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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새 패러다임 '지역사회서비스'

전라북도의 복지예산은 1조43억 원, 도 전체예산의 31.8%를 차지한다. 도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도민들의 복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도민들은 그리 큰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왜일까? 흔한 표현대로 복지예산 대부분이 깔대기에 물을 붓 듯 도민의 5.3%에 해당하는 기초수급자 대상자들에게 지원되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작된 복지 사업이 바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하 지역사회서비스)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내의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4인 가족 기준 가구소득 438만7000원이하로 웬만한 가정은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복지가 공급자(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중심이었던 것과는 달리 지역사회서비스는 이용자 즉 소비자에게 바우처 사용권을 지급하고 본인부담금을 통해 스스로 일정부분 책임을 지는 형태로 한 단계 발전한 형태의 복지다.지역사회서비스의 또다른 특징으로는 중앙 정부 주도가 아닌 지역민의 욕구와 지역특성을 반영해 자치단체 주도로 복지사업 계획과 설계가 이뤄져 농촌, 어촌, 산촌 등 지역의 특성과 인구 밀도계층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지역사회서비스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업별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두는 것을 권장한다. 왜냐하면 제공기관들의 경쟁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높이고, 이용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자 스스로가 시장에서 생필품을 사듯, 받고자 하는 서비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선택하는 재미도 이 사업의 묘미다. 이것이 또한 지역사회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이 존재하는 주요한 이유라 할 수 있다. 스스로 찾은 서비스에 대해 본인부담금이라는 책임을 지고, 서비스의 질, 내용 등에 적극적인 요청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전라북도의 경우 지역사회서비스사업으로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를 포함해 현재 70개의 사업을 시행하며, 예산 규모도 104억 원에 달한다. 국비지원이 평균 75%로 다른 사업들보다 훨씬 높다.각 사업은 이용자 개인별 상담 및 진단에 따라 개인별 서비스내용을 설계하는 일대일 맞춤형 서비스로 이뤄지며, 이를 위해 가장 적합한 제공인력 투입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이 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서비스별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주여성, 장애인, 예체능학과 졸업생 등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방안이다. 전북도는 올해 95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복지는 취약한 환경의 특수한 계층의 사람에게만 제공되는 선택적 복지의 개념을 떠올린다. 지금까지 대부분 복지사업이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유지를 위해 지원된 것이 사실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양상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복지 또한 누구나 누리는 복지로, 그리고 체감도를 한층 높일 수 있는 보편적 복지로 전환되고 있다. 지역사회서비스가 벌써 첫 발을 내딛었고 앞으로도 복지사업의 방향 전환에 앞장설 것이다. 이를 위해 많은 대상자가 만족하는 사업을 개발하고, 소득별 자기부담금에 차등을 두어 공평하게 복지혜택을 누리는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복지마인드도 좀더 진화된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 저소득층도 자정능력을 키워 재산소득의 은닉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 소득에 따라 적정한 자기부담금을 지불하는 고른 복지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좀더 많은 사람이 삶의 질을 높이도록 복지제도가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2.07.26 23:02

