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전주보호관찰소 정말 문제 없나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가정과 학교, 직장 등에서 정상생활을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받게해 범죄성을 개선하는 보호관찰제에 대해 취재했다.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제도는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집행 판결전 조사업무, 가석방 임시퇴원 등에 활용하는 환경 조사업무 등 많은 업무를 1인당 300여명씩 맡아야 하는 인력난과 사회적응 교육 미비 등으로 인해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보호관찰관들은 "특히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보호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이탈할 경우 범죄재발 방지 자체를 장담할 수 없다"고 고충을 털어놨다.더구나 올해 9월부터 벌금을 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노역 대신 사회봉사로 형을 대체할 수 있게 하는'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제도'가 시행되면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더 늘어날 전망이지만 관계자들은 예상인원조차 파악하지 못한채 당장 발에 떨어진 업무를 소화하기에 급급해 하고 있었다.그러나 한 책임자는 "재범률의 경우 보호관찰 대상자보다 교도소 출소자들이 월등히 높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인문계 학생의 범죄율과 실업계 학생의 범죄율을 따지는 것과 비교하면 된다"고 말했다.또 "지난 7월1일 남원지소가 개소하면서 전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자 1552명 중 137명이 이관돼 인력난 등의 문제가 해결됐다"고도 했다.그는 언론사 기자들이 수 년째 지적해 온 인력난에 따른 보호관찰제의 문제점 지적이 지루하다고 했다. 이 책임자의 말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수 년째 지적해 온 문제가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재범방지 대책 마련과 일상생활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시급하지만 '교도소 재범률보다 낮으니 됐다'고 안심하고 있는 책임자를 보니 그야 말로 탁상행정이 아닐 수 없다.올해로 20주년을 맞는 보호관찰제도. 사람으로 따지면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지는 성인이 된 셈이다.그러나 보호관찰제 본래 취지를 살리는 길은 왠지 까마득할 것 같아 씁쓸하다.

법원·검찰
윤나네
2009.07.09 23:02

[딱따구리] 뭐가 두려워 공개 못하나

얼마전 '열린정부' 홈페이지에서 전국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2007년 부터 올해 2월까지 검찰과 경찰로 부터 전달받은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서'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했다.해당 공무원의 징계사유 및 징계내용을 알고자 한다는 취지와 함께 '이름 등 개인정보는 ㅇㅇㅇ 등으로 처리하라'는 문구도 덧붙였다.그런데 도교육청과 도내 지역교육청은 일제히 공무원범죄처분에 관한 사항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것과 개인 식별정보를 제외하더라도 언론보도 등으로 부터 당사자를 유추할 수 있어 해당 정보를 비공개 한다고 통보했다.이들은 미디어매체 보도와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었다.기자가 청구한 정보공개 대상은 이미 개인정보를 제외한 교육 공무원들이 처분받은 징계사유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청은 개인인 교육공무원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공무원범죄 수사처분 관련 비공개에 해당하는 정보는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말한다.기자가 개인이 아니라는 이유와 개인이라도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 판단을 받은 후라면 할 수 없이 공개하겠다는 담당자의 설명은 황당했다.이미 기자의 청구에 따라 광주 대전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제주 충남 교육청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범죄 처분 결과를 공개했다는 기자의 질의에는 부산교육청 등도 공개했냐는 상식이하의 답변만 돌아왔다.더구나 개인의 경우라도 행정소송 등 법적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았을 때라면 할 수 없이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 관계자는 전화 말미에서 한 번만 넘어가 달라는 부탁을 전해왔다.형식적인 법해석에 의존하고 있는 교육청의 행정처리를 보자니 여전히 폐쇄적인 교육계의 현재를 알려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제식구 잘못을 감추려는데 급급한 듯한 인상에 '무엇이 두려워서 공개하지 않는 것일까?' 의구심이 증폭되는 이유는 왜일까.

