨단복합단지 등을 구축하며, 내년으로 다가온 세계잼버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세계에서도 주목하는 새만금을 만들어야 한다. 남북도로 준공, 항만‧공항 등 기반시설 구축과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새만금개발을 앞당겨야 한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주마가편(走馬加鞭)의 마음가짐으로 새만금을 대한민국 지역균형발전의 성공모델이자 전북의 성장동력으로 만들자. 새만금이 갖는 무한한 잠재력을 활용해 도전적이고 전향적인 목표를 세워나감으로써, 미래 성장거점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북도민께서 모든 역량을 함께 펼쳐주시길 바란다. /양충모 전 새만금개발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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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5 10:05

기업이 바글거리는 전북을 기대한다

기업의 상장은 우리나라 대표 증권유관기관인 한국거래소로부터 철저한 검증을 통해 진행되며, 기업의 상황을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되는 기업의 경우 상당한 규모와 매출실적이 뒷받침되고 사업 전망이 유망한 경우가 많아,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만으로도 회사 규모나 사업의 성장성에 대해 공신력이 확보된다. 기업의 상장 유무에 따라 기업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기업상장은 자금조달과 기업홍보 등 많은 장점을 수반하는 만큼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기업인지도와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지역내 많은 기업들이 기업공개를 통해 상장된다면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지역 사정은 그렇지 못한게 현실이다. 최근 상공회의소 조사에 의하면 2021 사업연도 기준 전북지역 상장법인수는 29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대비 1.1%에 불과한 수준이다. 지역내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많으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왕성한 생산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소득은 내수시장을 활성화 시킴으로써 지역경제는 그만큼 활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경쟁력 있는 기업들의 유치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급변하는 경제상황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보니 기업들의 투자는 경색되고, 산업인프라가 월등한 수도권이나 생산여건이 좋은 해외로 눈을 돌리는 기업들이 더욱 많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쟁력있는 기업들의 유치는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기업이전에 대한 정부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등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지난 4월 20일 전북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임기내 새만금 개발을 완료하고, 특히 새만금과 전라북도를 기업들이 바글거리는 누구나 와서 마음껏 돈을 벌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뒤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방에 기업이 몰려들게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발표하고, 특히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새정부 국정과제에 새만금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을 포함하면서 입주기업 세제․입지 등 기업활동 지원강화, 국제학교 및 대형의료기관 유치 등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약속했다. 새만금의 조속한 마무리를 염원해 온 도민들에게 참으로 반갑기만 하다. 새만금국제투자진흥진구의 손조로운 개발을 위해서는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공항과, 항만, 철도 등의 SOC사업들이 선행되어야 하며, 충분한 예산과 속도감 있는 행정절차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대통령 당선인의 약속대로 풀 수 있는 규제도 다 풀어버려야 한다. 내일이면 역사적인 새 정부가 출범한다.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의 국정과제에 선정된 새만금 개발이 이번 정부에서 순조롭게 마무리되어 기업들이 바글거리는 전북과 새만금이 되었으면 한다. 지자체, 지역정치권, 언론 등 도민 모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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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08 13:46

미래가치와 기업유치

㈜미원상사 3000억 원, 로얄캐닌코리아(유) 2000억 원. 올해 들어 전북에 대규모로 투자한 기업이다. 2021년에는 한 해만 100개의 기업이 투자를 약속했다. 그 중에는 이차전지 소재를 생산하는 ㈜천보비엘에스, 차량용 수소탱크를 제조하는 일진하이솔루스㈜, 수소연료전지를 생산하는 두산퓨얼셀㈜ 등 신산업을 리드하는 굴지의 국내기업도 있다. 지난해부터 전북에 투자를 약속한 기업이 120여 개며 이로 인해 76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예정이다. 이는 전라북도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친환경․스마트 산업 거점으로 부각 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에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그린수소 클러스터, 서남해 해상풍력, 전기차 클러스터 등은 RE100(재생에너지 100% 활용) 참여 글로벌 기업은 물론 신산업 관련 기업들에게 매혹적인 비즈니스 환경으로 인식되고 있다. 때마침 지난달 전북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북지역의 미래가치와 성장 잠재력을 언급하며 규제 대폭 완화와 기업유치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새만금은 세계 어디와 비교해도 좋은 입지”라며 “새만금 개발을 중심으로 전북을 기업들이 바글바글거리는 지역으로 만들어 보자”고 강조했다. 이처럼 전북은 그동안의 낙후된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기업유치 환경을 조성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이다. 먼저, 서울시 면적의 2/3에 해당하는 세계 최대 규모(409㎢)의 간척지인 새만금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공항․항만․철도의 트라이포트(Tri-Port)가 속도를 낼 것이다.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 내 새만금 개발 완료를 언급한 만큼 새만금의 대규모 SOC가 조기 완공될 것이다. 특히 전북도는 시속 1000km 이상의 꿈의 열차인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구축도 계획하고 있다. 기업에게 이러한 완벽한 교통 인프라를 갖춘 새만금이 매력적인 투자지로 느껴지는 건 분명하다. 둘째, 현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도 진척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은 2018년부터 서울, 부산에 이어 제3의 금융중심지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여전히 검토 중이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이 “금융산업 규제를 풀면 고소득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견인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언급한 만큼 금융중심지 지정은 물론 금융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가적 지원이 기대된다. 셋째, 전북도는 침체된 조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군산에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를 구축한다.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는 관공선, 군함 등 특수한 목적의 선박을 친환경․첨단화하기 위한 시험연구센터와 기업 입주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선진화단지가 조성되면 조선 관련 기업, 방위사업체 등이 군산에 몰려와 현대중공업 가동 중단으로 침체되었던 군산의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비자득기(備者得機)라 하였다. 준비된 자가 기회를 얻는다는 뜻이다. 전북은 이미 미래 신산업을 위해 준비를 시작했다. 이제 시작된 일들이 제대로 마무리하여 몇 년 내 결실을 맺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이 알아서 오는 경우는 드물다. 전북의 투자환경을 알리고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기업유치가 저조했던 전북이 미래 신산업 분야 핵심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시․군, 기존 도내 기업 등이 함께 노력하여 국내를 넘어 글로벌 기업들의 집적지로 우뚝 서기를 바란다. /신원식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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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01 14:16

