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도교육청 근본대책 세워라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말이 있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높은 인격을 지닌 스승에 대한 예우를 지켜야 한다는 말이다.그러나 지금은 교권의 붕괴, 교단의 위기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스승을 무시하고 폭행하는 제자가 드물지 않게 매스컴을 타고 소개되고 있다. 제자만을 탓할 것은 아니다. 최근 교단의 위기가 일부 몰지각한 교육 관계자를 통해 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현직 중학교 교사가 할머니와 단 둘이 사는 여중생을 성매수한 사실이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결손가정에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중생의 형편을 악용해 푼돈을 주고 미성년자의 성을 산 것이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정읍시 교육청은 이날 자체조사를 거쳐 이 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정읍의 한 사립학교에 중징계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지난달 29일 밤 성매수를 했던 교사는 버젓이 교사로서 행동하다 사건발생 3일만인 지난 1일 경찰수사를 받고는 사직서를 냈다. 자신의 성매수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교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인격 운운하며 스승 행세를 했을 것이다.성명을 통해 이 교사의 즉각적 파면을 요구한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는 “도교육청은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사실 이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8월 교육공무원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사건이 드러났을 때에도 이 단체는 똑같은 요구를 했었다.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책 마련 요구는 시민단체가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무너지는 교권을 바로잡고 스승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도교육청이 행해야 할 자구책이어야 할 것이다. “미성년자의 성을 산 스승에게 어떻게 자녀를 보낼 수 있겠냐”는 시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해소하고 스승의 권위를 스스로 챙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요구된다.

지역일반
임상훈
2007.11.07 23:02

[딱따구리] 밥그릇도 못챙겨서야

태권도공원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을 앞두고 무주군민들과 소상공인들은 기대심리에 부풀어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향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양 사업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탈피하는 수단으로 어쩌면 마지막 남은 비장의 카드로 마음속 깊이 기다림을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하지만 무주인들은 양대 국책사업에 앞서 실속을 제대로 차리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 진행된다고 해도 실속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식이 되고 만다.무주읍 남대천 인근에 짓고 있는 주공아파트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무주에 거주하는 서민들을 위해 짓는다는 아파트가 타도의 레미콘을 사용하면서 2개나 되는 관내 레미콘 업체는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시공사 입장에서야 조금이라도 싼 가격대의 레미콘을 사용해야 회사 이익을 창출한다지만 불과 얼마 차이 나지 않는 단가로 도(道) 경계를 넘어 사용한다는 것은 지역 상공인들을 무시한 처사로 보일 수밖에 없다.더군다나 시공를 맡고 있는 업체는 전북지역의 건설사로 전북인들이 먼저 전북경제를 지키고 살리지 않는다면 과연 어느지역의 사람들이 경기불황을 타고 있는 전북지역의 경기를 회복해 줄지 의문스럽다.태권도공원과 기업도시 사업에 비하면 작은 일이지만 내 밥그릇도 못챙기는 현실에서 큰 사업들이 착공된다고 해도 상공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 할것이다.지금부터라도 소상공인들과 지역민들은 무주 경기활성화에 마음을 결집해야 할 것이다. 자신만의 편협한 이해관계를 벗어나 무주군민과 상공인들이 함께 어려운 현실을 탈피하고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이 될 수 있도록 단합된 움직임과 목소리가 필요한 때다.

지역일반
김정수
2007.11.06 23:02

[딱따구리] 운수연수원 폐지 오락가락

전북도가 도 산하사업소 혁신안으로 폐지키로 했던 운수연수원을 존치키로 해 빈축을 사고 있다.지난 2일 전북도는 2008년부터 폐지해나갈 계획이었던 완주 소양면에 있는 운수연수원을 존속시키는 것으로 방향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도는 운수연수원의 경영혁신을 통해 조직을 슬림화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복안이다. 이를 위해 현재 2과 4계로 운영되고 있는 운수연수원 조직을 1팀으로 축소하고 인건비성 경비를 크게 줄여 연간 8억원의 운영비를 5억으로 3억원을 절감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하지만 전북도는 뚜렷한 이유 없이 폐지방침을 번복, 존속시키기로 결정함으로써 논란이 일고 있다.도는 당초 지난해 11월 민관합동 특별감사를 통해 비효율적 운영으로 지적됐던 운수연수원을 폐지키로 했었다. 당시 감사결과, 운수연수원은 수익자 부담원칙을 어기고 수강생들에게 총 1억2300여만원에 달하는 교육비를 부당지원한 사실이 적발됐었다. 그러나 전북도가 1년도 안돼 이를 번복함에 따라 행정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도는 14개 산하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까지 예고해 놓은 상황에서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운수연수원 폐지를 재검토함으로써 앞으로 도의 산하기관 구조조정에 적지않은 여파가 예상된다.여기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여론에 밀려 운수연수원 폐지를 백지화함에 따라 민선 자치행정이 집단 이기주의에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행정의 신뢰는 일관성에 있다. 때문에 행정행위에 대한 결정에 앞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사후 문제점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면에서 이번 운수연수원에 대한 도의 오락가락 결정은 도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역일반
구대식
2007.11.05 23:02