자치·의회
윤나네
2009.07.07 23:02

[딱따구리] 수돗물 관리 철저를

지난 21일 김제 모 두부공장 수돗물에서 벌레 수십마리가 나와 시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두부공장 주인에 따르면 이날 두부작업을 위해 수돗물을 틀자 하얀 실그랭이 수십마리가 수도꼭지에서 쏟아지더라는 것.깜짝놀란 주인은 한참후 다시 수도꼭지를 틀어보니 또다시 똑같은 벌레가 나와 인근에 사는 공무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함께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벌레를 목격했다는 후문이다.상수도는 우리의 생명수다. 대다수 국민(시민)이 먹고 있는 상수도에서 벌레가 검출된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하기에 앞서 분노가 치민다.물론 정확한 원인규명이 밝혀진 후 시시비비는 가려야 하겠지만 결과는 우리가 먹는 수돗물에서 벌레가 검출됐다는 팩트(사실)다.이날 현장에 나온 김제시청 상하수도과 관계자는 두부공장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최종 수돗물의 잔류염소량은 정상적인 수치(0.2PPM)가 측정됐다고 밝혔다.다시말해 수돗물의 소독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로 해석된다.그러나, 이 역시 변명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소독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수돗물에서 어떻게 벌레가 나올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관계당국은 뭐라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두부공장 주인은 이날 수돗물에서 벌레가 검출된 후 아연실색 하고 있다. 이날 만들어진 두부 역시 모두 버렸으며, 앞으로 두부만들기가 무섭다고 하소연 했다.비단 두부공장 뿐 이겠는가? 이 일대 주민들은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겠으며, 나아가 김제시민 역시 앞으로 수돗물을 얼마나 신뢰하며 먹겠는가 생각하니 답답하고 분통이 터진다.불행 중 다행이라면 소식을 접한 인근 몇몇 주민들의 수돗물을 점검해 보니 벌레가 나오는 수돗물은 없었다.제발 먹는 물이라도 안심하고 먹고 살수 있도록 관계당국은 행정력을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

자치·의회
최대우
2009.06.22 23:02

[딱따구리] 경찰의 세련된 언론대응을 바라며

접촉사고를 낸 뒤 차량을 강탈하고 이 차량으로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범죄관련 기사가 10일 '차량 이용 성범죄 활개'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후 전북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여러 곳에서 전화를 받았다.길을 물어보며 동승을 요구해 여성을 납치하려 한 20대 남성이 아직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 차량사고를 위장한 강도·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으니 도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요지의 기사였다.그러나 기자에게 전화한 경찰들은 공통적으로 "사건을 어떻게 알았으며, 누가 말했는지, 이 사건이 동일범인지 어떻게 확정하는지" 등에 대해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경찰 기자로 뛰다보면, 사건에 대해 파악하고 있더라도 범죄자를 잡기 위해 검거전까지 비보도를 요청받을 때가 많다. 맞는 말이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범죄자가 숨을 가능성과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도 알려지지 않는 때가 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대개 알고 있어도 기사를 쓰지 않는 것이 기자들의 예의처럼 여겨진다.그러나 유사 범죄가 오랜기간 지속될 경우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된 다수를 위해서 보도를 해야할 때도 있다.이 미묘한 경계에서 외줄타기를 하며 고심하고 신중히 판단해 보도하고 있다고 자신한다. 경찰의 업무를 캐내고 싶은 어린 치기도 아니고 단순히 지면을 채우기 위한 것도 아니다. 경찰의 업무를 누구보다 존중하고 수고를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다시 한 번 말하면, 이 기사의 주제는 한 달여간 지속되는 사건으로 위험에 노출돼 있는 도민들께 주의를 하라는 의미였다. 사건 해결보다 정보 유출의 출처를 찾는데 몰두하는 듯한 경찰의 태도가 안쓰럽지만 이 기사로 곤란을 겪은 경찰관께는 진심으로 미안함을 전한다.

법원·검찰
윤나네
2009.06.11 23:02

[딱따구리] 설비업계에 혼난 전주시

"혼났네요"전주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 공무원이 8일 시설공사 입찰공고를 긴급 변경한뒤 한 말이다.사건의 발단은 지난 4일 시가 공고한 자림복지재단 지열 냉난방 시설공사 입찰공고. 시는 이날 공고에서 추정금액 19억여원의 이 공사 입찰 참가자격을 '최근 10년 이내에 단일공사로서 지열냉난방용 지열히트펌프시스템용량 640㎾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했다. 여기에 지역의무공동도급도 명시하지 않았다.문제는 이럴 경우 도내 80여개 지열에너지 등록업체중 해당 실적을 보유한 업체가 단 한 곳도 없어 외지업체들의 잔치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설비건설협회 전북도회 등 업계는 강력 반발하며, 지역업체와 30% 이상 공동도급을 의무화해줄 것을 시에 요구했다.최근 지식경제부가 익산·임실우체국의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할 때도 지역업체 30% 이상 공동도급을 의무화했는데, 정작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야 할 자치단체가 이를 무시한 것은 말도 안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언론 취재까지 병행되자, 시는 결국 실적증명서 제출시한(9일)을 하루 앞두고 부랴부랴 재공고를 통해 지역업체와 40% 이상 공동도급을 의무화했다. 늦었지만, 업계에 혼은 났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단으로 평가해주고 싶다.시 관계자는 "시범사업으로 하는 (지열냉난방) 첫 사업이다 보니 하자보수 등을 고려해 우수업체가 시공토록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업계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면서 "지역업체들이 지분만 넣고 하도급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지역업체들이 귀기울여야 할 대목이다. 언제까지 '지역배려'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자체 경쟁력을 키우고 이같은 불신을 불식시키려는 자정 노력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자치·의회
조동식
2009.06.09 23:02

