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뭐라 말좀 하시죠 - 박영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과 미국산 쇠고기 협상의 여파 때문인지 요즘 연일 매스컴을 뜨겁게 달궜던 고유가와 관련된 얘기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느낌이다.실제로 정부에서도 고병원성 AI와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된 정책만 연일 쏟아내고 있을 뿐 고유가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이런 사이 국제유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 치우면서 전국의 주간 평균 경유가격이 처음으로 ℓ당 1700원선을 넘어섰다. 또 서울의 A주유소에서는 경유의 ℓ당 판매가격이 휘발유보다 30원 정도가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사실상 경유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비싸지는 역전현상이 시작된 것과 다름없다. 이런 조점은 도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도내 일부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경유가격이 휘발유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일부주유소의 ℓ당 휘발유가격을 앞섰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생계를 위해서이거나 저렴한 기름가격 때문에 경유차를 선택했던 운전자들의 어려움이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또 정부의 무 대응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한 덤프트럭 운전자는 "운송비는 지난 2006년과 같은 50만원 정도에요. 그런데 기름값은 하루에 30~35만원 정도 들어요. 차라리 차량은 운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낳을 것 같다"며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또 "경유가격이 휘발유가격 대비 95%를 넘어선지 오래고, 일부에서는 경유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뛰어넘은 상황인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며 불만을 쏟아냈다.지난해 7월 경유 가격을 휘발유 가격의 85% 수준에 맞추겠다며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을 올렸던 정부. 그러나 정작 95%가 넘어선 상황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그러는 사이 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AI와 미국산 쇠고기 여파로 바쁘겠지만 치솟는 경유 가격을 잡기 위해서도 뭐라 말을 해야 하지 않을까.

경제일반
박영민
2008.05.19 23:02

[딱따구리] 신나지 않는 '신나는 예술버스' - 강현규

농어촌 등 문화기반시설이 취약한 도내 지역을 순회하며 각종 공연 및 영화를 상영하는 '신나는 예술버스'가 이름처럼 신나지 않다.전북도가 지난해 4월 첫 시행한 신나는 예술버스 사업은 문화소외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아래 올해 두번째 시행되고 있다.하지만 위탁업체의 홍보 부족과 현실성 없는 예산 책정으로 소리만 요란한 전시행정으로 전락하면서 지역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전북도는 올해 무대공연과 영화부문에 대해 각각 공개입찰을 실시, 위탁업체를 선정한 뒤 총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7개월동안(4.1∼10.31) 총80회(공연 50회, 영화상영 30회)의 공연 및 영화상영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한 노력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실제 영화의 경우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읍·면·동 마을까지 찾아가 영화를 상영하고 있지만 사업 취지에 대한 홍보가 미흡해 관람객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무대공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한 작품당 고작 150만원의 예산이 지원될 뿐이어서 우수 출연진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데다 시나리오 등 작품의 질마저 떨어져 관객들의 호응도가 낮은 것.아무리 문화소외지역이라 하더라도 TV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도민들의 눈높이가 일정수준에 올라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촌사람(?) 취급하듯 성의없이 진행되는 신나는 예술버스는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무엇보다 위탁업체들의 '문화전도사'로서의 사명의식이 요구된다.전북도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홍보 강화와 예산 증액 등을 통해 내실있는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군색한 변명으로 허구한 날 내뱉는 예산타령은 이제 그만 두고 말로만 신나는 예술버스가 아니라 절로 신명나는 신나는 예술버스가 되도록 힘써주길 기대한다.

정치일반
강현규
2008.05.15 23:02

[딱따구리] 스승의 날을 맞는 자세 - 위병기

현직 교사들에게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 스승과 교육자의 귀감이 될 만한 사람을 묻자 최치원(고대), 정약용(중세), 안창호(근현대)를 꼽았다.한국교총이 전국 교원 7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스승의 날 관련, 교원인식 조사 결과다.최치원, 정약용, 안창호와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았지만 중고생만 돼도 그들이 살아온 삶을 대강은 알 수 있다.현직 교사들이 교육자의 귀감이 될 것으로 첫손에 꼽은 최치원-정약용-안창호 이들 3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바로 치열함이었고, 굽히지 않는 신념이었으며, 새로움에 대한 도전과 희생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우리 주위엔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묵묵히 사도의 길을 걷는 교사들이 수없이 많다.자기 자식에게도 하기 어려울만큼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교사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깜짝 놀라는 일이 한두번이 아니다.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교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최고 수준이라고 말하기 어렵다.사람들은 스승이라고 하면 내심 성직자 수준의 높은 도덕률을 원하지만 교원 역시 한사람의 생활인이기 때문이다.교사의 전문성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함부로 교육의 전문 영역을 재단하려는 사회적 풍토 또한 교직사회를 평가절하시키는 요인이다.하지만 근본 원인은 교사에게 있다.스승의 날(15일)을 맞아 이젠 도내 교원들도 자신들이 표상으로 삼는 최치원, 정약용, 안창호를 닮기 위해 각오를 다져야 하지 않을까.도내 1만9886명의 교원과 276명의 교육전문직 종사자들은 스승의 날을 맞아 한번쯤은 교직의 진정한 의미와 사도를 생각할 것이다.부의 세습도 문제지만 가난의 세습을 끊는 길은 오직 교육밖에 없다.생활고를 못이겨 일찌감치 포기하려는 어린 제자들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는 참 스승을 보고 싶다.

