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25 23:21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전북광장

성장통 앓고 있는 출연기관

최근 도내 기업지원 관련 출연기관들의 부실 운영에 관한 지적이 언론에 오르내렸다. 올 상반기에 실시됐던 도 감사결과가 뒤늦게 거론된 거였지만, 사실 출연기관의 방만한 기관운영에 대한 우려는 오래 전부터 제기돼왔다. 대표적인 예로서 지역의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들이 운영 중인 테크노파크(TP)를 들 수 있다.지식경제부의 2012년도 전국 TP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올 초 약 2개월 동안 진행된 감사에서 처분요구 171건, 조치사항 224건의 감사지적과 징계 20명, 주의 242명, 그리고 10억 원 이상의 재정환수 결정이 내려졌다. 이러한 감사결과는 최근 3년간 지경부의 평균 감사 처분요구가 피감사기관당 10건이 채 안 되는 것과 비교하면 20배 이상 많은 것이어서 전국적으로 만연한 TP의 부정비리가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줬다.전북TP 또한 감사의 칼날을 피해가진 못 했다. 다른 지역에 비하면 비교적 경미한 편이었지만, 지경부 감사에서 관련자 6명에 대한 주의조치가 있었고, 전북도 감사에선 경고 5명, 견책 1명, 주의 1명 등 총 7명에 대한 처분과 부적정하게 지급된 운전원 초과근무수당과 연구수당 등에 대해 회수조치 처분이 내려졌다.그렇다면 왜 이 같은 현상이 올해 한꺼번에 터진 걸까? 그동안 고위공무원들이 퇴직 후 기관장으로 가는 관행을 정부와 지자체가 방치하고, 10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감사 한 번 하지 않아 스스로 부정비리를 키웠다는 지적도 있지만, 출연기관들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측면도 적지 않다고 본다.최근 10년 동안 도내 출연기관들은 지속적인 성장 가도를 달려왔다. 지난달 도의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올해 도내 10대 출연기관에 지급된 출연금은 수백억 원이 넘고 있으며 해마다 수십억 원씩 증가추세에 있었다. 심지어 최근 6년 동안 출연금이 7배 이상 증가한 곳도 있을 만큼 급성장했다. 물론 그간 기관의 노력이 빛을 발휘해 외형적인 성장으로까지 이어졌지만, 이에 발맞춰 그간 내재돼있던 구조적인 문제 또한 서서히 수면위로 노출되고 있는 모습이다.이 시점에서 얼마 전 종료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당 출연기관들에 대해 필자가 속한 상임위는 강도 높게 감사를 실시했는데, 기존의 기관별 경영평가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외에도 출연기관마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먼저 체계적인 업무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하고 기관 임의대로 처리되는 부분이 많았다. 예를 들어 성과급 지급이나 각종 교육사업의 강사료 지급규정 등 각종 규정들이 제각각이었는데, 기관마다 자의적으로 해석되며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는 지급규정은 있으나마나한 정도였다. 또한 정원을 훨씬 초과한 비정규직의 운영과 정규직과의 차별적 행위는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었다. 이는 정부의 비정규직 차별 철폐 정책과도 상반되는 사안으로서 향후 조직 운영에 있어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보다는 눈앞의 편의만 따지려하는 시대착오적인 기관장의 마인드는 한심할 따름이었다.이밖에도 사업 홍보에만 치중했지 실패한 사업에 대한 분석과 개선 노력은 찾기 힘든 면도 공통점이었는데,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고선 방만한 기관운영과 비리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때마침 전라북도는 공기업과 출연기관 등에 대한 비정규직의 고용실태를 개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성과목표도 상향 조정하고 기관장 책임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의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이러한 조치에 뒤늦게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일방적인 비정규직 대책과 획일적인 경영평가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마음이다. 예산과 인력수급에 따른 정원 보강이 담보돼야 비정규직 대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며, 기관 특성에 맞는 경영평가가 이뤄져야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어느덧 도내 기업지원 출연기관들도 설립 후 강산이 한번 변할 만큼 시간이 흘러 성장기에 접어들었다. 지금 성장통을 겪고 있는 이들이 아픔을 딛고 일어나 전라북도에 기여하고 도민과 함께 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2.12.14 23:02

청소년 비만, 스포츠 통해 극복하자

우리나라 청소년의 비만율 증가가 심각한 수준임은 여러 조사를 통해 알려지고 있으며 최근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성인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비만율이 매년 증가한다.1970년대 이후 경제성장과 함께 식생활이 풍부해지면서 청소년 비만율이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체격은 향상되고 영양 상태는 양호해졌지만 상대적으로 체력은 약해지고 있다.성인들의 비만도 마찬가지지만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비만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야기한다. 청소년들의 비만 증가는 다양한 곳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먼저 햄버거, 피자, 치킨 등 영양가 많은 고열량의 패스트푸드를 즐겨 먹고 불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면서 밤늦은 시간에 음식을 섭취하는 등 음식에 대한 절제가 안되는 경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또한 인터넷 등 오락물에 익숙해진 청소년들은 더 이상 밖으로 나가 놀지 않고 학교에서 마음껏 뛰어 놀 수 없는 학교시설과 체육수업은 뒷전으로 밀리고 오직 입시 위주로 매진하는 우리 교육이 청소년들에게 비만을 오히려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한다.비만의 경우 결코 단기적인 노력만으로 해결 할 수 없는 사회적, 문화적인 현상이라는게 가장 큰 문제이고 청소년 비만의 80%정도가 성인비만으로 이어진다는게 더욱 큰 문제가 있다.비만으로 인해 운동이나 학습능력 저하로 자신감을 잃게 되고 열등감, 우울증, 불안감, 상실감등의 정신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바른 인격형성과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청소년은 장차 국가와 사회에서 주도적 역할과 위치를 담당하게 될 중요한 점을 감안할 때 현대 사회에서 청소년이 갖는 중요성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에게 많은 면에서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갖게 하여 건강한 생활습관은 물론 올바른 판단력을 가진 인간으로 나타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는 모든 경험이 미래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비만예방과 관리방법으로는 무엇보다도 스포츠 활동이 필요하다.스포츠 활동은 비만은 물론이고 성장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성을 함양하고 인내심을 기르고 리더십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예의와 공중도덕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데 있다. 또한 스포츠 활동은 건전한 취미를 갖고 서로 교우관계를 갖게 됨으로써 강자에게 비굴하지 않고 약자를 괴롭히지 않는 더불어 사는 정신을 몸에 익힐 수 있다.그러므로 건강한 체력은 비만, 그리고 여러 가지 골격과 근육의 이상과 같은 퇴행성 질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다. 즉 신체적, 생리적, 심리적 기능을 의미하기도 한다.스포츠 활동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시간을 가지고 스포츠 활동을 꾸준히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적용 시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조금 다행인 것은 도교육청이 체력저하를 막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장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 조금 안심이 된다.이제 청소년비만은 국민건강 악의 축이고 곧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임을 인식하고 정부, 사회단체 특히 교육당국 그리고 가족, 개인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미래의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미래사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창조적인 스포츠 활동의 능력을 키워줌으로써 사회 분위기를 유도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써 전인적 인간형성에 큰 보탬이 되리라 기대해 본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2.12.13 23:02