[딱따구리] 안건 유보ㆍ부결의 파장

“도대체 집행부를 뭘로 보는 것입니까.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로 집행부가 고심끝에 제출한 안건을 부결한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지난달 30일 열린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의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조례안’과 도로개설을 위한 315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각 유보 및 부결처리된 다음날인 31일 전주시 공무원들사이에서 제기된 불만들이다.이들 안건의 유보 및 부결로 인해 관련 사업추진의 차질을 빚게 될 것은 차치하고라도 ‘납득키 어려운 사유로 인한 시의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공무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었다.송하진 시장이 30일 시의회 폐회 후 예전과 달리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의 악수를 생략한 채 곧바로 집무실로 향했다는 점에 비춰 시의회에 대한 불만이 어느정도인지를 짐작케 했다.이로인해 이날 시청내 분위기는 평상시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는 등 시의회의 안건부결 파동 후유증이 하루종일 지속됐다.이와같은 현상은 시의회에서도 벌어졌다. 집행부와 같은 불만이 아닌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한 당혹스러움이었다.시의회 한 의원은 ‘(유보 및 부결처리에 대해) 우리도 미처 예상치 못한 결과로 곤혹스럽다’며 시의회내 분위기의 일단을 전했다. 그는 이어 “의원간담회에서의 격앙된 분위기에 휩쓸렸던 것 같다”면서 “그렇다고 집행부가 잘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시의회는 30일 회의도중 정회를 선포하고 의원간담회(본보 30일자 2면)을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는 의정비 규모와 심의과정 등이 거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집행부의 안건이 시의회에서 유보 및 부결처리된 배경에는 여러요인이 있지만, 그중에는 의정비 책정문제도 끼어있는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다.이로인해 일부에서는 양자간 대립설도 나오고 있어 양측의 현명한 대처가 요구된다.

지역일반
김준호
2007.11.01 23:02

[딱따구리] 간부부터 프로가 돼야

30일 도 교육청 국정감사장. 8명의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남짓 이뤄진 짧은 감사였지만 이날 국감현장을 지켜보면서 전북교육이 앞으로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전 직원들이, 특히 간부들이 프로정신으로 무장해야 함을 새삼 일깨워줬다.평소 국회의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최규호 교육감은 예상대로 이번 국감에서도 거의 매를 맞지 않고 넘어갔지만, 일부 의원들은 조목조목 전북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주문했기 때문이다.의원들의 주문은 크게 두가지로 집약됐다.원어민 교사및 보건교사 확보율 제고, 냉난방 설비 확충 등 교육 환경에 관한 문제가 하나였고, 다른 하나는 0교시 수업 근절, 성과분석을 통한 의사 결정 등 교육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라는 것이다.의원들은 지적사항중에는 억지논리가 아닌 효율성 측면에서 설득력을 가진 경우도 많아 도교육청이 앞으로 일을 하면서 철저한 원칙을 바탕으로 임하되 간부들부터 업무를 완전히 숙지하는 등 프로정신으로 무장해야 함을 새삼 느끼게 했다.일년에 한번 치르는 국감은 사실 일과성 행사로 전락하기 쉽다.어떤 문제를 개선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간부들은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하지만 전북 교육이 더 발전하려면 교육감을 비롯한 전 간부들은 단소리보다는 쓴소리에 귀기울이고, 당장 추진하기 어렵더라도 더 좋은 방안을 찾아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인구, 경제력 등 모든 면에서 전국 최하위권인 전북이 유독 교육 부문에서만 전국 1위를 할 수는 없다.그러나 교육자들의 적극적인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 탈꼴찌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감을 막 치른 교육청이 환골탈태하기를 기대한다.

