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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낡은 정치시스템에 의존할 텐가

▲ 객원논설위원 2015년 5월 스페인 제2의 도시인 바르셀로나에서는 생긴지 1년이 될까 말까한 신생 정당이 기성 정당을 물리치고 지방선거에서 득표율 1위를 기록해 화제를 모았다. 바르셀로나 엔 코무가 그 정당이다. 이 정당 소속으로 첫 여성시장에 뽑힌 아다 콜라우(Ada Colau)가 정치인이 아닌 주거권 운동을 펼친 시민단체 활동가 출신이라는 점도 놀라웠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관행과 기득권 위주의 낡은 정치시스템을 거부하고 시민참여형 정당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후보자 선출과 정책, 공약 모두 시민의 토론과 표결을 통해 이뤄졌다. 이를테면 온라인 상의 공개토론과 찬반투표, 숙의적 합의방식을 거쳐 결정하는 식이다. 숙의적 합의방식은 지난해 신고리원전 56호기 중단 여부를 놓고 시민대표참여단 471명이 토론을 벌여 결정한 그 방식이다. 우리처럼 일방적으로 공약을 발표한다든지, 유력 정치인이 입김을 넣어 특정인을 후보로 밀거나 바꿔치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특권배제와 정보공개도 시민 지지를 끌었다. 국회든 지방의회든 모두 3선 금지를 당규로 정했다. 현역에 오래 머물면 권력이 사유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입후보자와 공직자의 모든 활동도 온라인에 공개했다. 공직자는 퇴직 후 3년간 재산내역을 공개하고 5년간 유관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관용차 등의 특권도 거부했다. 이른바 풀뿌리 시민참여형 정당과 시민눈높이 정치를 실행한 것이다. 이쯤 되면 새바람을 불러일으킬만 했겠다. 새정치는 선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의사결정 과정을 혁신하고 시민에게 권력을 부여할 때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정당의 공천 등 저간의 과정을 보면 개혁 따위는 찾아볼 수가 없다. 권리당원 명부 유출과 검찰 수사, 경선후보 결정 번복, 재심요구와 고소고발, 중앙당의 지역당 무시, 공천관리위의 무기력, 도의원 비례대표 후보 특정인 낙점 등 추악한 꼴을 드러냈다. 공약과 정책, 대안 제시능력도 기대 이하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급조된 공약에 무슨 철학이 들어 있을까 싶다. 토착비리, 경제 불공정, 갑질행위, 지방의회 운영과 의원 행태의 적폐 등 청산해야 할 지역의 적폐도 부지기수이다. 지방선거인데도 지역차원의 적폐청산을 어젠더로 부각시키는 정당도, 후보도 없다. 민주당은 고공지지율에 취해 있는 것 같다. 개혁은 뒷전이고 삼페인 터뜨릴 일만 남았다는 분위기다. 민주평화당은 전북에선 여당이나 마찬가지인데도 현안에 무책임,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국회는 두달째 공전했다. 추경, GM대책,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는데도 정쟁만 일삼았다. 국민 눈높이는 21세기에 있는데도 정당의 그것은 20세기에 머물러 있다. 국민눈높이 정치를 외면하는 정당과 국회라면 국민이 용납해선 안된다. 2년 뒤엔 총선이다. SNS가 활성화된 온라인시대엔 유권자가 정치를 추동한다. 국민 눈높이 정치를 무시하고 20세기 구태정치에 함몰돼 있다면 유권자가 퇴출시켜야 마땅하다. 국민 눈높이 시스템을 설계하고 작동시킨 정당이 바르셀로나 엔 코무였다. 21세기 정당의 역할, 정치인의 의무일 것이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방선거 때마다 중앙 위주의 기득권 정당에게 지역의 문제를 맡기기엔 한계가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지역의 현안을 놓고 치열하게 고민할 개혁적인 지역정당의 필요성도 절감하게 된다. 전국 5개 지역에서 5000명의 서명을 받아야 가능한 정당설립 요건때문에 지역정당을 만들기가 어렵다. 기득권 정당의 보호막인 이 장치도 깨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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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18.05.15 20:42

조용한 6·13지방선거 무기력한 야당

▲ 객원논설위원전북대 산학협력단 겸임교수 4년전 64지방선거는 민심의 흐름이 적나라하게 반영된 선거였다. 시장 군수 선거에서 14개 지역 중 7개 지역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다. 익산 박경철, 김제 이건식, 완주 박성일, 진안 이항로, 장수 최용득, 임실 심 민, 부안 김종규가 그들이다. 민심은 정당 지도자들의 독선과 흠결, 후보들의 도덕성과 역량을 콕콕 집어내 심판했다. 특정 정당의 공천=당선 등식이 깨졌고 현역 프리미엄도 작동되지 않았다. 일당 독주의 공천에 매달리던 정치환경이 무색해진 선거였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법이다. 갈팡질팡했던 경선 룰, 공천을 빙자한 사천, 오락가락한 기초선거 불공천 논란, 실정과 오만, 지분 챙기기, 심각한 당내 갈등 등이 이런 결과를 불러왔다. 613지방선거가 본격화되고 있다. 단체장 지방의원 등 모든 유형의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마무리됐고 민주당은 공천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4년 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선 민주당 쏠림현상과 야당의 인물난이다. 민주당의 시장 군수 경쟁률이 4대1을 보인 반면 야당은 심각한 인물난을 겪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과 민주당에 대한 높은 지지율 때문이다. 도지사 선거는 상징성이 큰 지방선거의 간판이다. 그런데도 일부 야당은 도지사 후보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당이 선거 70여일을 앞두고 후보가 없어 고민하는 현실은 초유의 일이다. 본선 경쟁이 싱거우면 당선자의 힘발도 약해진다. 치열한 경쟁을 별여 탄생한 권력이야말로 중앙당이나 중앙정부에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일당 독주 재현 개연성이다. 4년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일당 독주의 폐해와 피로감이 심판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독주는 견제심리로 반발할 수도 있어 독이 될 수 있다. 또 하나는 야당의 무기력이다. 여당은 수성의 입장이고 야당은 공세를 취하는 게 관례인데 야당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선거를 지휘할 국회의원 숫자도 야당이 많다. 민주당 국회의원은 2명인 반면 야당은 7명(민주평화당 5명, 바른미래당 2명)이나 된다. 그런데도 존재감이 없다. 총선이나 지방선거 등 어느 선거를 막론하고 야당은 야당다워야 존재감을 인정받는다. 정책대결이 실종된 것도 지난 지방선거와 다른 점이다. 정당이나 예비후보 모두 지역의 현안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전주시장 선거 예비후보가 그나마 여러 입장을 내고 기존 정책에 비판을 가하고 있는 정도다. 장수지역 선거의 경우는 현 군수 측을 비판하면 오히려 표가 떨어진다는 해괴한 논리가 지역을 지배하고 있다. 최용득 장수군수는 몇 년전부터 언어와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태다. 민주당 독주, 후보 역량, 정책 비판과 대안능력, 공천 투명성과 공정성 등이 이번 지방선거의 주요 관전 포인트다. 피폐화된 지역경제, 미세먼지, 일자리, 개발과 보존, 한옥마을 시즌 2 등 지역별 현안도 쟁점이다. 지역의 정치리더라면 전북의 자존심 회복과 전북 몫을 제대로 찾을 안목과 비전을 놓고도 경쟁해야 마땅하다. 현안은 수두룩한데 지방선거가 너무 조용하다. 민주당은 공천에만 관심을 쏟고 있고, 야당은 민주당 지지율에 주눅 들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적폐를 들춰내고 현안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쏟아내야 지역의 건강성이 담보될 터인데 이런 치열성이 보이지 않는다. 시대정신을 읽고 지역의 현안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후보는 살아남을 것이다. 선거 때 민심은 언제나 살아있었다. 선거 전에는 안개처럼 흐릿했지만 결과를 보면 민심은 상황을 정확히 읽고 매섭게 심판했다. 이번 지방선거도 그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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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18.04.03 21:38