김일, 그리고 국민교육헌장

이리시 남중동, 청년까지 20여년을 그곳에서 자랐다. 담벼락, 작은 모퉁이, 길거리 하수구, 구멍가게, 친구들과 낄낄거리며 누르고 내빼곤 했던 같은 반 여자아이집의 노란색 초인종. 40대 끝자락에서 이젠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데, 왜 그리 그 시절 기억은 선명한지.그중에서도 유독 잊혀지지 않는 이름들이 있다. 구자춘 김치열. 집 앞 담벼락에 붙곤 하던 하얀 종이의 담화문에 아래 적혀있던 장관들 이름이었다. 내용은 분간 못하지만 권위적인 단어들로 가득한 대자보의 말미에 연명으로 적힌 장관들의 이름은 그 서체까지도 기억에 또렷하다.요즘 유신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40대 후반인 나로서도 나중에 커서 알게 된 사실 말고는 그 시절은 공백이다. 후배들인 20대 30대들이 유신에 대해 아는 것이 교과서와 책에서 배우고 알고 있는 이상을 결코 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산업화 폐해, 군부독재, 인권 탄압, 유신독재 이런 용어들이 와 닿지 않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나 역시 그 시절을 그런 단어들로 기억하지 않는다. 내게 있어 유신시대는 암기와 강제, 허위와 배신의 시절이었다. 이것저것 무조건 외워야 했다. 그 길었던 국민교육헌장도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외워야만 했다. 학생 수가 많아 2부제 수업을 하던 시절 선생님 앞에서 헌장을 다 외워낸 아이들은 집에 갈 수 있었지만 나를 비롯한 몇몇 아이들은 도대체 외우지를 못했다. 해거름이 될 때까지 집에 가지 못하고 낡은 책상위에 무릎 꿇고 앉아있던 기억, 나에게 그런 강제와 암기의 시절이었다.많은 것들이 거짓이고 과장이었다. 어린 시절 프로레슬러 김일은 모든 사람의 영웅이었다. 초등학교 2, 3학년쯤 친구 집 TV에서만 볼 수 있던 레슬링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돈은 없었고, 부모님께 말해봐야 소용없는 짓이었지만 어떻게든 봐야했기에 일단 경기장소인 중앙국민학교로 갔다. 학교 담벼락 위에서 파수꾼들이 도둑관중을 막기 위해 몇 미터 간격으로 서서 장대를 휘둘러댔지만, 나는 결국 철통경비를 뚫고 공짜 입장했다. 하지만 그날 레슬링에 대한 나의 꿈은 사라졌다. 영웅도 사라졌다. 그날 내가 본 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쇼'였다. 그 이후, 난 레슬링을 보지 않았다. 군복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모습으로 국민을 말하고, 부흥을 말하고, 개혁을 말하던 모습이 프로레슬링보다 더 거짓투성이였다는 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 알았다. 그들끼리의 권력다툼 끝에서 부패와 탐욕, 비리와 부정의 구린내가 진동했다.강산도 3~4번 변할 만큼 세월이 흘렀지만 내 기억에서 그때의 불쾌한 기억이 잊혀지지 않듯이, 그 시절 시작됐던 부패와 탐욕의 그림자는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인 박근혜 후보도 정수장학회 영남대학교 육영재단 같은 유신의 유산 때문에 곤혹스러워하는 표정이다. 무한 권력이 남긴 유산으로 지금까지 지탱해왔지만 막상 대통령이 되려니 부담이 되는 모양이다. 하긴 대통령을 권력으로 생각한다면 바꾸지 못할 게 어디 있으랴.하지만 유신은 박근혜 후보에게도 국민에게도 여기까지다. 더 이상 유신의 망령이 어른거리는 것은 모두에게 불행이다. 이노키도 자이언트 바바도 꼼짝 못하게 하던 박치기왕 김일은 그 시절의 영웅이었다. 이제 그런 시절은 다시 올 수 없다. 유신은 이미 관속의 유물이고, 그 흔적들도 가을 낙엽 태우듯 그렇게 기억 속에서 지워졌으면 좋겠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2.12.07 23:02

새만금 개발, 말보다 실천이 중요

새만금 특별법이 민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토해양위와 법사위를 거쳐 별 무리없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 11월5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새만금특별법)을 발의했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새만금 사업 촉진을 위한 특벌법'을 승계하면서 새만금 사업 전담기구인 새만금 개발청을 신설하고, 새만금 관련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 매립지 분양가 인하 등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새만금 특별법은 그동안 민주당과 전라북도 및 도내 국회의원들이 오랜기간 논의하고 숙의해왔던 것으로, 이제야 새누리당이 새만금 특별법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점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새누리당의 행태가 대선을 앞둔 '정치적 쇼'에 그치지 않을까하는 우려 또한 공존하고 있는게 사실이다.지난 LH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새누리당-MB정부는 LH를 전북에 분산배치 하겠다고 수없이 약속했으나, 이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진주로 강탈해간 전력이 있고, 이명박 대통령 역시 대통령이 되기전 새만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북도민들에게 수없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내내 4대강에만 열을 올렸지 새만금 사업은 관심밖이었기 때문이다.국무총리실도 상황은 비슷하다.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누누이 지적했듯이,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인 개발·지원·관리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실 소속 새만금위원회도 매년 1-2차례만 회의를 열고 있고, 운용예산의 40%정도만 집행하는 등 새만금 사업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추진 의지는 이렇듯 우려스러울 정도였다.약속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앞서 강조했듯이, 새만금 특별법 추진이 대선 표를 의식한 퍼포먼스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최근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전북발전 2.0을 위한 5대 과제를 제시하며 첫 번째 과제로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 허브 및 경제문화 전진기지로 육성'을 꼽았다.이에 대한 실천의지로, 새만금 특별법 발의에도 직접 서명을 했고, 이에 더 나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인수위에서 실행할 수 있는 새만금 현안발굴을 위해 새만금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선거대책본부에 직접 설치하였다.이는 다른 대선 후보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새만금과 전북발전을 직접 챙기겠다는 실천의지를 실행한 것이며, 새만금 특별법이 통과된 현재보다 미래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기재부의 새만금특별회계 설치와 농림수산식품부와 관련있는 농지관리기금 2조 9500억원의 처리문제가 남아있다. 또한, 국토해양부 새만금개발청에서 새만금 과제와 미래 청사진을 통합 추진하면서 속도감은 붙겠으나, 여전히 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문광부 등 각 정부 부처와의 조율·조정·지원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지금과 같이 국무총리실 새만금위원회에서 조정할 것인지 대통령 직속으로 전환할 것인지 등의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그래서 선대본에 있는 새만금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으로부터 협조를 구하고 전라북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인수위때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를 모으는게 중요하겠다.새만금 사업이야 말로 전북홀대론을 불식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첫 걸음이다. 문 후보가 제시한 청사진대로 새만금이 인구 15억, 중국과 일본을 잇는 환황해권 시대를 선도할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 거듭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와 전북의 희망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이름 그대로 '새로 만든 금싸리기' 새만금 유토피아가 될 그날을 기대해본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2.12.06 23:02

카지노는 새만금 민간투자의 마스터 키

도민의 숙원이었던 새만금특별법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새만금개발청 신설,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기반시설 확대지원에 대한 근거 명시,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인센티브 확대 등이다. 그동안 표류하던 새만금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특별법의 개정으로 정부차원의 지원에 숨통이 트였다고는 하지만 안정적인 재원확보의 문제는 아직도 숙제로 남아있다. 또 새만금개발은 정부의 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반드시 정부와 민간투자가 상호 보완적으로 병행돼야 한다.이제 정부차원의 새만금특별법이 시행되는 만큼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민간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동안 전라북도는 한국관광협회에 연구용역을 의뢰, 가칭 '새만금 특별카지노 사업구상'을 추진해 왔다. 새만금지구의 민자유치가 어려운 가운데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출입할 수 있는 복합카지노리조트를 적극 도입하자는 것이다. 카지노를 새만금 관광단지 게임시티(26만8950㎡) 내에 설치하고, 그중 내국인 카지노는 오는 2015년부터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자는 것이 뼈대다.이 연구용역 결과처럼 복합카지노리조트 도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 비로소 새만금개발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대규모 민간투자가 선행돼야 중소 규모의 민간투자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전라북도는 대규모 민자유치가 시급한 것이 현실인데도 카지노유치에 엉거주춤한 모습이다.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하기 때문일 것이다. 전통적으로 도박에 대한 거부감이 뿌리박혀 있는 상태에서 전라북도가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으면 부정적 여론은 바뀌지 않는다. 더구나 전북환경운동연합 같은 민간단체는 부정여론을 부추기며 반대 주장을 펴고 있다. 카지노 하면 도박만을 연상하게 되는데 이젠 놀이문화로 바뀌어 가고 있다. 가족들이 모여 한두시간씩 게임을 하는 놀이마당인 것이다. 전라북도가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새만금 복합카지노리조트 유치는 공염불에 그칠 수 밖에 없다. 전라북도는 마카오의 카지노 산업효과가 얼마나 폭발적인지를 도민들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 마카오는 포르투갈로부터 통치권을 반환받기 전에는 일개 무역항에 불과했다. 그러나 반환 이후엔 중국정부가 자치권을 인정하고 카지노 산업을 지원하면서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마카오를 찾는 수많은 여행객들의 가장 큰 목적이 카지노라 할 만큼 성행하고 있다. 또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국민소득을 자랑하지만, 미래의 희망을 카지노 산업에서 찾고 있다. 이제 카지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보다 향후 100년 동안 일자리와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레저산업이라는 가치를 각인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새만금에 복합카지노리조트가 건설되면 수많은 중국인들이 전라북도를 찾을 것이다. 복합카지노리조트를 유치하려면 대규모 해외자본을 끌어들여야 한다. 그러나 새만금특별법에서 제한하는 것처럼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 한정하면 해외민간 투자를 이끌어 낼 수가 없다. 따라서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 유치가 필수적이다. 내국인과 외국인이 모두 출입할 수 있는 복합카지노리조트가 세워지면 새만금에 대한 민간투자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제 김완주 지사가 새만금 복합카지노리조트 유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금은 안일하게 여론의 눈치나 보면서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도 될 만큼 여유 있는 때가 아니다. 김 지사가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출입할 수 있는 새만금 복합카지노리조트 유치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2.11.30 23:02