지역일반
위병기
2007.10.31 23:02

[딱따구리] 시의 명쾌한 답변 기대

지난 2004년말부터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는 전주 하수종말처리장이 도마위에 올랐다.일반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민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던 하수종말처리장이 최근 발표된 환경부의 2006년도 운영실태조사에서 전국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전주 하수종말처리장은 시설용량 1일 8만톤 이상의 전국 53개소 하수종말처리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50위를 차지했다. 운영상태는 ‘아주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성적은 지난 2005년에 이어 2년 연속 최하위권에 머무르는 등 초라한 성적표이다.이에 환경단체가 들고 나섰다.전주환경운동연합은 29일 성명을 통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환경도시를 표방하면서 각종 환경개선 사업을 펼쳐왔던 전주시가 하수처리장 운영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 환경도시라는 이미지가 자칫 허상으로 남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 하수처리장의 운영은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이들은 “시와 위탁업체는 고도처리장이 준공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지만 환경부의 평가기준을 볼때 고도처리장이 정상 가동되더라도 크게 개선될 것은 아니다”며 시의 안이한 자세를 비난했다.또한 “민간위탁으로 시의 재정지출은 줄였는지 모르지만, 전주천의 수질과 지역에 대한 이미지에는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며 민간위탁 운영의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에 시는 환경부의 평가결과에 대해 “하수슬러지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의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이에대한 평가가 0점 처리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그러나 이들 시설들이 갖춰지더라도 환경단체가 지적한 대로 상황은 크게 개선될 같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적지않은 문제로 말썽이 끊이질 않았던 하수처리장에 대한 시의 보다 분명하고 명쾌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지역일반
김준호
2007.10.30 23:02

[딱따구리] 반쪽짜리 영어체험센터

“제대로 갖춘 듯 하지만 숙식을 해결할 수 없는 영어체험센터가 제기능을 발휘할지 의문이 듭니다”.오는 29일에 개원 예정인 임실군 운암면 소재 임실영어체험센터에 대한 어느 교육계 인사의 지적이다. 도교육청과 임실군, 전북도 등의 지원아래 모두 23억여원이 투입된 영어체험센터는 지역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거리.10개의 시설물을 갖추고 다양한 외국문화 체험을 통해 영어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체험센터는 특히 옥정호 상류에 위치, 관광상품의 각광도 기대된다. 하지만 원근(遠近) 각지에서 이용해야 될 체험센타에는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 반쪽짜리 시설물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있는 것.임실읍에서 20㎞, 가장 먼 곳인 지사면의 경우는 무려 30㎞의 거리에 놓인 체험센터는 3일간의 교육일정으로 볼 때 각종 번거로움이 예상된다.체험학습을 위해 지도교사와 학생, 학부모는 새벽부터 부산을 떨어야 하고 밤이면 귀가후에 다음날 준비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임실지역 초·중생의 경우 근거리에 소재한 까닭에 체험학습이 가능타고 하나 나머지 도내와 타 시·도 학생들은 아예 그림의 떡이 아닐 수 없다.이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임실교육청은 7억원이 소요되는 예산확보에 나섰지만 소규모 지역 교육청으로서는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전국 최초로 지역 교육청이 주관해 설립한 영어체험센터는 출발점은 좋았으나 후처리가 깔끔하지 못해 어정쩡한 시설물로 남겨지게 된 것이다.때문에 지역 학부모와 교육계 일각에서는 자치단체나 상급 교육청의 후속 지원책 마련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주민 K씨는“효과있는 학습체험은 숙식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며“특히 임실군이 장학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일반
박정우
2007.10.29 23:02

[딱따구리] 민생 뒷전인 검증 국감

“국감은 안 열리지만 자꾸 오라고 하니 어떡합니까”국정감사가 한창인 24일 한 피감기관 직원이 내뱉은 푸념이다. 국감이 정쟁으로 파행을 반복하고 있지만, 국감자료를 준비하는 보좌진들에게 자료제공 및 설명을 위해 수시로 국회에 출입하며 시달리는(?) 피감기관 직원의 푸념에서 올 국정감사의 현주소를 엿볼 수 있다. 17대 정기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 17일 막이 올랐지만 지난 1년 국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보다는 대선 전초전 양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양대 정당인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대선후보 검증 문제를 둘러싼 네거티브 공방과 파행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정무위에서는 BBK 관련 증인 채택 과정에서 신당과 한나라당 의원이 심한 몸싸움을 벌인 끝에 파행했고, 22일 법사위에서는 한나라당 의원의 ‘잔***’ 발언에 맞선 신당 의원의 ‘이 **야’ 발언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급기야 한 국회의원은 전윤철 감사원장을 향해 “국회도 누군가 감사를 해야 해.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묻기도 했다.폭력 영화의 한 장면도, 코미디 프로의 한 코너도 아니다.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이 국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 1년 동안 벼른 국정감사 현장이다. 양당은 국감 시작 전부터 민생국감을 외쳤지만 실제로는 신당이 ‘이명박 국감’을 예고한데 이어, 한나라당은 ‘범여후보 검증팀’을 가동해 신당 정동영 후보에 대한 ‘맞불 국감’을 별렀다. 결국 ‘대선후보 구하기’를 위한 정치공방으로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몸싸움이나 말싸움 후에 카메라를 향해 의기양양해 하는 일부 의원들을 보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의구심도 든다. 사실이라면 그 대상이 국민은 아닐 것이다. 18대 국회에서도 이들이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낼 지 지켜볼 일이다.

