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뒤늦은 재해예방 - 이재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소를 잃기전에 미리 고쳐 놓는 것이 낫다"란 뜻으로 해석되는 이 속담처럼 향후 발생될 재해는 미리 예방하는 게 지당한 처사다.진안군이 허술한 불법제방으로 인해 주변 농경지 피해가 우려된다는 제보에도 뒷짐을 진채 뒷북대응에 나선 것은 우리 공직사회의 안전불감증을 반증하고 있다.행정의 사전 행위허가도 득하지 않은 채 산지를 무단 전용하고, 흘러내리는 토사를 막는다며 제멋대로 제방까지 쌓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지 1개월 여.이 기간 진안군 산림자원과에서 취한 조치라곤 여론에 떠 밀려 현장을 잠깐 다녀 온 게 고작이다. 원인행위자도 세금추적을 통해 지난 10일에야 겨우 찾아냈다. 불법행위자를 아는 주민들이 없었다는 게 그 이유다.더욱 큰 문제는 장마철을 맞아 제방 붕괴위험에 대한 나몰라라 팔짱만 낀 행정의 처사다. 관련부서 관계자는 "현장은 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나 원상복귀가 가능하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늘어놨다.언론의 문제제기와 질타가 이어진 뒤에야 담당부서는 뒤늦게 부산을 떨고 나섰다.지난 23일에야 행위자 가족 입회 하에 실황조사를 벌였고, 으례적인 법적절차와 함께 원인행위자로 하여금 복구명령을 내리는 늑장대처로 일관했다.현지조사 결과, 당초 1000㎡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됐던 불법 개간규모가 2198㎡에 이르며, 타인 소유 땅도 1202㎡를 무단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결국 전체 면적 중 절반이 넘는 남의 땅을 사전 허락도 없이 제멋대로 개간한 셈이다. 더군다나 이 같은 행위를 한 원인행위자가 서울에 적을 둔 외지인이라는 점에서 지역민들의 공분을 사기 충분하다.일을 그르친 뒤에는 아무리 뉘우쳐 본들 소용없다. 행정당국은 무엇이 불요불급한 조처인지를 깊이 따져봤어야 했을 것이다.

사회일반
이재문
2008.06.26 23:02

[딱따구리] 전주공장 노조결성 '자업자득' - 강현규

한국노스케스코그 국내 사업장 매각과 관련 10년동안 '벙어리 냉가슴'을 앓아왔던 전주공장 직원들이 가슴 속 응어리를 토해내고 있다.지난 68년 전주제지에서 한솔제지, 팝코, 팬아시아페이퍼, 한국노스케스코그로 40년동안 4번이나 회사명이 바뀌며 지분 변화가 발생했어도 '무노조'로 일관했던 전주공장이 공장 매각과 관련 전격적으로 노조를 결성하고 '생존권 사수'와 '권익 보호'를 주장하고 나선 것.종업원 600여명의 평균근속년수가 18년이나 되는 전주공장이 '40년 무노조'의 전통을 깨뜨리고 노조를 결성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구조조정을 전문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국내외 사모펀드에 공장이 매각되면서 고용불안을 느낀게 가장 큰 이유라는데 많은 사람이 공감할 것이다.이번 매각에서 100% 고용승계가 이뤄진다고 해도 사모펀드 특성상 재매각이 언제든지 이뤄질 수 있고 고용승계 역시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외국계 자본이 지분을 잠식하면서 사원들에 대한 대우가 달라진 것도 한 이유다.지난 98년부터 2006년까지 희망퇴직이란 명분아래 3차례의 구조조정이 있었고 남아있는 사원들에 대한 대우도 갈수록 낮아져 한솔제지 당시 동종업계 최고였던 대우가 4위로 곤두박질치며 국내 신문용지시장 점유율 1위라는 영업성과를 무색케 한 것.노조가 없어 회사측에 할 말이 있어도 침묵해야 했던 사원들은 고용불안이란 벼랑 끝에서 노조 결성이란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수차례에 걸친 지분 변동과 구조조정을 겪으며 내심 마음을 졸여야 했던 사원들은 노조 결성을 통해 회사와 동반자 관계에서 새로운 출발을 모색하고 있다.노스케스코그의 해외 18개 공장 가운데 가장 수익을 많이내며 '알짜배기' 공장의 사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졌던 사원들과 회사가 상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거짓없는 진솔한 대화가 우선시된다.