'한국 수도'와 '농촌 수도'가 상생한다

얼마전 지역 일간지를 읽다가 개탄할만한 기사가 눈에 띄었다. 정부가 지난 5월 하순경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조만간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의 4년제 대학과 교육대학, 산업대의 이전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행되면 지방대의 고사로 이어질 게 분명하다.툭하면 기업의 수도권 내 투자를 허용하는 규제완화에 골몰하는 정부가 이번에는 대학 설립 및 이전을 허용하는 개정안까지 추진하는 것을 보며, 대체 어디까지 수도권을 살찌울 생각인지 이해가기 힘들었다.지방자치제 부활로 지방의회가 구성된 때는 1991년이다. 그리고 1995년 자치단체장이 선출됐고, 지금까지 6번(단체장은 5번)의 지방선거가 진행됐다.올해로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1년째고 역대 정권마다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이에 따른 지방의 활력 저하 뿐이다.지난 2000년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체의 47.7%였지만, 10년이 흐른 뒤에는 48.9%로 1.2%p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전북을 비롯한 호남권의 지역내총생산은 10.8%에서 9.6로, 부산경남권은 17.4%에서 16.2%로, 대구경북권은 10.3%에서 9.5%로 하락했다.5＋2 광역경제권 구축, 지방행정체제 개편, 분권 확대, 지방재원 확충, 자치경찰제 도입 등 5대 지역공약을 내걸었던 현 정부 하에서도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은 남의 나라 얘기다. 오히려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는 분위기다.그래서 한국개발연구원(KDI) 같은 국책 연구기관에서조차도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양극화에 따른 대립과 갈등이라고 진단할 정도다.이러한 망국적인 지역과 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위해 많은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해 수도권에 맞서는 거대 경제권 구축, 자치단체간 구속력 있는 행정협의체 등 실질적인 협치기구 설치 등이 그것이다.이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은 수도권의 기득권 내려놓기, 그리고 지방과의 적극적인 협력이다. 즉 수도권이 계획적 관리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비수도권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는 것이다.그러한 점에서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시와 '농업농촌의 수도'인 완주군이 7월 16일 상생발전을 위한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한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 서울시와 완주군이 도시민에게 건강을 주고 농촌에는 활력을 주기 위해 자치단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한 것이기 때문이다.서울시와 완주군은 이번 협약 체결로 앞으로 크게 6개의 교류사업을 펼치게 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옛 경천보건지소를 활용한 서울시민 쉼터 운영 △건강밥상 꾸러미 유통사업 추진 △도시민 귀농귀촌 교육공동사업 △농축산물 직거래 판매 추진 △청소년 팜스테이(수학여행) 사업 △초등학교 문화체험 교류사업이다.이들 사업이 추진되면 청정 자연환경에서 농민의 이름을 걸고 재배한 '제철 밥상'이 서울시민의 식탁에 오르게 되며, 도시생활에 지친 서울시민이 50% 할인된 가격으로 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수도권 중심의 발전방향에 대한 발상의 전환은 물론, 서울과 지역이 상생을 위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란 목표를 향해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정부 차원에서의 지역균형발전 추진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는 자치단체간 협력, 특히 수도권과 지방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공조가 중요하다.서울시와 완주군의 우호협력은 당장 두 지역의 공동 이익을 위해 서로의 자원을 최대한 공유하자는 굳은 약속이지만, 나아가 심화된 차별을 없애고 공동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향해 내딛는 첫 발걸음이기도 하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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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0 23:02

'학생인권옹호관' 자리 군침 도네

참으로 군침 도는 벼슬자리다. 꼭 통과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을 법하다. "학생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학생인권옹호관'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최근 전라북도 교육청이 입법예고한 '학생인권조례(안) 제49조 5항을 옮겨 적은 것이다. '보고하고 소명하라'니 가히 교육감과 동격의 자리다. 학생인권담당 교육감이라 할만하다. 이어서 제50조에는 학생인권옹호관이 도교육청을 비롯한 전 교육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고 질의 방문조사도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성실이 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생인권에 관한한 막강한 권력자인 것이다. 그만큼 일선 교육기관은 교육감급 상전을 한분 더 섬기게 될 판국이다. 그러니 학교장들은 은근히 속병이 생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난 4월 27일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및 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있었다. 패널 토론자가 찬성 3명 반대 1명으로 다분히 편향적인 요식행위 절차의 인상을 주었다. 토론자로 나선 한 여고생은 "인권은 셀프다. 2012년의 시작 단계에서 또 다시 우리에게 인권을 줄지 안 줄 지로 고민하는 저 미성숙한 '꼰대'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요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외쳤다. 앞서 학생인권조례안은 2011년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는 상정도 못했었다. 도의원에게'꼰대'라니, 그래도 학생인권을 논 할 만큼 성숙해 있다고 보는가? 학생인권조례 제정 관계자들에게 묻고 싶다.학생인권조례 (안)을 찬찬히 들여다보니 학생인권옹호관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함이 큰 것 같다. 전체 51개 조항 중 인권교육센터설치,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학생참여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및 역할, 규정개정심의위원회 등 기관설립 운영 등의 규정에 관한 조항이 23개 조항이나 된다. 총칙과 교육 및 학교 운영에 관련된 조항을 제외하면 정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학생인권 조항은 12개 정도다. 이마저도 이미 일반적으로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 교육법 및 시행령,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학교생활규정 등에 다 포함된 것 들이다. 별로 큰 의미가 없다. 장학행정 지도나 각종 연수, 교원들의 자발적 의식 변화 등으로 자연스럽게 해결될 교육적 사안이다. 법으로 다스릴 일이 아니다. 뿐만이 아니라 폐해가 아주 많다. 인권교육 학기당 2시간, 교직원연수 연2회, 각종 인권 자료제출, 매년 실태조사 등 결국 교사들의 잡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한 사무국까지 설치한다니 그 비용도 만만찮게 요구될 것이다. 그 보다도 더 큰 우려는 학생과 교사 간에 담벼락을 쌓는 꼴이 되는 것이다. 현재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곳은 경기도와 광주, 서울 등 이른바 진보교육감이 이끄는 3곳뿐이다. '인권' 하면 흑인노예, 북한 아오지탄광. 교도소, 삼청교육대 등이 떠오른다. 학생의 인권은 이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즉 법이 아닌 보편적 교육 본질로 풀어야 한다. 그래야 참다운 인간교육으로 학생인권이 보장된다. 천자문에 '한폐번형(韓弊煩刑)'이라는 글귀가 나온다. "진시황 때 한비(韓非)가 번거로운 형벌을 시행하다가 오히려 나라가 지쳤다"고 풀이되어 있다. 음미해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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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9 23:02