지역일반
조동식
2007.10.25 23:02

[딱따구리] 건설사들의 '자가당착'

이달 초와 중순께 건설교통부와 부동산정보 제공업체 닥터아파트가 잇따라 내놓은 자료를 보면 눈에 띠는 부분이 있다. 미분양 물량은 늘고 있는데 오히려 분양가 상승률은 시세 상승에 비해 오히려 몇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건설교통부가 이달 초 발표한 자료에 보면 도내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지난 7월말 현재 5289가구로 지난해 말 보다는 2.4%(126가구)가 늘었으며,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6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주시내 신규아파트를 찾아가 보면 분양이 되지 않아 불이 켜지지 않은 아파트를 쉽게 목격할 수 있다.그러나 23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지난 1년 새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10.88% 오른데 비해 전국 분양가 상승률(2006년 한 해 전국 평균가 대비 2007년 1~10월 평균가 비율)은 23.56%로 매매가보다 2배 이상 높았다.특히 지방 중소도시의 매매가 변동률 평균이 2.14%인데 비해 분양가는 13.17%나 올라 상승률이 약 6배나 높았으며, 도내의 경우 매매가 상승률은 1.42%, 분양가는 18.99%로 7배를 넘어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분양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분양가는 이렇게까지 높아질 수 있는 것일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답은 간단하다. 건설사들이 미분양에도 불구하고 지방 분양시장에서 여전히 고가에 아파트를 공급했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지방 미분양 적체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분양권 전매 제한과 대출 규제, 공급과잉 등도 원인이지만 업체 스스로 분양가를 높게 받은 탓도 크다”고 말한다.아직도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내 집이 없어 남의 집을 전전하며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건설사들이 무조건적인 고가 분양에 앞서 가격을 조금만 낮춘다면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 업체는 미분양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지역일반
박영민
2007.10.24 23:02

[딱따구리] 야생동물 피해 애타는 농심

수확철을 맞은 농민들에게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은 달갑지 않은 손님이다. 일 년 동안 정성들여 가꾼 작물이 이들 야생동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야생동물을 쫓기 위해 농작물 인근에 라디오를 틀고 허수아비도 세우고 전구를 밝히는 등 밤새워 노력하지만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야간에 활동하는 야생동물의 특성상 매일 밤을 지새울 수도 없는 노릇이다.농민들은 지난 일년의 정성을 해치고 다가올 일년의 생계를 막막하게 하는 야생동물도 밉지만 묵묵부답인 자치단체 역시 밉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 있는 도내 자치단체는 정읍과 무주 단 두 곳뿐. 다른 지역의 농민들은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다. 또 적은 보상액은 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의 마음을 달래기에 부족하다. 지난 5년간 야생동물로 인한 도내 농작물 피해액은 39억원, 보상액은 1억5000여만원이었다.피해보상을 하지 못할 거라면 예방을 위한 지원이라도 해야 하거늘 자치단체는 이마저도 무관심하다. 지난 5년간 도내 자치단체가 피해 예방시설을 위해 지원한 금액은 1억여원. 지원을 받더라도 자부담이 40%에 달하기 때문에 농민들에게는 먼 얘기다.쥐꼬리만한 보상액, 미흡한 예방시설 투자 등 자치단체의 무관심 속에 농작물은 피해를 입고 농민들의 속은 타들어 가고 있다.현재 농작물 피해 보상의 유일한 근거는 자치단체의 조례뿐이다. 다행히 올해 들어 정읍과 무주 외에 다른 자치단체들이 피해보상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 있다. 전주와 군산, 익산, 김제를 제외한 자치단체가 올해 안에 조례를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나 올해 조례를 만든 임실은 피해보상 기준과 지원액을 명기하지 않아 수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농민들은 농사는 정직하다고 말한다. 자치단체의 무관심이 노력한 만큼 거둔다는 농사의 진리를 해치지 않기를 바란다.