[딱따구리] 지역제품 구매, 말보다 실천을 - 조동식

"구호로만 끝난다""정책과 실무가 따로 논다""실무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도내 자치단체들이 추진중인 '지역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및 '내고장 상품 애용운동'사업을 바라보는 도내 일부 중소기업들의 평가다.대표적인 분야가 사무용 가구이다. 최근 16개월동안 잇따른 신사옥 이주 및 교체 수요 등으로 구입한 사무가구중 외지제품이 95%를 차지한 반면 지역제품은 4.6%에 그쳤다.특히 일부 업체들은 조달청에 등록해야 구매할 수 있다는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시설비 등을 투자해 조달청에 등록했지만, 상당수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들은 아예 대기업 제품을 지정해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해당 업체들은 "투자비도 못 건지고 있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일부 업체는 생산제품에 대해 특허를 획득, 타지역 자치단체에 납품하고 있지만'바이 전북'상품으로 인증받은 도내 자치단체에는 납품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수도권까지 올라가 바이전북상품 판매에 열을 올리는 것과는 대조적이다.더 큰 문제는 실무자들의 인식부족이다. 대기업 브랜드을 선호하는가 하면, 대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도내 대리점을 지역 유통업체로 용인하는 관대함(?)도 보였다. 품질 및 디자인, 사후 서비스 등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지역제품 우선구매를 외치는 것에 비하면 지역제품의 비중이 너무 초라하다.전북도는 6월부터 구매 담당자들의 인식전환을 위해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연말부터 본격 이전하는 공무원교육원·보건연구원·도로관리사업소, 혈액원 등 공공기관들의 구매를 지켜볼 일이다.

경제일반
조동식
2009.05.28 23:02

[딱따구리] 도내 건설업계 먹을 것 없는 잔칫집

최근 도내 건설업계의 상황을 보면'소문난 잔칫집에 먹을 것이 없다'란 옛말이 떠오른다.경기침체 속에 새만금사업과 4대강 살리기 사업, 호남고속철 건설공사 등 굵직굵직한 대형공사가 잇따라 발주될 예정이지만 도내 업계에게는 '남 얘기' 처럼 들리기 때문이다.우선 지난 3월말 발주될 예정이었던 1조8364억원 규모의 새만금 방수제 공사가 부처간 이견으로 무기한 연기되면서 잔뜩 기대에 부풀었던 지역 건설업계가 하늘만 쳐다보며 발주를 기다리고 있다.반면 전북과 전혀 연관 없는 4대강 사업비는 당초 13조여원에서 갈수록 늘어나는 분위기이고,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4대강 사업비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새만금 방수제 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해달라고 입이 닳도록 요구할때는 이런, 저런 이유로 난색을 표하더니 전북과 연관없는 4대강 사업은 경이(?)로울 정도로 해당 지역 업체를 배려하는 모습에 업계의 한숨이 절로 나온다.5조원 규모로 7월께 발주 예정인 호남고속철 사업도 소문난 잔칫집으로 전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전체 17개 공구중 도내 구간은 8개 공구로 총 사업비가 2조6271억원에 달하는 이 공사에 도내 업체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다. 최저가 입찰 특성상 메이저급 건설사는 단독으로 응찰할 태세고, 차순위 건설사들은 시공실적 등 복잡한 여건을 따지고 있기 때문이다.도내 업계가 그동안 대기업에 기대며 손쉬운 사업만 추구해온 결과라는 자조와 비판도 있다. 그렇다고 마냥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방수제 공사 발주가 갑자기 연기되고, 4대강 사업이 무서운 기세로 추진되는 데는 그만한 배경(?)이 있을 것이다. 도내 정치권이 이제라도 힘을 보태야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

경제일반
조동식
2009.05.19 23:02

[딱따구리] 전주, 음식전쟁 넘어 문화전쟁서 뒤쳐질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전주지역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업소를 찾아내는 데 실패했다.최고 1억원이란 인센티브까지 들고 나섰지만, 신청업소 부족으로 재공모에 들어갈 상황이다.전주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맛의 고장'이란 것을 감안할 때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문제는 전주지역 음식점들의 소극적이고 수비적인 자세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한마디로 현 상황에서 변화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변화자체를 두려워하는 것도 문제지만,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암울하다.전주 음식점들의 수구적 행태는 '맛의 고장'이란 옛 명성에 안주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전주지역은 음식과 맛에 관해서는 예로부터 전국에서 공인하는 최고수로 인정 받아왔다.지금도 전국에서 식당 상호로 '전주식당'이 가장 많다는 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이번 재공모 사태는, 음식점주들이 구태여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구조변경에 나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그냥 있어도 장사가 되는데, 무엇하러 복잡하게 일을 만드느냐는 것으로 해석된다.전주시는 최근 지역 전통음식업소로 (사)전주한정식발전협의회를 구성, 한정식 메뉴개발에 나섰다미식분야 유네스코 창조도시 가입을 추진하며, 음식축제도 열고 음식시설도 보완하고 있다.이는 전주음식의 산업화 이전에 전주음식이 국내외 다른 도시의 음식으로부터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국가마다 음식의 우수성 알리기에 나서면서 음식이 문화전쟁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전주지역에 국가대표 음식점이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가 문화전쟁에서 뒤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사회일반
구대식
2009.05.05 23:02