새만금에 관심과 지혜 더 모아야

지난 22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평상시 같았으면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의 시샘 때문에 의결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선 정국이다 보니까 일사천리로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되었다. 그동안 새만금사업이 진척되어 오면서 시간을 끌고, 논란이 그치지 않고, 예산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하면서 실망하고 피곤해져서 포스트 새만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모처럼 새 힘이 솟게 하는 쾌거를 이루었다.차제에 우리는 새만금사업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겠는가를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새만금 사업은 엄청 방대하고 전라북도가 안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향력이 큰 사업이다. 예산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반영되고 있지만 내년도에 약 6천억원이 책정되어 전라북도가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확보한 5조 8천억원 대비 10%가 넘는 규모이고, 앞으로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사업이다. 또 새만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인구가 유입되고, 산업도 발달하여 일자리도 늘어나고, 관광도 활성화되는 등 전라북도가 하고자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새만금 사업은 이제 시작단계에 있는 사업이다. 방조제만 겨우 완공되어 있어 앞으로 땅을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해나가야 하는데 많은 난관이 예상되고, 방대한 예산과 강한 추진력과 슬기로운 지혜가 요구되는 사업이다. 국책사업이니까 중앙정부가 알아서 해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은 금물이다. 전라북도의 동력이 떨어지면 곧바로 사업이 지체되고 애물단지가 되기 쉬운 사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업 초기에 너무 힘을 많이 쓰고 그동안 그림 같은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식상해 있는 정서가 나타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정신을 차리고 마라톤을 완주해야 한다는 의지를 되살려야 하겠다.이와 같은 의지를 가지고 우선 땅이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번 새특법 제정으로 새만금개발청에서 토지조성 업무를 맡게 되었으나 실제 공사는 민간 건설업체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잘 추진이 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 토지 조성을 조기에 하기 위해서는 과거 시화지구나 군장국가산업단지 개발의 예와 같이 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기업이 선도적으로 토지 조성을 하도록 해야 하겠다. 다음으로는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연계되는 사업들을 서둘러서 추진해나가야 하겠다. 이미 새만금 신항이 착공되었고, 장래 새만금과 포항을 연계할 것을 전제로 전주∼군산간의 고속도로 기본설계가 착수되었고, 동서2축도로 예비타당성조사도 마무리되었으나, 앞으로도 새만금을 토대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국책사업들이 많다. 국제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공항이 시급하고, 새만금과 군산을 연계하는 철도를 시작으로 전주∼김천 철도를 건설하여 동서횡단철도 수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업도 필요하다. 도로에 있어서도 새만금과 남쪽 지역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수요가 없어 미루어져 왔던 부창대교의 건설도 타당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도 새만금호의 수질관리를 위해서 만경, 동진강에 영향을 미치는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많은 환경개선사업들을 발굴해나가야 하겠다. 새만금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인정받은 만큼 포스트 새만금 사업보다 새만금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국책사업 발굴에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 새만금사업은 갈 길이 멀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대체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사업이다. 본격적인 시작은 이제부터다. 완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2.11.29 23:02

전주시 상수도 통합관리체계에 거는 기대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생활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최근 건설되는 신도시에서는 보다 더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건설하고 있으며, 도시가스·전력· 통신·상수도·하수도 등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를 처음부터 통합 설계해 계획적으로 만든다. 그러나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고 확장된 도시의 경우는 그렇지 못해 성장 과정에서 주거환경을 점진적으로 선진화된 구조로 바꾸고자 한다. 그렇다 보니 주거생활 공간에서 각종 공사의 진행이 불가피해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최근 전주시내의 상수도 공사현장을 보면 사뭇 이러한 생각이 뇌리를 스친다. 전주시는 왜 시민들의 불편이 요구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장기간에 걸쳐 시행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도 우리나라 기초단체 중 전국 최초로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니 그 추진 배경을 돌아보고 현재까지의 효과와 완료 후에는 전주시의 상수도 관리시스템이 어떻게 변화될지 한번쯤 생각해 보고자 한다.먼저 사업 추진 배경을 보면 과거 상수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후관 교체보다 관로 신설에만 치중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사업시행전인 2008년 전주시의 경우 20년 이상된 노후관 비율이 49.9%로 전국평균 21.8%를 훨씬 웃돌고 있었고, 이는 저조한 유수율과 원·정수 구입비 부담 가중, 노후관 유지관리비 상승 등으로 이어져 결국 상수도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고 그 부담은 상수도 요금 인상으로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 바로 '상수도 전면개량을 통한 맑은물 공급사업'이다.이 사업을 통해 유수율 저하 요인에 대한 시설 개선과 체계적인 누수 관리, 블록시스템 구축 그리고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21세기 혁신적인 선진 상수도 공급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상수도 사업의 경영 합리화를 꾀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시민 불편과 재정적 부담을 무릅쓰고 전주시 전체 급수구역을 대상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다.전주시 자료에 의하면 사업이 시작될 2008년 당시 61.3%에 불과했던 유수율이 2012년 8월에는 72%로 향상돼 연간 누수 절감액이 33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눈에 띄지 않았던 예산 투입 효과가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향후 사업이 완료되면 원격감시시스템을 이용한 실시간 유량과 수압 상황 등을 감시할 수 있어 누수 발생 및 돌발사고 시 긴급대처가 가능하고, 단수지역에 대한 정확한 행정 예고가 가능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급수체계를 구축해 땅 속으로 새나가는 수돗물이 현저히 줄어 유수율이 80%까지 올라 연간 78억 원 이상을 절감하게 되고, 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마실 수 있게 되며 재투자를 증가시켜 선순환의 구조가 될 전망이다.분명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수도 공사는 불편함(교통체증·소음·진동·먼지 등)을 초래한다. 하지만 전주시의 불편함 저편에는 더 나은 생활환경을 추구하는 전주시민의 적극적인 희생 정신과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시민과의 약속 실천을 위한 전주시의 노력이 엿보인다.현재의 불편함을 묵묵히 인내하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기를 기대하는 시민이 있기에 전주시의 상수도 통합관리체계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선진화된 체계로 올라갈 것이며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 본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2.11.23 23:02