교장공모제, 그 불편한 진실

2012년 9월 1일 임용 교장공모 10개 학교 중 5개 학교가 재공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 구암초, 비안도초, 장수 장계초, 고창 공음초등학교와 고창 대성중학교 등 5개 학교는 모두 초빙형으로 교장 공모를 했다. 단수인 경우 한 차례 재공고를 하게 되어있는 지침에 따른 절차이다.보도에 따르면 재공고를 면한 5개 학교(초등 3, 중등 2개 교)의 지원자 수도 12명에 불과해 경쟁률은 고작 2.4대 1에 그치고 있다. 교과부가 2010년 하반기 초빙형 교장공모를 확대하면서 밝힌 10대 1의 경쟁률이 '허언'으로 드러난 셈이다. 명백한 정책 실패이기도 하다.하긴 초빙형 교장공모 확대 자체가 '꼼수'였다. 2010년 벽두에 터진 서울시 교육청 비리사건이 일파만파 번지자 비리근절 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것이 초빙형 교장공모 50% 확대 실시안이었다. 2007년 참여정부에서 도입한 교장공모제 취지를 완전히 뒤엎는 '짓거리'나 다름없는 일이었다.일반 독자들을 위해 잠깐 부언하면 교장공모제엔 3가지 종류가 있다. 교장자격증 소지자끼리 경합하는 초빙형과 교장자격증 없이도 응모 가능한 내부형, 개방형 교장공모가 그것이다. 교장공모제 근본 취지는 바로 내부형과 개방형을 통한 젊고 유능한 인재 영입이었다. 기존 승진제도의 폐단을 막고, 교장 임용방법의 다양화가 핵심이었다.실제로 내부형과 개방형 교장공모의 경우 지원자가 대거 몰렸다. 2009년 내부형 교장공모를 실시한 부안 하서중학교는 면단위 소규모 학교인데도 경쟁률이 5대 1이었다. 같은 해 개방형 공모의 장계공업고등학교엔 6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지난 3월 1일자 임용 개방형 교장공모를 실시한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에는 7명이 지원한 바 있다.그것은 너무 당연한 결과이다. 상식적으로 교장자격증 있는 '예비 교장'들이 애써 시골로 자원하여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도 초빙형 교장공모의 문제점을 인지했다. 지난 해 9월 내부형 교장공모 확대를 뼈대로 한 초ㆍ중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하에 통과시킨 것.그러나 교과부가 마련한 시행령이 발목을 잡았다. 내부형 교장공모의 경우 공모를 실시하는 학교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시행령이 지난 해 말 국무회의를 통과, 그대로 시행되고 있어서다. 정부가 국회의 내부형 교장공모 확대 법안을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가령 지금 절차가 진행중인 교장공모 학교 수는 중등의 경우 9개 교다. 9개 교가 전부 교장공모를 신청할 경우 1개 교에서 내부형 공모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9개 교 중 3개 교만 공모 신청을 했으니 내부형 교장공모가 있을 턱이 없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이다.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2010년부터 5회째 내부형 교장공모 학교는 전혀 없다.교과부가 유독 내부형 교장공모에 제동을 거는 것은 한국교총의 반발과 맞물려 전교조와의 대립각 때문으로 보인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그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알게 모르게 생겨났음은 물론이다.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전교조와의 대립각은 그쪽 사정일 뿐이라는 점에서 참으로 치사해 보이는 정책을 지금껏 펴온 교과부인 셈이다. 그래봐야 몇 달 남지 않은 이명박 정부이지만, 그 혼란으로 인한 피해자 양산 등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그런데 전북교육청을 보면 교과부 꼼수가 먹힌 것 같다. 교육감 공약사항이기도 한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는커녕 매우 고분고분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서다. 개방형 공모여야 할 줄포자동차공업고등학교마저 초빙형 교장공모를 하고 있어 절로 드는 생각이다.도대체 언제까지 교장공모제의 불편한 진실을 지켜봐야 하는가? 그렇듯 무늬뿐인 교장공모제라면 아예 없애는 게 맞다. 초빙형 교장공모가 행정, 시간낭비는 물론 탈락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까지 안겨 주는 등 실익없는 것임을 더 말해 무엇하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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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3 23:02