돈 선거, 부패정치 끝내야 한다

요즈음 지방선거 열기가 한창이다. 우리지역에 누가 단체장, 시군의원이 될까 촉각을 세운다. 이 와중에서 최근 어느 시장 후보는 양심선언과 함께 후보직을 사퇴하기도 했다. 시장선거에 블로커가 끌어온 돈과 함께 국장자리 요구, 다른 이권 제안에 타협하지 않고 시장 후보에서 물러났다. 그러한 돈 선거, 더러운 정치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청렴 의지의 산물이다. 약 15년 전 임실군이나 경북 청도 등에서도 4∼5회 걸쳐 이러한 공직의 불법거래로 당선된 군수가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돈 선거는 단체장 선거뿐만 아니라 조합장 선거 등에서 나타난다. 흔히 알려진 듯이 조합원 한사람 당 얼마씩 거래가 된다는 것이다. 이뿐이랴. 심지어 시군의 과장이나 국장 승진에 몇 천만원대 혹은 억대의 거래가격이 보통이라고 한다. 정말 깜짝 놀랄 사실이다. 물론 그렇지 않은 시군도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돈 선거, 매관매직이 아직도 우리사회에서 공공연한 사실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부정부패 현상은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니다. 역사와 함께 우리 인간사회에서 사람과 사람이 사는 모습의 일부이다. 그래서 어느 부패학자는 부패가 오히려 사회의 윤활유 역할을 하여 사회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패는 개인이나 사회를 피폐하게 만든다. 개인은 자기양심을 팔고, 사회는 썩어간다. 선진사회를 지향하는 우리사회에서 아직도 부패구조가 심각한 것은 문제다. 그렇지 않아도 돈이 없어 사회의 패배자가 되는 것도 억울한데, 능력발휘하여 갈 수 있는 선출직이나 승진, 사업수주 등에 갈 수 없어 패배자, 누락자가 되면 이 세상에 살맛을 잃게 한다. 같은 기회인데 돈이 없어 동등한 경기, 게임을 못하면 그것은 불공정의 문제를 떠나 삶의 본질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 인간사회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전쟁이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같은 기회를 동등하게 활용할 수없는 것에 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며, 정치학에서 민주주의를 논할 때 평등한 기회를 강조하는 것도 그런 것이다. 돈거래, 부패구조는 이러한 동등한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린다. 좋은 사회, 투명한 사회란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가 민주주의 투쟁을 하고 보통 선거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이에 뿌리를 둔다. 우리사회가 선거 때만 되면 돈 거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아직도 민주주의 제도가 잘 정착되지 못하였음을 말해준다. 사실 우리는 돈 선거문화에 젖어 있을지 모른다. 그것이 죄가 되고 불공정하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너무 오랜 부패 구조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우리사회는 이제 변해야 한다. 돈에 의해 좌우되는 선거가 되지 않고, 돈 때문에 실패자가 되는 사회를 지양해야 한다. 단체장이든 공직자이든 그 자리에 권력을 부여하는 것은 최소한 공정한 사회, 평등한 기회의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역할자부터 썩어있으면 되겠는가. 과감한 자기혁신이나 새로운 제도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 먼저 선거 후보자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스스로 깨끗한 선거를 하겠다는 가치 정립이 있어야 한다. 최소한 돈거래에서 벗어나는 윤리적‧도덕적 자아가 되어야 한다. 그와함께 투명한 선거, 공직이 보장되는 제도개혁도 수반되어야 한다. 현행의 공직선거법, 부패방지법 등에 대해 원천적, 본질적인 접근을 달리 해야 한다. 또한 그것을 위해 사회구성원의 지속적인 공권력 감시와 올바른 투표권 행사가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송재복 정의평화포럼 상임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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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24 18:10