구제역·AI 없는 청정 전북을 위해

구제역 악몽이 엊그제 같다. 지난 2년간 해외가축질병인 구제역이 전남·북, 제주도를 제외한 75개 시·군에서 153건이 발생했다. 당시 대략 350만 마리의 소, 돼지 등 가축을 매몰하였고.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피해액이 3조원에 육박했다.전라북도의 경우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군인, 경찰, 축산농가 등이 똘똘 뭉쳐 충남 논산까지 확산된 구제역을 막기 위해 타 도에서 진입하는 길목마다 2중, 3중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축산차량 출입을 제한했다. 그 결과 도내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 1만 6천여 축산농가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안겨준 바 있다. 그러나 구제역은 2011년 1월 13일부터 전국적으로 구제역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강제로 발생 및 확산을 억제한 상황으로, 아직 도내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되진 않았지만 구제역 야외바이러스에서 검출되는 NSP(비구조단백) 항체가 검출돼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특히 타 도에 비해 구제역 바이러스 항체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그 만큼 구제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이는 일부 농가의 백신 비접종 등으로 구제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만의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구제역 청정화를 위해서는 농가별 차단방역과 더불어 구제역에 감염될 수 있는 동물에 대해 빠짐없이 정확하게 구제역 예방접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또한, AI는 2010년, 2011년 전국 25개 시·군에서 53건이 발생하였으며, 도내에서도 2010년 12월 29일 익산시 종계농가 및 2011년 1월 24일 고창군 메추리 농가에서 발생하여, 가금 축산농가 4호 약 26만여 마리를 살처분한 바 있다.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군산 금강에서 세계철새축제를 실시한다고 하니, 철새도래지 방문자는 철새 분변을 신발, 의복 등에 묻혀서 AI를 전파할 수 있으므로 축산농장 방문을 금지하여 주시고, 축산농가에서도 차단시설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 외부인 및 차량이 소독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출입하는 것을 차단하여야 한다.AI에 감염된 야생철새나 감염된 야생철새와 접촉한 텃새가 사료가 있는 축산농가에 직접 AI를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닭, 오리 등 축사시설에 촘촘한 그믈망을 설치하고, 농장 근무자가 외출했다 돌아왔을 때에는 철새분변이 옷과 신발에 묻어 AI를 전파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농장 내에서 따로 의복과 신발을 갈아 신고, 축사 내에 출입할 때에도 소독을 하는 등 기본 방역수칙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 및 전라북도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5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구제역과 AI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고, 우리 가축질병방역센터에서도 중앙기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시·군의 구제역예방접종 등 방역추진상황 및 관리실태, 축산농가의 구제역예방접종 실시와 소독조치여부, 축산시설의 소독실태 등을 교육·점검하고 있다. 또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AI는 대부분 철새를 통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철새도래지 등 취약지역에 대해서도 집중점검을 실시 중에 있다. 철저한 구제역예방접종 및 소독 등 차단방역으로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구제역, AI 발생이 없는 청정 전라북도를 기대해 본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2.11.22 23:02

새만금사업, 선거용이어야 하나

새만금사업이 4반세기 넘게 대선 후보들의 단골 공약이 되어왔다.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예외 없이 후보들의 단골 메뉴가 되고 있다. 새만금사업은 1987년 12월, 제13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민정당 노태우 후보가 전주 유세에서 "새만금 방조제 축조사업을 임기내에 완성, 전북 발전의 새 기원을 이룩하겠다"는 공약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현재의 이명박 대통령도 후보시절 새만금 사업을 조속히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약으로 채택하는 이유들도 다양했다. 새만금 지구를 중국 교두보로 삼겠다거나 환황해권 전진기지 혹은 중심지 그리고 세계경제 자유기지로 삼겠다고 공약했다. 어떤 후보도 전북의 표를 얻기 위해 새만금 사업을 약속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과연 그런 것인가? 만약 표를 의식한 공약이 아니라면 새만금 사업이 이토록 부진할 이유가 있는가? 새만금 개발이 국익에 최선이라면 후보들이 만졌다가 버리는 운명을 맞았을 것인가? 만약 선거때 잠깐 나왔다가 버려지는 것이라면 이 나라는 근본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리당략에 흔들이는 한심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그리고 무소속의 안철수 후보 모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북도가 요구하는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다. 이전하고는 달리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에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직접 서명함으로써 새만금 특별법 국회통과에 결의를 보여주었다.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는 강제조항에서 '설치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수정되고 말았다. 새만금 특별법의 핵심은 역시 재원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특별회계에 있는데 이것이 수정되었다는 것은 핵심이 빠진 것이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우리는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 모두가 이번만은 전북의 표를 의식해서 새만금 특별법에 대한 공약을 하지 않기를 바랐다. 만약 표를 의식해서 공약한 것이라면 새만금 사업은 이전과 다름없는 운명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새만금 특별법이 전북도가 요구하는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박근혜 후보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만약 박근혜 후보가 전북의 표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선에서 조정을 해야 할 지 고민하게 될 것이다.현 상태에서 박근혜 후보가 원하는 만큼의 표를 담보해줄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이번 대선에 나선 모든 후보들은 이전의 대통령 후보들 보다 원칙과 정의를 강조하고 있다. 전북도가 요구하는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에 지지를 보냈던 것이 바로 엊그제인데 지금 와서 달라진다면 이상하지 않은가? 아직도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에는 시간이 남아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박근혜 후보와 문제인 후보가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에 찬성했던 것이 선거용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전북이 원하는 원안대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회기에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2.11.16 23:02

88고속도로 특단 대책 필요

1988년도는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단히 뜻 깊은 해였다. 세계 속에 한국의 이름을 알린, 88올림픽이 개최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올림픽을 기념하는 같은 이름의 고속도로는, 안타깝게도 정반대의 의미에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다. 88올림픽 고속도로의 위험한 도로 환경과 정부의 소극적인 관심은 물론, 도로공사측의 비현실적인 운용 때문이다. 처음 88올림픽 고속도로의 개설은 매우 획기적인 일인 것처럼 보였다. 동쪽의 대구와 서쪽의 광주를 최단거리로 이어주며, 잦은 교류를 통해 영호남의 지역감정을 해소한다는 명분을 가졌을 뿐 아니라, 아스팔트가 아닌 시멘트를 활용해 만든 최초의 고속도로라는 점 등 다양한 이유에서 크게 이슈화되고 기대를 모았었다. 그러나 그 뿐, 국내 유일의 편도 1차선의 88올림픽 고속도로는 개통이 되자마자 급경사와 급커브, 중앙분리대 미설치 등 교통사고 사망률 1위라는 치욕적인 기록을 세웠고, 최고제한 속도가 80㎞미만으로 규제되어 국도보다 못한 고속도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말았다. 다행히도 정부는, 2008년 현행 편도 1차선을 2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으나, 2013년 완공 예정이었던 이 공사의 공정율은 아직까지도 39%에 불과해 사실상 기간 내 완공이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전체 공사기간의 60% 이상이 경과하였으나 투자예산은 47.5%, 공정률은 39%라는 것은 정부가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지역차별 정책이 아니냐는 지역주민들의 불만마저 쏟아지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안전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고속도로가 곳곳에서 확장공사가 한창인데도 통행료를 예외 없이 징수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 전라북도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는 지난 10월25일 남원에서 회의를 갖고, 88고속도로 확장공사의 조기준공과 함께 '통행료 징수유보 건의안'을 의결했으며, 이를 중앙부처와 국회, 각 정당, 한국도로공사에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음은, 호·영남 8개 자치단체장과 경상남도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데서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묵묵부답이다. 오히려 현재 통행료를 50% 할인해주고 있기 때문에 징수를 유보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공정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나 약속이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사실상 이용객들이 바라는 것은, 한두 푼의 통행료를 아끼려는 것이 아니다.고속도로라면, 그 이름에 걸맞게 교통의 신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원활한 산업물류 유통과 관광 소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토대가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15년 이전에 도로를 확장 완공해달라는 것이며 확장공사 등으로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공사가 끝날 때 까지만 한시적으로 통행료 징수를 유보해 달라는 것이다. 88고속도로 확장은 도로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 역시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가기간산업인 고속도로는 지역발전과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수 십 년째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호남권과 빼어난 관광자원을 놓고도 교통여건이 불리하여 개발을 하지 못하는 88고속도로권역은 지역낙후를 보여주는 표본이다. 정부는 88고속도로 확장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내년예산을 대폭 증액해 주민들의 서러움을 달래주어야 하며 확장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통행료의 징수유보를 요구하는 것이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2.11.09 23:02