지방선거, 지역현안 공론장으로 이끌자

613지방선거가 채 넉달도 남지 않았다.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등 정국도 지방선거 체제로 옮겨가고 있다. 표밭은 이미 예비후보들이 누비고 다닌 지 오래다.지방선거는 적폐청산과 정치보복 논란, 문재인 정부 평가, 다당제 하의 선거라는 특징이 있다. 개헌과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정책 등의 이슈도 잠복해 있다.이에 더해 달라진 정치환경이 또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다. 호남 기반의 국민의당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분화돼 또아리를 튼 탓이다. 호남 유권자들에게 고민을 하나 더 안긴 셈이다.민평당은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의 절반인 5명이 소속돼 있다. 나머지 5명은 민주 2, 바른미래 2, 무소속 1명이다. 지방선거를 지휘하는 사령탑이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지역구 국회의석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인물영입과 낮은 지지율 회복이 관건이다.또 다른 변수는 민주당의 태도이다. 민주당은 지금 표정관리를 해야 할 만큼 호조건이다. 당 지지율 고공행진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능력에 대한 좋은 평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비후보들도 민주당에 쏠리고 있다. 벌써부터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나온다. 전략공천 내락을 받았다고 입소문을 내는 예비후보도 있다.자만심은 선거의 독이다. 공천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민심이반은 순식간이다. 민주당은 2년 전 413 총선 때 호남 유권자들로부터 몸둥이로 두둘겨 맞고 참패했다. 호남 지역구 28석 중 겨우 3석(전북 2, 전남 1)만 건졌다. 민심을 거스른 독선과 일당 독주의 피로감이 결합된 결과였다.현재의 지지율도 상수는 아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간적인 모습, 소통의 리더십 등에 기인한 측면이 많다. 인사, 예산, 정책, 공약 등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언제든 곤두박질칠 수 있다. 선거를 좌우할 이슈와 변수도 많다.2016년 413총선 때는 호남정치 복원과 전북 자존심 회복이 주요 이슈였다. 이번 지방선거의 주요 어젠다 역시 전북몫 찾기와 자존감 회복, GM 폐쇄, 일자리 창출, 전라도 정도(定道) 1000년을 맞이한 미래 비전 등이 주종을 이룰 것이다.각 지역마다 논란이 치열한 현안도 많다. 이를테면 보존과 개발, 전시행정, 경제 문제, 폐허된 일자리, KTX 혁신역, 케이블카 설치, 인사 난맥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공적 영역을 사사화(私事化)한 사례도 대상이 될 것이다.선거는 검증이다. 지역의 여러 현안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때 옥석이 가려지고 대안이 나온다. 포클레인으로 땅을 깊숙이 파낸 뒤 뒤적거려야 좋은 영양소를 얻는 이치와 같다. 지역정책과 수행능력, 리더십과 소통능력, 도덕성, 감시 견제능력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선거 때마다 전북은 비교적 조용했다. 비판과 대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때 정치적 자양분이 쌓이는 법인데 그런 경험이 별로 없다. 정당과 후보는 물론 유권자들마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이번 지방선거는 거대 담론보다는 지역의제를 놓고 활활 타오르는 공론장 기능을 하는 선거가 되길 기대한다. 철저히 검증하고 대안을 찾는 선거가 될 때 후보간 차별성이 드러나고 지역의 건강성도 담보된다. 선거의 순기능이다.전북은 인구가 적고 정치인 숫자도 적다. 낙후 소외의 정도가 심한 지역이다. 이런 지역일수록 일당백의 역동적인 인물을 필요로 한다. 선거는 등용문이고 그런 인물을 가려내는 건 유권자 몫이다.유권자는 선거 때만 갑(甲)이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을(乙)로 변한다. 6월 13일까지 넉달 동안 유권자들이 갑질 한번 제대로 해야 대접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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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23:02

'전북 자존의 시대' 무엇이 과제인가

지난해 전북몫 찾기에 이어 새해에는 전북 자존의 시대를 여는 기틀을 만들겠다는 도정 슬로건이 눈길을 끈다. 제 몫도 찾아먹지 못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차이던 이른바 소외와 낙후, 존재감 없던 역사를 경험한 반작용이겠다.마침 올해는 전라도 정도(定道) 1000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다. 고려 현종(9년) 행정구역 개편 때 전주 일대의 강남도와 나주 일대의 해양도를 합쳐 전라도라는 광역 행정구역이 설치됐다. 이 때가 서기력으로 1018년이니 올해가 전라도라는 이름을 사용한 지 1000주년이 된다.이를 기념해 전북과 전남, 광주는 7대 기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합의했다. 전라도 이미지 개선, 전라도 1000년 문화관광 활성화, 대표 기념행사, 학술 및 문화행사, 문화유산 복원, 랜드마크 조성, 1000년 숲 조성 등이 그것이다.이러한 때에 송하진 도지사가 전북 자존의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하지만 전북 자존의 시대를 주창한다고 해서 저절로 정초되지는 않는다. 내적 역량과 외적 조건이 호응해야 할 문제다.문재인 정부 들어 우호적인 정치환경이 조성된 건 다행이다. 인사 예산 사업 등에서 훈풍이 불었다. 전북몫 찾기도 주효했다. 문 대통령은 이낙연 총리에게 전북을 거론하며 두가지를 부탁했다고 한다. 전북이 많이 낙후됐고 소외감이 크다. 새만금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챙겨달라.이런 호기가 없다. 향후 분권형 개헌도 순풍 역할을 할 것이다. 문제는 전북의 내적 역량을 극대화하는 일이다. 미래 부가가치를 높일 소득원 창출, 경쟁우위에 있는 자원의 가치화, 신뢰 배려 공동체정신 등 사회자본 확충, 인적 자원의 네트워킹 등이 숙제다. 이런 비전과 가치들이 씨줄과 날줄로 교직될 때 내발적 에너지로 기능할 것이다.누가 역할을 해야 하는가. 전북애향운동본부가 작년 11월 전북대 지방자치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도민의식조사(도민 500명 대상)에서 전북몫 찾기 주체를 묻는 질문에 54.9%가 정치인이라고 응답했다(도민 14.6%, 도지사 13.8%)역시 정치인의 역할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국회의원과 도지사, 시장 군수, 지방의원이 그들이다. 정치인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신분이다. 전북몫, 전북 자존의 기틀이 이들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미래 비전과 철학, 과단성 있는 추진력, 개혁과 쇄신 의지가 요구되는 시대상황이다. 그렇고 그런 인물로는 지역이 처한 시대상황을 담아낼 수가 없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197명의 지역리더를 뽑는 613지방선거가 중요한 이유다.또 하나 관심은 전라도의 부정적 이미지다. 고려 태조가 훈요 10조에서 호남을 배역의 땅으로 규정한 것이 그 시발이다. 전라도 사람을 배척한 근거 없는 근거로 악용됐다.조선 영조 때 실학자 이중환의 지리책 택리지도 그런 악의적인 부류다. 이중환은 8도 총론에서 사람들이 약고 경박하며 인심이 교활하고 옳지 않은 일에 부화뇌동한다고 적고 있다. 전라도를 한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그가 근거도 없이 혹평했다. 정여립 모반 동학난 빨갱이 김대중도 전라도를 음해하고 박해한 정치 상징어들이다.가공의 정치공학적 프레임이 얼마나 큰 해악을 끼쳤는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이런 허구의 프레임이야말로 청산해야 할 적폐다. 전라도 정도 1000년을 맞아 가장 절실한 분야가 부정적인 전라도 이미지를 바로 잡는 일이다.이 작업은 정교하지 않으면 그리고 정치력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수십년이 걸릴 지도 모른다. 관련 연구는 많이 진척돼 있고 근거 자료도 많다. 언론, 학계와 공동으로 관련 백서를 만들어 대 국민 홍보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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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0 23:02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국민의당

작년 1월 국민의당이 출범할 즈음 호남 지지율은 32%였고 민주당은 25%였다. 넉달 뒤 413총선에선 민주당이 몽둥이로 두들겨 맞았다. 호남지역구 28석 중 민주당은 3석(전북 2, 전남 1)에 그쳤다. 참담하게 무너졌다. 무엇이 문제이고 뭘 개혁해야 하는지를 알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결과였다.국민의당은 23석(전북 7, 광주 전남 16)을 얻어 승전의 깃발을 휘날렸다. 하지만 불과 몇 달 뒤 탄핵과 대선을 거치면서 존재감을 상실했다. 안철수 대표는 827 전당대회 때 불거진 당내 갈등과 불협화음을 봉합하는 리더십을 발휘하지도 못했다. 정당지지율은 창당 이후 한 자릿수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이런 마당에 안 대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작동시켰다. 찬반세력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 서로 네가 당을 떠나라고 흰눈을 들이대고 손가락질하는 판이니 이미 심리적 분당상태다.호남을 기반으로 화려하게 등장한 40석의 중견 정당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할까.우선 정체성의 문제다. 중도개혁을 표방하고 있지만 지역기반과 구성원 성향은 진보가 주류다. 정치노선이 어정쩡할 수밖에 없다. 사드배치, 개성공단 재개, 햇볕정책 등을 놓고는 왔다 갔다 했다. 과연 국민의당 정체성은 뭐냐는 비판이 일었고, 국민의당 대선보고서도 내용 없는 중도노선과 모호한 대중정치를 패인으로 지목했다.안 대표의 리더십은 치명적이다. 리더십의 핵심은 소통과 포용, 낮은 자세가 요체인데 안 대표는 이 부문에서 혹평을 받는다. 국회의원 시절 보건복지위에서 함께 활동했던 김성주 전 의원(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회고는 상징적이다. 상임위원들끼리 밥도 함께 먹고 미팅자리도 자주 갖는데 안철수 대표하고는 한번도 자리를 함께 한 적이 없다. 불통, 독선, 고고함 등 일부 의원들이 전하는 리더십 평가는 가혹하다.또 하나는 통합 추진이다. 정강정책과 추구하는 가치가 서로 다른 정당이 합치는 것은 다분히 정치공학적이다. 감나무에 배나무를 접 붙이는 것과 다름 없다. 당내 통합도 이루지 못하면서 다른 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분열을 조장하는 도화선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통합 무리수를 두고 있다.국민의당이 창당 이후 기여한 바는 작지 않다. 특히 호남에서 그렇다. 일당 독점구도를 경쟁구도로 바꿨다. 지역발전과 주민이익, 민원해결 등 여러 면에서 정치서비스를 높였다. 정치지망생과 유권자들의 정당 선택지도 넓어졌다. 라면 가게 하나 있던 곳에 두세개 생기면서 더 친절해지고 맛도 나아진 것과 같은 이치이겠다.7개월 후면 지방선거다. 국민의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국민신뢰를 얻고,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는 일이다. 시민이 정치의 주체로서 의사결정에 동참하는 이른바 참여적 생활정치를 구현하고 거대 양당의 기득권 대결을 넘어 문제 해결의 정당, 국익과 민생을 우선하는 정당을 실천하는 일이 그것이다. 모두 당 강령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그러려면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행동하지 않고 쟁투만 일삼다간 413총선 때 몽둥이로 두둘겨 맞던 민주당의 재판이 될 수 있다.안 대표는 욕심을 버려야 대권에 근접할 수 있다. 국민이 부를 때를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너무 조급하다. 통합에 매달리는 것도 대권욕심 때문인 것처럼 비친다. 자신이 전당대회 때 약속한 △당의 정체성 확립 △시도당 권한 강화 △시도당 정책전문성 강화 △당의 소통 강화 등 4대 혁신안부터 실행할 일이다. 성과도 없이 약속도 팽개친 채 무슨 통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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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9 23:02