국가균형발전이 최우선이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경제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 전북의 경우는 14개 시군 중 10개 지역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될 위기에 처해 있다. 기본적으로 출생율 저하가 원인이겠지만,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싶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전북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다. 위기에 놓인 지방경제 회복을 위해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은 경제와 산업에 있어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하니 큰 기대를 걸어본다. 이처럼 국가균형발전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 현장에서도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수도권 이외 지역에 소재한 지방 기업 513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지역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8.4%가 ‘지방소멸에 대한 위협을 느낀다’고 답했다. 지방 기업들이 이처럼 지방소멸 위협을 느끼는 것은 급격한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것도 있지만, 지역 간 불균형 심화로 인한 불안감이 더욱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이 어떠한지를 묻는 질문에 ‘최근 더욱 확대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57.9%로 나타났다. 또 지방 기업이 겪는 어려움으로 50.5%가 ‘인력 확보’를 꼽았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청년층마저 수도권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현장의 인력 문제가 한층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전북의 경우에도 매년 1만 여명의 아들, 딸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고 있다. 이로 인해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에 입지한 기업들은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설비투자는 늘어가고 있지만, 청년 인력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고령 인력만 지역에 남다보니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이 필요할까? 첫째, 지역별 특화 산업을 육성해 나가야 한다. 각 지역의 지리적·산업적 특성은 물론 최근 급변하고 있는 산업구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별 특화 산업과 핵심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전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제3금융중심지, 완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소특화산업단지, 탄소를 중심으로 한 전주형 일자리 등 전북이 미래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지방에 소재하고 있거나 지방 이전을 검토 중인 기업들이 뿌리를 내리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 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조세감면은 물론 지역 인재육성과 지역 R&D 지원 확대 등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노력이 선행될 때 기업은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우리의 아들, 딸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도권지역에 대한 규제 강화도 요구된다. 국토 면적의 11.7%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이상이 몰려 있고 GDP와 일자리 50%가량이 창출되고 있다. 역대 정부 모두 출범 초에는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여 지방과 수도권 상생의 모범을 보이겠다고 했지만,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여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수도권 집중화를 보이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국가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헌법적 가치다. 낙후의 굴레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전라북도에 이제부터라도 보다 실질적인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실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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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17 14:13

새만금 행정통합,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최근 치러진 대선 과정과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일 새만금과 관련한 공약이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새만금 사업이 그만큼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며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한다. 새만금의 미래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절실하고 시급한 과제는 군산-김제-부안을 통합 조성하는 것이다. 새만금은 전북 발전의 희망이자,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연 1조 원 이상의 많은 국비가 꾸준히 투입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트라이포트(항만·공항·철도)와 내부간선도로 등 인프라 확대, 기업유치 증가, 수변도시 조성, 관광개발사업 활성화 등으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새만금이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남에 따라 지역 간 이해충돌과 행정구역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전에도 새만금 방조제에 대한 관할권 소송이 반복되어 왔고,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재까지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이다. 또한, 최근에는 동서도로에 대한 관할권 다툼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 역시 지역 간 소송이 우려된다. 앞으로 수변도시와 신항만이 조성되면 관할권 분쟁은 더욱 첨예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쟁은 새만금이 국책사업으로서 강한 추진력을 얻고 자리매김하는 데에 큰 장애물일 수밖에 없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이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2020년 전북도를 비롯해 3개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심포지엄을 진행한 바 있다. 연구용역 결과 3개 시·군을 통합하는 방안이 최적 안으로 도출되었고, 선(先)개발 후(後)행정구역 논의를 기조로 새만금의 지자체 사무를 위해 전북도에서 한시적으로 출장소를 설립·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반대에 부딪혀 실질적인 결실을 보지 못했다. 다만, 지난해 전북도와 3개 시·군 이 새만금권역행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다른 지역을 한번 둘러보자. 올해 상반기에 부산·울산·경남이 전국 최초로 초광역권 메가시티를 특별자치단체(부·울·경 특별연합)로 출범하여 국내에서 제2의 수도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대전·세종·충남과 광주·전남, 대구·경북지역은 지방분권 강화와 균형발전 정책의 부상에 따라 경쟁력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행정체제 개혁으로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현재 인수위에서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립 중인데, 인수위 지역균형특별위원회에서도 새만금 메가시티, 대통령 직속 새만금특위, 국제투자진흥지구 및 특별회계 설치, 국제공항 조기 착공 등을 통해 국내외 글로벌 우수 기업을 유치하고 전북의 산업지도를 획기적으로 재편하겠다는 새만금 구상을 밝히고 있다. 특히 ‘새만금 메가시티’ 공약은 새만금 지역 통합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제 새만금 통합을 위해 모두가 움직여야 할 때이다. 먼저 전북도가 중심이 되어 새만금과 3개 시·군의 미래발전 방향을 마련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땅의 주인으로서 전북도민과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우리의 미래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야 하며, 일부 반목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세종특별자치시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에서처럼 새로운 혁신적인 행정체계의 도입을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신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새만금특별위원회가 설치되면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나아가 지역주민들이 새로운 미래를 결정하는 데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세제·재정 지원, 규제 및 통합 특례 등 여러 지원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바야흐로 봄이다. 점점 짧아지는 계절 앞에서 만개한 꽃들도 어느 순간 져버릴지 모른다. 지금 절체절명의 심정이다. 새만금 개발이 30년간 더디게 진행되어 온 것에 대한 반성으로 지난해 마스터 플랜(기본계획)을 바꾸면서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사업과 개발 일정을 명시했는데, 새만금의 행정통합은 이를 실현하는 큰 그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머지않은 날에 새만금 수변도시에서 화창한 봄을 제대로 즐기는 날을 그려본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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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10 14:30