새만금특별법 개정, 진짜일까

대선정국이 한창인 시기에 정파를 초월해 여·야의원 173명이 공동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5일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다. 이번 새만금특별법의 개정안은 앞으로 상임위 숙려(심사)기간 20일, 법사위 숙려 기간 5일을 거쳐 처리되지만, 여야가 공동발의한 만큼 상임위별 숙려기간이 앞당겨질 수 있어 그 어느때 보다도 조속한 통과가 예측돼 전북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랜만에 마음속 깊이 뭉클한 감동과 희열이 밀려오는 것을 느껴본다.특히 이번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새만금사업을 조속히 개발하기 위한 국토해양부 소속의 전담기구인'새만금개발청'을 신설하고, 그동안 6개 부처로 나눠진 예산을 통합관리하기 위한'새만금특별회계'를 설치하며, 토지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해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등의 법적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새만금이 명실상부한 동북아 중심지로서 세계로 나아가는 허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은 것 같다.그간 새만금사업은 소송 등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재개되는 등 여러 가지의 악재를 겪은 바 있으나, 2010년에는 부안~군산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33.9㎞)가 완공되었고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이 2011년 3월 16일 심의·확정되어 2020년까지 1단계, 2021년 이후를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조금은 늦은 듯 하지만, 새만금사업이 경제와 산업·관광을 아우르면서 녹색성장과 청정생태환경의'글로벌 명품 새만금'을 건설하여 대한민국의 희망을 실천하는 국책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금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도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단합된 힘을 보여주며 염원할 때라고 생각한다.낙후된 전북경제를 활성화 하고 나아가 전북이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임을 누구도 의심치 않고 있다. 또한 지역 건설산업입장에서도 새만금사업 참여가 적절히 이루어 질 경우 새로운 시공 공법을 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며, 향후 해외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국익 창출에 이바지하는 건설산업으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모든 도민들이 잘 알고 있지만, 새만금사업이 1991년도에 착공하여 2조 9천억원을 투입하여 지난 2010년 총 33.9㎞를 준공했다. 그러나, 전라북도 종합건설업체는 단 1원도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어느정도 경제 부흥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점이 일어날 때가 많다.새만금 사업은 건국이후 최대의 대형 토목 국책사업임이고 전북지역내에서 시공되는 공사로서 지역업체가 참여해야 하는 당위성은 확보되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역업체 참여는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내 자재 및 장비 사용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므로 반드시 지역 소재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지금부터라도 새만금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차원에서 특단의 정책적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일례로 그간의 지역업체 참여를 지원한 다른 특별법을 보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에 지역업체를 우대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금번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에 지역업체 지원을 위한 특례 규정이 없다는 것이 아쉬운 마음이 든다.새만금사업이 성공적으로 최종 완공되는 그날까지 우리 도민 모두 가지고 있는 역량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끊임없이 성원했으면 한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2.11.08 23:02

문재인-안철수 후보 단일화의 절박함

대선 투표일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재벌만을 비호하는 시장만능주의와 4대강이란 미명아래 추진돼 온 개발토건주의는 이미 붕괴됐다. 대신 그 자리에는 경제민주화와 민생, 정치혁신을 향한 강한 욕구가 국민들 사이에서 용광로처럼 끓어오르고 있다. 국민들은 재벌주의적이고 독선적이며 비민주주의적인 정부는 5년이면 충분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정권이 5년 더 연장된다면 민생은 도탄에 빠질 것이 분명하며 이러한 미래는 상상조차 하기 싫을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는 반드시 정권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힘을 합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역대선거를 분석해 보면 박근혜후보가 아무리 심한 실수를 하거나 새누리당에 어떤 악재가 터진다 해도 여권의 35~40%에 달하는 견고한 지지율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하지 못한다면 결국 필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 선거의 운명적 구도이다.이러한 위기감속에서 지난 10월25일 범야권 시민사회 원로들의 모임인 '희망 2013 승리 2012 원탁회의'는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야권 단일화를 촉구했다. 원탁회의는 두 후보가 힘을 합쳐 대응하지 못하면 승리는 불가능하며 후보들만의 결합이 아닌 세력까지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탁회의는 또 두 후보에게 범국민적 의제로 경쟁하고 소통할 것을 권유하면서 야권 단일화 형식과 내용에 있어 무조건 단일화가 아닌 '의제중심의 단일화'를 촉구한 것이다. 즉 두 후보 측은 각자 단일화 후보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되 '내가 아니면 안된다'라는 좁은 사고에 갇히지 말라는 인생경험에서 묻어난 근심어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원탁회의의 단일화 촉구는 구체적으로 단일화 시점까지 못을 박았다. 반드시 후보 등록전까지 단일화를 이뤄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될 때는 두 후보가 힘을 합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이 희망과 설렘으로 투표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덧붙여 조국 서울대교수는 지난 10월26일 전북대 인문관에서 열린'2012 변화를 위한 선택'이란 주제의 초청강연에서 구체적인 단일화 방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구체적인 단일화 후보 검증방안으로 3차례 정도의 생방송 TV토론을 제안했다. 이는 문재인-안철수 단일화를 위해 여론조사, 모바일투표 등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공개토론을 통해 공약의 허실, 후보의 사실 및 쟁점 파악능력, 후보의 인품 및 예의 등이 그대로 노출돼 유권자들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시대정신을 감안할 때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고 토론하는 과정이 단일화의 불씨가 될 것이다'는 점에서 많은 유권자들이 이 방안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시하는 것 같다. 다행히 두 후보는 권력 의지가 아니라 새 시대를 여는데 일조하겠다는 목표가 더 큰 듯해 국민들은 희망을 갖고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특히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단일화가 실패하게 되면 후보나 그 진영에 몸담았던 사람 모두 역사나 국민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인이 된다'는 점이다. 두 후보 진영이 가슴을 열고 단일화를 위한 진지한 협상을 벌일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지 않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2.11.02 23:02

學暴 기재 거부, 도교육감 논리 유감

얼마 전 전주 모 중학교 1학년 여학생 5명이 여학생 1명을 따돌림하는 가해사실이 확인됐다. 가해학생들도 사실을 시인했고 자치위원회에서 출석정지를 선도 조치했다. 그런데 가해학생 보호자가 "자치위원회 처분을 취소하라"며 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재심청구) 제2항은 "자치위원회가 제17조 제1항 제8호와 제9호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재결에 대한 행정 심판은 편향적이고 학교폭력법의 기준에 어긋나고 있으며 설득력이 없다. 교육감이 주장하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입력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이 교육 과학기술부 훈령으로 훈령이 개정되기 전 까지는 지켜야할 법이다. 당연히 지켜야 하는 법으로 교육감의 주장이 위법임에도 위법한 교육감의 주장이 내재돼 행정심판재결에 영향을 미쳤다. 전라북도 교육감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라는 훈령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의 경우 가해학생이 형사처벌을 받은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 내에서 우선적으로 교육적인 조치를 취하고 고소 등 형사사건 화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 학교폭력법 제정취지 중 하나이다. 그러나 도 교육감의 논리대로라면 피해학생들은 가해학생을 결국 고소해 형사처벌을 받게 만들어야만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게 될 것이므로 고소를 하도록 종용하는 결과가 된다. 생활기록부 기재문제는 교사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만일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 고소한다면 직무유기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도 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의 훈령을 거부함으로써 결국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는 가해학생과 교사를 고소하게 만들고 가해학생이나 교사들을 형사처벌 받게 만드는 것에 불과하며, 교육감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공공연히 가르치는 꼴이다.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만일 도 교육감의 주장처럼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자치위원회에서 받은 조치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관련 법령이나 훈령이 법률에 근거가 없고, 인권침해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이다. 그러나 인권 침해적 요소가 강하다면 최종적인 결정이 나올 때까지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야할 것이지 무조건 법을 지킬 수 없다는 논리는 학교폭력보다 더 무서운 독선과 아집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는 꼴이 될 것이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2.11.01 23:02