지역일반
임상훈
2007.10.23 23:02

[딱따구리] 양 사찰, 합의안에 의미

‘적과의 동침’일까?, 아니면 ‘진정한 상생’일까?. 갑작스레 화해무드로 반전된 금당사와 탑사간 관계가 지역의 새로운 화두거리다. 한치 양보없이 대립각을 견지해오던 양 사찰이 합의안을 도출하리라곤 그 누구도 상상을 못했기 때문이다. 명운이 달린 문화재 관람료 선점 싸움인터라, 화해 가능성은 사실 희박했다. 한번 발을 잘못 들이면 평생 통탄할 일이 생길 지 모른다는 자괴섞인 우려에서 일게다.분리징수 시행 1주일 여동안 양 사찰이 보여 온 극한 대립행태가 이를 잘 말해준다.상대 “관람료 징수는 불법”이라며 급기야 ‘寺門폐쇄’와 ‘차량통제’로 맞불작전을 구사한 것도 그 한 예라 할 수 있다.각기 ‘사찰정화’와 ‘기득권유지’란 명분아래 시작된 양 사찰 싸움은 적지않은 시일 이전부터 점화됐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란 얘기다. 장장 7년 째 다툼이다. 상호 고소·고발로 점철됐던 이전투구 양상은 결국, 실익 보다는 서로에게 생채기만 남긴 꼴이 됐다. 지리멸렬한 분쟁은 마이산 개발 또한 더디게 해 지역발전 저해요인이 되기도 했다.그래서, 어렵사리 이끌어낸 이번 합동징수 합의안이 주는 의미는 가히 크다.설령 동상이몽일지언정, 반쪽짜리 분리징수로 드러난 폐단이 일소되고, 실추된 관광진안 이미지 또한 회복할 대안인 연유에서다.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관계인 양 사찰의 합의를 위해 제 3자격인 진안군 수뇌부가 발벗고 중재에 나선 이유도 이와 무관타 할 수 없다.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위기의식도 부가됐을 것으로 여겨진다.‘관광객 편의’에 맞춰진 지엽적인 합의라기 보다, ‘진안지역의 발전’을 위한 대승적 결의라는 점이 더욱 합당할 듯 하다.어쨌든, 새우 등 터질 지 모를 고래싸움에 해결사로 끼어 든 진안군의 용기가 그저 가상할 따름이다.

지역일반
이재문
2007.10.22 23:02

[딱따구리] 책읽는 학교를 만들자

일선 교단에서 풍부한 학생 지도 경험이 있는 교육계 인사들은 만나면 귀가 아프도록 듣는 공통된 얘기가 하나 있다.“책을 즐겨 읽는 학생중에서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경우는 있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치고 책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은 단 한번도 본 일이 없다”는 것이다.인터넷만 뒤지면 어떤 고급 정보라도 쉽게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노하우(Know-How)의 시대가 아니고, 노훼어(Know-Where)의 시대가 아닌가 반문해도 교육 전문가들은 자신의 주장을 결코 굽히지 않는다.젊은 교사들조차 인성 교육은 물론, 단기적으로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도 어릴때부터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들여주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단언하는 것을 보면서 “책이 중요하다지만 교육에 있어 그렇게까지 결정적인가”하고 놀란적이 한두번이 아니다.교육계의 주장을 뒷받침하듯 학교도서관 설치 비율은 일본이 99%, 열국이 98%, 미국이 96%, 한국이 94.1%에 이르고 있다.하지만 한국은 학생 1인당 장서수가 5.5권으로 일본의 20권에 비해 크게 부족하고, 도서관 1개당 직원 수는 0.3명으로 일본(2.2명)과는 비교도 안된다.도내 초중고중 669개 학교에 도서관이 설치돼 있으나 전문사서 배치학교는 42개에 불과하다.현실이 이렇다보니 학생들이 가장 즐겨 찾아야 할 방학기간중 무려 202개 학교도서관은 문이 잠기는 기가막힌 현상이 나타났다.전문사서가 배치된 학교는 방학중 단 한곳도 예외없이 100% 학생들에게 개방됐지만 나머지는 달랐다.“점심을 굶거나 수업료도 내지 못하는 학생이 있는 마당에 어떻게 전문사서를 배치하느냐”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학력이 짧았던 마오쩌뚱이 그 험난한 옌안장정중에도 대역사서인 자치통감을 들고 다니며 무려 17번이나 독파했던 그 유명한 일화를 생각할 때다.