의원 재량사업비 집행부는 왜 침묵하나

의원들 몫의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아예 한푼도 편성하지 않았더니 의원들이 난리가 났다. 안달이 난 의원들이 예산심의 때 두고 보자는 등 별의별 궁리를 다했다. 그래도 들어주지 않았다. 결국 예결위원장이 찾아와 의원들의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하소연하더라.어느 자치단체의 군수가 털어놓은 에피소드다. 의원 몫의 예산이라는 것에 동의할 수가 없었다. 정도도 아닐 뿐더러 군민을 속이는 짓이기 때문이라는 게 당시 군수의 생각이었다(2011년 이경재 칼럼 인용)주민숙원사업은 공원이나 아파트단지 체육시설, 태양광 설치, 학교 음향시설, 마을 안길포장 및 하수구 정비, 선착장 조성,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신축 등 규모가 작은 사업을 이른다. 지방의원들의 생색내기 선심성 사업으로 딱 좋은 민원성 소규모 사업이다.집행부는 이런 사업예산을 아예 지방의원 몫으로 편성해 왔다. 대개 단체장이 포괄적으로 활용하는 재량사업비에서 집행된다. 단체장 호주머니 돈으로 불리는 예산이다. 이 돈 일부를 지방의원들이 자기 몫으로 돌려 쓰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집행부는 의회와의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이다.전북도는 도의원 몫으로 개인당 연간 5억 원 안팎을 책정해 왔다. 지방의회 부활 초기 5000만 원에서 10배 이상 불어났다. 전북교육청도 도의원 몫으로 개인당 1억 원씩 배정했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시군의회도 마찬가지다.이 예산이 왜 문제가 되는가. 우선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원 본연의 기능문제가 제기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기관 대립형이다.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구도다. 그런데 의원이 집행부에 예산을 구걸한다면 과연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생긴다. 단언컨대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다른 하나는 지방의회의 월권문제다. 예산편성은 집행부, 심의는 의회의 고유권한이다. 의회는 편성된 예산을 제대로 심의하면 된다. 필요할 경우 수정예산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의원 자신들 몫의 예산을 편성하라고 닦달하는 건 명백한 월권이다.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해코지하는 건 공갈 협박이나 매한가지다.또 하나는 비리의 문제다. 재량사업비가 대부분 수의계약인 데다 의원 몫의 사업비다 보니 쌈짓돈처럼 사용된다. 일부는 의원 개인이 직접 시공업체를 선정한 뒤 리베이트를 받기도 하고, 집행부 공무원이 시공업체를 선정해 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챙겨주는 경우도 있다. 브로커가 시공업체와 의원을 연결해 주고 리베이트를 알선하기도 한다.최근 검찰수사 결과 전현직 지방의원 7명과 업체 대표, 공무원, 브로커 등 21명이 재량사업비 비리로 기소됐다. 모두 대가성 뇌물 혐의다. 구조적 비리, 먹이사슬의 실상이 또 한번 여실히 드러났다. 지방의회는 비리가 발생할 때마다 재량사업비를 편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눈 가리고 아옹 하는 격이 됐다. 안타까운 건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집행부가 자신의 고유권한인 데도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북참여연대와 공무원노조 등이 재량사업비 폐지를 촉구했지만 단체장이나 자치단체 어느 곳도 반응하는 곳이 없다. 단체장 예산이 탈날까 두렵기 때문일 것이다.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새로운 공직자상을 요구하게 됐다. 국민과 함께 깨어있는 공직자가 돼야지 정권의 뜻에 맞는, 영혼 없는 공직자가 돼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마저 영혼 없는 공직자가 돼선 안 된다고 다그치고 있다.지방의원 재량사업비는 지방권력의 짬짜미 적폐다. 구조적 비리의 담합 개연성이 큰 주민 기만성 예산이다. 없애야 마땅하다. 지방공무원들도 개혁의 구경꾼이 아니라 주체라는 열정을 갖고 지방권력의 적폐해소에 나서야 할 때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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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23:02

전북, 발전 밑그림 고민해야 할 때다

문재인 정부의 내각과 청와대 인선이 마무리됐다. 탕평과 여성배려, 상징성이 고루 배합됐고 지역별로는 호남중용이 단연 두드러졌다.보수정권 9년 동안 무장관 무차관의 서러움을 겪었던 전북은 모처럼 온기를 느끼는 것 같다. 청와대와 내각에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열린 탓이다. 64.8%라는 전국 최고 지지율에는 못미치는 전리품이지만 말이다. 이젠 정책과 국가예산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다른 지역의 사정은 어떨까.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경북 쪽 여론을 살폈다. 대구시의 예산반영률은 25%이고, 경북도는 39% 수준에 불과하니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대구경북의 삭감액이 워낙 커 지역차별 논란까지 일고 있다. 대구경북으로선 정권 상실의 후유증을 이번 SOC 예산부터 적나라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대구 매일신문 24일자 사설)댓글도 험악하다. 핵심적인 자리는 모조리 전라도다.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장, 교육부장관, 검찰총장. 인사 홀대를 하면 예산이라도 좀 신경 써줘야 하는데 더 홀대다. TK의원들은 청와대 앞에 가서 공정하게 하라고 시위를 해라.많은 세월 정권의 덕을 톡톡히 보았을 법한 TK지역이 이젠 차별과 홀대를 외치고 있다. 차별 홀대는 지난 9년 세월 입에 달고 살았던 전북의 단골메뉴 아니었던가.광주전남 쪽은 어떨까. 청와대 근무자, 총리 및 장관에 이어 차관급인 외청장 등에 광주전남출신들이 잇달아 발탁돼 고무적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등 이전 정권에서 호남출신들의 씨가 말라 버렸다는 자탄이 높았던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무등일보 7월29일자)전북은 광주전남의 곁불을 쬐는 정도다. 정부 부처의 태도가 달라지고 인사에서 좀 나아졌다지만 SOC 분야는 대구경북의 빈곤감 못지않다. 5610억 원을 요구한 새만금 SOC 예산은 2665억 원에 그쳤다. 반토막도 채 안될 만큼 싹둑 잘렸다. 새만금은 이제 속도를 내야 할 때다. 대통령인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한 사업이 이럴 진대 다른 사업들도 신통치 않을 게 뻔하다.전북은 지금 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다. 무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밑그림 그리는 일에 천착해야 할 때다. 인사와 예산, 정책 등은 모두 정치적 복선을 깔고 있지만 결국 일은 사람이 한다.특히 인적 자원의 인프라 구축에 치밀성을 보여야 할 곳이 전북이다. 정치력이 약한 데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는 동안 인재들이 거의 씨가 말라있기 때문이다. 부처와 청와대에 인적 자원을 씨줄과 날줄로 교직하는 것이야말로 미래 전북의 자산이 될 것이다. 정치권과 지역리더, 언론의 몫이다.진보정권의 연속성 여부도 지역발전의 관건이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가장 큰 실책은 진보정권을 창출하지 못하고 5년 만에 정권을 영남에 넘긴 것이다. 그 결과 균형발전은 실종됐고 지역격차는 더 벌어졌다. 양극화가 첨예화됐고 급기야 국정농단 사태까지 불러왔다. 이걸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와 리더십에 대한 지지가 높다. 하지만 지난 26일 당정청 회동에서는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중진 국회의원들의 충고가 이어졌다. 국정보고대회처럼 전시성 이벤트에 길들여지거나,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자아도취된다면 도로아미타불이 되고 말 것이다.정치환경이 좀 나아졌다고 해서 과신하거나 나태해진다면 지방선거 때 회초리로 되돌아올 것이다. 좋은 시절을 허송세월하면 정권 상실의 후유증을 적나라하게 경험하고 있다는 대구경북의 불만을 전북이 되풀이할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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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23:02