사회일반
위병기
2008.05.14 23:02

[딱따구리] 허점 드러낸 AI 방역대책 - 홍성오

"시청 홈페이지 공개게시판에서 진작 내용을 확인했었는데…. 내가 해당 부서에 알릴 걸 그랬어요." '비둘기 의문의 죽음'에 군산시가 늑장대처한 것과 관련, 시청 한 공무원은 이 같이 귀뜸했다. 이 공무원은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해당부서에 시민의 신고사항을 알렸다면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자신의 미숙한 판단을 반성했다.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으로 확산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최근 군산시는 방역대책에 명백한 허점을 드러냈다. 지난 3일 AI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신고를 받고 6일만인 8일 오전에 현장조사에 나섰기 때문.당시 상황은 이랬다. 군산 조촌동 한 시민이 지난 3일 오전 7시56분께 공개게시판 등 2곳에 '비둘기 한마리가 갑자기 죽어서…'라는 내용으로 글을 남겼다. 그 내용은 "지난 2일 오전 6시15분께 갑자기 비둘기 한마리가 창문으로 날아와 부딪힌 뒤 계속 사람이 토하고 재채기하는 모습을 취한 뒤 부들부들 떨다가 죽었다"면서 "그냥 묻으려다가 조류독감인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 신고하게 됐다"는 것이다.이에대한 시의 대응은 안일했다. 3·4·5·6일을 그냥 보낸 뒤 7일 저녁 한 공무원이 이 내용을 해당부서에 알렸고, 다음날 아침 직원 2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결국 6일 사이에 죽은 비둘기는 흔적도없이 사라졌다. 이 기간동안 공개게시판의 조회 수는 63건에 이르고 있고, 게시판을 담당하는 부서 등은 해당 글을 모니터링하는데 실패했다.시민들은 "비둘기의 죽음이 AI와 관련이 없더라도, 이번 문제는 시의 허술한 방역대책을 단적으로 드러내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24시간 방역대책을 꾸려 근무하고 있다는 군산시. 최소한 6일동안 그 게시판에는 비상 근무자는 없었다.

사회일반
홍성오
2008.05.13 23:02

[딱따구리] 재판부 증설요구는 권리 - 정진우

최근들어 부쩍 지역법조계가 술렁거린다. 법률서비스에 관심을 가진 도민들도 표정이 어둡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이하 전주재판부)의 업무이관'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구체화되면서 부터다.광주고법은 지난달부터 전주재판부 관내의 행정사건과 재정신청사건을 본원 재판부가 맡게했다. 이에따라 광주고법은 해당 사건을 본원 행정부에 재배당했고, 첫 공판이 순회재판형태로 오는 16일 전주에서 열린다. 결국 전주재판부는 지난 2월 '원외재판부'로 명칭이 변경된데 이어 '업무이관'으로 이어지는, '기능축소'수순을 밟고 있는 셈이다.사정이 이러다 보니, 지역법조계의 우려와 한숨소리가 커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우여곡절끝에 지난 2006년 문을 연 전주재판부의 입지가 좁아지는 모습을 유쾌하게 바라볼 전북도민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사정이 이런데도 상급 법원은 '오히려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광주고법측은 "전주재판부의 업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의 일환인데 지역법조계가 반발하는 이유가 뭐냐"고 항변한다.하지만 대법원과 광주고법은 일련의 과정에서 '도민들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실제로 상급 법원은 △전주재판부의 기능축소에 대해 도민들의 양해를 구하거나 이해를 돕는 과정을 생략했고 △심지어 일부 관계자들은 '전주재판부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는가 하면 △지역법조계의 반발을 '소지역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처사'로 폄하하고 있다.상급 법원이 지금처럼 편협한 시각을 유지한다면 도민들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았으면 한다. 전주재판부에 대한 '명칭환원 및 재판부증설'요구는 소지역이기주의에서 비롯된 발상이 아닌, 도민들의 당연한 권리찾기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사회일반
정진우
2008.05.12 23:02