고유 문화 알리는 전북형 공공외교사업

‘외교’는 중앙정부의 전유물로 여기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글로벌화와 초연결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스포츠 및 문화 등의 분야에서 민간외교가 활성화되고 자연스럽게 경제·통상으로 이어지면서 지방정부 또한 새로운 외교 주체로 떠올랐다. 전라북도 역시 2015년부터 ‘전북형 공공외교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문화와 신산업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재외공관 한(韓)스타일 공간연출’, ‘전북 공공외교 한마당’, ‘해외 자매우호지역 전북 전시관’ 사업이 대표적이다. 가장 주목받는 공공외교 사업은 한국대사관을 전북 스타일로 연출하는 ‘재외공관 한 스타일 공간연출’이다. 우리도가 최초로 시작하고, 전북도만이 추진할 수 있는 공공외교사업으로 2007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관저를 연출해 큰 호응을 얻은 것이 시발점이 되었다. 현재까지 31개국의 한국대사관과 관저에 전주 한지로 만든 벽지와 창호지, 전북 예술가들이 제작한 공예품 및 가구 등으로 한스타일을 뽐내고 있다. 이 공간은 VIP 초청과 수교 기념 행사 등에서 한국문화 전시·체험의 장으로 사용되며 현지인과 재외국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 재외공관이 ‘K-컬쳐 홍보관’으로 역할을 하는 셈이다. 한국 대사들은 “한지로 만든 벽지, 전등, 갓 등을 보고 각국의 외교계 인사들은 끊임없이 감탄을 자아낸다”며 “특히 한지로 가구, 이불을 만드는 기술과 창의력이 뛰어난 우수한 한국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랜 타향살이에 지친 재외동포들은 이 장소에 잠시 들러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세계인들과 현지에서 소통하는 ‘전북 공공외교 한마당’도 성공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다. 167개의 한국대사관과 33개의 한국문화원, 그리고 5개국 11개 지역의 해외 자매우호 지자체와 함께하는 이 사업은 국가를 불문하고 가장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이다. 한마당에서는 어깨가 절로 들썩이는 사물놀이와 전통국악·무용공연을 비롯해 현지인들이 직접 모델로 참여하는 한지드레스·한복패션쇼가 열린다. 여기에 비빔밥 퍼포먼스와 민화·자수·한지공예 체험, 전북 관광 홍보 및 기업 투자설명회 등 문화·경제·사회 분야가 자연스레 연계되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실제 2016년 베트남에서는 전북 청년이 창업한 기업 홍보관에 하루 3만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았고, 국영방송을 포함한 67개의 언론사가 취재 경쟁을 벌이는 등 우리도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 또한 2017년 멕시코에서는 세계잼버리 투표권자를 대상으로 전북 홍보 리셉션을 개최해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 성공에 기여하기도 했다. 전북형 공공외교는 한국문화를 세계에 전파하며 다른 지자체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전북도만의 고유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역별 맞춤형 국제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자매우호 결연지역과는 화상회의와 우수콘텐츠 교류 등으로 연대를 강화하고 있고, 덴마크, 독일 등 유럽권 지역은 해상풍력과 수소를 포함한 우리도 신산업 분야의 상호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신흥교류를 개척하고 있다. 전북은 세계 속의 한국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다. 전북도는 고유의 유·무형자산과 미래 신산업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과의 국제교류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지금의 공공외교사업이 전북의 잠재적 가치와 비전에 대한 세계인의 공감대를 확산하는 동시에 가까운 미래에 우리도가 기울이고 있는 노력이 국제 행사 유치와 관광 및 마이스 산업 성장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신원식 전북도 정무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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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03 14:12

3선 출마, 독(毒)인가 약(藥)인가

본 글은 제도적, 현실적인 시각에서 3선 출마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것이며 누구의 편에서 쓰는 것은 아니다. 3선 출마는 지방자치법상 보장된 제도이다. 왜 단체장의 출마를 3선으로 제한한지는 특별한 근거가 없다. 우리생활에서 3 세판이라는 문화가 반영된 것 같다. 일본과 같이 단체장의 연임 제한이 없는 국가도 있지만 권력기구라는 차원에서 대통령과 같이 연임 2선이 적절한데 왜 굳이 3선이어야 하는가 의문이 든다. 앞으로 지방자치법 개정 시 이 문제는 논의해야 할 아젠더이다. 단체장의 3선 출마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었기에 재선한 도지사, 시장‧ 군수는 3선 출마에 욕심을 낸다. 6월 1일 자방선거에서 우리 지역에도 3선 출마에 도전하는 도지사, 시장‧군수가 있다. 역대 3선 출마자들 중에는 3선을 잘 마무리한 분도 있고, 형사처벌 등 불미스럽게 물러난 분들도 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3선 출마가 지역과 개인에게 독이 되나, 아니면 약이 되나. 먼저 3선 출마가 독이 된다는 입장을 보자. 단체장 8년의 재임기간 이외에도 또 4년을 더 재임한다면 그동안 8년 재임기간에도 못다 한 지역사업을 잘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재임 8년 동안 해낸 성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만약 재임 8년 동안 내세울 성과도 없는데 또 다시 출마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욕심이다. 8년 재임기간 쌓아놓은 자기사람, 확보된 선거인단을 믿고 나의 능력이나 성과와는 무관하게 다시 3선에 당선될 수 있다는 자기확신에 불과하다. 이들 3선 출마자에게는 주민행복이나 지역발전, 민생의 문제 등은 2차적인 문제가 된다. 우선적인 출마의 목표는 나의 당선이다. 그리고 3선 출마가 독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추가되는 4년 재임 동안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재선 단체장으로서 할 일은 이미 8년의 재임기간에 다 끝낼 수 있는데 또 주어진 4년 기간에 역동적인 일을 할 것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3선 단체장이니까 대접받고, 조직관리나 하면서 4년을 보낼 것으로 본다. 거기에 자칫 욕심을 부리면 개인적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불미스러운 단체장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3선 출마는 지역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독이 된다. 3선 출마가 약이 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능력있는 단체장이며,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단체장으로서 리더쉽을 갖춘 분이라면 오히려 3선 출마가 아쉬울 수 있다. 지역문제의 해결과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뛰어 실적을 내거나, 최소한 중앙정치와의 인맥형성을 통해서 예산확보 등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역주민은 3선 출마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마추어적인 단체장보다 숙련된 전문가로서 3선 단체장이 훨씬 낮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재임기간 동안에 최소한의 청렴하며 공정한 단체장으로서 이미지가 있을 경우 3선 출마는 지역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약이 된다. 지역주민이 도지사, 시장‧군수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지역을 발전시키며, 사람이 떠나지 않고 미래가 있는 지역을 만들어주기를 원한다. 그렇기에 막스 웨버(M.Weber)가 지적하듯이 지도자로서 열정이 있는 단체장을 원하다. 조직을 관리하고, 대접받으려는 사람보다 지역만들기에 혼심을 다하는 사람을 원한다.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에서 누가 이러한 약이 되는 단체장인가의 선택에 우리는 지혜로운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송재복 정의평화포럼 상임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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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27 14:04