커진 호남파이, 헛헛한 전북몫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지났다. 4실 8수석 2보좌관제의 청와대와 17개 부처의 내각 등 일 할 수 있는 진용이 대부분 짜여졌다. 상징성과 개혁성, 전문성과 조직의 안정성이 고려된 인선과 지역안배, 여성배려가 눈에 띈다.그 중에서도 호남중용이 단연 압권이다. 인사가 단행된 차관급 이상 87명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호남출신은 29.9%에 이른다. 광주전남이 16명으로 18.4%, 전북이 10명으로 11.5%다. 하지만 영남출신 비율(33%)에 미치지 못하는 건 역시 구조적 한계다.전북 역시 이명박 정부 때 4.3%, 박근혜 정부 때 3.1%인 것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약진이다. 씨가 마르다시피한 중앙부처의 전북출신 관료들 사이에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우스갯소리가 나돌 정도로 훈풍이 불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차별에서 비롯된 호남의 반감정서 때문에 선거 내내 속을 썩였다. 장차관 중엔 호남출신이 가장 많은데도 압도적인 지지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 실망으로 이어졌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인사차별의 당사자로 지목된 건 사실이다. 반작용일까. 문 대통령은 호남차별을 끝내겠다는 대선 약속을 첫 조각에서 시원스럽게 이행했다.문제는 전북이다. 전북은 그동안 수도권과 영남에 치여 홀대 받았고, 호남에서는 전남광주에 치여 찾아먹을 것도 찾아먹지 못한 이중고통을 겪었다. 이 때문에 송하진 지사는 전북몫 찾기를 공론화했다. 전북몫 찾기는 인사, 예산, 사업, 정책 등에서 제 몫을 찾자는 권리 선언이다. 출향인사를 포함한 전북인구 300만명 몫은 배려돼야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문 대통령도 이에 동의하면서 호남에서 전북을 차별하고 소외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그런데 첫 인사에서 이 약속은 기대이하였다. 호남 파이는 커졌지만 전북은 여전히 전남광주의 들러리 수준이다. 내각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신태인)이 유일하다. 김이수 헌재소장(고창), 이효성 방통위원장(익산)이 장관급이지만 지역정책과는 무관한 자리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전주)도 마찬가지다.반면 전남광주는 이낙연 국무총리(영광)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광주), 박상기 법무(무안), 김영록 농림축산식품(완도), 이용섭 일자리부위원장(함평) 등 장관급 이상만 5명에 이른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장흥)과 장하성 정책실장(광주), 문무일 검찰총장(광주내정)도 전남광주 출신이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지만 전남광주는 첫 술에 배가 터질 지경이다. 호남 내에서 전북을 차별하지 않고 소외시키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의 약속이 무색해진다.일은 사람이 한다. 팔은 안으로 굽는 법. 지역의 고민과 과제가 무엇인지 천착해 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는 관심과 의지, 해결방안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 때문에 인사에 관심을 쏟고 지역출신의 중용을 갈망하는 것이다.전북의 가장 큰 현안은 5000여명의 일터가 없어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이다. 대통령과 총리가 장밋빛 약속을 했지만 립서비스에 그쳤다. 청와대 내에 새만금 전담부서를 만들겠다고 한 문 대통령의 약속도 물거품이 됐다.활동을 마감한 국정기획위원회 역시 애초 학계 등 몇몇 전북인사가 위원(34명)에 추천됐지만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새만금이 100대 국정과제 총론에서 빠지는 등 전북출신이 없는 국정기획위가 전북을 배려할 리 없다. 세부 실행계획에서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과 국제공항이 포함된 건 그나마 다행이다.전북의 현안들이 이리 밀리고 저리 채이며 기우뚱거리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무기력하다. 전북몫 찾기 갈 길이 멀어 보인다. 64.8%라는 전국 최고 지지율이 헛헛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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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9 23:02

대통령을 친구로 둔 전북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달이 돼 간다. 권위와 특권의식을 없앤 국민눈높이의 소탈 행보가 감동적이다. 비정규직, 일자리위원회, 국정역사교과서, 석탄화력발전, 4대강 사업, 치매 등 속도감 있는 업무지시도 매력적이다. 상징성과 전문성, 조직의 안정성, 여성과 지역안배 등이 고려된 탕평인선은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연상시킨다.전북한테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커다란 우군이다. 선거 당시 문 대통령은 여러차례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선거 때라서 표를 얻기 위한, 그냥 하는 말쯤으로 들렸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뒤 이 말을 다시 끄집어 냈다. 새만금 신시도 광장에서 열린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은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다. 잊을 법도 한 자신의 발언을 스스로 상기시키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천명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64.8%)을 보여준 데 대한 화답이기도 할 것이다.전북은 오랜기간 이중상실감을 겪어온 지역이다. 보수정권 9년 동안 인사, 사업, 예산 등에서 홀대받아 왔고 또 호남 몫에서는 전남광주에 치여 제 밥그릇도 챙겨먹지 못했다.전북의 이런 척박한 실정은 문 대통령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심각한 인사차별은 전북의 자존심을 망가뜨렸다. 전북을 전남광주와 함께 묶지 않고 별도로 챙기겠다. 호남에서도 소외되는 아픔, 제가 풀어가겠다. 전북의 아들 딸, 일자리 구할 때 주소 썼다 지웠다 하는 일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문 대통령의 약속에 도민 기대가 크다. 청와대와 내각 인선에 전북출신들이 약진하고 있는 것도 대통령 의지가 반영된 것이겠다.문제는 지속성이다. 심각한 인사차별, 소외 받았던 지역정책들, 차별적 예산지원 행태 등은 지속성을 갖고 노력해야 치유 가능한 분야다. 정부 부처에 전북인재들이 씨가 말라있다는 자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반짝 화답이나 일과성 배려는 더 큰 실망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또 하나는 이중상실감의 문제다. 발표된 인사를 보면 장관급 이상 5명이 전남광주 출신이다. 반면 전북은 무늬만 전북인 사람이 많고, 지역발전 관련 노른자위 자리엔 별로 없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와 심보균 행자부 차관 정도가 고작이다. 청와대 정책실의 균형발전비서관에 황태규 우석대교수가 내정된 게 그나마 위안이다. 향후 5년간 국정기조를 짤 국정기획자문위(34명)에도 전북출신은 단 한명도 배치되지 않았다. 전북도와 정치권이 추천한 인사들이 배제된 탓이다. 이래 갖고 낙후와 소외를 탈출할 수 있을지, 이중상실감을 털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다른 하나는 우리 내부의 역량이다. 성과는 저절로 이뤄지지 않는다. 우호적인 환경을 잘 활용해 인적 인프라 구축과 지역발전을 끌어내야 할 터인데 과연 정치력과 응집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지역이 보다 역동적으로 변해야 하는 것도 지역 정치권이 고민해야 할 숙제다.우선 당장 추스려야 할 현안도 쉽지 않다. 내년도 국가예산도 목표치 6조5000억 원을 달성할려면 지금보다 1조원 이상을 증액시켜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공약(7대 분야 10개 과제 23개 세부사업) 이행도 무거운 현안이다.전북의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진정성이 느껴진다. 친구라면 고민을 털어놓고 돕는 스스럼 없는 관계다. 그리고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인사와 예산, 사업을 통해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길 기대한다.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친구한테 배신 당하면 그 상처는 더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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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7 23:02

5·9 대선, 지역정책에도 관심 갖자

대선 D-27. 대선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후보 간 네거티브 공세가 치열하다. 선거기간이 짧은 탓에 흠집내기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공약들이 속속 제시되고 있는 건 다행이다. 후보의 정견과 공약은 정책선거와 검증의 출발점이다.그런데 공약이 대부분 중앙 위주의 거대 담론에 치우쳐 있다. 외교 안보 경제 복지 교육 환경 개혁과제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국가경영의 리더를 뽑는 대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연하다 할 것이다.하지만 지역정책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지역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주민들은 어떤 의제를 요구하고 있는지 등은 국가 경영자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사안이다. 또 지역 유권자로선 후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변별하는 것도 주요 포인트다.지난 2월 전북기자협회가 주최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는 지역의제를 공론화한 의미 있는 이벤트였다. 다자경쟁 속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지역정책은 맞춤형 해답과도 같아 눈길을 끌었다. 심상정 유승민 홍준표 등 다른 후보들도 곧 지역공약을 내놓을 것이다.전북의 고민 중 으뜸은 소외와 차별이다. 호남에 전북은 없고, 전북몫은 광주전남에 빼앗기고 있다는 박탈감이 크다. 장차관 등의 고위직과 정당의 호남몫 최고위원 자리가 그런 사례다. 특별 공공기관과 공기업, 금융기관 등의 호남 관할 본부도 모두 광주전남에 배치되고 있다. 전북은 지점, 하청, 들러리 지역으로 밀려나 있다. 여간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다.국가 권역별 개발도 영남은 동남권(부산 경남 울산) 대경권(대구 경북)으로 분할시켰지만 호남은 호남권 하나다. 이러니 정책과 사업, 예산에서 차별받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인구가 적고 정치력이 취약한 탓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수십년째 계속되고 있다.후보의 생각은 어떨까. 전북홀대론을 잘 알고 있다. 지역안배를 하면서 광주전남을 호남으로 묶은 것이 전북을 소외시켰다. 앞으로 전북을 별도 권역으로 해나겠다. (문재인)격차해소는 시대정신이다. 지역 내 격차문제는 꼭 시정하겠다. (박지원 대표가 소지역주의로 몰아붙인) 전북몫 찾기도 소외 받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 격차해소는 다음 대통령의 가장 큰 임무다(안철수)가장 큰 현안인 새만금에 대해서도 진일보된 처방이 나왔다. 새만금 전담 보좌관제 신설 특별회계 설치 정부 주도 매립 등이 그런 것들이다. 금융허브, 군산조선소 존치, 탄소, 농생명 등의 지역현안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도 희망적이었다.후보들의 생각과 약속은 정책적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대선공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다. 공약으로 채택되면 정부 관련 부처에서 정책화하고 예산 지원을 끌어낼 수 있다. 각 지역이 대선 공약화에 매달리는 이유다.전북도는 전북발전 과제를 8개 분야 47개로 추려 각 정당에 전달했고, 전주상의 등 경제단체들도 새만금, 전북몫 찾기, 지역경제 활성화 등 3개 분야 27개 과제를 대선 공약으로 요구한 상태다.그런데 네거티브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지역정책들이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지역언론과 유권자들이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지역의제들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역정책 약속들은 지켜져야 마땅하다.공정과 정의가 화두인 이번 대선은 전북처럼 소외되고 차별 받던 약자가 제자리를 찾는 계기가 돼야 한다. 5월9일이면 새 대통령이 탄생한다. 차기 정부는 지역정책이 새롭게 가치 부여되는 터닝포인트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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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2 23:02