[딱따구리] 김진억 군수의 환골탈태 - 박정우

"모든 것을 인화와 화합으로 처리해 왔지만 돌아온 것은 오욕으로 점철된 불명예 뿐으로, 철저한 원칙에 입각해 군정발전을 이끌겠습니다".군정업무에 복귀한 김진억 임실군수가 6일 기자간담회에서 던진 말이다.이 말을 던진 김군수의 표정은 웃음기를 띠었지만 받아 들이는 측의 느낌은 달랐다.지방선거를 통해 대부분의 자치단체장 출마자들은 주변의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일부 업자와 공직자는 선거에 필수적인 금품으로 사업권과 승진을 요구하고 선거 브로커는 표심을 몰아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권을 주문한다.이같은 사례는 전국 곳곳에서 나타났듯이 치열한 선거전에서 후보자라면 어느 누구도 이를 떨쳐내지 못한다.거부시는 선거 결과에서 부메랑 현상으로 나타나 낙선이 뻔하기 때문이다.농촌에서의 선거전은 도시와 크게 다른 형태다.임실군의 경우 65세 이상 노령자가 전체 3만2000명의 30%를 넘고 있기 때문에 도시형태의 선거전략은 먹히지 않는다.안면식은 기본이고 하다 못해 국수 한그릇, 막걸리 한사발이라도 주어야 표를 얻는다는 말이다.공무원들에는 더더욱 함부로 하지 못한다.대부분 지역출신인 공무원들에 함부로 했다가는 친·인척과 주변으로부터 무더기로 표를 잃을 우려가 있다.지역내에 상주하고 있는 일부 업자나 사회단체의 경우는 아예 상전중의 상전이다.그들의 눈에 거슬리면 당장 반발 세력으로 돌아서기에 무리를 하면서도 요구조건을 들어주는 것이 현실이다.이날 김군수가 던진 '원칙 입각' 운운은 아마도 이같은 맥락에서 모든 것을 정리, 벗어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사법기관의 조사를 받을만큼 받았고 명예도 회복된 상황에서 이제는 그들과의 고리를 끊고 환골탈태 한다는 김군수의 결심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사회일반
박정우
2008.05.07 23:02

[딱따구리] 체전 순위에 희비말자 - 강인석

지난주 경남 통영에서 반가운 소식 하나가 전북체육계에 날아왔다. 전북트라이애슬론연맹이 창립 13년 만에 국제대회에서 처음으로 입상했다는 소식이다.지난달 27일 통영에서 열린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경기) 국제대회에 전북일반으로 출전한 두 선수가 각각 3위와 7위로 골인했다. 전북체육회는 트라이애슬론이 과거와 달리 올해 전국체전에서는 어느 정도 점수를 따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트라이애슬론이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은 전북체육회가 체전 성적 향상을 위해 타지 선수 3명을 영입한 영향이 크다. 고향이 전북도 아닌데, 팀이 전북에 있는 것도 아닌데 전북소속으로 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는 트라이애슬론 뿐만이 아니다.전북은 최근 3년간 전국체전에서 14위·12위·13위로 하위권을 맴돌았다. 전북체육회는 올해 체전 순위 향상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체육계 일각에서는 '전북 체육의 옛 영광 재현'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전북은 역대 체전(전북개최 제외)에서 2위(74년), 3위(77·93년)를 차지했던 적이 있었다.인구와 지역경제 규모 등을 뛰어넘는 체전 순위는 도민들에게 자긍심을 줄 수 있고, 반대로 실망감도 줄 수 있다.그러나 토종(?)이 아닌 선수들에게 전북 옷을 입혀 거둔 체전 순위에 마냥 웃음을 지어야 하는지는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 "애써 키운 우리 선수를 타지에 빼앗기는 현실에서 우리만 손놓고 있다가 꼴찌하면 비난은 누가 감당하냐"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다.결국 문제는 체전 순위에 일희일비해 온 지역 분위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분위기를 유도하는데 언론도 한 몫 해왔다고 생각한다.전북체육회 정관에 '체전 순위를 높이기 위해' 전북 체육을 육성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다. 올해 전국체전에서 부터는 '순위에 울고 웃는 전북'대신 '내실있는 전북체육'을 논했으면 좋겠다.