지역 언어의 보존과 연구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화제가 문득 호남 사투리에 미쳤다. 모두들 근래에는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이 부쩍 줄었다는, 혹은 이미 드물다는 이야기였다.사람에 따라서는 이것이 긍정적인 현상이라는 마음가짐도 보였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한가롭게 이야기하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다.작년인가, 어떤 일간지에 '언어의 삶과 죽음(Claude Hagege, On the Death and Life of Languages)'이라는 책의 서평을 쓴 일이 있다. 그 책에 따르면 세계에서 연평균 25개의 언어가 없어진다. 그는 이어서 언어는 단순한 통신 수단이 아니며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고 우리에게 정체성과 존재의 근본을 담보해 주는 것이라고 역설한다.언어를 잃어버리면 그 언어에 담겨 있는 독특한 문화와 경험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구라파에서의 경험 중에 근대국가의 건설 과정에서 '중앙과 변경' 혹은 '표준화'의 힘에 밀려 지역 혹은 소수민족의 언어를 잃어버린 경우를 보면서 매우 안타깝게 여긴 일이 있다. 현재는 여기에 세계화의 파도와 이른바 국제공용어(lingua franca)의 압력이 겹쳐 있는 셈이다. 우리에게도 한때 '방언'을 버리고 '표준어'를 쓰자고 배우던 기억도 있다. 솔제니친 같은 사람의 작품 활동을 단순히 문학적인 면이나 혹은 정치적인 관점에서만 평가하는 것은 그 의미를 매우 축소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앞서 그는 혹심한 전체주의 정권하에서 잃어져 버리는 러시아의 독특한 정서와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어휘들을 살려낸 공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그는 수용소 생활 중에도 기억을 살리면서 나름대로 러시아어의 사전을 만들었다고 들었다. 그런 어휘들 없이 그가 자신의 경험과 의식을 제대로 살려내어 표현할 수 없었을 것이다.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시인 토마스(Dylan Thomas)의 작품에서도 느낄 수 있는 감동의 큰 힘도 같은 경우이다. 실제로 우리에게도 이미 익숙한 경험이다. 일제 시대의 홍명희 선생의 업적이나 혹은 작가 한승원의 작품들도 좋은 예이다.최근에 어떤 신문의 칼럼에서, 호남 출신의 저자가 미국 남부 흑인의 방언 번역에 호남 사투리를 쓴 것을 유감으로 여긴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보았다. 그렇다. 그뿐이 아니다. 한 때 드라마 등 연예물에서도 이 지역의 언어들이 특별한 배역들의 언어로 사용된 것도 근대 한국의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인이 되신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야당시절 선거를 위해 호남 사투리를 버리고 표준말을 쓰도록 교습을 받아야 한다는 제언을 많이 들었지만, 할 수도 없고 하기도 싫어서 따르지 않았다는 말씀을 사석에서 하신 일이 있다. 각설하고 아직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에 우리가 지역 언어라는 큰 자산에 생각을 돌려 볼 때이다.최근에 미국 인디안 후손들이 자기 부족의 언어를 보존하기 위한 자원 마련을 위하여 카지노를 경영한다는 기사도 보았다. 우선은 이 지역의 교육기관이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한다.구체적으로 호남 언어 사전의 편찬과 그 학술적 혹은 문화적 의미에 관한 연구와 강의의 개설 등을 생각하고 실천에 옮겨야 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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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6 23:02