'전북 몫' 저절로 주어지진 않는다

전북 자존심 회복이 화두다. 전북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자존감마저 퇴색해진 탓이다. 자꾸만 쪼그라들고 일그러지고, 찾아먹을 것도 못 찾아먹는 위축된 분위기의 반작용이다.사실 과거와 비교하면 너무나 간극이 큰 격세지감이 있다. 전북은 한때 제주를 포함한 전라도를 호령한 중심이었다. 전라감영이 전주에 설치돼 500년 간이나 전라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한 곳이다. 70년대까지만 해도 전국 7대 도시였다. 산물은 풍부했고 인심은 후했다. 그랬던 이 지역이 이젠 전라도의 변방으로 밀려났고 전주는 16대 도시로 하락했다. 어느덧 존재감도 미미해졌고 심리적 하대까지 경험하고 있다.선거는 검증이다. 작년 413 총선에선 정치권은 그동안 뭘 했느냐, 지역발전과 도민이익을 위해 매진하겠다며 저마다 사자후를 토했던 정치인들 다 어디로 갔느냐 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민심은 예리하고 무서웠다. 더불어민주당의 호남산성이 무너져 내렸다. 패권주의와 매너리즘, 기득권 이기주의에 대한 심판이었다.다당제 하의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는 권력과 직권남용, 특권 특혜 갑질 기득권 등 국정농단의 적폐를 쏟아냈다. 차기 대통령한테는 이게 나라냐는 물음에 이런 게 (제대로 된) 나라다라고 답해야 할 의무가 주어졌다. 그러려면 정의와 공정, 민주와 평등을 가치로 하는 국가 개조 차원의 새판을 짜야 할 것이다.지역 주민들이 눈여겨 봐야 할 대선의 또하나 가치는 지역정책이다. 전북은 지난 50년간 계속된 수도권 경부축 중심의 불균형 성장전략과, 형평성이 결여된 지역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내내 지역정책은 철학도 없었고 균형성도 무시됐다.무얼 어떻게 해야 할까. 패배의 수렁과 과거의 덫에 빠진 전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의 꿈을 가진 전북으로 바꾸는데 신명을 다하겠다. 지금까지 방법이 실패하고 한계를 보여왔다면 이제 바꿔야 한다. 변혁으로 발전의 틀을 완전히 바꾸겠다. 송하진 지사가 2014년 1월 도지사 출마 기자회견 때 한 말이다.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탈출구가 없다는 인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언급이다.그런데 전북의 지금은 달라졌는가. 도정 수행 2년 반으로 발전의 틀을 완전히 바꾸길 기대하는 건 무리이다. 주춧돌을 다지는 정도의 기간이다. 관심을 끄는 건 전북 몫 찾기 슬로건이다. 정체성 확립과 전북 독자권역 설정, 장차관 등 고위직 10% 배려, 광주에 쏠린 공공 특별행정기관의 전북 설치, 사업과 국가예산 정상 반영, 대선공약(8개 분야 45개 과제) 반영 및 이행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인적 물적 자원배분이 차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이다. 전북 소외는 차별의 결과물이다. 차별은 죄악이다. 이걸 개선하자는 것이 전북 몫 찾기이다. 대선은 전북 몫 찾기의 좋은 기회이다. 하지만 전북 몫이 저절로 주어지진 않는다. 문제는 이행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론이 마땅치 않다는 데에 있다. 내적 역량과 분화된 지역 정치권의 응집력도 과제다.지난해 11월 초 대검찰청 정문으로 굴착기를 몰고 돌진한 임실 강진의 포크레인 농민이 있다. 최순실이 죽을 죄를 지었다고 했으니 내가 죽는 것을 도와주러 왔다 이 농민은 옳다고 믿었던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다.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정치인들은 도민들의 가슴속 응어리를 단 한번이라도 시원하게 풀어준 적 있는가. 숙제를 놓고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정치인이다. 전북엔 근엄과 엄숙보다는 일당백의 행동하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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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2 23:02

'지역사회의 최순실'은 없나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이젠 탄핵정국, 특검정국으로 옮겨졌다.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국정농단이 세상에 드러난 저간의 과정을 복기하면 역사를 관장하는 신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특권과 반칙, 사익추구는 결국 정의 앞에 은폐되지 못하고 단죄되는 걸 보면 그렇다.최순실 게이트의 시작은 7월 26일 조선일보의 미르재단 청와대 영향력 행사 보도였다. 의혹 수준이었다. 여론의 관심도 끌지 못했다. 하지만 역풍을 맞았다. 부패한 기득권 언론이라는 공격, 송희영 주필의 비도덕적 행태가 까발려지면서 침묵했다.최순실을 세상에 끄집어낸 것은 한겨레신문이었다. 배후에 누가 있는지 잘 살펴보라는 제보가 단초였고 마침내 최순실을 끄집어낼 수 있었다.조선일보가 메가톤급 공격을 받고 침잠한 지 두달쯤 뒤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국정농단의 실체가 드러나지는 않았다.결정타를 때린 건 JTBC였다. 태블릿PC를 발견한 지 6일 만인 10월 24일 JTBC는 증거에 의한 구체적인 국정농단 사례를 들춰냈다. 이날은 박근혜 대통령이 느닷없이 개헌카드를 꺼내면서 국면을 전환하려 한 날이었지만 이 보도로 은폐담화가 되고 말았다.정치권은 탄핵을 놓고 멈칫거렸다. 당리당략과 대선 주자들의 득실 계산이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좌고우면했다. 이럴 때 정치권을 추동시킨 건 성난 촛불민심이었다. 그리고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국정농단의 문제제기에서부터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저항과 은폐가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이를 반전시킨 신의 한 수, 국민적 응집력이 뒤따랐다.최순실 게이트는 특권과 특혜, 기득권, 갑질, 반칙, 월권의 결과물이다. 천박한 리더십과 권력남용, 직권남용이 새삼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여실히 드러냈다.이런 현상이 지역사회엔 없을까. 너무 많다는 데에 심각성이 있다. 지난 8일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이건식 김제시장과, 승진인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김승환 교육감 모두 그런 사례에 속한다.이 시장은 특정 사료업체의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입했고 이 과정에서 부당함을 호소하는 담당 공무원 의견과 농가의 의견을 묵살하고 특혜를 주었다.김 교육감은 4급 승진 대상자와 승진 후보자 명부상 순위를 직접 정해주고 그에 따른 근평을 부여하도록 했다고 감사원이 적발했다.최용득 장수군수는 노인성 질환으로 판단력이 희미한 상태다. 최 군수를 대신해 그 부인이 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이 무성하다.황숙주 순창군수 부인은 취직 부탁을 받고 2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최근 물의를 일으킨 지방의원의 재량사업비도 집행부에 대한 갑(甲)질, 권한남용의 사례다.지역사회의 특혜, 갑질, 월권, 권한남용 사례는 입찰과 계약, 인사, 예산, 보조금 집행 등 너무 많다. 드러나지 않고 잠복해 있을 뿐이다. 특히 단체장과 지방의원, 농협장 등 선출직이 권력화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 권력화되면 부패하기 십상이다. 물극필반(物極必反). 어떤 일이 극에 다다르면 꼭 반전된다는 뜻이다.보이지 않던 손에 의한 국정농단. 공적 영역이 식민화되고 사사화(私事化)된 민낯은 참담했다. 지역사회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지역사회의 최순실은 없는지, 있다면 과감히 도려내야 할 때이다. 권력과 권한을 가진 자들이 솔선할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사회의 지역 어젠다로 불 붙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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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1 23:02