문화일반
강인석
2008.05.06 23:02

[딱따구리] 상임위 전략적 배정을 - 박영민

'전화 한통만으로 원하는 금액을 저렴하게, 좋은 만남을 원하시는 분은 000-0000으로 전화주세요.'하루에도 몇 통씩 걸려오는 스팸 전화와 스팸 문자, 스팸 메일까지 넘쳐나는 스팸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시시각각 수신되는 스팸 때문에 좋았던 기분을 망치거나 일일이 거부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각종 스팸 메일과 전화, 문자를 받아본 사람들이라면 도대체 내 전화번호, 이메일을 어떻게 알고 보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쯤은 해봤을 것이다.한편으로는 내 소중한 개인정보가 어디선가 유출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다.이런 가운데 국내 최대 오픈마켓인 옥션 등 각 분야에서 대표기업으로서 명성을 날리고 있는 업체들을 통해 우리도 모르는 사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이번 사건으로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이라는 명성에 먹칠을 했다. 또 업체들의 보다 강화된 보안 정책과 윤리의식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아울러 그동안 잊을 만하면 한번씩 언론을 통해 보도됐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정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차원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올해 안에 만들기로 했기 때문이다.하지만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스팸 메일과 스팸 문자 등에 시달려 왔던 국민들의 분이 풀리지는 않는다. 그동안 이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을때 대비만 했더라도 미리 예방을 할 수도 있었지 않았느냐는 생각에서다.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만들겠다는 것이 꼭 그 겪이다. 모든 것을 잃기 전에 예방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는 제발 뒷북 좀 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경제일반
박영민
2008.05.01 23:02

[딱따구리] 상임위 전략적 배정을 - 조동식

17대 국회가 막을 내리기도 전에 18대 국회 상임위 배정에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년동안 여당 프리미엄을 직·간접적으로 누려왔던 전북이 '야당지역'으로 전락하면서 이미 예견된 일인지도 모른다.우선, 당선자들이 상임위 배정에 매우 의욕적인 모습이다. 지역구의 현안사업 추진과 자신이 내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희망하는 상임위가 분명한 당선자도 있고, 일부 당선자는 상임위 배정후 해당분야 전문가를 영입하겠다며 보좌진영 구축을 늦추고 있다.도내 당선자들의 희망 상임위를 보면 17대 국회에서 도내 지원자가 없어 전략적으로 배치했던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4명이나 몰렸고, 건교위와 산자위에도 각 2명씩이 희망하는 등 8명의 당선자가 3개 상임위에 집중됐다. 새만금사업 등 도내 주요 현안사업을 다루는 상임위라는 점에서 의정활동 홍보효과가 두드러진다는 판단이 작용한 듯 하다. 지역구가 농촌지역이라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다.특히 초선 당선자들의 이미 모임을 갖고 상임위가 중복되지 않게 조율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의욕이 넘치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그러나 전북의 신성장 동력산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선 당선자들의 '의욕'도 중요하지만, 양보와 지혜도 동시에 필요해 보인다. 지역구를 챙기는 것이나, 의정활동이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활동이 '전북'이라는 한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다는 인식 공유가 우선돼야 한다.도 성장동력산업으로는 새만금사업, 부품·소재산업, 식품클러스터, 방사선융합기술(RFT), 미생물융복합기술(MFT) 등이 꼽힌다. 관련 상임위인 농해수위, 산자위, 과기정위, 건교위, 재경위, 새만금특별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에 대비한 법사위는 물론, 복지위와 교육위 등에도 전략적으로 포진하도록 당선자들의 양보와 지혜를 기대한다.

정치일반
조동식
2008.04.30 23:02

[딱따구리] 도내 업체가 이래도 되나 - 위병기

도교육청 새 청사를 맡은 도내 업체가 도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교육가족의 터전이라는 상징성이 큰 건물 신축을 맡았던 전북지역업체가 훌쩍 다른 곳으로 떠나버린 때문이다.조달청에 의뢰해 발주할때 도 교육청은 도내에 있는 업체에게 조금이라도 수주기회를 더 주자는 취지에서 '전북지역업체 출자비율 49% 이상 공동이행방식'으로 추진했고, (주)동국건설은 전북업체여서 공사를 맡는 행운을 안았다.하지만 도내 업체에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인해 행운을 잡은 (주)동국건설이 최근 보여준 행태는 "기업가 정신이 이래도 되나"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공사를 하나라도 더 맡아야 하는 건설업체의 특성상, 보통의 경우라면 필요에 의해 주소를 옮기는 업체를 마냥 나무랄수도 없는 게 현실이다.또 다른 시도로 옮기더라도 도내 자치단체로서는 지방세를 빼앗기고, 지역 하도급업체의 참여기회가 줄어들 뿐 큰 손해는 없을 수도 있다.하지만 전북의 교육백년대계를 책임질 상징적 공간을 짓고 있는 업체가 타 시도로 떠났다는 것을 지켜보는 도민의 허탈감은 작은게 아니다.건설업계에서는 "만일 똑같은 일이 다른 시도에서 발생했더라면 철저히 원칙에 기반한 감리나 행정처분, 그리고 무서운 비판여론 등으로 인해 곧바로 원래의 주소로 옮길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흥분하는 사람도 있다.이젠 해당업체가 뭔가 보여줘야 한다.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비록 전북을 떠났지만 교육가족의 염원을 담은 새 청사를 멋지게 짓는게 가장 중요하다.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조류독감 피해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축산농가 학생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등 기업인의 참다운 면모를 보여주는 성의도 필요하다.법보다 더 무서운 게 곧 시민정서이기 때문이다.