[딱따구리] 무너진 공권력 바로 세워라

민원인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 행정 집행이 잇따라 중단되고 있다. 무너진 공권력의 모습이 그져 처참할 뿐이다.지난 24일 오전 쓰레기 매립 현장 현지인 익산시 함열읍 A사에서는 근래 보기드문 광경이 연출됐다.시료 채취에 나선 익산시 공직자 B씨가 불만에 쌓인 회사 관계자의 강한 몸싸움에 밀려 언덕으로 구르면서 부상을 입어 시 인근 병원에서 수일째 치료를 받고 있다.해당 부서 과장을 비롯한 직원 등 5명이 이날 현장 지도점검에 나섰지만 업주의 앞뒤 없는 저지엔 속수무책이었단다.쓰레기 매립장의 성분 분석에 없어서는 안되는 토양 시료 채취 역시 업주의 고집 섞인 주장에 떠밀려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업주는 이날 자신들이 신뢰할 수 있는 특정 시험연구소에서의 분석을 주장한 반면 익산시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기관에서의 분석을 주장하며 서로 맞섰다.업주의 한치 양보없는 주장에 떠밀려 시료 채취가 불가능해진 시는 시료 채취 후 시험 기관을 협의키로 한 뒤 행정집행에 나섰던 것이다.그러나 이 또한 현장 3곳에서의 한정된 시료 채취를 주장하며 실랑이를 하던 업주의 아들이 시 직원을 밀치면서 이를 버티지 못한 채 낭떨어지로 굴러떨어지는 사태로 이어졌다.시 직원의 부상이 중요한게 아니다. 적법하지 못한 행정 추진에 강한 불만도 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날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차원을 달리하고 있어 뒷맛이 개운치 않다.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돼야 할 행정 추진이 민원인의 강한 불만에 부딪혀 주저앉는다면 어찌 법치주의라 할수 있겠는가?.공권력이 무너진 자리에 불법이 판치는 법치의 실종은 오히려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행정추진을 가로막거나 불법을 앞세워 책임을 면해보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결연한 자세로 대처해 무너진 공권력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공권력은 과잉 행사해서도 안 되지만 있어야 할 곳에 공권력이 없는 공권력의 과소 행사도 법치주의의 독이라는 것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정치일반
장세용
2009.04.28 23:02

[딱따구리] 문화-관광에 낀 고달픈 체육

김연아가 뜨니, 너도나도 '김연아 타령'이다. 비인기 종목이었던 피겨스케이팅은 '국민 요정'의 등장으로 순식간에 '국민 스포츠'로 떠올랐다. 스포츠 마케팅의 위력을 안 자치단체마다 '제2의 김연아'를 발굴하기 위해 혈안이지만, 정작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가 되기 위해선 끊임없는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순리는 모르는 듯하다.지난 21일 낮, 전주 시내 모 식당에서 유기상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과 도 체육회 출입 기자 간담회가 있었다. 도 체육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가볍게 오간 대화의 행간(行間)에서 도 체육 행정의 '심드렁함'이 엿보였다.A기자가 1년가량 공석(空席)인 도 체육회 '서열 2위' 사무차장 자리에 대해 물었다. 유 국장은 "필요하면 채워야 하지만, 필요하지 않은데 꼭 채울 필요가 있느냐”며 아리송한 답변을 내놨다. 과거 사무차장은 체육회 살림을 꾸리는 '안주인' 구실을 해왔다.B기자가 "도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통합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다. 도의 입장이 뭐냐?”고 묻자 그는 "중앙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라고 되물은 뒤 "중앙(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대로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B기자가 다시 "중앙에서 안 하면 가만히 있을 거냐?”고 따지자, 동석한 고환승 도 체육회 사무처장이 "현재 전주와 익산 등 8개 시·군은 통합이 됐다”며 유 국장을 엄호(?)했다."체육계가 발전하려면 실업팀이 더 많이 생겨야 합니다.”A기자가 실업팀 창단을 언급하자 유 국장은 "경기가 어려워 기업들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며 "기업들에 창단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A기자는 경제 사정을 몰라 이런 순진무구한 질문을 던졌을까. 유 국장은 혹시 기자가 가리킨 '달'은 안(못) 보고 그의 '손가락'만 본 게 아닐까.