전북, 광주·전남 들러리 안 된다

요즈음 뉴스 초점은 가수 싸이의 강남 스타일 활약이 아닌가 싶다. 싸이의 일거수 일투족이 각종 언론 매체에 나오기만 하면 괜히 기분이 우쭐해진다. 또 가수 싸이에게 정부에서 훈장을 수여 한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전 세계인이 싸이의 강남스타일 말춤에 열광하는 즐거운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 같다. 또한 유엔사무총장을 연임한 반기문 총장에 대한 반가운 소식도 김용 세계은행 총재 선임도 올해 무더위를 식혀주는 청량제 같은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접할 수가 있었다. 18대 대통령 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 주자들은 전국의 도시를 누비며 비전을 제시하고 표심잡기에 나서고 있다. 영남지역 갈등으로 무산됐던 동남권 공항을 재검토 한다는등 큼직큼직한 보따리를 풀어놓고 있지만 전북은 어떠한가. 새만금 하나로 연연하고 있는데 새만금사업은 국책사업으로서 마땅히 국가에서 하루빨리 추진해야 할 사업인데도 20여년간에 걸쳐서 대선후보들이 우려먹고 있다. 앞으로도 20여년은 더 추진될 사업이라는데 전북의 정치권은 언제까지 대선후보자들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일비일희 할 것인가. 프로야구 10구단 문제도 수원이 KT와 손잡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인데 전북은 어떻게 대처 해 나갈련지 도민들에게 속 시원한 소식을 전해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6·25사변 때 보다 더 무서웠다는 부안 방폐장 사태가 아직 아물기도 전에 부안군이 정부의 고준위 핵 폐기물 처분시설 후보지역으로 거론됐다는 보도에 군민들이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고 있다는 반갑지 않은 소식도 들어와 있다. 전북이 동계올림픽을 무주·전주에 유치 하려고 밥상을 잘 차려놓고 한창 준비 중일 때 강원도에서 숟가락 하나 달랑 들고 천둥에 벼락치기로 뛰어 들어와 주객이 전도돼버린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한번 실패하면 전북으로 넘겨준다는 강원도지사의 약속을 저지하지 못하고 전북은 동계올림픽 유치를 포기하고 말았으며 강원도는 3번 도전 끝에 전 국력을 총동원해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저력을 보여주었다.2018년에 개최되는 동계올림픽을 위해 내년도 국비예산만 1000억원이 책정이 됐으며 향후 5년 간에 걸쳐 매년 천문학적인 예산이 강원도에 투입 될 예정이다. 이에 반해 새만금사업 예산은 2020년까지 7조원이상이 투자돼야 하는데 방조제 완공 이후 약1조원이 투입됐을 뿐이며,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약 6000억원만 편성돼 평창올림픽 예산과 대비해 새만금사업이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다.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전북도민의 선택은 정말 중요하다. 그 동안 일방적으로 밀어주어 당선된 정치인들이 전북에 얼마만큼의 혜택을 주었는가 곰곰이 따져 봐야 할 것이다. 이제는 전북도 호남이라는 틀에 묶여서 광주 전남의 변방으로 밀리는수모를 당하지 말고 대선 후보들이 앞 다투어 전북부터 먼저 방문하는 저력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이순신 장군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호남이 없으면 국가가 없다."전라도 1번지 전주의 옛 영광을 위해 차기 정권에서는 전북지역 동서남북 곳곳에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활기찬 소식만 들려오길 기대해 본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2.10.26 23:02

김교육감, 농어촌교육 방치 안된다

농어촌교육을 살리겠다는 새로운 희망을 내걸고 출발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농어촌교육을 죽이는 인사제도를 시정하지 않고 있다. 취임 직후인 2010년 11월 7일 개정한 전북중등교원인사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촌지역에 자리 잡고 실제로 거주하는 교사가 지역에 지속 근무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동안 비경합지역이던 군 단위 근무교사들은 6년이면 근무지역을 떠나 타 지역으로 전보되는 일반순환전보 대상에서 제외되어, 본인이 원하면 현 근무지역에서 지속 근무가 가능했던 것을, 모든 비경합지역을 일괄 해제함으로써 전북의 모든 중등교사들은 6년이면 예외 없이 타 지역으로 순환 근무하는 것으로 개정된 것이다.도시와 농어촌지역 근무 교사의 자리를 바꿔주는 역할을 담당했던 그동안의 인사제도만으로는 도시와 농어촌 근무 교사수의 지나친 불균형을 감당하기 어려워 인사적체의 제1 원인으로 지목된 비경합지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게 개정 이유였다.농어촌지역에 실거주하는 교사들도 이 개정안이, 일부 교사들이 실거주지는 전주인데, 전주에서 통근하기 좋은 비경합지역에 근무지를 잡고 같은 지역을 계속 순환함으로써 다른 교사들의 진입을 막았던 관행을 없애면서 인사적체의 물꼬를 트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라고 공감하였기 때문에 대승적 견지에서 기꺼이 수용한 바 있다.다만 지역실거주교사들이 지역에 살면서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고 지역과 지역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한 성과들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나 교육감의 핵심공약인 혁신학교의 성공을 위해서도 실거주교사들의 지속 근무는 보장되어야 하기에 여러 경로를 통해 제도적 보완책을 교육감에게 촉구하였고, 공감을 통해 약속을 받았다.그 결과 해마다 개정되는 중등인사개정안은 교육정책연구소에 정책연구과제로 의뢰되었고, 1년여 만에 각종 설문조사와 지역교사 순회 간담회, 지역실거주교사대표 및 지역인사들과의 간담회를 거쳐 합의된 최종안이 만들어졌다. 교육감도 이를 수용하고, 인사담당자도 수긍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그러나 얼마 전, 도교육청 인사실무팀의 반발로 합의안이 내팽개쳐졌다는 소식을 접했다. 인사팀 안대로라면 지역에 뿌리내리고 정착한 실거주교사들은 결국 거의 대부분 타 지역으로 옮겨가야 되고, 지역교육활성화에 큰 몫을 담당했던 실거주교사들의 빈자리만큼 지역교육은 황폐화할 것이다. 그럼에도 인사팀은 끝내 90% 이상의 실거주교사들의 지속근무가 가능하다며 억지 논리로 일관하고 있고, 이를 해결해야 할 교육감은 인사팀의 실무적 어려움 운운하며, 농어촌교육을 황폐화 할 인사안을 어정쩡하게 비호하고 있는 실정이다.'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는 인사권자의 교육철학을 실현하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제라도 교육감은 자신의 교육철학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제도로 실현해야 한다. 김승환 교육감을 지지했던 것은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로 농어촌교육을 살리는데 앞장서겠노라는 진정성을 믿어서이다. 인사의 어려움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며, 어떤 제도이든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도 누가 최고책임자이냐가 중요한 이유는, 훌륭한 지도자는 낡은 제도 유지에 급급하지 않고 과감히 결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김승환 교육감이 그 역할을 거부하거나 회피한다면 이는 농어촌교육 죽이기를 방조한 꼴이 되는 것이며, 전북교육과 전북도민에 대한 씻을 수 없는 배신임을 직시해야 한다.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발생할 모든 문제는 결국 교육감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갈 것이다. 교육감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2.10.25 23:02

전북도 성과관리 발전 위한 제언

전북도가 지난 16일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BSC 2012 Global Summit'행사에서 올해 최고의 성과관리를 운영한 기관에게 수여하는 세계 BSC 명예의 전당을 수상했다. 필자는 시상식에 참여해 BSC 창시자인 하버드 대학의 캐플란 교수와 노튼 박사가 전북도에 명예의 전당 상을 시상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가슴 뿌듯함을 느꼈다. 이번 전북도의 수상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상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사실 민간 부문에 비해 공공부문은 성과지표 개발의 어려움, 관료주의적 조직문화 등으로 인해 성과관리 제도를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성과를 높이는 일이 쉽지 않다. 그러나 전북도가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06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인 성과관리 정착 및 고도화 노력을 통해 기업 유치, 산업구조 고도화, 수출액 증가 등에서 탁월한 도정 성과를 거둔 점은 더욱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된다.성과관리 및 전략실행 전문가로서 지난 20여년간 많은 국내외 조직들을 지켜보면서 타 조직에서 보기 힘든, 전북도의 몇 가지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를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첫째, 성과관리가 대부분 조직 내부의 관리 목적 차원에서 도입되고 운영되는 점을 볼 때, 전북도의 도민 참여형 성과관리는 세계적으로 내 놓아도 자랑할 수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 이다. 전북도는 도정 성과에 대해 도정의 수혜자인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도정 체감도', 도정 현안에 대한 '도민 인지도' 및 분야별 '고객 만족도' 등의 측정을 통해, 도민이 직접 평가에 참여하는 '도민 참여형 성과관리'를 구현하고 있다.둘째, 상당수의 조직들이 성과관리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바꾸고 조직문화를 변화시키는 데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는 성과관리를 통해 수동적이고 공급자 중심의 관료 문화에서, 능동적이고 수요자 중심의 조직문화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셋째, 다수의 민간 및 공공부문 조직에서 투명한 인사관리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전북도는 BSC 성과관리 결과를 공무원의 인사·승진·성과상여금 지급에 연계하고, 특히 평가 전체 과정을 전산화함으로써 투명한 인사관리를 운영하고 있는 점은 칭찬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겠다.그러나 전북도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고도화 노력을 통해 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제고에 더욱 더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전북도 성과관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첫째, 전북도 성과관리를 통해 도의 경쟁력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오길 기대한다.둘째, 전북도의 성과관리가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공무원들의 개인 역량을 향상하는데도 기여하길 기대한다. 셋째, 전북도 성과관리를 통해 탁월한 성과를 거둔 부서나 개인의 성공사례들이 모든 공무원들에게 공유되고 확산되는 학습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전북도가 지난해 한국경제신문과 웨슬리퀘스트가 수여하는 대한민국 BSC 전략실행 대상에 이어 올해 성과관리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둔데 대해 다시 한 번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전북도의 성과관리제도가 향후 전북도의 발전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2.10.19 23:02