전북공약, 반드시 국정과제 포함돼야

역대 어느 선거보다 뜨거웠던 제20대 대선이 막을 내리고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고 선거기간 국민에게 약속했던 공약들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새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가정 먼저 생각하는 정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본다. 먼저 선거기간 불거졌던 지역과 세대, 성별 등 양극화된 국민 정서를 화합으로 이끌어 내는 포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며, 아울러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최근 국가간 갈등으로 인한 무역분쟁과 유가 및 원자재가격 인상, 코로나 장기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안으로는 기업투자 활동 위축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해질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먼저 서민경제와 중소기업들의 효율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청년실업해소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기업을 위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도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과제이기도 하다. 또한 급변하는 경제상황과 산업현장에 이미 파고든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파고에서 지방의 중소기업들이 뒤처지지 않고 산업구조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낙후된 지역을 배려하는 국가균형발전에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대선과정에서 전북의 비전과 발전을 위해 제시했던 공약에 대해서는 임기중 반드시 실현되어 우리 전북이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선거기간 중 당선인이 발표한 전북의 7대 공약은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및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주력산업 육성 및 신산업 특화 클러스터 조성, 동서횡단 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메타버스 기반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사업 등이다. 우리 전북은 최근 사상최대의 국가예산 확보와 더불어 새만금인입철도 건설, 군산조선소 재가동, 새만금국제공항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등 모처럼 경제회복의 발판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성과들이 실질적인 지역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지원과 신속한 행정절차, 법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선인이 제시한 전북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약과 지역의 현안들이 반드시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자체는 물론 지역정치권, 도민 모두의 노력으로 전북지역 공약과 현안들이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발 빠르고 전략적인 대응책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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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20 14:25

투자 순풍에 돛 단 새만금의 미래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제는 인공지능(AI)과 로봇, 디지털 등의 신기술이 우리 삶속에 깊숙이 스며드는 단계에 와 있는 것 같다.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IT 전시회인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서도 국내‧외 2200여개 기업들이 저마다 신제품을 등장시키며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 경쟁으로 뜨거웠다. 이처럼 기업의 움직임이 날로 가속화되면서 혁신 아이디어에만 그치지 않고 이를 제대로 실현할 인프라 구축과 투자가 시급해졌다. 기업들이 미래의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실험해 볼 수 있는 최적의 테스트 베드로 새만금이 손꼽힌다. 특히 광활한 미개척지에 백지상태에서 건설되는 도시로, 기존도시에서는 시도하기 어려운 다양한 실험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드론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춘 도시로 설계할 수 있으며, 다양한 빅데이터 수집을 위한 규제완화를 전제로 개발사업을 추진해볼 수도 있다. 또한, 국내에서 유일하게 도시와 산단 전체에 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갖출 것이므로 기업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캠페인과 ESG 경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는 새만금이 날로 높아지는 탄소 장벽의 압박을 피하고자 선제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기업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주목받는 이유이다. 이러한 새만금만의 강점을 활용해 새만금개발청은 신산업 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새만금의 비전을 ‘그린뉴딜과 신산업의 중심지’로 선포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장기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여 매주 투자유치 전략회의를 운영하는 등 기업을 유치하고자 전력투구 중이다. 최근 새만금에는 글로벌 기업의 데이터센터와 첨단소재의 친환경 전기차,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투자유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20년에는 SK로부터 2조 1천억 원 데이터센터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작년 한 해는 코로나19와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 악조건 속에서도 태양광과 전기차 부품·소재 분야 강소기업들이 둥지를 틀면서 1조 3천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냈다. 이 중 이차전지 전해질 소재 기업과 이차전지 양극 원소재 기업 등 친환경 에너지원인 이차전지 관련 소재 기업들의 투자가 많았고,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입주함으로써 전기차 산업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60만 평이나 확보했던 장기임대용지도 빠르게 소진되어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앞으로 2~3년 후면 미래도시 새만금의 모습이 본격적으로 윤곽을 드러낼 것이다. 공공주도 매립의 선도사업인 스마트수변도시 매립이 완료되고, 스마트그린산단과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이 되면 투자유치는 봇물이 터지듯 할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친환경차 규제자유특구·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강소연구개발특구 등 기업 맞춤형 제도와 더불어 국제물류가 가능한 공항·항만·철도 등 각종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여 새만금의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그린뉴딜과 신산업의 1번지로 거듭날 새만금에 국내 기업은 물론 해외 기업들이 모여드는 ‘새만금의 시대’가 기대된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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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13 14:08