사회일반
위병기
2008.04.29 23:02

[딱따구리] 대승적 차원 시민 화합을 - 장세용

민원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민원 또한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대부분의 민원 자체가 타당성과 현실성이 결여된 막무가내식 요구로까지 비쳐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상대적 낙후 탈피에 숨가쁜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익산시도 힘겨운 모습이다.지난 한해동안 익산시에 접수된 민원만도 무려 397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1건 이상의 민원이 제기된 셈이다.올해들어 지난달말까지 98건의 민원이 제기됐다. 5인 이상 다수인 진정건수도 45건으로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이들 민원은 토지보상과 하천, 도로, 교량, 가설 등의 생활불편에서부터 시책사업을 발목잡기 위한 민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천차만별이다.애교섞인 도움 요청은 그져 봐줄만 하다.집단민원의 경우 주민소환제를 들먹이며 단체장을 압박하고 있는 형태다.자신의 이익이나 집단의 의사와 다를 경우 단체장을 상대로 한 법정다툼을 벌이기도 한다.해당 관청과 협의하기 보다는 일단 이의제기를 하고자 보자는 편의주의적 발상에 시가 몸살을 앓고 있다.끊임없이 쏱아지는 민원에 발목잡혀 중도하차하는 사업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중도하차로 이어진 지역 현안사업 포기의 댓가는 누구의 몫도 아닌 익산시민으로 손실로 다가오고 있다.경주마육성목장 사업을 포함한 숱한 사업들이 민원이란 걸림돌에 부딪혀 좌초되면서 지역 발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곤 했다.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 기본이다.원칙없이 그 기반을 흔드는 우려섞인 행위는 자제돼야 할 것이다.낙후 익산 탈피에 안간힘을 쏟는데 너와 네가 따로 있을 수 없을 것이다.지역 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시민의식 전환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다.

사회일반
장세용
2008.04.28 23:02

[딱따구리] 짜맞추기식 참관위원 구성 - 임상훈

정부가 각종 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일종의 개혁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경찰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올 초 새정부의 법질서 확립 의지에 발 맞춰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가 경쟁적으로 법질서 확립 민관협의회 구성에 열을 올렸고 최근에는 지방청 수사과나 정보과 등 역시 시민단체와 연계한 각종 위원회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 물론 시민단체와 협력관계를 구축, 국민의 동의를 받는 행정을 펼치겠다는 경찰의 의지는 십분 이해할 만하다.그러나 과다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각종 위원회, 참관단의 운영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위원의 위촉과 구성의 적절함, 아울러 효율적 운영이 가능할까하는 의문이다.일례로 전북경찰청이 최근 구성한 치안현장 참관위원 명단을 보면 과연 집회시위와 연관된 인사들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준비된 구성이 아니라 일단 만들고 보자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지난해 전북경찰청이 운영했던 한 위원회는 일년에 단 한차례 회의가 있었을 뿐 사실상 꾸려놓고 운영은 하지 않는 등의 모습도 보인다.전북경찰청 자체의 필요성에 따라 치안과 법질서 확립 등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각종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경찰청의 지시가 있어 짜맞추기 식으로 급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든다.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경찰이 집회 관련 시민참관단을 꾸리려면 집회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다양한 계층을 포함하는 게 참관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을 것"이라며 "집회와 전혀 무관하거나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이들을 주로 모집한 것은 경찰의 전략적인 운용효과도 적을뿐더러 형식적인 짜맞추기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오히려 걱정을 했다.만들라고 하니 꾸리긴 꾸리는데 정작 운영의 효과는 장담하기 어려운 현실을 옆에서 지켜보기에 다소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정치일반
임상훈
2008.04.24 23:02

