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이전과 지역균형발전
중국 7대 고도는 난징, 뤄양, 베이징, 시안, 안양, 카이펑, 항저우를 꼽는데 흥미로운 것은 중국 역사 100년을 알고 싶으면 상하이에 가고, 1000년을 이해하려면 베이징에 가고, 3000년을 이해하려면 시안에 가라고 한다. 진시황릉으로 유명한 시안(장안), 현재 수도인 베이징, 국제금융상업도시인 상하이가 갖는 의미를 짐작케 한다. 일본의 경우 토쿄, 오사카, 교토 등이 명실공히 역사적 의미를 갖는 3대 도시다.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경주와 개경, 서울, 평양 등이 수도였는데 오늘날 수도 서울이 갖는 의미는 거의 절대적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때 수도 이전이 거의 성사 단계에 이르렀으나 기득권층의 저항으로 인해 상상도 하지 못했던 ‘관습헌법’ 이라는 해괴한 논리가 등장, 천재일우의 기회를 날려버렸다.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거의 갖춰가고 있는데 청와대나 국회, 정부 주요 부처가 아직도 서울에 있기 때문에 반쪽짜리 행정수도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하루 앞둔 27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는 승부수를 던졌다.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고, 세종을 정치행정도시로 완성하겠다는 거다. 서울의 개발욕구와 지역 균형발전에 목마른 충청권 표심을 얻기 위한 카드인데 파급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대놓고 찬성도 반대도 하기 어려운 입장인데, 특이한 것은 조국 대표가 한동훈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피력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수도 이전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조 대표는 "국회의사당 세종시 이전에 대해 찬성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노 전 대통령 때 추진하다가 관습헌법으로 무산된 수도 이전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견임을 전제, 각종 사법, 사정기관도 이전해야 한다고 한발 더 나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남아공은 여러 종족들이 합쳐 나라를 세운 관계로 입법, 사법, 행정 등 수도가 3개 있다"며 "세종시를 입법 수도로 하고 국회를 모두 이전하는 게 맞는 결정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참에 사법 수도도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게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입법 수도, 사법 수도, 행정 수도를 각각 다른 곳에 두는 것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검토해 볼만 하다"고 말했다. 정권심판과 야당심판이라는 정치적 구호만 있을뿐 정작 지역민들에게 필요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대안제시가 전무했는데 선거 막바지 국회와 대법원 이전 문제 등이 어느 정도 휘발성을 가질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지역균형발전을 도외시한채 국가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한계에 와 있다는 거다. 식물의 생산량은 가장 소량으로 존재하는 무기성분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게 바로 리비히의 법칙(Liebig’s law)이다. 비단 식물의 생장에서 뿐 아니라 국가발전도 가장 취약하고 소량으로 존재하고 있는 임계 원소에 의해 달라진다. 전북이 바로 리비히가 말한 임계 원소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