경제일반
강현규
2008.06.25 23:02

[딱따구리] 장애인시설 관심없는 공무원 - 이세명

비장애인은 잠재적인 장애인이다. 일각에서는 교통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3만분의 1이라는 계산까지 내놓으며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경고 하고 있다. 정상인도 언제든지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고, 심하면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도내 등록 장애인은 11만1000여명이다. 지난해 도내 인구가 187만8000여명이니 전체의 5% 가량이 장애인인 셈이다.하지만 이들은 직장·공공시설 이용·사회적 편견 등 비장애인은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더욱이 이들을 위해 정책을 집행해야 할 공무원들은 해당 장애인 편익 관련 시설물에 대한 현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해 헤매고 있었다.실제 지난 23일 전주시의 백제로는 일반인이 보행하기에도 불편했다. 중간중간 지하보도와 횡단보도 사이가 너무 멀고, 지하보도에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없었다. 신체가 불편한 이들에게 시내 보행은 첩첩산중이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 관련 시설의 현황을 문의했지만 전주시청은 해당 구청에, 구청은 시청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수차례의 전화 끝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처음에는 서류상 지하보도 6곳 중 2곳에 장애인용 리프트가 비고란에 기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시 확인을 요청하자 잠시 뒤 장애인 리프트가 있는 곳은 1곳이라고 정정했다.이날 통화를 시도했던 일부 공무원들은 아직 업무파악이 끝나지 않아 잘 몰랐다고 해명했다.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사안을 잘 알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관련 공무원이 업무 파악에 많은 시일이 걸릴 정도의 행정시스템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까.

사회일반
이세명
2008.06.24 23:02

[딱따구리] 장애인기업 육성해야 - 강현규

장애인들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확충이 절실하지만 사회적 편견 등으로 대다수 장애인들이 가족 등에 얹혀 살며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해가고 있다.실제 중소기업청 조사한 전국의 장애인 고용률 현황에 따르면 정부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1.5%, 공공기관 2.16%, 민간기업 1.32% 등 장애인들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만큼 힘들다.반면 장애인이 창업한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37.3%에 달해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일각에서는 '과부 사정은 홀아비가 안다'며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장애인=무능력'이란 사회적 통념에 사로잡혀 장애인들의 능력을 폄훼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기업은 영리가 최우선 목적이다.단순히 장애인이라는 동질감때문에 '밦값' 못하는 사람을 월급까지 줘가며 종업원으로 채용할 사업주는 그리 쉽게 찾아보지 못할 것이다.사회의 구성원이면서도 항상 그늘진 곳에서 살고 있는 대다수 장애인들이 각자의 능력에 합당한 직업을 갖고 떳떳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당장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장애인을 대폭 채용할 리 만무한 현실에서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장애인기업 육성에 관계기관 등의 애정어린 관심이 요구된다.충남도가 17일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청과 장애인기업에 대한 종합지원 육성을 위한 NOU를 체결하고 성장기반이 열악한 장애인기업의 경영진단과 컨설팅을 통한 장애인 고용 창출 및 경제적 자립 기반 구축에 나서기로 한 것처럼 도내에서도 장애인기업 육성과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한 정책 마련에 관심을 기울이기를 촉구한다.장애인기업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고 장애인기업 또한 우리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회전반의 의식 전환이 이제는 필요한 때다.

경제일반
강현규
2008.06.19 23:02

[딱따구리] 정원감축 힘의 논리? - 조동식

"힘 쎈 놈이 제일 아닙니까"16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북도 정원감축 관련 조례안을 심의한 한 도의원의 비아냥 섞인 해명이다. "좀 심한 거 아니냐"고 말하는 동료 도의원의 불만은 항의 성격이 짙어 보였다.도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도의회에 제출한 정원감축안은 전북도 정원을 106명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이중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대목이 바로 정원 감축안이다. 도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서 총 106명을 감축키로 했지만 의회사무처는 단 한명도 감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무처의 감축대상 정원 5명 대신 본청과 사업소 정원이 감축됐다. 당연히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됐다.게다가 사무처가 정원 유지 의견을 결정해 도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의장 등 4명이 오찬을 하면서 결정하는 바람에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됐다. 논란 끝에 밤 9시를 넘어 감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이후 본회의에서는 통과의례를 밟는 정도였다.정원 유지 의견을 전달한 사무처와, 사무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도, 문제를 제기한 의원까지도 '힘'의 논리가 앞섰다. 도는 감축안 통과를 위해 '좋은게 좋은 쪽'으로 안을 마련한 듯 보였고, 도의원이나 사무처 입장에서는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듯 했다.물론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 도의원들의 보좌 및 연구 지원 기능을 강화하려는 사무처의 항변에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형평성이나 절차의 문제가 제기됐으면, 이를 시정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한 결과물도 내놓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결과적으로 사무처의 의견이 반영된 만큼 하반기 도의회가 집행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좌 및 연구기능을 어떻게 강화하는 지 지켜볼 일이다.