스포츠일반
김준희
2009.04.23 23:02

[딱따구리]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한심한 선거운동

전주시 주관, 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제29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채용박람회에서 방점은 주인공이 아닌 '손님만의 잔치'에 찍혀 있었다.행사 1시간 전인 오전 9시 30분. 전주 화산체육관 입구로 4.29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들과 운동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각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행사장을 찾은 이들에게 일일이 명함을 나눠주고 악수를 청하는 등 열띤 선거유세를 펼쳤다. 한 명에게라도 더 명함을 나눠주고자 운동원들은 주차장 가까이까지 나오기도 했다.어디서든 자신을 홍보해야 하는 그들의 절박함은 십분 이해하지만, 문제는 '절제된 유세'였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점이다.수 십명이 모여들어 입구를 가로막고 유세를 펼치다 보니 몸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는 장애우들은 이리치이고 저리치이기 일쑤였다. 게다가 덩치 큰 휠체어는 사람들을 요리조리 피해가며 입구를 버겁게 지나야 했다. 또, 이동도 수월치 않은 그들을 잡고 좁은 입구부터 행사장까지 쫓아가며 홍보하는 모습은 시민들로 하여금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의문을 갖게 했다.이 때문에 '줄줄이 사탕'마냥 거추장스럽기까지 했던 그들의 손길을 애써 외면하며 급히 들어선 행사장에는 또 다른 후보들이 그야말로 '진'을 치고 있었다. 필요에 따라 만족스러운 그림이 나올 때까지 장애우를 붙들고 연신 플래시를 팡팡 터트려가며 사진을 찍는 모습은 그리 아름다운 광경은 아니었다.뿐만 아니라 행사 진행 중에도 의자 사이사이에 카메라를 꽂아두고 촬영을 하는가 하면, 계속 돌아다니며 명함을 나눠주는 등 다른 관람객들을 적잖이 불편하게 했다. 마치 장애우들을 포위하고 쟁탈전을 벌이는 형상이라면 표현이 될까.행사 진행상의 문제점도 지적됐지만, 사람이 모이는 곳마다 '떼'로 몰려다니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들의 유세야 말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지적 1순위였다.우리가 보고 싶었던 것은 그들의 얼굴이 아니라 장애우들의 행복한 얼굴이었다고 말하면 너무 노골적일까?

정치일반
백세리
2009.04.16 23:02

[딱따구리] 치안보다 경찰이 문제?

'전북 치안은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를 책임질 경찰이 큰 문제다.'최근 전북의 치안과 경찰을 두루 살펴보면 이같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수 개월간 도내에는 세간을 떠들썩하게 할 강력범죄나 대형참사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관들의 잇따른 사고는 시민들의 주목거리가 되기에 충분했다.지난 2월 비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전직 경찰관이 수사에 불만을 품고 담당 검사실에 침입해 불을 질렀다가 구속됐다. 지난해 12월에는 고창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가 최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또 최근에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지만 한 경찰관이 사기범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대기발령 됐으며, 또 다른 경찰관은 한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가 문제가 돼 직무고발 됐다.그리고 이번엔 불법 성인오락실의 단속 서류를 소각하고 사건을 무마한 익산경찰서 경찰관의 당혹스런 행위가 드러났다.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그간 끊임없이 나돌았던 불법 성인오락실 업주와 경찰관과의 유착을 확인하는 것이어서 시민들의 실망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 경찰관은 시민의 신고로 적발한 불법 성인오락실 단속 관련 서류를 소각하고 성인오락기를 압수하지 않는 등 단속 자체를 없는 것으로 만들었다. 이로 인해 해당 업주는 단속된 지 2개월도 못 돼 다시 불법 성인오락실을 운영할 수 있었다.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한 경찰관이 벌인 단발 행위로 보고 있지만 이를 보는 시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단속사실을 바탕으로 꾸린 서류를 제멋대로 폐기하는 경찰관이 있다는 것은, 불법영업 신고를 받았을 때 이를 해당 업주에게 알려주는 경찰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경찰 지휘체계에 대한 문제도 있다. 해당 경찰관의 상관인 계장과 과장은 단속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사후 처리 과정은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령'이 서지 않는 것이다.이번 사건을 볼 때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경찰이 자체 감찰을 통해 비리사실을 적발했다는 것이다.시민들은 경찰을 믿을 수밖에 없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믿을 수 있는 전북경찰이 되기를 바란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4.15 23:02