새만금호를 수자원의 보고(寶庫)로 만들자

얼마 전 전북지방환경청에서 2021년 새만금호 수질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전년도와 비교해 대표지점 평균 수질이(총유기탄소량 기준) 측정지점별로 9%∼39% 개선되었다니 반가운 일이다. 환경청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새만금호 수질은 지난 10년간 지속된 개발과 준설, 상류 점·비점 오염원 등으로 인해 등락을 반복해왔으나, 그동안 추진해 온 수질개선대책과 해수유통확대 등이 수질개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우리 도가 새만금호 수질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결과 2010년 새만금 방조제가 준공된 이후, 내부공사가 활발할 때는 수질 악화의 변동성이 컸지만 비교적 안정된 때는 수질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2011년 시작된 준설과 2015년 착공된 동서2축도로, 그리고 2019년 도로와 방수제 공사가 다수 진행되면서 수질이 눈에 띄게 좋지 않았다. 이는 내부 개발이 수질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음을 짐작케 한다. 이처럼 새만금호의 수질변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내부공사 기간 중 측정한 수질로 새만금호 전체를 성급히 판단해선 안 될 것이다. 새만금호에 영향을 미치는 익산 왕궁, 김제 용지지역의 축사 매입 등 근원적 대책 추진과 더불어 지속적인 수질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물은 인간에게 필수적이다. 우리가 매일 마시고 씻는 생활용수는 물론 커피 한 잔에도 물이 필요하다. 0.1리터 커피 한 잔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대략 105리터의 물이 쓰인다고 한다. 최근 공업용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반도체를 예로 들면 삼성전자의 기흥·화성 사업장에서 하루에 필요로 하는 물량은 16만여톤에 달한다. 우리나라 국민당 일일 물 사용량이 약 295리터임을 감안하면 54만여명이 사용할 양이다. 다른 나라도 처지가 비슷하다. 반도체 위탁생산 업계 세계 1위인 TSMC는 물이 필요해 대만 남부에 산업폐수를 재활용하는 공장을 만든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대만 정부는 물 부족이 심각해지자 농업용수를 반도체공장으로 공급하게 했다. 회사도 노력을 기울인다. 취수처의 다변화와 물 사용을 최소화하며, 쓴 물을 정수해 재사용한다. 그만큼 물은 산업에서 중요하다. 영국 생태환경 수문학센터(CEH)에서 제공하는 물 빈곤 지수(WPI)에 따르면 우리나라 물 빈곤 지수가 147개국 중 43위로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미래는 다를 수 있다. 기후변화가 그 이유다. 기상청의 10년 단위 강수량 조사에 따르면 최근 연 강수량이 14% 증가했으나 강수일수는 7% 감소했다. 강수량은 증가하나 특정 시기에 편중되어 실제 사용 가능 수량은 줄어들 수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국가 차원의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미래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자원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새만금호의 가치는 매우 크다. 정부에서 지난해 마련한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더 나아가 우리의 기술과 노력으로 어떻게 하면 부족해 질 수자원을 확보하고 잘 관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적 연구를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새만금 산업단지에 수많은 기업과 제조시설들이 입주하고 광활한 농생명 용지가 만들어지며 상주인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대책은 필수사항이다. 수질개선은 빠르고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꾸준히 힘써 나감으로써, 여의도 면적의 40배에 달하는 새만금호를 전북지역뿐 아니라 우리나라 수자원의 보고가 되도록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신원식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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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06 14:05

대선결과, 지방선거 확 바꾼다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다. 대선의 결과는 지방선거를 확 바꿀 거다. 더불어 민주당이 재집권하면 힘 받은 여당은 여세를 몰아 지방선거의 승리를 노릴 것이다. 상대적으로 선거에 패배할 경우 엄청난 후폭풍과 함께 지방선거 공천에서 대폭적인 후보 물가리가 예상된다. 대선에 따라 다가올 지방선거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는 각 당의 상황과 관련지어 하나의 시나리오로 그려볼 수 있다. 먼저 시나리오 ①은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승리하는 경우이다. 민주당은 정권연장의 힘을 갖게 되어 지방선거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180석의 의회권력과 사법권 장악, 여기에 지방권력까지 장악하면 장기집권의 틀을 갖추는 상황이 된다. 그러기에 민주당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과감한 공천인사를 할 것이다. 586의 사퇴와 민주당 내부의 변화 요구에 부응하여 참신하고 개혁적인 인물을 등장시킬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후보공천을 쉽게 갈 수도 있다. 국민은 대선에 이어 또 여당을 지지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기존 후보의 교체없이 대통령의 복심이나 당심에 따라 지방선거를 치루는 형태이다.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 힘은 대선 실패로 이준석 대표의 교체론이 대두되면서 당은 또다시 지리멸렬하게 될 것이다. 공천은 예전대로 당선 가능성이 낮은 호남권보다 서울, 경상권이 중심이 될 것이다. 다른 약소 정당들의 공천은 더 취약성을 보일 것이다. 양당제 폐단의 결과이다. 시나리오 ②는 윤석열 후보가 승리하는 경우이다. 민주당은 책임론과 함께 기존의 지도체제는 물러나고 비상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 송영길 대표가 주장한 586의 퇴진은 빨리 이루어지고, 민주당 자체의 분열가능성도 있다. 내부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 세력과 친문 및 비 이재명파 간에 새로운 노선투쟁 속에서 2개로 쪼개질 수 있다. 180명이라는 많은 의원이 있고, 이들이 현재는 뭉쳐있으나 대선 실패 이후에는 새로운 노선이나 분파에 따른 분당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당내의 상황 속에서 민주당은 지방선거라도 승리를 위해서 선택가능한 모든 전략과 전술을 동원할 것이다. 우선 당의 생존전략 차원에서 인물찾기에 더 힘을 쏟을 것이다. 구세대의 후보군을 내치고 세력화된 2030 세대를 대거 등장시킬 것이다. 또한 전술적으로 당선이 확실한 인물 중심의 공천을 할 것이다. 국민의 힘, 역시 대선승리를 지방선거로 이어가기 위해 소위 ‘밴드웨건효과(band wagon effect)’ 즉, 윤석열 당선자를 선전용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쓸 것이다. 103석 밖에 갖지 않은 의회권력으로 민주당과의 협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지방선거 승리에 더 집착하는 전략이다. 호남권의 인물공천에 더 공을 들이며, 기존 야당과의 연합공천도 예상된다. 대선 승패에 따른 지방선거의 시나리오는 결국 투표권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여야 어떤 후보가 승리하든 그것의 결과는 대선 이후의 지방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정치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다. 또한 시대의 변화, 즉, 4차 산업혁명의 물결, 기후위기, 지역불균형발전 등은 그에 부응할 새로운 인물을 요구한다. 신 지방화시대의 지역정치는 인물, 세대교체가 필요하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에서 철학자 헤겔(Hegel)이 말하는 ’황혼녘에 나는 미네르바의 부엉이’와 같은 지혜를 발휘할 때다. 늦었지만 또 다른 선택의 착오를 범하지 않는 지혜가 요구된다. /송재복 정의평화포럼 상임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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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2.27 14:21