다문화 사회, 우리들의 이야기다

아시아 지역(네팔,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등)에 한국어 능력시험(TOPIK-노동부 산하 한국 산업인력공단이 주관)의 열풍이 세차게 불고 있다. 한국어 시험이 치러지는 날은 그 나라의 정부가 군경에 동원령을 내려 국가 행사 일에 버금가는 지원을 한다고 한다. 그들이 한국어에 열광하는 이유는 한국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함인데,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한국에서 일할 자격을 얻어낼 수 없다고 한다. 독일의 문학가 프리드리히 실러가 "나의 날개 있는 도구(道具)는 말(言語)이다."라고 했듯이 언어는 살아 있는 모든 것의 기본이자 '적응(適應)' 그 자체다. 이런 맥락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중에서도 언어 교육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언어에 능통한 인재가 글로벌 시대의 리더가 될 수 있으며, 세계로 뻗어나가는 언어의 힘이 곧 국력의 자산으로 자리매김 되어간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날마다 접하는 생활 문화는 내가 갖는 뿌리가 되며, 그것이 곧 정체성(正體性 또는 停滯性)이다. 외국 여행길에서 국적을 묻는 질문을 받았을 땐 우리들은 망설이지 않고 '코리아'라고 떳떳하게 말하는 자랑스런 시대에 살고 있다. 요즘 TV를 보면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고 놀랍기도 하고, 한편 가슴이 뿌듯하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취업이나 학업을 위해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이다. 하지만 외국에서 시집을 온 여성들 가운데는 한국어라는 언어의 장벽을 넘지 못해 어눌한 발음과 서투른 표현을 많이 하고, 이 때문에 자녀 교육은 물론 곧잘 자녀들과의 생활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교육과학기술부 통계를 보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3만5,000여명이나 된다. 이런 속도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증가한다면 10년 뒤에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20%를 상회 할 것으로 추산된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결혼 이주 여성은 2011년 현재 18만 8580여 명에 이르며, 이제는 그들의 2세들이 성장하여 국토방위를 위한 병영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이 병영생활에서 피부색이나 외모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사고락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우리들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생각과 시선을 바꿔 그들이 국민의 일원이 되어 좋은 재목으로 성장해가도록 사회 분위를 만들어줄 책임을 가져야 한다.세계의 인종시장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미국의 공립학교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언어의 표현과 이해의 부족으로 수업 부진을 겪지 않도록 특별반을 운영하고, 담임교사를 따로 배정해 외국 학생들을 세심하게 챙긴다고 한다. 동시에 인종차별적인 언행을 하는 학생은 엄격하게 다스린다. 시나브로 외국인 140여만 명의 다인종(多人種), 다문화 사회가 2012년 대한민국이다. 이제 순혈주의(純血主義)에서 벗어나고, 제도와 관습의 변화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보름달을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허무와 슬픔과 행복을 그려내는 정도가 다른 것은, 시간과 장소와 마음가짐의 차이다. 농촌 총각들이 늦은 나이에 외국 여성과 결혼하여 일군 가정, 그들이 오랫동안 꿈꿨을 행복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파열음이 나는 등 안타까운 사건도 적지 않다. 서로 다른 문화에서 살며 몸에 배인 가치관의 조화가 덜 이뤄진 탓일 것이다. 또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다 보니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이면에는 자유스럽지 못한 언어 소통이 자리잡고 있지 않았을까 싶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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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5 23:02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하여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남겨진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때이다.정부는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책임 질 것이며,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영예를 드높이고 안정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필자 역시 지난 5월 국립임실호국원에서 실시한 국가유공자 합동안장식에 명예 집례관 자격으로 행사를 주관하면서, 우리 정부의 국가 유공자에 대한 기본 입장을 몸으로 느낀 바 있다.병무청에서는 안보의 근간이 되는 병역의무를 자진하여 이행하는 한편,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우대받고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정착하고, 공정한 병역이행의 가치가 사회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 지난세월, 우리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매우 어수선한 육군훈련소 등 입영장소의 입영당일 풍경이 바뀌어 가고 있다.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는 입영장정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과 우리 안보현실, 특히 우리에게 적대적인 북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곱게 키운 아들을 떠나보내는 부모님들의 서운한 감정이 어우러진, 입영당일 현장의 우울한 분위기를 일소하여, 국가로부터 선택받은 입영장정을, 가족과 친지, 친구 그리고 병무청과 군 부대관계자들이 함께 이들을 격려하고 축하해 주는 문화행사로 승화시켜, 군 복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가에 대한 믿음을 확산시키고 있다. 전북지역은 지난 26일 제35보병사단에서 서울 등 전국에서 모인 약 600여명의 입영 환송인파와 함께 입영문화제를 실시하였다.이와 같이 병역의무 선양사업이 입영 전에 치중하여, 여러 가지 사유로 사실상 병역의무이행이 어려운 젊은이들에 대한 배려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실정이다. 특히, 입영하기 전 가계의 생계를 전담하는 사람이, 국가의 부름을 받아 입영하는 경우 남아 있는 가족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경우 병무청에서는, 가계구성원, 수입 및 재산상태를 고려한 면제기준을 만들어, 만약 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를 시켜주고 있으나,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입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의 병역의무이행은 장정 자신에게는 정신적인 부담을 주고, 이들이 복무하고 있는 군부대는 이들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이러한 의무자 입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전북지방병무청에서는 전 직원의 정성을 모아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중인 이들을 경제적, 정신적으로 격려해주는 '병역사랑 후원회' 사업을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다.후원사업 시작과 동시에 병무청직원의 성금에 의존하는 재원마련으로는 후원사업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취지에 공감하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 참여 확대에 노력한 결과, 지난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참여를 시작으로 금년 KT＆G 전북본부와 국제라이온스 전북지구의 참여로 금회(28일) 전달식에는 지난해보다 2명 더 많은 인원을 후원하게 되었다.이와 같이 보다 많은 지역사회의 기관이나 단체가 불우한 환경에서도 당당하고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배려의 손길을 줄 수 있다면, 병역에 대한 숭고한 가치를 존중하는 건강한 병역문화가 우리 사회에 빨리 정착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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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9 23:02