[딱따구리] 당당하게 일하게 해야 - 강인석

"뒤꼭지가 따갑다."현장 행정 강화를 내세운 전북체육회가 이달 들어 직원별 종목 전담제를 실시하고 나섰지만 정작 실효성있는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아 직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전북체육회는 41개 경기 종목을 직원 9명에게 나눠 맡도록 한 뒤 올 전국체전 종목별 성적을 연말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체육회 직원들이 사무실이 아닌 현장에서 전북은 물론 타 시·도의 전력을 살피고 대책을 세워 최하위권으로 추락한 전북체육의 위상을 되살리자는 취지다.'탁상 행정이 아닌 현장 행정'을 중시하겠다는 체육회의 업무 방침은 박수받을 만 하다.그러나 문제는 책상 앞에서 생각한 좋은 발상이 현장에서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로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한 직원은 "과거에는 일부 경기단체가 저조한 성적을 장비 핑계로 돌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현장에서 상황을 살펴보니 꼭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 말했다. "경기 결과만 보고 문제점을 따졌는데 현장에서 지켜보니 결과보다는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더라"란 말도 나온다. 현장 행정이 왜 필요했는지 공감하겠다는 것.그러나 전국의 경기장을 돌아다니며 우리 선수들과 지도자, 경기단체 관계자들을 만나야 하는 직원들에게는 부담도 적지 않다. 든든하지 못한 주머니 때문이다.교통비와 식비, 숙박비 등 최소한의 출장비만으로 경기장을 찾아야 하는 직원들은 땀 흘리며 고생한 선수와 지도자들을 만날 때마다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전력 탐색이 주목적이지만 어찌보면 격려 차원의 현장 방문이기도 한데 격려금은 차치하더라도 식사라도 함께 해야하는 상황이 닥치면 쥐꼬리만한 출장비에 난감하기 그지없단다.업무 효율성을 내세워 사무차장 자리마저 없앤 전북체육회인 만큼 줄인 인건비로 직원들이 당당하게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어떨까.

사회일반
강인석
2008.04.23 23:02

[딱따구리] 성숙된 기관 되길… - 임남근

최근 전국이 AI발생으로 큰 혼란에 빠져있다.특히 순창지역도 동계면 일대에서 지난 17일 AI가 발생해 지역의 양계 농가들이 가금류 반출 제한과 가축의 살처분 등으로 생계까지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격고 있다.이에 군청 공무원과 경찰, 군인까지 힘을 모아 지난 주말에는 추가 발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제작업를 위해 휴일마저 반납한 채 연일 구슬땀을 흘렸다.반면 지난 20일 순창우체국은 이런 상황에도 이랑 곳 않고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봄철 체육행사를 대신한다며 인근 추월산에서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등반 대회를 가졌다.그러나 이번 순창우체국의 등반 행사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해도 너무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더구나 농민들은 땅을 치며 통곡을 하고 있고 또 군청을 비롯한 다른 공무원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방제 작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다른 한쪽에서는 우체국직원들이 여유롭게 등반이나 즐겼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잘 못된 부분임을 지적 할 것이다.특히 이번 방제 작업을 위해 지역에서 경찰과 농촌공사를 비롯한 농협, 축협 등 유관기관들까지 함께 힘을 모아 동참했던 반면 순창우체국은 그 어느 누구 하나 방제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민들로부터 이해받기 어려운 대목이다.정말 우체국은 한 주민의 말대로 '너는 너 나는 나'라는 개인주의 적인 사고가 뼈 속 깊이 새겨져 있는 기관이 맞는 것 일까? 다시 한 번 묻고 싶다.오늘은 정보통신의 날이다.자신들의 노고만을 치하하며 자축하는 것으로 하루를 보내기 보다는 이번 기회를 통해 더욱 성숙된 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남 다른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본다.