현안 대응에 무기력한 전북 정치권

지난 413총선 화두 중 하나는 호남정치 복원, 전북의 자존심 회복이었다. 60년 정통 야당의 본거지임에도 호남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과 전북 정치의 무기력에 대한 자성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었다.정치세력이 확 재편된 가운데 전북의 국회의원들은 이제 이 여망에 부응해야 한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그 시금석이었다. 파행국감, 반쪽국감의 한계는 있었지만 전북의 현안에 대해서 만큼은 추상 같은 기개와 치밀한 논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건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세간의 평가는 기대 이하였다. 전라선 등 KTX 운행횟수를 늘린 건 괄목할 만한 성과지만 새만금 삼성투자 쇼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대응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다.2011년 4월 27일 체결된 새만금 삼성투자 MOU(양해각서) 시점은 LH 유치 무산에 따른 도민 반발이 최고조에 이르렀고, 이명박 정부 규탄 시위가 들불처럼 일었던 시기였다. MOU를 발표한 뒤 MB 규탄 모드를 삼성투자 환영 모드로 급반전시켰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삼성은 투자 백지화를 선언했다. 도민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임시변통의 정치쇼이자 공수표로 판명난 것이다.이 같은 정치쇼를 누가 기획했고 왜 이렇게 됐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정치권의 당연한 의무다. 도민을 속여먹은 행태라면 끝까지 추적해서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단체장 치적용으로 남발되고 있는 각종 MOU 사례를 제어하기 위해서도 쫀쫀히 다뤄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 허잡한 인물을 증인으로 채택해 맹탕으로 끝냈다. 최근에는 삼성 임원들을 만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차 마시며 읍소했다니 이런 허무가 없다. 전북의 자존심을 세우겠다는 정치인들이 삼성에게 면죄부만 주고 만 꼴이다.국감에서는 기금운용본부(이하 기금본부)를 국민연금관리공단(이하 연금공단)에서 떼어내 공사화하려는 기도가 여전히 살아있음도 확인됐다. 문형표 이사장은 기금본부를 공사화하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공사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작년 7월 전북도청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는 공사화 논의는 중단된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밝혔던 그가 공사화 추진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문 이사장의 이중적 태도는 2011년 LH 경남 이전 당시 정종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그것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정 장관은 걱정 안해도 된다며 전북 국회의원들을 달랬고 경남 국회의원들에게는 경남 이전이 타당하다며 줄타기를 했다. 긴가민가 하는 사이 LH는 경남에 넘겨졌다.LH를 경남에 넘겨준 대가로 받은 게 연금공단이다. 금융시장 분석, 투자상품 매매, 포트폴리오와 리스크 관리 등 540조원 규모의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기금본부는 연금공단의 핵심 부서다. 임직원은 316명에 이른다.연금공단은 내년 2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기금본부가 공사화되면 연금공단은 껍데기만 남게 되고 전북이전도 무산된다.문 이사장은 전문성과 수익성을 내세운 기금본부 공사화론자다. 기금본부 공사화에 반대했던 최광 이사장이 공사화를 찬성하는 보건복지부와의 알력 다툼에서 패해 사퇴한 뒤 이어받았다. 때문에 공사화 추진이라는 보은성 임무에 충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정황이라면 다시는 공사화 논란이 일지 않도록 쐐기를 박는 조치가 필요하다. 기금본부의 전북 소재를 명시한 국민연금법(27조 1항)을 어기면서까지 혼란을 초래한 죄를 물어 전북 정치권이 문 이사장에 대해 사퇴를 요구했어야 했다. 이 역시 도민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다.그런데 전북 정치권이 너무 무기력하다. 현안들을 도외시한 채 무얼 갖고 전북의 자존심을 되찾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떡 하나 주면 안잡아 먹지에 속아 이리저리 휘둘리다간 몸통째 내줄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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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2 23:02

'새만금 삼성투자 쇼' 왜 침묵하는가

김완주 전 지사는 임기 말년에 판단력이 상당히 흐려져 있었던 것 같다. 새만금 삼성투자에 대한 확신이 그것인데 임기가 끝나는 시점까지도 삼성은 새만금에 확실히 투자할 거로 믿었다.2014년 6월30일 이임식 때의 발언이 이를 증명해 준다. 삼성이 2020년에 투자한다고 한 만큼, 6년 남았으니 누구 말이 진실인지 지나보면 알게 될 것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유치 실패를 덮으려는 정치적 쇼라고 공격받아 가슴 아팠는데 절대 그런 것은 아니다.차라리 이 발언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확신은 빗나갔다. 삼성은 지난 5월17일 전북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상무를 보내 전북도에 통보했다. 내수부진과 글로벌 경기침체를 이유로 들었다.삼성은 지금 구조조정 중이다. 직원 3000여명을 구조조정을 했고 작년에는 방산(防産)업체를 한화에, 케미컬 분야는 롯데에 매각했다.이재용 부회장은 작년 초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걸 잘 하기란 어렵다. 삼성이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며 IT와 바이오산업을 꼽았다. 새만금 투자 건도 이런 연장 선상에서 정리돼 통보됐을 것이다. 격을 높여 사장이 찾아온들 빈손일 게 뻔하다.삼성의 새만금투자 MOU(양해각서)는 1단계(2021~2025년) 7조6000억원을 포함, 2040년까지 20조원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임채민 국무조정실장, 김재수 농림부 1차관(현 농림식품부 장관), 김정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정책실장, 김순택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완주 도지사가 서명했다.2011년 4월27일의 일이다. 김완주 지사는 서명 다음날 LH 무산에 따른 이명박 정부 규탄 플래카드를 삼성투자 환영 플래카드로 대체하도록 지시한다. 하루 만에 도내 전역은 새만금 삼성투자 환영 물결로 뒤덮였다. 20일 뒤 LH의 경남 진주 이전이 발표되고, 임채민 국무조정실장은 넉달 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영전한다.이 기획에 삼성이 왜 끼어들었을까. 이건희 회장은 MOU 체결 한달 전쯤 MB정부의 경제정책은 낙제점이라고 비판했고 정운찬 총리가 이슈화시킨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경제학을 공부해 왔지만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공산주의에서 나오는 말이냐고 날선 비판을 했다.정부에 밉보인 삼성은 관계개선이 필요했고 MB정부의 전략분야인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마지못해 수용했을 것이다.그래서 허술하기 짝이 없는 내용으로 MOU가 성안됐다. 심지어 MOU는 구속력이 없다는 문구까지 협약내용에 언급된다. 결국 LH 유치 무산에 따른 성난 민심을 삼성 투자로 바꿔치기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전북도민을 속여먹은 것이다.이럴진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팔짱을끼고 침묵할 수는 없지 않은가. 전북의 정치권은 새만금 삼성 투자 건을 누가 기획하고 제안한 것인지, 왜 이렇게 결과된 것인지 밝혀야 한다. 특히 도민 대표기관인 전북도의회는 특위 하나 구성치 못하고 왜 침묵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MOU 추진 배경을 가장 잘 아는 김완주 지사도 침묵해선 안된다. 국회의원 역시 국정감사 때 증인채택을 통해 이 문제를 조명해야 마땅하다.선거 때마다 전북의 자존심을 세우겠다는 정치인들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이리 휘둘리고, 저리 채여도 꼬리 내린 개처럼 굴었다간 배알도 없단 소릴 또 들을 지도 모른다.일당백(一當百)은 커녕 십당일(十當一)도 못하는 정치판이 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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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7 23:02

지방행정연수생을 우군으로 만들자

지방행정연수원은 지방행정의 미래를 열어갈 인재양성소다. 1965년 개원 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지방 핵심인재를 양성해온 행정자치부 산하 교육기관이다. 경기도 수원에서 2013년 8월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했다.이곳에서는 연간 7500여명이 연수교육을 받는다. 5급 사무관 승진자(3400여명), 4급 3급 등의 고위 정책과정반(374명), 단기 교육생(3700여명)이 그들이다. 장기교육생 3700여명이 전북에서 쓰는 돈은 주거비, 식대, 여행경비 등 연간 60억원에 이른다.지방행정연수원을 주목하는 이유는 인적 네트워킹과, 전북의 이미지가 전국에 전파되는 첨병의 공간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연수생들은 전국의 각 자치단체가 보낸 공무원들이다. 연수교육 일정이 마무리되면 소속 자치단체로 복귀하게 된다. 인사 교류로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상당수에 이른다.전북에 우호적인 공무원들이 많으면 인사와 예산, 정책 등 여러면에서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자치단체 간 정책교류도 활발해서 연수생들은 소중한 자산이 아닐 수 없다. 전북 인재들이 척박한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는 인적 네트워킹이야말로 자치단체들이 심혈을 쏟아야 할 과제다.또 하나는 연수생들이 전북 이미지 전파의 첨병이라는 사실이다. 연수생들이 소속 자치단체에 복귀하게 되면 전북의 이미지를 전파하기 마련일 터인데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된 경우라면 관광, 체험활동, 귀농귀촌, 특산품 구입 등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반대의 경우라면 악담만 토해낼 것이다.특히 관광은 전북도가 심혈을 쏟고 있는 분야다. 2018년 1억명 관광객 유치 목표를 내걸고 있다.그럼에도 전북의 매력도는 매우 낮다. 최근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에서 휴가를 보내겠다는 사람은 100명 중 4명꼴에 그친다. 천혜의 관광자원이 많은 데도 저평가되고 있다면 문제다.연수생 설문조사에서 지방행정연수원은 시내버스가 적고 배차간격이 너무 길어 교통지옥 또는 혁신도시의 섬으로 불린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주변 편익시설도 부족하다. 탑승거부, 부당요금을 요구하는 택시도 많다. 전북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것들이다. 시급히 개선돼야 할 숙제다.전북의 이미지를 높이고 인적 네트워킹의 공간으로 지방행정연수원만한 곳도 없다는생각이 든다. 매년 7500여명씩이 전북을 경험하고 돌아간다고 볼 때 친(親) 전북으로 만들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주말과 휴일 연수생들이 시군 관광문화를 체험하고 전북의 우수한 문화자원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 볼만 하다. 시군이 버스를 제공하고 점심 한끼 제공하는 성의를 보인다면 적은 비용으로 우군을 만드는 셈이다. 관광전북을 슬로건으로 내건 전북도가 시군과 협의를 통해 이 방안을 추진했으면 한다. 다시 찾는 전북을 만드는 기회로도 활용될 수 있다.전주의 막걸리 집 옛촌의 메뉴판에는 지방행정연수원 메뉴라는 게 있다. 전주 막걸리문화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 연수생 격려차 전국의 각 지역에서 온 공무원들 미팅 장소로 막걸릿집이 각광 받고 있다. 그런데 막걸리를 한 주전자만 주문하면 안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이럴 경우 잔뜩 기대한 외지 손님들이 실망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4인용 6만5000원짜리 세트메뉴(코스 안주)를 개발한 것인데 이것이 지방행정연수원 메뉴다.막걸릿집도 지역 이미지가 흐려질까 봐 이처럼 머리를 쓰는데 행정기관이 팔짱 끼고 있으면 될 법이나 한 일인가. 지방행정연수생을 우군으로 만들 정책개발에 전북도와 시군이 앞장섰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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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23:02