[딱따구리] '기본'까먹은 경찰

요즘 지탄의 대상으로 떠오른 집단이 경찰이다. 탤런트 장자연 사건과 청와대 행정관 성접대 파문, 이에 따른 경찰청장의 설화(舌禍)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이는 경찰의 기본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을 망각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바로 국민을 섬기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이들 사건에서 경찰은 국민 보다는 권력을 섬기는데 주력하는 듯한 인상이 짙다. 기본이 사라진 셈이다.6일 아침 출근길, 고창 고인돌박물관앞 오거리에서 경찰이 '기본'을 까먹고 근무하는 단편을 목도했다. 이곳은 고창~아산간 4차선 도로와 겹쳐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지역이다. 경찰도 출퇴근길 사고예방을 위해 자주 근무를 서는 곳이다. 이날 아침도 순찰차가 오거리에 나와 있었다. 하지만 직진시 우회전이 허용되는 도산방면 출구 차량들이 순찰차 앞에서 중앙선까지 침범해가며 우회전을 했다. 경찰이 보는 앞에서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 등 10대 중과실 사고항목 두가지나 위반한 셈이다. 그럼에도 경찰은 순찰차에 앉아있을 뿐이었다.최근 고창경찰에는 비상이 걸렸다. 최근 수차례의 교통 사망사고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서장은 단속을 통해 '일벌백계'하라는 특별 지시까지 내렸다고 한다. 기본이 갖춰지지 않는 경찰에게 내린 지시가 어떻게 지켜지겠는가. 물론 경찰의 24시간은 고달프다. 그럼에도 국민의 생명 보호라는 기본을 생각한다면 순찰차에 앉아서 시간을 때우는 안일함 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서 교통정리에 나선다면 어떨까.출근길 보았던 단상이 미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충실하고 기본을 잊지 않고 행하는 경찰상을 정립할 때 경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따뜻해진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정치일반
전북일보
2009.04.07 23:02

[딱따구리] 丁·鄭 공천 갈등에 침묵하는 전북의원들

2일 오후 국회의사당내 2층에 자리잡은 민주당 대표실은 시장통을 방불케 했다.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의 4·29 재선거 출마에 대한 공천 여부를 놓고 찬성측 의원들과 반대입장을 전달하려는 의원들이 잇따라 정세균 대표를 찾았기 때문이다.이날 오후에만 중진인 김영진 의원이 정 대표와 면담을 가졌고, 장세환·이종걸·강창일 의원 등도 대표실 문을 두드렸다. 그런가 하면 정 대표의 측근들도 정 대표를 찾아 의견을 교환했다. 전주덕진 공천여부를 놓고 정 전 장관과 정 대표간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으면서 덩달아 대표실 문턱이 바빠졌다.그러나 정 대표의 입장은 여전히 확고한 듯하다. '정 전 장관에게 공천을 줘야 한다'고 찾아온 의원들에게 정 대표는 "선당후사(先黨後私)"를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진다.그런가 하면 이날 대표실 주변에서 모인 인사들 가운데는 도의회발 전현직 도·시·군 의원들의 '정동영 공천 요구'성명이 회자가 됐다. 특히 이 성명서에 적힌 '밴댕이 소갈머리 정치'라는 글귀에 대해 불쾌감을 토로하는 관계자들이 적지않았다.이처럼 정(鄭)-정(丁)갈등이 깊어지면서 곤혹감이 커지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전북출신 국회의원들인 듯싶다. 전북 동향의 정 전 장관과 정 대표가 대립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기 때문이다.전북 국회의원들은 한결같이 양측의 대립이 파행으로는 치닫지 말아야 한다는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도 섣불리 입장을 내놓았다 자칫 분위기가 흐려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경계감을 앞세워 상당수 전북의원들은 어두운 표정속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다만 이런 가운데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자신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 '꼼수'를 부리려는 모습도 없지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정동영 전 장관의 공천문제를 놓고 전북 정치권이 봉합은 커녕 이합집산으로 갈수록 분열되는 모습이 안타깝다.

정치일반
정진우
2009.04.03 23:02

[딱따구리] 농어촌공사의 노림수(?)

"서로간에 간극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더 만나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농어촌공사 홍문표 사장이 지난 24일 농어촌공사 전북본부 업무보고회 참석차 전북을 방문한 후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와 관련해 김완주 도지사와 비공개 면담결과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이어 홍 사장은 "아직 지역업체의 참여를 권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다소 황당한 답변이었다. 이날 만남의 성격과는 전혀 다른 말이기 때문이다.이날의 만남은 김 지사가 새만금 방수제 공사에 지역건설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의 참여를 권장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면담후의 답변은 당연히 '지역업체의 참여를 권장하는 것이 가능하다거나, 불가능하다'는 것이어야 했다.이에따라 '간극이 있다거나'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식의 말이 나온 것은 홍 사장이 이날의 만남을 전북도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협상공간으로 인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한발 더 나아가 홍 사장은 '지역업체의 참여 권장'을 협상카드로 생각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이에 지역건설업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도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발주기관이 입찰공고문을 통해 지역업체의 참여를 권장하는 것은 강제성이 없는 문구로,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일종의 립서비스로도 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공사발주를 코앞에 두고 지역업체 공사참여를 권장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홍 사장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상황으로 봐서는 농어촌공사가 무언가를 노리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이는 최근들어 정부가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요 국책사업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권장'이 아닌 '의무화'시키는 쪽으로 추진중이라는 점에서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27일로 예정된 홍 사장과 김 지사간의 2차 면담에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자치·의회
김준호
2009.03.27 23:02