정치일반
조동식
2008.06.18 23:02

[딱따구리] 독선 행정의 폐해 - 신기철

남원시의 상수도 민간위탁 철회는 독선 행정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상수도 민간위탁은 물 관리 전문기관에 상수도 운영을 맡김으로써 맑은 물을 공급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할 수 있어 '작은 정부'라는 시대 흐름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그러나 이런 명분에도 불구하고 시의 상수도 민간위탁은 시민사회단체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쳤고 결국 2년여만에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시민들의 반대는 민간위탁이 수도료 급등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근저에 깔려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에 대한 저항의 측면이 컸다.시는 반대 대책위가 만들어지고 본격적인 반대투쟁이 전개됐지만 "민간위탁은 상수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재정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여왔다.그 흔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의 주민수렴 절차도 무시되다시피 했다. 반대 서명운동이 확산하자 '반대 서명보다 많은 찬성 서명을 받아내라'며 행정력을 동원하는 구태를 보이기도 했다.하지만 이는 '행정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행정의 기본 가치마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오만함으로 비춰졌고 민간위탁에 긍정적이던 시의회마저도 등을 돌리는 결과를 낳았다.이번 일은 시의 독선 행정과 이로 인한 시민과의 갈등이 고쳐지지 않고 또 다시 반복됐다는 점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시는 무차별적인 주차단속과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 등으로 여러 차례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논란을 빚었으나 교훈을 얻지 못했다.시민들을 시정의 주인이 아닌 '대상'으로 여기는 의식이 변하지 않는 한 남원 민선자치의 성공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치·의회
신기철
2008.06.17 23:02

[딱따구리] 기자회견 저지 정당했나 - 박영민

"경찰을 욕하는 것도 아닌데, 왜 저지하는 것입니까. 이번 사태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지난 13일 오전 10시50분께 당초 11시에 예정됐던 기자회견을 기다리던 기자는 전북지방경찰청 밖에서 들려오는 마이크 소리에 밖으로 향했다.경찰청 정문에서는 전의경들이 기자회견을 위해 청사로 들어오려는 건설기계노조 전북지부 조합원들의 차량을 막아선 채 대치하고 있었다.건설기계노조 전북지부 조합원들은 기자회견을 할 수 있게 청사내부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었고, 전의경들은 침묵 속에서 이들의 청사 내 진입을 막고 있었다. 이윽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들어가려는 사람들과 막으려는 사람들의 몸싸움과 고성이 이어졌다. 한참 동안 몸싸움을 벌이던 건설기계노조 10여명의 조합원들은 끝내 경찰의 저지선을 뚫지 못하고 경찰청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강행했다.이날 건설기계노조 전북지부의 전북경찰청 내 기자실에서의 기자회견 저지는 건설기계노조의 기자회견 중 만일에 발생할 사태에 대비해 경찰이 회견을 막아서면서 촉발됐다.그러나 조합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경유가격 폭등에 따른 고충을 호소하기 위해 파업에 돌입한다는 내용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기자회견을 저지한 것이 정당 했는지는 의구심이 든다.물론 경찰청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발생할 건설노조원들의 물리적 행동에 대비, 청사를 방호한 것은 이해가 된다.하지만 기자들과의 약속을 통해 이곳에 찾아온 이들이 경찰을 비난하지도, 물리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는데 원천적으로 기자회견을 봉쇄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매일 욕을 먹어가며 일을 하는 경찰의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자회견 저지에 대해 경찰은 많은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찰이 섬겨야할 게 누구인지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사회일반
박영민
2008.06.16 23:02

[딱따구리] 시민의 발 잘리나 - 이세명

요즘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표정이 어둡다. 최근 도내 버스업계가 경유 가격의 고공행진 등으로 적자가 심각하다며 버스노선을 대폭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도내 19개 버스업계는 지난 9일 비상대책 임시총회를 열고 경유가격 폭등에 따라 버스 1대당 매월 400만원 가량 적자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 뒤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조만간 노선을 대폭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기름값 상승에 따른 적자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처했으며,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정책만으로는 이를 메울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그러나 업계의 이같은 발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엄포'로 들리고 있다. 발이 묶일 수 있기 때문이다.1단계로 다음달부터 시내·외버스와 농어촌버스 운행노선 중 30%가 감축되면 그 피해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더욱이 2단계로 노선의 50%까지 감축된다면 시민들의 감정이 어떨까?오일쇼크에 비견될 만한 현재 상황에서 버스업계는 정부를 향해 화살을 쏘았다. 하지만 업계가 실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발을 묶는다면, 그 화살은 부메랑이 되어 버스업계 쪽으로 날아갈 것이다.최근에도 일부 시민들이 전주시청 홈페이지에서 버스 노선과 서비스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도 그런 우려에서다.정부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정작 대중교통 인프라가 미비하다면 어불성설이다. 도내 버스업계의 감독기관인 전북도는 업계가 경영난을 이유로 주민들의 편의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노선 감축을 감행하는 등 불법행위에 나선다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는 일부 벽지 노선을 제회하고 노선 수가 많은 구간에서 이용시간대가 적은 노선의 운행감축은 승인할 뜻을 보이고 있다. 결국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만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셈이다.