사회일반
임남근
2008.04.22 23:02

[딱따구리] "돈 좀 빌립시다" - 은수정

며칠전 전북을 찾은 기업은행장과 도내 중소기업인들이 만난 자리. 건의사항을 얘기해달라는 주문에 기업인들은 한결같이 자금지원을 요청했다. 치솟는 원자재가로 자금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자금난 심화. 중소기업 2곳 중 1곳이 경영애로사항으로 호소하고 있는 문제다.기업들의 자금난으로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 한 유관기관의 공제기금이 동이 나버린 것이다. 총 4630억원의 재원으로 영세 중소기업들에 운용자금을 빌려주는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기금은 올들어 수요가 급증한 탓에 운용이 중단된 상태다. 현재 대출규모가 4600억원을 초과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자금 대출 기간이 짧아 회전율이 높았는데 올해는 수요가 급증한데다 연체까지 늘어나면서 회전율도 떨어지고, 결국 대출이 잠정 중단됐다"며 "현재 대출 대기 규모가 수백억원대"라고 말했다.중소기업 정책자금 인기도 상한가다. 자치단체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통해 지원되는 자금을 받기 위해 기업들이 줄을 섰다. 이들 기관은 올해 책정된 예산을 분기 또는 월 단위로 나눠 신청받고 있는데, 원부자재 자금 등을 포함한 운전자금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 신청이 급증한 것은 물론 집행규모도 예년보다 늘어나고 있다. 자금 담당자들은 "홍보 하기가 겁난다"고 했다. 그렇잖아도 신청 기업이 많아 곤혹스럽다는 것이다.자금수요가 몰리자 일부 지원기관에서는 대출한도를 줄이고 이자를 높이는 '대책 아닌 대책'까지 세우기도 했다.기업들은 은행권의 기업대출이 늘어나기를 바란다. 올해부터 바젤2가 시행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심사가 강화돼 은행권 돈 빌리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기업은행장에게 "파격적으로 지원해달라"고 하소연한 배경이 이런 것이다.

경제일반
은수정
2008.04.21 23:02

[딱따구리] '정당 공천제'의 비화 - 조동식

'정치와 군대의 공통점이 있다면 '줄'을 잘 서야 한다는 것이다'18대 총선을 지켜본 한 지방의원의 자조섞인 말이다. 통합민주당 공천 과정에서부터 선거운동기간까지 지지했던 후보의 당락에 따라 지방의원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대한 일침이다.실제 이번 선거에서 각 후보진영은 지지세를 확산하기 위해 지방의원들에게 '줄서기'를 강요하다시피 했고, 지방의원들 또한 유력하다고 생각하는 후보의 지지를 선언하는 등 앞다퉈 '줄서기'에 동참했다.지방의원들이 자신의 선거처럼 국회의원 선거에 열중하는 배경에는 '공천장'이 있다. 지방의원 정당 공천제가 실시되고 있는 현 제도에서는 정당의 공천을 받아야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고, 그 공천권이 바로 현역 국회의원에게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이 2010년 지방선거의 전초전인 셈이다.물론 후보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에 공감해 자발적으로 도와준 지방의원도 적지 않으며, 설령 '줄서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들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 태생적으로 주어진 현실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십분 이해한다.지방정치권이 중앙정치권에 예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선 지방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 그래야 지방의원들이 중앙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생활정치·민생정치에 전념할 수 있다.18대 국회는 기득권에 안주하지 말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나서주길 바란다. 2010년 지방선거가 2년여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당선자들도 낙선 후보 및 지지자들에 대한 '응징'보다는 옥석을 가려 상생·화합하는 정치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사회일반
조동식
2008.04.17 23:02

[딱따구리] AI, 김제 아닌 우리의 문제 - 최대우

지난 3일 김제시 용지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 조짐을 보이며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작금의 김제는 AI 파동으로 눈코 뜰새 없이 바쁘고, 만나는 사람마다 온통 AI이야기로 날밤을 지샌다.그러나 안타깝게도 AI 문제가 김제지역 내부의 문제로 치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심각성을 안겨주고 있다.김제시가 살처분을 위한 인력이 턱 없이 부족, 인근 타 시·군에 인력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보도가 사실이라면 정말 근시안적인 사고로, AI가 결코 김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비근한 예로 AI는 이미 김제지역을 벗어나 정읍, 전남 지방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우선 내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남의 일로 치부한다면, 인력 부족으로 방제가 소홀해지고 이는 곧바로 인근으로 번질 수 있다.따라서 금번 김제지역의 AI 문제가 김제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전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하며,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정부당국 역시 해당 지역인 김제시에 최우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피해농가들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 특단의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엊그제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민주노동당 천영세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이 김제를 방문, 피해농가들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물론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손 대표의 경우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절실하다며 대국민 호소까지 했다.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들도 AI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닭고기를 소비해 주고 살처분에 참여하는 길이 동참하는 길이다.금번 AI파동이 결코 김제만의 문제가 아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여 국민 모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보건·의료
최대우
2008.04.15 23:02