국민의 당, 이젠 무엇이 새정치인지 보여라

모범 국회의원 사례로 많은 이들이 스웨덴을 든다. 스웨덴의 국회의원은 전용차나 개인비서가 없다. 대개 전철을 이용한다. 회기중 면책특권도 없다. 쓴 돈도 증빙서류를 갖다 줘야 지원 받는다.반면 업무강도는 매우 높다. 국회의원 한명당 평균 100개가 넘는 법안을 제출한다. 특권보다는 책임을 실천하고 선택하기 때문에 국민 신뢰가 높다. 선거 때마다 투표율도 85%에 이른다. 신뢰로 보답하는 정치에 국민들은 참여로 화답하는 것이다.우리의 19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로 비판받고 있다. 식물국회에다 책 카드깡 강매, 보좌관 급여편취, 친인척 보좌진 특혜채용, 로스쿨 압력행사 등으로 얼룩졌다.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한 국회의원 스스로가 갑(甲)질의 장본인이 됐고, 1억4000만 원이나 세비를 받으면서도 탐욕은 그칠 줄 모른다.선거 때마다 특권과 기득권 내려놓기 등 정치개혁 과제들을 쏟아냈지만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국회의원 배우자 및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둘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특별활동비 폐지, 의정활동 미 참여시 수당지급 금지, 세비삭감 등이 립서비스에 그친 대표적인 사례들이다.이른바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적용대상에서도 국회는 자신들을 제외시켰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도 포함돼 있는 마당에 정작 엄청난 권한을 가진, 국민 세금을 받는 자신들을 빼버린 것은 이기주의의 극치다. 존경받아야 할 국회의원이 신뢰받지 못한 채 손가락질의 대상이 된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413 총선결과는 한달 보름이 지났지만 지금 생각해 봐도 절묘하다. 새누리 122석, 더민주 123석 그리고 호남 참패, 국민의당 38석.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오만함과 무책임을 몽둥이로 질책했고, 신생 정당에게는 정치적 대체재로서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지혜로움도 드러내 보였다. 침묵하고 있을 망정 국민의식은 시퍼렇게 깨어 있었던 것이다.일주일 후면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다. 20대 국회는 무엇보다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먼저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는 과감한 조치들을 실행해야 한다.새정치를 내건 국민의당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은 제3당이지만 정치적 대체재로서의 기대가 크다. 그 핵심은 새정치의 실천이다. 새정치가 뭐 별건가. 특권과 기득권 내려놓고 국민눈높이의 정치를 하는 게 새정치다.특권과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놓는 조치부터 솔선하길 바란다. 이걸 소홀히 하면 국민의당은 차별성과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하고 한방에 훅 갈지도 모른다. 김영란법에 국회의원 포함시키는 문제부터 치고 나가라.국민의당은 전북에서 국회의원 7석을 석권했지만 더민주에 비해 득표율로는 겨우 3.41%를 이겼을 뿐이다. 3만 2235표 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총선결과를 즐기며 나태할 겨를이 없다. 전북 현안에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413 총선은 허투루 했다간 국물도 없다는, 국민 무서운 줄 알라는 교훈을 던져 주었다. 국민의당이 국민 눈높이 정치를 외면하면 이 교훈이 부메랑이 될 것이다. 내년 대선과 그 이후의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국민의당은 이제 무엇이 새정치인지 보여줘야 한다. 정치가 국민 위에 있지 않고 국민이 항상 정치 위에 있다는 진리를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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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5 23:02

선거는 검증이고 심판이다

국회의원은 연간 1억4000만원에 이르는 세비를 받고 보좌관과 비서, 인턴까지 8명을 고용할 수 있다. 회기중 불체포특권 등 특권만 200개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그런데 존경받아야 할 국회의원이 우리나라에서는 혐오의 대상이다. 일부 막말, 갑질에다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습성, 겉 다르고 속 다른 행태 탓이다.국회의원을 비웃는 국회의원과 코털의 공통점이라는 유머는 압권이다. 뽑을 때 잘 뽑아야 한다. 잘못 뽑으면 후유증이 오래 간다. 지저분하다. 좁은 공간에서 뭉쳐 산다. 안에 짱 박혀 있는 것이 안전하다. 더러운 것을 파다 보면 따라 나올 때도 있다. 한 놈을 잡았는데 여러 놈이 딸려 나오는 경우도 있다. SNS에는 마누라와 국회의원을 비유한 유머도 돌아다닌다. 마누라가 국회의원보다 나은 점은? 밥은 해준다. 국회의원이 마누라보다 나은 점은? 4년마다 갈아치울 수 있다.새 국회의원을 뽑는 20대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지금 호남에서 제1야당 지위를 놓고 혈투를 벌이고 있다. 공천이 곧 당선이었던 과거에는 경선이 끝나면 선거분위기가 파장 국면이었지만 이번 선거는 막판까지 판세를 예측할 수 없을 만큼 팽팽한 긴장의 연속이다. 경쟁구도가 가져다 준 긍정적인 결과다. 선량의 경쟁체제는 정치서비스가 높아지고 도민 이익과 지역발전에 순기능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그런데 유권자들의 반응은 너무 냉랭하다. 내 지역구의 후보가 누구인지, 어떤 인물인지 도무지 알려 하지 않는다. 투표를 해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놓고도 망설이는 유권자들이 많다. 정당과 정치지도자들이 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정치행위를 일삼는 바람에 선거 무관심과 정치 혐오증이 촉발된 탓이 크다.이 때문에 투표율도 19대 총선(전북 53.6%, 전국 54.2%)의 그것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선거에 무관심하면 기득권 세력만 어부지리를 얻을 공산이 크다. 묻지마 식 감성투표가 판세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 선거는 검증이고 심판이다. 검증은 흠집내기가 아니다. 잘못된 선택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다. 유권자들이 깨어 있어야 뉘를 솎아내고 정치도,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다.전북 10개 선거구에서 출마한 47명은 6개 정당에서 35명, 무소속 12명이다. 현역 국회의원 6명이 재도전했고, 정치신인은 16명, 단체장 출신도 4명이나 된다. 후보자 경력과 재산, 병역, 전과, 학력, 납세 및 체납현황 등은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 정책과 공약은 선거공보에 실린다. 관심만 있다면 얼마든지 비교 평가할 수 있다.기성 정치인이라면 전북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공약과 정책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배지 단 것에 만족하면서 대충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등도 관심 포인트다. 신인이라면 자질과 역량, 도덕성, 리더십 등이 포인트일 것이다.전북은 의석이 10개로 한 석이 줄었다. 정치력이 그만큼 약해진다는 뜻이다. 이런 때일수록 역동성과 일당백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 역시 중요한 관심 포인트의 하나다.선거 때 유권자-후보는 갑(甲)-을(乙) 관계다. 하지만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유권자는 을로 역전되고 만다. 유권자가 갑일 때는 선거철뿐이다. 4년의 단 한번이다. 이럴 때 유권자는 갑 행세를 제대로 해보는 거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 뒤에도 유권자를 갑으로 대우해 줄 후보가 누구인지 천착해 보는 것도 검증 대상이다.이번 총선이 아무리 늑장, 부실, 파행으로 얼룩졌다고는 하지만 지역을 책임질 정치리더가 대충 뽑혀선 안 된다. 코털처럼 뽑을 때 잘 뽑아야지 잘못 뽑으면 후유증이 오래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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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6 23:02

호남정치와 민심

20대 총선이 채 두달도 남지 않았다. 그런데 선거구 획정은 물론이고 각 정당의 경선 원칙과 공천 룰도 안갯속이다. 정치권의 이기적인 리더십과 무책임이 극에 이르고 있다. 지금 야권의 화두는 호남이다. 호남정신, 호남정치, 호남정치 복원 등 정당 지도자들마다 낯 간지러울 정도로 호남을 들먹이며 구애하고 있다. 19대 국회 4년 내내 나몰라라 해 놓고 이제 와서 호남 운운하는 꼴이 안쓰럽다. 호남정신은 무얼 의미하는가. 정치에서의 호남정신은 민족적, 국가적 위기가 닥쳤을 때 좌고우면하지 않는 애국정신, 불의에 대한 저항정신, 반독재 투쟁정신 등을 이르는 말일 것이다. 충무공의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家)라는 말도 그런 예이고 5·18민주화운동과 동학농민혁명의 반봉건 제폭구민 정신도 호남정신을 상징하는 예다. 호남이 제1 야당에 실망한 이유는 야당성을 상실한 데다 혁신을 외면하고 무기력과 무능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지도부 구성에서 호남을 홀대하고 선거에서 연전연패하면서도 책임을 짓지 않았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해법이 무엇인지 잘 알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도 않았다. 야권분열-신당창당의 빌미를 제공한 원인이다. 호남은 이제 일당 독주를 마감하고 경쟁적 구도 속에서 20대 총선을 치르게 됐다. 새누리당, 간판을 바꿔 단 더민주당, 안철수의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연대 등 1여 다야 구도다. 국민의당은 안철수-천정배-박주선-김한길 등 한 지붕 네가족 체제다. 정당 간 또는 당내 경쟁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다. 경쟁은 품질 향상의 원동력이다. 경쟁이 없는 선거는 무의미하다. 라면가게를 독점 운영하고 있는 곳과 서너개 있는 곳 하고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천양지차다. 서비스와 품질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지역과 주민에 대한 정치 서비스가 높아지고 의정활동도 치열해 질 수밖에 없게 된다. ‘설렁설렁’이나 ‘대충’이 통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경쟁의 혜택이다.호남은 1987년 평화민주당 창당 이후 경쟁다운 경쟁구도를 갖지 못했다. 호남정치가 소외 당하고 품질이 형편 없게 된 것은 경쟁부재 탓이 크다. 공천이 곧 당선이었으니 주민보다는 중앙당의 지도부를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4·13총선은 이런 독점적 구도를 깨고, 경쟁을 통한 정치 서비스를 한 단계 높이는 선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현안들을 놓고 치열하게 싸웠으면 한다. 선거판이 조용하면 기득권 세력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좀 시끄럽더라도 현안들을 들춰내 문제를 적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마당이 돼야 한다.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서 까 벌려야 자양분이 공급되는 이치와 같다. 선거는 곧 심판이다. 선거 때만 을(乙)이 되고 선거가 끝나면 갑으로 회귀한 국회의원, 국회의원 자리와 특권에 만족한 국회의원, 매너리즘에 빠져 나태한 국회의원, 매사에 피동적인 국회의원은 쌀 속의 뉘다. 뉘를 가려내는 것이 선거다. 호남은 오랜 기간 정치적 소외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 온 지역이다. 호남민심은 선거 때마다 야당의 변화를 이끈 힘의 원천이었고, 강력하고 유능한 대안야당을 요구해 왔다. 4·13총선에서도 기득권 타파와 야당성 회복, 호남정신을 구현할 정당과 후보에 방점이 찍힐 것이다. 호남민심을 얻으려면 보다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개혁정책들을 내놓아야 한다. 그런데 립서비스만 난무할 뿐 이런 정책들이 보이질 않는다.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추지 못한다면 호남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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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7 23:02