지역일반
위병기
2007.10.18 23:02

[딱따구리] 내장산 명칭변경 유감

내장산국립공원 명칭 변경을 놓고 전북과 전남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도 정작 호남인들의 반목을 초래한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사태 수습은 커녕 ‘눈치보기’에 급급,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1971년 정읍 내장산과 전남 장성의 백암산을 묶어 ‘내장산국립공원’을 태동시킨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36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공원 명칭을 변경하겠다고 나선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돌출행위다.이 같은 무리수를 두고도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전북의 반발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처럼 곤혹스런 모습을 보이며 허둥대고 있다.도내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내장산국립공원 명칭 변경 반대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전북도도 100만인 반대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같은 상황을 예측못했다면 환경부 등이 전북도민들을 ‘물’로 봤던 게 분명하다.‘다잡은 토끼’로 여겼던 전남도 전북의 거센 반발에 갈팡질팡하는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행태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자칫 지역갈등으로 확산될 우려가 큰 내장산국립공원 명칭 변경은 발상 자체가 전북이나 전남, 어느 한쪽의 불만을 야기할 수 밖에 없는 민감한 사안인데도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장성군의 요청을 기다렸다는 듯이 충분한 여론조사도 거치지 않은 채 명칭 변경을 추진해 왔다.환경부 등은 호남인들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내장산국립공원 명칭 변경에 대한 명쾌한 입장을 하루빨리 밝혀야한다.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전남·북 도민 모두가 납득할만한 이유를 밝혀야 함도 필수적이다.전북도 기득권만을 내세우며 명칭 변경 철회를 주장하지 말고 타당성 있는 이유를 내세워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국립공원 명칭 하나때문에 같은 호남인끼리 불편한 관계가 돼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지역일반
강현규
2007.10.17 23:02

[딱따구리] 시민의 뜻을 담은 예산 - 김준호

‘차별화된 전략 부재’(한스타일) ‘생태계 훼손의 정당성 부여 우려’(생태관광) ‘인프라 구축 절대 부족’(생물생명) ‘실적위주 상품집중’(부품소재) 등등.15일 전주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2008년도 전주시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참여 종합토론회에서 각 분야별 발제자들이 제기한 전주시 현안사업의 문제점들이다.지적된 내용만을 살펴볼 때는 이날의 토론회는 시가 주관한 행사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모두가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지적하는 것들이었다.이날 토론회는 시가 재정운영의 효용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한 주민참여 예산제도로, 예산편성의 민주성과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민들의 다양한 듣고자 마련된 자리다.시는 이에앞서 지난 8월 시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 설문조사에 이어 9월들어서 권역별 설명회 및 현안사업 분야별 전문가 설문 및 토론회 작업을 마쳤다. 그리고 이날 마지막 단계로 종합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주제는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스타일과 영화영상·부품소재 등의 경제키우기 5대 신역동산업과 아트폴리스 등 6개 분야. 각 분야별로 1명씩의 주제 발표자와 지정 토론자 등 12명의 패널이 참가했고, 패널들 사이에서는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토론자들로부터도 비판적인 지적이 잇따랐다. 그리고 각 사업별 중점 투자해야할 분야와 함께 면밀히 검토해야할 부분 등을 조목조목 제기하면서 참신하면서도 발전적인 대안들을 제시했다.이날 패널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시민의 시각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그리고 이들은 한결같이 “한정된 시의 재원을 최적의 선택과 집중으로 투자해 재정운영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 투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시는 “시민들의 소중한 뜻을 예산에 담아낼 계획”이라고 밝혀 전주시의 내년도 예산안이 기대된다./김준호(사회부 기자)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7.10.16 23:02

[딱따구리] 전국체전 '집안잔치' 전락

제88회 전국체전이 개최지 광주시민들의 무관심 속에 체육인들의 잔치로만 끝나 아쉬움을 남겼다.경기장을 오가며 만난 ‘민심 바로미터’인 택시기사들조차 이번 체전에 ‘심드렁한 반응’을 보였다.광주시민과 함께 하는 전국체전을 표방하며 내세운 ‘시민 서포터즈단’이 대표적인 예. 시민 서포터즈단 치어걸을 취재하던 중 보도자료에 나온 서포터즈단 숫자 ‘2만 5000여명’에 의구심이 들었다.막상 ‘열전 현장’에 가보면 관중석엔 서포터즈단보다는 선수단 응원단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광주시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숫자의 ‘허와 실’을 따져 물었다. “기자님이 무슨 얘기를 듣고 이러시는지는 몰라도 2만 5000명 숫자엔 추호도 허수가 없습니다.” ‘이랬던 그녀’가 계속되는 질문에 ‘화법’을 바꿨다.“체전 시작 한 달 전 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보내 그쪽에서 자발적으로 도와준 거지 절대 강제로 가입시킨 게 아닙니다.”이른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것.광주시 전체 초·중·고교 중 47개 학교 2만 여명의 학생이 ‘시민 서포터즈단’으로 ‘둔갑’한 전후사정이다.물론 개중엔 실제 경기장을 찾아 선수단을 열렬히 응원한 ‘진짜’ 서포터즈단도 있었을 것이다.문제는 학교장의 ‘원샷 사인’으로 자신들도 모른 채 ‘짝퉁’ 서포터즈단원이 된 학생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이다.광주시는 체전 기간 ‘충장로축제’와 ‘광주디자인비엔날레’까지 함께 열어 전국체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분산시키고 시 홍보의 ‘시너지 효과’만을 추구했다. 체육인들만의 잔치로 전락한 광주 전국체전, 다시 한번 곱씹어볼 문제다.