사회일반
이세명
2008.06.12 23:02

[딱따구리] 거리로 나온 예술가들 - 도휘정

"조금더 일찍 움직였어야 하는데, 부끄럽다."예술가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다.오거리 문화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촛불문화제. 10여일 가까이 촛불문화제 현장을 지키고 있는 김종균 전북도립국악원 노조위원장은 "노조원들이 돌아가면서 촛불문화제에 나오고 있다"며 상기된 목소리로 말했다.미술가들도 나섰다. 민족미술인협회 전북지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전북지회 미술분과 등 전북지역 작가들 100여명은 촛불문화제 현장에 90m 길이의 천을 깔아놓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쓸 수 있도록 했다. 광우병 쇠고기를 반대하며 한 초등학생이 남긴 메세지는 섬뜩할 정도로 사납다. "과격한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민심이 흐르고 있다"는 한 미술가의 날선 답변이 귓가를 맴돈다.촛불문화제 기간 사용했던 걸개, 포스터, 피켓 등 현장에서 나오는 폐품들로 조형물도 만들고, 현장의 모습들을 크로키로 담아 전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매일 가족들과 촛불문화제에 동참하고 있는 박진희 숨조형연구소 대표는 "시민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담아내고 미술인들도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문제의식을 함께 느끼고 있다"고 했다.촛불문화제 현장에서 만난 예술가들은 반독재 민주화운동 현장에서 '검은띠 그림'을 찍어내고 걸게그림을 내걸고 풍물을 치며 서로를 격려했던 선배 예술가들을 닮아있다. 예술의 힘을 믿는 그들. 때로는 백 마디 구호보다 한 장의 그림이 심장을 더욱 뜨겁게 만들기도 한다.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는 아직도 '공공의 적'을 향해 싸우고 있다. 작업실에서 창작에만 몰두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현실. 이들이 밖으로 나온 건 '분노'가 아니라 시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화합'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그들이 있어 든든하다.

문화일반
도휘정
2008.06.11 23:02

[딱따구리] 전북이 민원이 많다고요 - 박영민

최근 전주시내 한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현장으로 향했다. 현장에 도착해 주민들을 만나 전후 사정을 듣고 난 뒤 현장을 둘러보니 그간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 지 능히 짐작할 수 있었다.아파트 신축현장은 가림 막이 설치돼 있었지만 사이 사이로 분진이 쉴 틈 없이 날리고 있었다. 또 갑작스레 한 두 번씩 울리는 '쿵쿵'거리는 공사소음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취재기자의 귀를 따갑게 때려댔다.'주민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생각하며 취재하던 중, 이날 현장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부터 기가 막힌 소리를 들었다. 전북지역이 민원이 너무 많아 건설 회사들이 전북지역으로의 진출을 꺼리고 있다는 얘기였다.그리고 현재 도내에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 중 일부는 이번 공사를 마지막으로 전북지역에서의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것이었다.그러나 취재기자는 이 말에 공감을 할 수가 없었다. 공사를 추진해야 수익을 내는 건설업체들이 전북은 민원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게 취재기자의 생각이다.근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이 두려워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특히 그동안 우리나라의 기업들 가운데 일부는 사업성이 있는 곳이라면 어떠한 편법과 불법을 마다하지 않다가 그 가운데 상당수는 적발되지 않았던가.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에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사업자가 분진과 소음 등에 시달리는 민원인들 입장에서 한번쯤 생각해보았다면, 이런 민원 때문에 사업을 하기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은 기업의 언어도단 아닐까.민원을 슬기롭게 해결해나가는 것은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업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사업성이 없다는 것을 민원이 많아서라고 치부하는 논리는 이제 그만둬야 한다.