[딱따구리] 신뢰 회복하는 '민중의 지팡이' 되길

경찰은 국가 사회의 공공질서와 안녕을 보장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갖고 있다. 동시에 그 일을 하는 조직·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과 수사, 피의자의 체포, 공안 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그러나 최근 신문지상과 인터넷, 방송매체 등을 통해 보여지는 경찰은 법을 위반한 사람들의 뒤를 봐주며 등골을 빼먹는가 하면 성폭행과 추행을 저지르고, 공금을 횡령하는 등 다양한 비위행위를 저지르는 집단으로 낙인찍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물론 모든 경찰이 그러하지는 않다. 이 같은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경찰은 극히 일부다.하지만 극히 일부의 경찰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행위일지라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공안 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본연의 업무를 생각하면, 이런 일부 경찰의 행동이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전북경찰은 이달 들어서만 벌써 3명의 경찰관이 직위해제·정직·파면 등의 처분을 받았다. 각종 처분을 받은 사유를 살펴보면 검찰청 방화혐의, 업무추진비 개인용도 사용, 부적절한 여성관계 등 각양각색이다.이로 인해 경찰 내부는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분위기다. 또 경찰조직을 밖에서 바라보는 도민들의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요즘 거리에 나가면 시민들은 경찰의 공직기강 해이가 너무 심한것 아니냐는 불만들을 쏟아낸다. 또 누구를 믿어야 하냐는 푸념을 늘어놓는다.경찰은 그동안 불법이나 폭력시위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엄벌에 처해 공권력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러나 매번 이 같은 비위행위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스스로 묻어버리고 있다.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다. 더 이상 경찰이 비위로 얼룩진 조직이 아닌 시민에게 봉사하는 진정한 조직의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3.26 23:02

[딱따구리] 농어촌공의 마이웨이

세계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면서 올초 경제분야에서의 화두는 '지역업체 살리기'에 모아지고 있다. 특히 부양효과가 가장 빠르고 폭넓게 나타나는 건설업에 집중되고 있다.이에 연초부터 정부에서는 지역건설사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여개에 달하는 지역건설사 우대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다.주요 검토방안들은 공공공사 PQ심사 때 지역건설사 참여가점을 기존 40% 이상 때의 8%에서 50% 이상 때의 16%로의 확대 및 지역공동도급 때 지역사 최소비율을 30%에서 49%로 확대, 4대강 살리기사업 등을 지자체 위임 및 위탁발주의 확대 등이다. 여기에 공구분할 및 분할발주 촉진과 함께 턴키·대안 입찰공고 때 지역업체 30~40% 참여 권장사항 삽입, 지자체의 국제입찰 대상공사에서 지역업체의 우대를 비롯한 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금액의 우회적 상향 등이 검토되고 있다.대부분 국제입찰기준 및 각종 건설규정의 한계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고 있다.이런 가운데 최근 대전지방국토청은 행복지구 생태하천조성공사에서 파격적으로 지역건설사 참여때는 설계에서 2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 눈길을 모았다.이같은 움직임에 도내 건설사들은 내심 큰 기대를 걸었다. 새만금 사업 때문이었다.그러나 이같은 기대는 13일 부안을 방문한 홍문표 농어촌공사의 발언에 물거품이 될 상황이다. 홍 사장은 이날 지역업체 참여확대와 관련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국제입찰기준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공사에서 국제기준을 무시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며 원칙고수 입장을 강조했다.이는 정부의 방침과는 다소 상반된 것으로, 고개가 갸우뚱해진다.현재 지역건설사 우대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고 마련중인 이명박 대통령이나 국토해양부 및 행정안전부 등의 정부기관이 '국제입찰기준'을 결코 모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경제일반
김준호
2009.03.16 23:02