[딱따구리] 아직 끝나지 않은 총선 - 정진우

제18대 총선이 끝났지만 아직 후유증이 가시지 않은 듯싶다. 도내지역 11명의 새 선량(選良)에 대한 검증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총선과정에서 빚어진 갖가지 불법선거에 대해 법원과 검찰이 강력한 처벌의지를 밝히면서 일각에서는 '일부 당선자들이 금배지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우려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현재 전주지검의 경우 현재 5명 안팎의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2명은 당선자 본인이며, 선거운동원이 조사를 받고 있는 당선자도 여러명에 달한다. 도내지역 당선자 가운데 약 절반가량이 수사대상에 오른 셈이다.이미 검찰이 '선거사범에 대해 철퇴를 내리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검찰의 예봉(銳鋒)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수차례에 걸쳐 "허위사실공표·무고 등 '거짓말 선거사범'은 고소취소 여부를 불문하고 끝까지 수사하는 한편 검찰력을 총동원해 배후조종자도 발본색원한다"는 원칙을 밝혔었다. 검찰은 현재 고발조치된 당선자들을 상대로 정밀한 사실관계 확인 등에 나선 상태로, 최대한 신속하게 기소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강력처벌의 의지는 법원도 다르지 않다. 법원은 이번 총선에서 당선 유·무효가 걸린 사건은 1심·항소심·상고심 모두 접수일로부터 각각 2개월 안에 '속결'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운 상태다. 또 그간 법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형량을 선고해 불법선거 행위를 간접적으로 방치한 것이라는 비난을 의식해 항소심 등 상급심에서 1심 형량을 최대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당선자 본인이 선거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모쪼록 '검찰·법원발 정계개편 후폭풍'의 우려가 도내지역에서는 비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치일반
정진우
2008.04.14 23:02

[딱따구리] 반공회관과 예술회관 - 도휘정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하면 A급, 덕진예술회관에서 하면 C급이라고 생각해요. 관객들 부터가 공연장 '급'에 따라서 작품 수준을 평가하니까, 좋은 공연장으로 갈 수 밖에 없죠.""초등학교 때 500원 내고 '태권브이' 보던 추억의 공간이죠.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한 때 '반공회관'으로 불렸던 전주덕진예술회관은 공연자나 관객이나 모두 기피 대상이다.공연 하는 입장에서는 노후된 시설 때문에, 보는 입장에서는 불편한 객석 때문이다. 특히 관객 입장에서는 큰 마음 먹고 공연장 한 번 찾았다가 벌 서는 것보다 더 힘든 시간을 견뎌야만 한다.1980년 반공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덕진예술회관은 1997년 시설확충 및 개보수공사를 거쳐 현재의 예술회관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그러나 행사용 강당 형태로 만들어진 태생적 한계로 공연자 대기실이나 무대 전환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도 없으며, 무대와 객석의 거리도 전혀 확보돼 있지 않다. 객석 의자는 참석자들이 거의 드러누운 상태로 진행되는 민방위 교육 등으로 밑으로 쏠려있다. 푹 꺼진 의자에 앉아있다 보면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허리가 아파오기 시작한다. 행여 앞좌석에 앉았다면 무대를 쳐다보느라 고개가 뒤로 꺾이는 아픔은 감내해야만 한다.현재 덕진예술회관에는 전주시가 운영하는 국악단과 극단, 합창단이 상주하고 있다. 공간 역시 비좁아 조립식 건물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에서 단원들은 개인 연습실은 기대 조차 할 수 없다.최근 재건축을 위해 국비 신청을 했다 소리전당과의 근접성을 이유로 받지 못한 전주시는 전문예술회관으로서 덕진예술회관의 한계를 인정,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공연장으로서의 활용방안과 함께 시립예술단 상주공간으로서 연습실과 세트 보관장소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화일반
도휘정
2008.04.10 23:02

[딱따구리] 집단분쟁, 소비자 속탄다 - 박영민

그동안 우리는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그동안 피해를 보고도 가슴앓이를 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소비자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집단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됐다.집단분쟁조정제도는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로,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해당 기관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이를 신청하고 조정절차를 진행한다.이런 이유로 지난해 집단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면서 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소비자들의 주권 찾기가 거세게 일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되고, 전국적으로 분쟁조정 사건 증가에 따른 처리시간이 지연되면서 좋지 않은 결과를 낳고 있다.도내에서는 지난해 10월 신청한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집단 분쟁조정이 2개월이 지나서야 개시결정이 나고 1월 중반이 넘어서야 그 결과가 나왔다.또 지난해부터 발생한 소비자들의 피해사례를 모아 1월 신청한 도내 2번째 집단분쟁 조정 사례의 경우 현재까지 조정 개시여부도 결정이 되지 않았다.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출발한 집단분쟁 조정제도가 소비자의 오히려 속을 태우고 있다.집단분쟁제도 시행당시 소비자들과 관련 단체는 소비자의 주권 찾기를 위한 길이 모색됐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반대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적은 인력으로 전국에서 쏟아지는 집단분쟁을 처리하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안다. 그러나 소비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오히려 소비자의 어려움을 가중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따라서 정부는 소비자들의 주권 찾기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

경제일반
박영민
2008.04.0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