사회일반
박영민
2008.06.10 23:02

[딱따구리] 상수도 민간위탁 해법은 -신기철

상수도 민간위탁을 둘러싼 남원지역의 갈등이 6개월을 넘어서고 있다.문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지역 여론이 양분되면서 시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갈등의 단초는 남원시가 제공한 측면이 크다.경제 활성화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서 충분한 여론 수렴도 하지 않은 채 시민들로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수도 민간위탁을 강행한 것이 반발의 원인이 됐기 때문이다.특히 최중근 시장이 수자원공사 사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의혹의 시선이 예상됐는데도결백만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것도 시민 정서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행정력 낭비와 지역사회의 분열이 결국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시는 현재 연수전문도시 조성과 허브산업 육성, 기업 유치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있고 이는 상수도 민간위탁보다 훨씬 시급한 과제들이다.또 이들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런 점에서 밀어붙이기식의 상수도 민간위탁은 서두를 일이 아니다. 시간을 갖고 반대측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뒤 추진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상수도에 쏟아붓고 있는 행정력은 현안사업으로 원위치시켜야 한다.반대측도 마음을 열고 시민의 입장에서 민간위탁에 접근해야 한다. 민간위탁의 장점이 적지 않은 만큼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 접점을 찾아야 한다.그랬을 때만이 민간위탁을 둘러싼 갈등이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과정이자 진통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것이다.

자치·의회
신기철
2008.06.09 23:02

[딱따구리] 여야, 초당적 결단 필요 - 조동식

지난달 30일로 4년 임기를 시작한 18대 국회가 법적 시한에 맞춰 개원을 못할 것 같다. 여야가 미국산 쇠고기 파동의 여파로 인해 개원식을 하루 앞둔 4일까지도 개원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한나라당은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국내반입 금지를 골자로 한 사실상의 재협상을 천명한 만큼 일단 개원식을 하고, 원내에서 모든 문제를 다루자는 입장인 반면 통합민주당은 완전한 재협상을 선언하지 않는 한 개원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현재로선 이같은 대치국면이 당분간은 이어질 듯 싶다.하지만 쇠고기 파동과 물가폭등 등 산적한 민생현안을 제쳐놓고 언제까지 국회를 닫아둘 수는 없다. 법적시한에 맞춰 개원하지 못하는 원인을 따져 해법을 찾아야 한다. 물론 원인은 여야간 공방을 벌이고 있는 한미 쇠고기 재협상 여부다.여기서 정부와 정치권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쇠고기 파동을 여야간 기싸움이나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검역주권 및 국민 건강권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물대포 등 강경진압과 빗줄기 속에서도 우산을 들고 촛불시위에 참가하고 있는 국민들의 요구를 정략적으로 해결하려 하면 촛불은 '횃불'로 커질 수 있다.다행히 정부가 장관 고시 관보 게재를 유보하고 국내에 반입된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 및 반출을 중단하는 등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진정성은 부족해 보인다. 야권이 국회 개원을 거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미국 수출업자들에게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수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며 미국 수출업자들의 처분만 기다리는 것을 '재협상 천명'으로 해석하기엔 설득력이 부족하다.원인을 알면 해결책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쇠고기 외에도 고유가로 인한 물가폭등 대책마련 등 국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초당적인 결단이 필요한 때다.

국회·정당
조동식
2008.06.05 23:02

[딱따구리] 불법주정차 논란 - 권오신

행정과 도정 발전에 앞장서 일하시는 분이 '기본질서 의식'이 모자라 주민의 빈축을 사는 일이 벌어졌다. 서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유가시대의 차량 2부제를 '우선 당장 내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내팽겨쳤기 때문이다.무주군 설천면 송병섭 도의원. 물론 도의원이 일을 하다보면 바쁘고 차량이 꼭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차량 2부제는 군민들의 공감과 참여속에 이뤄지고 있다. 군민들과의 약속인 것이다. 군민들의 표를 받아 당선된 정치인이 군민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점은 어떤 식으로도 이해되지 않는다. 그 상황을 지켜본 한 주민의 말처럼 모범을 보여야 할 도의원이 약속을 무시한다면 그 누가 공중질서를 지키겠는가?더욱이 송 의원이 차를 세웠던 곳은 주차장 입구 바로 옆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도 터널, 다리위,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소화전 등 소화관련기구로부터 5미터내에는 주차를 금지하고 있고,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교차로'도로', 모퉁이로부터 5미터, 횡단보도 건널목 안전지대 버스정류자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내에는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절대로 차를 세워서는 안되는 곳이라는 뜻이다.자신은 차를 세울 곳이 없어서 화가 났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무단주차 차량을 피해서 오고가느라 30분 동안 많은 불편을 겪었다. 이처럼 공공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누군가는 피해를 보며, 그 피해자가 자신일 수도 있다.가장 기본적인 공공질서를 무시하면서 무슨 거창한 일을 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정치인도 언젠가는 야인으로 돌아간다. 그때 주민들의 기억속에 '법과 질서를 잘 지켰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그 분은 주민의 대표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사회일반
권오신
2008.06.03 23:02