금연, 담배를 없애면 될 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8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두 달의 입법예고를 거쳐 12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개정안은 넓이가 150㎡(45평) 이상인 일반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나 당구장, 전국 각지의 사적지 등을 금연구역으로 하고 있다. 최근 경향신문(2012.10.4) 보도에 따르면 담뱃값을 2000원 올리면 흡연율을 20%대로 줄일 수 있다는 보고서도 나왔다. 가령 조성일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의 '담배가격정책과 흡연율분석'이 그것이다. 이 보고서에는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고 담뱃값에 경고 그림을 넣으면 현재 45%의 흡연율(남성기준)을 2020년까지 20%대로 낮출 수 있다"고 되어 있다.갈수록 흡연 국민들이 설 땅을 잃어가고 있다. 실제로 4년째 여고에 근무하고 있는 필자 역시 이만저만 고통을 겪는 게 아니다. 예컨대 교실에서 흡연한 것이 아닌데도 담배 냄새 난다는 여학생들의 노골적인 눈총이 그렇다.담배를 피우며 생각하는 한 가지 의문은 과연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국가가 독점적으로 담배를 팔아대 막대한 재정 확충에 '혈안'이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듯 흡연 국민들을 죄인시하는 나라가 되었으니 말이다. 이 땅에서 흡연 규제는 1995년 시작되었다. 처음엔 공공시설에서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분리했다. 점차 그 대상의 공공시설 범위가 확대되었다. 2003년부터는 학교와 어린이집, 병원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바야흐로 모든 건물, 나아가 길거리, 공원에서의 흡연까지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끽연하며 생각하는 두 번째 의문은 그렇듯 나쁜 담배인데, 왜 하필 국가가 독점하여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조 판매하느냐는 점이다. 심하게 말하면 국가가 나서 흡연 국민을 병들게 하고 죽음으로까지 내몰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쳐내기 어렵다. 그게 아니라하더라도 정경수 한국담배소비자보호협회장의 말처럼 '흡연자 말살'의 금연정책임은 분명하다.말할 나위 없이 흡연자라 해서 민주국가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이나 '기호권'의 기본권마저 박탈당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사실 국민의 건강권을 이유로 펼치는 과도한 금연구역 지정은 전체주의적 사고(思考)에 가깝다. 과도한 흡연 규제는 흡연이라는 개인의 활동을 욱죄는 전체주의 국가적 밀어붙이기식 정책이나 다름없다. 국민의 건강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차라리 담배를 없애버리면 될 일이다. 2020년까지 흡연율을 20%대로 낮추려 헛힘 쓰지 말고 아예 국가에서 담배를 제조 판매하지 않는다면 금연구역이나 담뱃값인상 논란 따위가 무슨 소용이겠는가?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최소한의 '흡연권' 역시 보장해야 맞다. 국가는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을 통해 '마약 같은' 담배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제조 판매까지 하면서 흡연 국민들을 비상계단이나 옥상, 건물 밖 후미진 골목길 등지로 범인 쫓듯 내몰고 있다. 응당 매우 온당치 않은 일이다. 흡연이 건강에 해로운 건 사실이지만, 담배는 마약 따위가 아니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기호식품이다. 그리고 헌법에는 합법적인 기호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호권'이 엄연히 존재한다. 다시 힘주어 말한다. 국민건강을 핑계로 흡연 국민의 기호권과 행복추구권을 말살하는 금연정책이 되어선 안 된다. 비흡연자가 많다 하더라도 흡연 국민들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그들을 위해 죄인아닌 죄인으로 살아야 하는가?

  • 오피니언
  • 기고
  • 2012.10.18 23:02

곰보 공덕비

1980년대 신군부 정권의 공포정치로 온 국민이 숨죽이고 살던 시절, 어느 월간 문학잡지에서 '곰보공덕비'라는 콩트를 읽은 적이 있다. 권력에 아부하는 세태를 풍자한 재치 있고 웃음을 자아내는 단편으로 어느 해직기자가 쓴 글인데 기억을 되살려 정리하면 이러하다.어느 한적한 시골마을에 당시 최고 권력자가 요란스럽게 시찰한 뒤 그 지역 이장·면장·군수가 꼴사납게 아첨 추태를 연출했는데 동구 밖에 커다란 화강암 대리석에 「OOO장군 방문 기념비」라는 비석을 세웠다. 그런데 관제(官製) 비석 옆을 지나는 주민마다 주먹만 한 돌멩이를 기념비를 향해 정통으로 던지면서 "에이끼 살인마 ×새끼"라고 외치곤 했다. 주민들의 억센 돌을 너무 많이 맞아 기념비는 흉물스러운 곰보비로 전략했다는 가상 글이었다.요즈음 경향 각지에서 임기를 마친 지역 자치단체장이나 토착 졸부들이 왕조시대에나 있음직한 시대착오적인 공적비다 기념비다 하면서 얄팍한 공을 부풀려 현란하게 건립하는 추태를 보이고 있으니 이는 우습게만 보아 넘길 수 없는 일이다. 그것도 멀쩡히 살아 있는 장본인들이 이를 마지못해 수용하는 듯 하는 작태는 개탄스러운 일이다.필자가 23년 전 여수지역 해운항만 책임자로 부임하던 때 있었던 에피소드이다. 당시 관할 지역인 여수·순천·광양 지역기관은 오랜 관례에 따라 부임인사를 다녀오곤했는데 관내 지역사정을 잘 모르는 타 지역 인사들은 우선 전속 운전기사의 도움말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토박이 운전기사의 말이 순천시내 주요 기관장은 방문에 앞서 우선 순천시내 팔마공원(八馬公園) 안에 세워진 「팔마비(八馬碑)」를 참배해 온 것이 지금까지 관례라고 조언했다.전남 유형문화재 제76호인 팔마비는 고려 충렬왕때 승평부사(昇平府使 : 승평은 지금의 승주·순천·낙안읍성 일대) 최석(崔碩)이 재임기간 동안 드물게 선정을 베풀다가 떠나게 되자 오랜 관례에 따라 지역 백성들이 전별선물로 말 7마리를 주었다. 최석은 처음부터 말을 받을 때 세간 운반용 수단으로만 이용한 후 되돌려 주려고 마음먹었고, 새끼 한 마리까지 잘 보살핀 후 여덟 필을 돌려보냈다. 이에 백성들은 지난 날 지방수령의 선정과 예기치 않은 공덕에 감복, 그를 기리는 송덕비를 세웠으니 바로 700년 이상 사회지도층의 귀감으로 전해져 오는 팔마비이다.제주항 초입에 자리 잡고 있는 나지막한 사라봉공원은 많은 시민들이 즐겨찾는 자연공원이다. 그 사라봉공원 모충사 우측에는 '김만덕 의인(金萬德 義人)'의 공적을 기념하는 「의녀반수(醫女班首 김만덕 의인탑」이 세워져 있는데 그 공원을 찾는 시민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존경의 목례를 하곤 한다. 그도 그럴것이 김만덕은 1795년 온 나라가 태풍으로 심한 흉년이 들어 제주 주민들이 심한 기근에 허덕이게 됐을때 쌀 500석 규휼곡을 희사해 1000여 명의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했다. 그는 이러한 공적에도 불구하고 나라로부터 아무런 대가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금강산 일대 일만 이천 봉을 주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만족했다고 하니 여인의 통 큰 선행에 후세의 그 누구인들 흠모하고 존경하지 않겠는가? 김만덕 여인은 다만 뒤늦게 정조(正租) 임금으로부터 '의녀반수(醫女班首)'라는 명예직 칭호를 받았을 뿐이다.인간은 성인군자가 아닌 한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어쩌다가 좋은 점이 부각돼 칭송되나 다른 부문에서는 사정없이 폄훼될 수도 있다. 그리하여 뭇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는 공적비를 새길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인간의 평가는 당사자가 죽고 세월이 흐른 후에야 어느 정도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므로 엄연히 살아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적비를 세우는 것은 주변 뭇 사람들의 빈축을 자초하고 말 것이다. 노자의 「도덕경」에 선행무철적(善行無轍跡)이라는 경구가 있다. 선행은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자취를 남겨서는 아니 된다는 뜻이다. 성경 말씀에도 "오른 손이 하는 일을 왼 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지 않았는가?얄팍한 공을 내세워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많은 돈을 들여 호화로운 공덕비를 세우는 것은 그 자체가 흠모나 존경의 대상이 아니고 혐오시설로 외면 받고 말 것이다. 1980년대 곰보 공덕비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할 타산지석의 교훈이 아닐 수 없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2.10.12 23:02