상생형 일자리 사업 성공을 위해 힘 모아야

전기차를 중심으로 하는 군산형 일자리에 이어서 지난달 전주형, 익산형 일자리가 닻을 올렸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19 사태의 어려움 속에서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이기도 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근로자, 기업, 지역주민, 지자체 등 지역의 경제주체들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신규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2019년 1월 광주에서 시작된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현재 전국적으로 12개가 있다. 광주, 횡성, 밀양, 군산, 부산, 구미가 선정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대구1, 대구2, 신안, 논산에 이어 익산, 전주도 상생형 지역 일자리 선정을 위하여 협약을 맺고 첫 걸음을 내딛었다. 전국 최초의 농식품 상생 모델인 '익산형 일자리'의 핵심은 하림과 같은 식품기업과 지역 농가의 선순환적인 연계다. 기존 상생형 일자리 모델과는 달리 익산형 일자리 상생협약 주체에 농민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익산형 일자리를 통해 농민들은 기업과 계약을 통해 농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 있고, 그 공급을 통해서 수익 창출이 가능하게 된다. 또 하림은 5년간 3천 7백억원을 들여 공장을 증설하거나 새로 지어 신규 인력 6백 30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지역 농가와 식품기업 간 상생으로 식품기업들이 익산의 청정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더 맛있고 더 건강한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또한 지역 농가들도 K-푸드 열풍을 타고 세계로 판매망을 넓혀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형 일자리 사업도 눈여겨 볼만하다. 전주시는 탄소산업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차근차근 탄소산업의 역량을 키워 나갔다. 그 결과 전주시의 탄소산업은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기초지자체가 정책적으로 육성해 온 산업이 국가 성장동력으로 수직 상승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전주의 탄소산업이 유일하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사업선정은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기반위에 전주형 일자리는 효성을 비롯한 대·중소기업이 손을 잡고 노동계, 지자체 등과 상생협약을 맺고 3년 동안 천 6백억원을 투자해 2백 30여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대기업이 원자재를 저렴하게 팔고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면 중소기업도 구매량을 늘려나가는 구조이다. 또 공동 R&D로 신제품을 개발하고, 항공기 부품과 같은 연관산업도 함께 키워나간다는 구상이다. 전주형 일자리를 통해 15년 전부터 탄소섬유 산업에 주력해온 전주시는 글로벌 첨단소재 산업 중심지로 발돋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제 갓 걸음마를 뗀 전주와 익산의 일자리사업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협약 체결지역에서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 선정지역으로 지정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당면의 과제를 노·사·민·정이 돌파해 나가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또한 노사가 함께 상생을 위해 힘을 모으고 서로의 다짐이 담긴 협약사항을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한다. ‘전화위복(轉禍爲福)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최근 전북경제는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 일자리 부족, 인구 유출 등으로 생산력이 떨어지고 경쟁력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전북경제의 타격은 더욱 심각하다. 이미 추진 중인 군산형 일자리와 더불어 전주와 익산의 상생형 일자리 협약체결이 잃어버린 지역의 일자리를 회복하고 침체된 전북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북도민 모두가 서로를 응원하며 위기를 기회로, 변화를 혁신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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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2.20 14:17