지역일반
김준희
2007.10.15 23:02

[딱따구리] 불꺼진 박람회 전시관

수년동안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 10일 개막한 2007 전북세계물류박람회 첫날. 세계적인 석학과 해외 바이어를 초청한 이번 박람회는 시작부터 정전사고로 국제적인 망신을 샀다. 부실운영으로 불 꺼진 박람회 전시관,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비난이 거세다.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1시간 동안 개막식장인 군산시 오식도동 물류혁신지원센터 제6전시관(지게차·특장차 전시관)과 제7전시관(군산기업관) 등의 전기가 끊겨 일부 행사에 차질이 빚어졌다. 200여 참가 업체 중 상당수가 전기제품을 사용하지 못해 시연회 및 설명회를 제때 개최하지 못했다.해당 전시관에는 GM대우와 두산인프라코어 등 국내외 기업의 부스가 마련돼 있다.시민 김모씨(48·군산시 나운동)는 "해외 바이어와 세계적인 석학을 초청해 행사를 진행하면서 1시간 넘게 정전사고가 발생한 것은 국제적인 망신이다"면서 "조직위가 행사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날 정전은 전기사용량이 갑자기 많아지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했다.총 15개국 220개 물류기업과 1650여명의 바이어 등이 참석할 이번 세계물류박람회. 트레버 히버 전 세계항만학회장과 이국동 한국항만물류협회장,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만개발전문가인 코어 디지그라프 전 차관, 일본과 싱가포르 항만당국자 등 국내·외 물류전문가와 세계 물류석학들도 대거 찾는 국제적인 행사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선다.세계물류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새만금 지역에 국제규모 신항만을 조성하고 새만금을 환황해권 물류중심지로 부각시키고자 한다면 행사장 주변 부터 제대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또다시 정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세계의 시선이 ‘불꺼진 새만금’에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일반
홍성오
2007.10.11 23:02

[딱따구리] 호박과실파리 유충 피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벌레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대책이 없어’ 지난주(5일) 기자는 한통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진안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라고 자신을 밝힌 이 농부는 기자에게 애벌레들이 너무 많이 나와 농사를 지을 수 없다며 대책을 하소연했다.전화를 받은 뒤 찾은 현장에서는 눈을 뜨고는 볼 수 없는 관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지름이 50㎝가 넘는 늙은 호박이 여기저기 썩어서 나뒹굴고 있고, 멀쩡한 호박을 쪼개보니 그 속에서는 애벌레들이 득시글했다. 늙은 호박뿐 아니라 단 호박에서도 애벌레들이 발견됐다.농민들은 어느 때부터인지 호박에서 벌레들이 나와 전체 재배면적의 절반 이상을 버려야 할 판이라며 울상을 지었다.취재를 진행하면서 이 애벌레들이 호박과실파리의 유충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지난 1974년 전남 광양군 백양산에서 처음 채집된 호박과실파리는 이후 줄곧 우리나라의 산간지역의 박과류 식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피해를 줘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놀라운 것은 이 파리가 30년을 넘게 피해를 줘 왔는데도 농민들은 파리가 꽃에 알을 낳고 그것들이 열매에 들어가 부화한다고 알고 있다는 점이다. 호박과실파리는 꽃에 알을 낳지 않고 어린호박의 몸통에 직접 알을 낳는다.더욱이 수십 년간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 한 가지도 없다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가 과연 선진국이라 말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농진청은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했지만 실험실에서 배양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전북대에서 실험실 대량 배양에 성공해 곧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외국의 경우 벌써 호박과실파리와 유사한 과실파리에 대한 방제 책들을 내놓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농진청은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지역일반
박영민
2007.10.10 23:02