[딱따구리] 은행로 야간조명 '옥의 티' - 김준호

지난달 한국관광공사는 전주 한옥마을을 '6월의 가볼만한 곳'으로 선정했다. 당시 관광공사는 여행 전문기자와 여행작가, 가이드 등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손꼽히는 1박2일의 체류형 관광지 선정작업을 벌였었다. 관광공사가 제시한 6월의 관광테마는 '꿈결같은 야간여행'이었다.이 심사에서 전주 한옥마을은 야간경관이 가장 아름다운 장소로 뽑혔다.사실 관광공사는 물론 전주시 등에서 찍은 사진속 한옥마을의 야간경관은 가히 환상적이다.자연에 거스르지 않은 한옥마을의 곡선은 잔잔한 조명을 받게 되면 낮동안 감춰졌던 한옥만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보여져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만든다. 사진속의 풍경 뿐만아니라 실제속의 경관도 빼어나다.여행 전문가들이 야간경관을 포함한 1박2일 코스의 관광지로 한옥마을을 선뜻 손꼽은 이유를 알 만하다.그런 한옥마을의 야간경관이 최근 도마위에 올랐다. 한옥마을내 은행로의 야간조명 때문이다.눈을 어지럽히는 오방색의 조명과 눈에 거슬리는 밝은 조도가 여유롭게 한가로움의 한옥마을 이미지를 흐트려 버렸다는 지적이다. 한편에서는 국적없는 가로등과 괴이한 야간조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이는 야간경관이 관광에서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엿보게하는 것으로, 야간경관이 단순 화려한 빛을 비춰주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대목이다.프랑스의 에펠탑 처럼 야간조명을 예술의 단계로까지 승화시킨 것과 같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야간경관대상물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조명은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전문가들이 지적한 것처럼 단순 불을 밝히는 야간조명이 아닌 한옥마을 본래의 미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각 디자인 계획수립이 요구되는 시점이다.최근 국내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한 시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한옥마을에 투영되길 기대해 본다.

사회일반
김준호
2008.06.02 23:02

[딱따구리] 도생체협 파행에 대한 단상 - 강인석

김완주 지사에 대한 국민생활체육협의회(국체협)의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도생체협) 회장 인준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천규 회장이 사퇴해 도생체협이 회장 공백의 파행을 맞았다.속사정이야 어떻든 정상적인 회장 이·취임식 전에 직을 던진 박 회장의 결정은 물론 정당한 사유없이 인준 시한을 넘기고 있는 국체협도 도생체협 파행 운영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다.지난 2월14일 차기 회장 선출 절차를 시작한 도생체협은 후보간 공방과 공동 불출마 등 우여곡절을 겪은 뒤 지난달 초 김 지사를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후보간 갈등의 골이 깊어져 누가 회장이 되더라도 도생체협의 화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내부 여론이 김 지사를 끌어들였지만, 일반인들 사이에는 "도지사가 민간단체 회장 자리까지 맡느냐"는 부정적 시각도 제기됐다.국체협은 "전례가 없는 일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며 회장 인준을 늦추고 있고, 도생체협과 전북도, 지역내 일부 생활체육 동호인들은 회장 인준 지연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김 지사 역시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자리를 권유받은 뒤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 최근 유감의 뜻을 밝혔다는 후문이다. 김 지사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고 기분 상할 수도 있을 법 하다.김 지사는 도생체협 회장으로 선출된 뒤 두 달이 다 되도록 아직까지 어떤 입장도 직접 밝힌 적이 없다. 인준 이전 입장 표명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직의 장으로 선출된 만큼 비전을 밝히는 것이 회원들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다.민선이후 도내 생활체육 조직은 정치에 휘둘렸던 불미스런 과거를 갖고 있다. 김 지사가 오해받을 수 있고 원하지 않았던 자리를 맡을 수밖에 없었던 입장과 생활체육 조직 발전을 위해 갖고 있는 순수한 열정을 직접 보여줬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스포츠일반
강인석
2008.05.29 23:02