[딱따구리] 후유증 우려되는 김제시장 경선

민주당 전북도당 김제지역위원회가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김제시장 후보를 오는 5월 9일 경선을 통해 뽑기로 결정했지만 후유증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김제지역위원회가 시장후보 경선을 일반시민 여론조사 50%, 대의원 30%, 상무위원 20%로 정하면서 벌써부터 6명에 달하는 후보군들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민주당이 김제시장 후보를 조기 선출한다는 방침을 세우자 공천장을 거머쥐기 위한 후보들의 선거전략도 다양하게 펼쳐지더니 날짜가 확정되자 피튀기는 싸움양상으로 변하고 있다.대의원 호별 방문이 이뤄지고 지연·학연·혈연을 찾아 이리저리 움직이는 후보들이 눈에 띈다. 호별방문이 이뤄지면 금품제공 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민주당 후보가 결정되면 상대는 현 이건식 시장이다. 정보력을 갖고 있는 이건식 시장과의 싸움이 불가피한데 앞으로 선거때까지는 약 1년여가 더 남았다.예선전을 거쳐야 하는 민주당 후보들은 예선전을 통과하기 위해 온갖 에너지와 정열을 쏟아 부어야 한다. 당연히 예선전부터 기진맥진 할 수 밖에 없다.혹여 선거법에 휘말리면 본선까지 가보지도 못한 채 덜미를 잡힐 수 있다. 민주당 후보군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상대인 현 이건식 시장은 민주당 후보 조기 선출과 관련, 특별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진 않지만 내심 불편한 심기를 내보이고 있다.민주당이 김제시장 후보를 조기 선출하기로 결정했지만 예선전이 끝나고 본선까지 시간이 너무 길다. 예선전 후유증으로 후보가 홍역을 앓으면 책임있는 정당으로서 큰 일이 아닐 수 없다.나름대로 복안이 있어 조기 경선을 치르겠지만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클 수도 있는 현실정치를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정치일반
최대우
2009.03.09 23:02

[딱따구리] 음식물쓰레기 차등 부과제의 당위성

전주시가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차등 부과제의 시행시기를 전면 연기하고 나섰다. 관련절차를 더 진행해야하고, 제대로 홍보되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다.이는 단순히 시행시기를 번복하면서 파생되는 시 행정의 일관성 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부 시민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전국에서 처음 도입되는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차등 부과제는 말 그대로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수수료를 내는 제도로써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가 기대된다.하지만 대형음식점 등 일부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배출량에 관계없이 월 3만200원씩 동일하게 내던 것을 최고 20∼30만원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특히 시가 소비자의 남은 반찬 싸가기 문화 확산, 쓰레기 양을 줄이는 기술개발 등 보완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대형음식점들의 이 같은 주장이 볼멘소리만은 아니다. 최근의 경기불황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기존보다 처리비를 많이 부담하는 것을 반길 사람은 드물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이 제도는 지역과 국가를 모두 살리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면 도시미관이 향상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축되기 마련이다.도시브랜드를 향상시키는 것은 깨끗한 도시에서 출발한다. 또 이산화탄소 감축이 저탄소·녹색성장에 부응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따라서 대형 음식점들의 현명하고, 긍정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이 제도가 시대적 과제라면, 이를 보완토록 대응하는 방향에서 접근해주기를 대다수 시민들은 원하고 있다.

환경
구대식
2009.03.03 23:02

[딱따구리] 생뚱맞은 후보, 생뚱맞은 공천

"생뚱맞은 공천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최근 한 방송의 개그프로를 통해 '쌩뚱맞죠?'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생뚱맞다'라는 말에 강한 액센트가 첨가된 이말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하는 행동이나 말이 상황에 맞지 아니하고 매우 엉뚱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이 말이 유행하게 되기 까지에는 해당 개그맨의 아이디어와 노력이 숨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국민들에게'생뚱맞다'라는 표현이 전혀 거부감 없을 정도로 최근 돌아가는 사회현상중 생뚱맞은 부분이 많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4·29 국회의원 재선거를 치르게 된 전주지역 정치권에서도 최근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거나 우려되고 있다. 우선 지역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일부 입지자들 중에서 생뚱맞은 후보가 적지 않다. 사전적 의미 그대로 그동안 해왔거나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나 말들이 현재의 전주 정치상황과 전혀 맞지 않고 매우 엉뚱해 보이기 때문이다. 특정 정치인을 지목하지 않아도 정치권은 물론 시민들 사이에서 그같은 후보들이 분류되고 있고,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무늬만 전북인, 정치 철새, 낙하산 정치인 등이 대표적이다.문제는 이같은 정서에도 불구하고 '공천=당선'가능성이 높은 민주당이 생뚱맞은 공천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당 차원의 일방적인 전략공천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정당정치에서 일정 부분의 전략공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유권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공천은 생뚱맞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따라서 민주당은 공천 과정에서 전주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론조사나 시민참여경선은 그 방법이 될 수 있다. 수도권 공략을 내세운'생뚱맞은 공천'은 텃밭인 전북에서 민주당을 큰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치일반
조동식
2009.03.0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