2022년은 새만금 도약을 체감하는 해로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인류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 특히 기후변화는 환경 문제를 넘어 경제와 외교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만큼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추세다. 올해는 그린·디지털로의 대전환이 핵심키워드로 꼽히며 경제‧산업 환경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발 빠른 기업들이 앞다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나서고 있으며 친환경이 아니고서는 미래 성장을 논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올해 새만금을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이끌기 위해 2단계(2021년~2030년) 핵심사업을 본격화하고, 이차전지‧친환경자동차‧신재생에너지 등 그린뉴딜을 선도하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업무계획을 내놓았다. 먼저, 새만금의 그린성장 동력인 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력한다. 국내 최대 규모인 300MW 육상태양광 발전을 개시하여 지역 주민과 발전 이익을 공유하는 등 지역 상생의 성공적 모델을 만들고 있다. 수상태양광과 풍력발전 등을 연내 착공하여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국내 최초로 RE100(재생에너지 100%)이 가능한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을 지정할 예정이다.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유치도 역점사업 중 하나다. 올해 투자유치는 지난해 1.3조원 규모의 2배 이상인 3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외 기업들에 대한 전략적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기업과 이차전지 기업은 물론, 미래 신산업 분야의 강소 기업들이 새만금에 자리 잡을 수 있게 하겠다. 여기에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선도할 기업들을 위한 창업클러스터를 착공하여 벤처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도시개발의 핵심인 인프라 건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내부개발의 기폭제가 될 중요 기반시설인 남북도로, 지역 간 연결도로, 새만금 고속도로와 항만·철도·공항 등 물류망을 신속히 구축하고자 한다. 아울러 항만과 국제공항 인근에 항만경제특구와 공항경제특구 개발도 착수한다. 한편, 새만금의 중심 공간이 될 수변도시는 매립공사에 이어 본격적인 조성에 들어감으로써 스마트 탄소중립 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갈 것이다. 또한, 새만금을 문화와 관광이 있는 도시로 가꾸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도 본격화한다. 새만금의 새로운 상징물이 될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을 개관하고, 케이팝(K-POP) 축제와 요트대회, 조각공모전 등 새만금만의 관광콘텐츠도 개발해 풍성한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새만금의 생태관광과 환경을 개선할 환경생태용지 2단계 사업과 에코숲벨트 사업도 확대한다. 2022년 새만금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그린뉴딜의 목표가 실제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힐 수 있도록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것이다. 새만금 주제곡인 One More Heart, One More Dream을 작곡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스티브 바랏캇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꿈이 모이는 것’이 새만금 개발의 성공 열쇠라고 말했다. 이 곡이 대금과 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환상의 선율을 이끈 것처럼 정부와 전북도민, 기업 모두가 함께 더욱 마음을 모아주길 바란다. 새만금개발청도 그린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새만금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핵심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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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2.13 18:01

전북 일자리 혁신 전략

신원식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대한민국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이라면 주식 열풍에 한번쯤 눈을 돌렸을 것이다. 주식 서적이며 영상도 인기다. 주식차트 보는 법에 심지어 추천종목을 점찍어 주기도 한다. 이때 우상향이라는 키워드를 흔히 들을 수 있다. 우상향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반기는 용어다. 상장기업의 시장가치가 주식그래프에 담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갈 때 투자자는 기뻐한다. 기업인도 전망이 밝을 때 미래 투자를 계획하고 신규 채용을 늘린다. 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다. 취업자가 늘어 고용률이 상승곡선을 그릴 때 소득은 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활력이 생긴다. 결국 돈이 돌고 도는 풍요 속에 삶의 질도 나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올해도 일자리 창출 곡선이 우상향을 그리도록 혁신 전략을 펼쳐 나가고자 한다. 21년을 마무리한 전북 고용지표는 꽤 선전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89년 이래 전국 평균을 밑돌던 전북 고용률은 지난해 61.2%로 전국 평균 60.5%를 처음으로 상회했다. 지역 내 총생산도 1.2조 원 증가해 전국이 0.8% 마이너스 성장한데 반해 우리 도는 0.1% 플러스 성장했다. 지난해 수출도 사상 최대다. 전북 수출은 지난해 78.2억 달러로 전년 대비 33.8% 증가했다. 전국 평균보다 8.1%p 높아 코로나19 기저효과를 뛰어넘는 성장이다. 이 여세를 몰아 22년 전북의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잘된 정책의 지속 추진과 아울러 산업환경의 변화를 신속히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 전략이 필요하다. 우수 고용 성과 확대를 위해 전년 대비 일자리 창출목표를 5천개 늘려 역대 가장 많은 16만개의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이를 위해 첫째, 지역 노사민정이 상생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나간다. 지난해 전기차 생산단지 구축으로 군산형 일자리를 본격 추진한데 이어 올해는 탄소산업의 전주형, 농식품산업의 익산형일자리까지 확산한다. 둘째, 농생명,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탄소 등 전 업종에 걸쳐 친환경스마트화 공정 전환으로 기업의 고용 확장을 지원한다. 특히 군산 고용위기지역과 익산김제완주의 고용위기 여파지역을 합해 1,500억원을 지원해 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공장 지원에도 약 100개소 147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기업이 돋움-도약-선도-스타-강소 단계별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맞춤형 지원과 함께, 청년에게 일자리를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을 뒷받침한다. 여기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일자리와 소상공인 정책지원도 끊임없이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넷째, 융복합산업 시대에 다수의 연관 업종을 아우르는 대규모 클러스터 유치를 위해 기업 맞춤형 신산업단지 구축, 연구시설 및 인프라 지원,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전략을 펼쳐 나가고자 한다. 사례로서 액화천연가스(LNG)를 기화시키는 공정에서 생산된 영하 150도 냉매를 사용하는 의료기기산업 및 수산물 저장산업, 기화된 천연가스를 개질(reforming)해 만든 수소를 가지고 전기 생산과 스마트팜에 스팀을 공급하는 연료전지 업체 등 여러 업종을 한 곳에서 담을 수 있는 융복합 산단을 구상하고자 한다. 코로나19 발생 2주년이 지났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체감 고용률에도 따스한 바람이 불도록 우리 도는 산업환경의 변화를 과감히 받아들이는 혁신전략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일자리 창출 곡선이 우상향을 그려내도록 노력할 것이다. /신원식 전북도 정무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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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2.0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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