[딱따구리] 더 졸라 맬 허리도 없어요 - 은수정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한계에 봉착했다고 표현해야죠. 더이상 줄일 곳도 없어요."초 고유가 폭탄을 맞고 있는 도내 기업체들은 이젠 졸라맬 허리도 없다고 했다. "점심시간에는 소등하고, 컴퓨터도 사용시간을 정하고, 엘리베이터운행도 중단했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전력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름값 절약을 위한 노력은 대기업·중소기업 구분이 없다.사실 산업계에서는 수년전부터 기름값 상승에 대비해왔다. 올해같은 폭등세는 아니었어도 유가가 꾸준히 올랐기 때문이다. 비용부담이 늘어날 것이 뻔하니 공정을 개선할 수 밖에 없었다. 대체 에너지원 개발에도 이미 착수했다. "공정 개선은 거의 마쳤다고 봐야죠. 지금은 일상 경비를 절감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더이상 줄일 인원도 없습니다."기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기업들도 타격이지만 원료와 직결되는 화학업종은 더욱 심각한 상황을 호소했다. "납품계약이 돼 있어 생산량을 조절할 수도 없습니다. 대체 원료를 찾아내거나 개발하지 않는 한 유가에 따라 울고 웃을 수 밖에 없어요." 한 화학업체 관계자는 적자가 뻔 한 상황이지만 문을 닫을 수 없으니 공장은 돌려야 한다며 헛웃음을 흘렸다.초 고유가 사태로 새로운 풍속도 나타났다. 에너지 절감 사례를 공유하는 것이다. "예전같으면 기업정보지만 지금은 상황이 워낙 심각하니 경쟁은 제쳐두고 함께 살자는 취지에서 공유하는 것입니다." 에너지원과 관련한 환경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도내 한 대기업 관계자는 생산라인을 중단시킬 시나리오까지 짜고 있다고 했다. 가뜩이나 원자재가 상승으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산업계가 유가 폭탄까지 맞아 몸살을 앓고 있다.

경제일반
은수정
2008.05.28 23:02

[딱따구리] 한미 FTA, 쇠고기 전철 우려 - 조동식

17대 국회가 29일로 막을 내린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회였다는 것을 입증이라도 하듯 마지막 임시국회까지 파행으로 마칠 것 같다.한나라당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단독 소집한 임시국회 회기가 26일부터 시작됐지만 여야간 의사일정 미합의로 첫날부터 공전됐다. 17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29일까지도 여야간 특단의 결단이 없는 한 파행은 이어질 전망이다.한나라당이 한미 FTA비준안 처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반면, 통합민주당은 '선(先)대책 후(後) 비준 입장'을 주장하며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이다.여기서 마지막까지 여야간 논란을 심화시킨 미국 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 오바마의 언급을 짚고 넘어가고 싶다.한미 FTA 합의를 재협상해야 한다는 오바마의 언급에 대해 한나라당은 "한국에 유리하기 때문"이라며 직권상정 및 조기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얼핏 듣기엔 한나라당의 주장에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선뜻 내키지 않는 대목이 있다.한나라당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우리가 비준을 해주면 미국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협상을 그대로 비준해줄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쇠고기 협상으로 수세에 몰린 국면을 FTA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없는 건지, 야권의 의문을 재차 던져보고 싶다.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도 이미 '사과'를 했다. 진정성 여부를 떠나 사과를 했으면 그에 따른 대책이 뒤따라야 하는데, 오히려 장관 고시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한미 FTA 비준후 국내 피해분야 종사자들에게 '사과'하고, 그 때서야 보전대책을 세우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정부와 여당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야권도 그런 전제 아래 하루 빨리 논의의 장에 나오길 기대한다.

정치일반
조동식
2008.05.27 23:02

[딱따구리] 청보리밭축제 브랜드화 필요 - 임용묵

고창 청보리밭축제가 200억원의 경제효과를 거두고 막을 내렸다. 농업을 단순히 먹는 산업에서 보고 즐기는 산업으로 바꾸고 '돈 버는 농업'의 전형을 보여줌으로써 팍팍한 농촌에 희망을 불어넣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하지만 도시민을 농촌으로 이끌어 지갑을 열게 한 청보리밭축제의 성적표에 '100점'을 적기엔 아쉬움이 남는다. 청보리밭축제를 브랜드화하려는 의지나 시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축제를 '지역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면서 상표 등록 등을 통한 브랜드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가까운 익산의 경우 지난 2월 매년 가을에 여는 꽃 축제인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브랜드화 하기 위해 상표로 등록했다. 함평군도 함평나비축제를 지역 브랜드로 활용, 적지않은 마케팅 경영수입을 올리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축제와 관련해 자치단체가 등록한 상표 및 서비스표, 업무표장은 49건에 달한다.지자체가 축제의 브랜드화에 적극적인 것은 축제를 통해 주민들이 '잘 먹고 잘 살기'위한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축제라는 브랜드 파워를 통해 지역이미지 향상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셈이다.하지만 고창의 경우 청보리를 축제화, 타 자치단체보다 먼저 선점하고 연간 55만명에 달하는 관광객을 끌어들이는데는 성공했지만 이를 브랜드화 하지는 못했다. 실제 청보리밭축제를 여는 공음면 선동마을 주민들이 농특산품을 팔기 위해 등록한 상표 '청보리움'만 있을 뿐이다.다섯살바기 청보리밭축제가 지금까지 국민의 관심을 이끌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브랜드화와 산업화를 고민할 때가 됐다. 보릿고개 시절 고픈 배를 채워줬던 청보리가 산업화의 날개를 달고 고창을 먹여살리는 날이 기대된다.