새정치와 전북의 정치역량

전주지역에 시선을 돌리면 지역경제는 더 심각하다. 인구는 줄고 산업은 쇠퇴하고 있다. 젊은이들은 고향을 떠나고 있다. 하지만 시민 생각은 쇠락하지 않고 있다. 늘 앞장서 왔다.2013년 7월 18일 한국사회 구조개혁과 호남권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열린 전북도민 토론회에서 안철수 의원이 한 말이다. 피폐한 지역경제의 실정을 적시한 뒤, 선택 받은 정치인들이 과연 시민 기대에 부응했느냐고 따져 물었다.그러면서 오랜 기득권 세력이 호남 발전을 가로 막았다. 민심을 대변할 새로운 대안 정치세력이 필요하다. 전주와 전북은 제게 거는 기대가 클 것이다.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고 했다.2년 5개월 전의 이 얘기는 여전히 유효할 것인가. 또 안철수 현상을 낳았던 새정치 이미지는 과연 되찾을 수 있을까.안철수의 새정치가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사실 안철수의 새정치는 새정치민주연합 창당과 64지방선거, 730재보선 참패에다 공천과정에서의 잡음 때문에 헌정치로 물 들고 말았다.새정치의 깃발은 사라지고 냉혹한 정치현실 앞에서 안철수의 참신함은 빛이 바랬다. 리더십도 생채기를 입었다.그런 그가 새로운 정치, 다른 정치, 바른 정치로 보답하겠다.며 정치 주체를 바꾸고 합리적 개혁노선을 따라 새정치를 이뤄내겠다고 다시 공언했다. 문제를 만드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가 새로운 정치이고, 정치가 바뀌려면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맞는 말이긴 하지만 여전히 뜬구름 잡기 식이다. 에누리 뜯어내고 핵심을 콕 짚는다면 결국 사람의 문제일 터다. 그런데 인물 영입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괜찮은 인물은 당사자가 고사하고, 함량미달인 사람은 온갖 선을 대 살아남는 경우가 많다.2013년 11월 공개한 64지방선거 실행위원 466명(전북 61명)도 실망스러웠다.안철수 지지자가 다수였고, 민주당 공천을 받기 어려워 안철수 쪽으로 간 사람들이 많았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구걸하는 사람 위주로 판짜기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벌써 안철수 쪽을 기웃거리는 인물들이 많다. 사람을 찾아 모시는 배려가 있지 않으면 옛날 짝이 날 지도 모른다.더불어민주당이란 당명을 비웃듯 분열정국, 탈당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광주 전남은 이미 봇물이 터졌다. 전북은 유성엽 의원을 빼고는 정중동, 눈치만 보고 있다. 탈당, 분열정국이라면 가타부타 뭔가 견해를 내놓아야 할 터인 데도 침묵하고 있다.전북은 그동안 일당독주의 피로감이 컸다. 여야 정당 간, 야당끼리도 경쟁 구도를 갖지 못했다. 이건 주민과 지역에 대한 정치서비스의 저해요인이다. 하지만 여-야, 야-야 경쟁구도가 예상되는 내년 413총선은 전북의 정치질서를 새롭게 재편할 것이다.문제는 전북의 정치력을 극대화하고 존재감도 살리는 재편이 이뤄질 것인가 하는 점이다.전북에서 선택 받은 정치인들이 과연 시민 기대에 부응했는가. 오랜 기득권 세력을 대체할 새로운 대안 정치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전북의 유권자들은 내년 총선에서 이 질문에 답할 것이다.과거엔 정치가 민심을 이끌었지만 지금은 민심이 정치를 추동한다. SNS 특성 때문이다. 민심을 정확히 읽어야 생존할 수 있다.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민심이 어떻게 흐를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치 신인은 물론 다선 국회의원들의 고민도 깊어질 수 밖에 없다.분명한 건 긴가 민가보다는 뭔가 확실한 입장을 내놓고 뭉쳐야 그나마 전북의 정치력과 존재감이 극대화될 터인데 그럴만한 리더십도, 용기도 보이지 않는다.

오피니언
이경재
2015.12.30 23:02

너무 한 '호남 홀대' 무기력한 야권

지역감정을 자극한 백미는 현역 국회의장이었던 이효상의 발언이다. 신라 1000년만에 나타난 박정희 후보를 다시 뽑아 경상도 정권을 세우자. 쌀 속에 뉘가 섞이면 밥이 안되는 법이다. 경상도 표에 전라도 지지표가 섞이면 조가 섞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김대중에게 표를 줘서는 안된다(1971년 대선 대구 유세)이런 류의 비이성적인 천박한 발언이나 우리가 남이가? 식의 부산 초원복국집 발언(김기춘 당시 법무부 장관. 전 대통령 비서실장) 따위의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행태는 오늘 날엔 용납되지 않는다.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그럼에도 노골화된 언어만 사용하지 않을뿐 지역차별적 행태는 진행형이다. 이른바 신(新) 지역주의다. 인사 사업 예산 등에서 호남 홀대가 극에 이르고 있는 것도 이런 범주에 든다.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대선 공약인 인사 대탕평에 대한 기대가 컸다.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100% 대한민국 5000만 국민행복플랜을 약속한 터라 믿음도 강했다. 미생지신(尾生之信) 고사성어를 인용하며 약속과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박 대통령이었다.그러나 박 대통령의 공약과 약속은 허언이 되고 있다. 국정 안정을 이유로 인사 대탕평의 가치가 유보될 당시엔 시일이 흐르면 호남 인재를 중용할 것이라는 해명으로 성난 호남 민심을 다독였다. 이후 여러 차례 인사가 단행됐지만 인사 대탕평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장차관은 물론이고 전북의 인재는 이제 씨가 말라 있다는 자조가 하늘을 찌른다.지역주의를 완화하고 동서화합을 이루겠다고 공약한 것도 바로 박 대통령이었다. 이 가치는 정치적 힘이 있는 세력의 배려가 전제돼야 실천 가능하다 . 그런데 오히려 정치적 힘을 이용해 지역주의를 고착화시키고 특정 지역의 반감을 양산해 내고 있다.국도 고속도로 철도 등 지역발전의 핵심 인프라인 SOC 분야가 그런 경우다. 기획재정부가 최종 확정한 내년도 SOC 예산은 대표적인 호남 차별적 사례다. 영남은 국토교통부 예산안보다 7015억 원이 늘어난 반면 호남은 569억 원이나 줄었다. 또 기재부는 국토교통부 편성 예산(10조 678억 원)보다 4225억 원이나 증액시킨 뒤 이중 72.5%(3064억 원)를 대구에 배정했다.총선을 겨냥한 특정지역 밀어주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최경환 의원이고 최 의원의 지역구는 경북 경산시와 청도군이다. 반면 전북과 전남은 각각 816억, 143억 원이 깎였다. 새정연의 김윤덕 의원이 분석한 내용이다.전남 광주지역도 호남 홀대를 탓하는 목소리가 크다. 광주 최대 역점사업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이 정부 예산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고 2019 세계수영대회도 국가예산 지원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얻었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식의 박 대통령 참석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광주를 방문할 때마다 이 국책사업의 성공을 공약한 터라 안타까움이 더 큰 모양이다.이효상 김기춘 식의 쓰레기 같은 언어폭력만 사용하지 않고 있을뿐 호남 홀대와 소외가 노골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래 갖고는 100% 대한민국 5000만 국민행복플랜은 언감생심이다.어떻게 해야 할까. 호남지역의 정치력, 정치 리더들의 리더십이 관건이다. 정치적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총선과 대선이 중요한 이유다.그런데 하나로 똘똘 뭉쳐도 시원찮을 터인데 야권은 갈기갈기 찢겨 있다. 서로 손가락질만 해댈뿐 내탓이라는 지도자, 자신을 내려놓는 지도자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자기중심적 행태와 야권의 분할적 구도는 미래를 더 암울하게 만든다. 이젠 회초리가 아니라 뭉둥이를 들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