[딱따구리] 지평선축제의 과제

김제 지평선축제가 지난 7일 막을 내렸다.3년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문화관광축제에 빛나는 지평선축제는 올해로 9회째를 맞으며 4년연속 최우수 문화관광축제 선정을 노리고 있다.행사장의 구성과 프로그램의 내실, 관광객 유치 등 모든 면에서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는 평가속에 중국을 비롯 네팔, 베트남 등 농경문화권 정부 관계자들이 벤치마킹을 위해 축제 현장을 대거 방문, 지평선축제가 이미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을 반증했다.지평선축제는 이제 외형상으로 완전히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에 걸맞는 틀을 갖추고 비약하고 있으나, 내적으로는 풀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외형상으로 빛나는 축제에 걸맞는 실질적인 주민 소득창출이다. 소위 지평선이라는 브랜드의 활성화다.현재 지평선이라는 쌀이 출시되고 있으나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는게 현실이다.공식·비공식적으로 수십억원이 투자되고 있는 축제 비용에 비해 얻어지고 있는 수익은 초라하기 그지 없는게 현실이고 보면 이제는 주민 소득과 직결되는 내실을 꾀해야 된다.냉철히 따져보면 3년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어 얻은게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지평선축제가 이제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면 거기에 걸맞는 브랜드의 효과 창출을 꾀해내야 한다.관광객 110만명이 축제 현장을 방문했다고 자랑만 할게 아니라 그 관광객들이 김제를 찾아 얼마만큼의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갔는가를 따져봐야 한다.말로만 성공적인 축제였다고 자랑 하지 말고 이제 내적으로도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축제를 치러야 한다.지평선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김제라는 지역 이미지도 많이 제고된 만큼 이제 실속끼를 차려봄직 할때가 아닌가 싶다.

지역일반
최대우
2007.10.09 23:02

[딱따구리] 지방재정도 집행 못하면서...

‘올 조기집행 대상사업 177건에 2168억 중 자금집행은 47.3%인 166건에 1026억’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우며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을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전북도의 초라한 성적표다.지방재정 조기집행은 정부가 갈수록 악화되는 지방경제를 우려, 독려해왔지만 사실상 도의 지방경제를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도는 현재까지 올 조기집행 대상사업의 85.7%인 166건, 1857억 원에 대해 사업발주까지 마무리한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공사비용이 해당업체의 주머니에 들어오는 자금집행률은 올 조기집행사업의 절반수준에도 못미친다는 게 문제점이다.지방재정 늑장집행은 건설공사비(자금집행률 47.6%)나 용역비(60.1%), 물품구입비(29.5%) 모두 해당된다.특히 대부분의 사업들이 공사발주까지 마무리됐는데도 불구, 정작 공사비가 늑장집행되면서 지방업체의 자금난은 더욱 심화된다.올 발주사업(166건, 1857억원)의 55.3%만 자금집행이 완료됨으로써 지역업체의 자금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단적으로 신일, 동도 등의 부도사태로 어려움에 빠진 도내 건설업체들은 향후 도미노 부도태풍이 들이닥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도내전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하청업체가 있는 가운데 가장 안정적이라는 관급공사비마저 제때 집행되지 않기 때문.민선4기 전북도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내놓은 뒤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현대중공업 유치전에서 관련 공무원이 수개월동안 현지에 파견되고,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등 부단히 노력했다.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은 이를 견줘볼 때 기업유치 등 다른 지역경제활성화 정책보다 적은 공력들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이다.도가 지방재정마저 제때 집행하지 못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을 제대로 추진할지 도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지역일반
구대식
2007.10.08 23:02

[딱따구리] 공교육의 신뢰

도내 입시 보습학원이 해마다 100개 이상 늘고있는 현상 하나만 봐도 오늘날 공교육의 잃어버린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 한다.일정 자본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면 누구나 학원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고, 그 경쟁이 격화돼야만 수요자인 학생들은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값싸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원 수의 급증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하지만 입시 보습학원이 이처럼 크게 늘어나는 것은 사교육이 공교육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어서 씁쓸하기만 하다.최근 5년간 도내 입시, 보습 학원수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은 그만큼 사교육 시장의 수요가 커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학원 한번 가지 않고도 최상위권을 달리는 학생들도 많다.하지만 대다수 학부모들은 남들이 다하는 것처럼 보이는 개인과외나 학원교습을 외면하기 힘들어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점에서 국회 이경숙 의원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발표했던 내용은 의미심장하다.초등학생들의 경우 사교육에 별로 의존하지 않는 국어 과목에서는 중산층보다 저소득층 자녀가 상위권인 반면, 개인 과외나 학원 수강이 많은 영어 성적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 뚜렷한 ‘계층간 학력차’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기 때문이다.굳이 이러한 조사 자료가 아니더라도 공교육의 한계는 누구보다도 교육자들이 더 잘 알고 있다.도내 초중고에 근무하는 교사, 교직원 수는 약 2만4000명.이들은 무너지는 공교육의 현실을 가슴 아파하면서도 개인적으론 자녀를 개인과외나 학원에 보낼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사교육 시장의 폭발적인 팽창을 지켜보면서 공교육의 틀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전 교육가족들이 앞장서기를 기대한다.

지역일반
위병기
2007.10.0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