장수 경마공원 유치 나서야

경제성장을 도모해온 이래,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해오면서 윤택해진 삶 속, 많은 이들은 다시금 건강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시작으로 풍요로운 삶과 더불어 건강한 삶으로의 추구를 더욱 중요시 여겨오고 있다. 이에 따른 인간 본연의 심신건강으로의 회귀와 움직임이 날로 끊임없이 더해져 급변하는 사회 속, 다양하고도 새로운 건강 트렌드가 무한히 형성되고 있다. 현재 장수에서는 경마공원이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으며, 경마공원 건설에 있어 많은 이목이 주목되고 있다. 동부 산업 관광권으로써는 물론, 말 산업 특구로 한층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장수가 전국 최고의 말 레저문화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장수승마장, 장수승마체험장, 장수경주마목장, 승마 전용도로, 승마레저타운, 한국마사고등학교, 골프장, 위락시설, 호텔, 말 특성화대학, 경마공원 등 현재 장수의 많은 관광자원들을 비롯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다. 우리 전북도에서는 장수경주마목장의 시설물을 최대로 이용, 활용의 극대화를 넘어 경마공원을 유치함으로써 보다 건전한 가족 관광 레저 스포츠로 우뚝 자리매김을 하는 등 보다 더 큰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에 장수경주마목장의 조교주로를 적극 활용함은 물론, 경마공원의 경주주로는 현재 과천 경마장과 부산·경남 경마장 등의 국내 경마장이 모래주인 것과 달리, 전북 장수에서는 잔디주로 건설하여 유지비를 대폭 절감하는 등 세계 수준의 잔디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22년 한국경마 100주년 기념 경마월드컵 개최를 위한 세계적인 수준의 잔디주로 경마공원으로 건설이 용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어 외마사제도 활용에 있어서도 장수경주마목장이 보유중인 500칸의 마방을 활용함으로서 별도의 외마사시설이 필요치 않을 것으로 보여 경제성 제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장수는 충청, 호남, 영남권을 아우르는 교통망을 형성하고 있어 남부내륙의 교통 중심지로써 접근이 용이하며, 무엇보다 청정자연과 어우러진 녹색 경마공원 조성은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 휴식을 취하고 싶은 가족단위 방문객 유치에 가장 적지라고 볼 수 있기에 우리 장수를 통해 경마산업이 레저스포츠 산업으로의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는 등 많은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그러하기에 우리 장수에서는 보다 더 획기적으로 청정 녹색 성장산업인 말 산업을 지역성장 동력산업으로 적극 육성해야 할 것이다. 체류형 승마체험단지를 조성하고 승마산업을 보급 활성화함은 물론, 이후 장수군의 말 산업시설과 연계, 세계최고 지구력 경주대회 개최도 이루어낼 것이기에 국민적인 축제로 발전시키는 등 경마가 건전한 레저스포츠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할 것이다. 저렴한 부지 제공, 인·허가, 기반시설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때, 경마공원 유치를 위한 중장기 계획, 부지매입비확보방안 마련등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세계최고의 농업을 지향하고, 건강중심도시로 나아가는 전북 장수는 아름다운 대자연을 품은 승마레저타운이 이제 전라북도의 중핵적인 역할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모든 이들과 함께 즐기는 세계수준의 관광레저 거점도시로 성장할 것임을 기대하며 우리 전라북도의 건강한 발전과 무한한 가능성을 다시 한 번 믿어본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2.10.11 23:02

지리산 둘레길도 걷고 야생화도 보고

우리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지나고 보니 완연한 가을 기분이다.지구의 온난화현상으로 할퀴고 간 태풍 산바 피해 상황이 군데군데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절은 어김없이 약속을 지켰노라고 말한다.가을을 상징하는 정취 중 가장 눈여겨 볼만한 것은 꽃무리이다. 지금 전국 각지에서 꽃축제가 펼쳐지고 있지만 지리산 둘레길 주변에는 야생화와 억새가 장관을 이루고 있다.꽃은 어둠과 찌듦을 완화시켜주는 특이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그중에서도 으뜸이 구절초이다. 가을색의 상징은 단풍 아니면 억새라 했다. 울긋불긋 눈을 휘황찬란하게 하는 단풍이나 맑은 햇살을 눈부신 은빛으로 부숴내는 억새만으로도 가을은 충만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빼놓을 수가 없는 또 하나의 가을빛이 있었다. 단풍·억새와 겨뤄 결코 뒤지지 않을 곱고 그윽한 그 빛 푸른 밤 달빛을 닮은 꽃 가을 안개처럼 분분이 피어나는 꽃 순백의 구절초가 전하는 추색(秋色)이다.시인 김용택은 "구절초 꽃피면 가을이 오고요, 구절초 꽃이 지면 가을 가는데"라고 했고, 박용래 시인은 "머리핀 대신 꽂아도 좋을 사랑"이라고 노래한 것이 구절초다. 개미취·쑥부쟁이·개망초와 비슷해 보통 들국화로 통하지만 줄기 끝에 여러 송이의 꽃이 피는 다른 것들과 달리 한송이만 피고 앞가장자리가 갈라지는게 특징이다. 5월 단오에는 줄기가 다섯 마디가 되고 음력 9월9일(중양절)에는 아홉 마디가 된다고 해 구절초란 이름을 얻었다고 한다. 한송이만으로도 아름답지만 무리를 지으면 더욱 큰 감동을 선사하는게 꽃이다. 새색시처럼 소박한 아름다움을 전해주는 구절초가 큰 군락을 이뤄 피어난 곳 들판이었다. 하얀 가을이 풍덩 빠져 있는 곳 들판이다.우리인간에게는 자연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숲이 주는 천혜의 보약 '피톤치드'는 해충 병원균 살균을 위해 내뿜는 천연항균물질이므로 인체에 무해하고 친화적이며 유익한 작용이 많다. 이번 추석연휴중에도 전국에서 가족과 함께 찾아온 관광객들에게는 이외에도 또 다른 즐거움과 낭만이 있었다고 한다.계절이 바뀌면 산과 들의 꽃소식이 무척 궁금해진다. 지금쯤이면 지리산 기슭에는 무슨꽃들이 피어나고 그 꽃이 봉우리를 맺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 자꾸 산으로 끌리게 때문에 또 가고 온다고 한다. 지리산 주변 산기슭에 깔려 있는 야생화 비롯 원추리·구절초·쑥부쟁이·동작꽃·둥근이질풀·진산조리풀·물봉선·쥐손이풀도 볼 수 있다.힘겹게 산을 오르다가 문득 발아래를 보았을 때 나도 모르게 밟을 뻔한 아담한 꽃 한송이를 발견할 때가 있다. 그 아담한 모습과 반대로 지친 산속에서도 살아남은 생명력에 놀라며 이름이 뭘까하는 의문이 떠오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호기심일지도 모른다.평소 산과 들에서 접하는 들꽃과 나무들을 보며 그 이름이 궁금하고 또 지금 살고 있는 것들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계절이 변할 때마다 또 찾아가기도 한다. 야생화는 산에만 있는 것도 아니다. 논 밭두렁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요즘 이러한 야생화를 도심에서도 판매업자 뿐만아니라 야생화를 사랑하는 개인도 재배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 그러다 보니 캐고, 따고, 자르고, 닥치는 대로 싹쓸이를 하는 약초 열매 전문채취꾼들이 적지 않다. 이래 꽃도 살고 사람도 사는 길을 찾기 위해 남원시가 10월 6일 제1회 지리산 둘레길 구절초 축제를 개최키로 했다는 소식 반갑다. 이번 기회에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2.10.05 23:02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