경제일반
임용묵
2008.05.22 23:02

[딱따구리] 비밀스런 전주투자 발표 - 김준호

"오는 7월께 전주시와 기계산업리서치센터, 효성그룹의 부회장, 그리고 전북도 지사님을 모시고 MOU협약체결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20일 전주를 방문한 (주)효성 성창모 기술원장이 오찬간담회장에서 밝힌 내용이다. 성 원장은 이어 "탄소섬유 연구개발을 위한 국비 200억원 및 효성측 300억원을 투자키로 전주시와 합의했다"고 덧붙였다.성 원장의 이날 발표는 순식간에 간담회장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MOU협약체결 행사가 개최되고 투자합의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공개적으로 발표된 것이 처음이기 때문이다.다소 긴장감이 감돈 간담회장 분위기와는 달리 그의 말은 거침이 없었다. 감출 게 없다는 태도였다.사실 효성과의 탄소섬유 연구개발을 위한 MOU체결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전주시와 효성간에 MOU를 체결한다는 것은 언론에 몇차례 보도가 됐었다.그러나 문제는 발표여부 및 시기를 놓고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점이다.효성과의 MOU체결은 지난 4월1일 이뤄졌다. 그리고 시는 4월 중순께 공식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MOU체결 당사자의 한 축인 전북도의 자제요청으로 발표시기는 계속해서 연기됐다.당시 도는 "앞으로 일본으로부터 기술이전 등이 필요한 상황인데, 발표행사를 행사를 열어 가뜩이나 민감해 하고 있는 일본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며 협약체결 행사를 무기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그리고 이날까지 협약체결 행사가 개최될지와 시기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이날 'MOU체결 행사를 열어도 괜찮은가'에 대한 질문에 성 원장은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말 못할 '보안사항'은 많지만, 협약체결 발표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이어 그는 도와 시간의 갈등을 아는 듯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과연 그에게 전북은 어떻게 비춰졌을까가 궁금했다.

사회일반
김준호
2008.05.21 23:02

[딱따구리] 역사가 무색한 대회 운영 능력 - 도휘정

#1. 전북미술협회가 주최한 '제40회 전북미술대전'. 12일 도내 언론에 보도된 종합대상 작품 제목은 '독수리'와 '소나무와 매'로 나뉘었다. 작가는 '독수리'를 출품했다고 했지만, 심사위원들이 발표한 대상작 제목은 '소나무와 매'였던 것. 같은 작품을 두고 다른 제목이 붙여진 것이다.#2. 전주시와 문화방송이 주최한 '제34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14일 일부 언론사와 통신사가 민요부 장원과 차상을 바꾸어 보도하는 일이 벌어졌다. 본선 당일 문화방송이 배포한 수상자 명단에서 장원과 차상의 이름이 뒤바뀌어서 기재됐기 때문이었다.#3. 전북사진작가협회가 주최한 '제40회 전북사진대전'. 일부 사진작가들을 제외하고는 작품접수 기간이나 심사날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13일 심사소식을 '우연히' 알게된 일부 언론만이 취재할 수 있었다.5월들어 문화예술계에서 치러진 대회 풍경들이다.각각 미협과 사협이 주최한 공모전은 올해가 40회. '미술대전'과 '사진대전'은 과거 대학교육이 일반화되기 전, 신진작가의 등용문으로서 그 권위가 대단했다. 지금도 도전 초대작가에 도전하는 이들이 많다. 34회를 치른 대사습 역시 장원을 하고나면 그 다음날로 대접이 달라질 정도로 권위있는 대회였다. 종종 심사시비가 일기도 하지만 대사습의 영예는 여전하다.그러나 이들 단체들이 보여준 대회 운영모습은 장구한 역사가 무색할 정도로 어설프다. "대회 당일이라 정신이 없다"는 핑계로 언론사의 취재요구에 무성의하게 대응했으며, 결국 같은 결과를 받아들고서도 제각기 다르게 보도하는 촌극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혼란들은 1년 전에도 있었고, 아마 10년 전에도 있었을 것이다.그 액수가 적든 많든,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아 열리는 대회라면 이런 웃지못할 사태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다. 대회 운영 능력을 어떻게 끌어올릴 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화일반
도휘정
2008.05.2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