새누리당은 더이상 '찬밥'이 아니다

'찬밥'의 사전적 의미는 '남들로부터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처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일종의 왕따다. 그래서 흔히 '찬밥 신세'라고 할 때는 대우 받지 못하는 초라한 처지를 자조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한다. 호남, 아니 전북에서 새누리당의 처지는 갈데 없는 '찬밥' 신세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명색이 정권을 잡고 국정을 운영하는 집권 여당이지만 적어도 호남에서 새누리당은 속된 말로 지난 40여년동안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있는 듯 없는 듯 존재 가치마저 희미하다. 전북지역 선출직은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군수, 지방의원 등 대략 250명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단 세 명에 불과하다.그나마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 도의원 1명, 시의원 2명이 전부다. 쉽게 말해 도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선출된 공직자는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전북의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국회의원부터 도지사,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그리고 정당 공천이 금지된 교육감까지 민주당 성향의 정치인들이 장악하고 있다.이러한 정치지형은 기형적이다. 아무리 정치 권력이 유권자 지지를 바탕으로 한다고 하지만 특정 정당 주도의 싹쓸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 철학을 바탕으로 한 지지라기보다는 분풀이식 정치행태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다. 이같은 그릇된 정치지형이 고착화되기까지 1차적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다.거슬러 올라가면 한나라당, 민정당, 민자당에 원죄가 있다. 이들은 정치권력을 장악했을 때 특정지역에 개발을 집중했다. 영남지역에 기반을 둔 까닭에 역대 정권은 인재 등용은 물론 예산지원, 개발사업 등 모든 유무형의 특혜를 영남에 편중했다. 그러는 동안 호남은 소외와 낙후가 심화됐고, 상대적인 박탈감과 앙금은 그만큼 쌓였다.그러나 새누리당의 끈질긴 구애에 힘입어 도민들의 민심은 바뀌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 독점구도에도 급속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 당장 지난 4.11 총선에서 나타난 표심만 보더라도 민주당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가 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11석 가운데 통합진보당과 무소속에게 2석을 내주었다.게다가 전주 완산을 지역구에서는 새누리당 후보가 36%를 득표하며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협했다. 다른 지역구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민주당 후보들은 무소속 후보와 힘겨운 박빙의 승부를 벌인 끝에 당선장을 손에 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천장만 받으면 당선은 의심치 않았던 이전 선거에 비춰볼 때 민심의 상전벽해를 확인한 셈이다.무엇보다 새누리당이 더 이상 전북에서 찬밥은 아니라는 확신이다. 새누리당은 최근 3년여동안 비약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다. 2007년 12월,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전북에서 9.04% 지지율을 얻었다. 비록 두자릿수 지지율은 얻지 못했지만 이는 한나라당 후보 자격으로 얻은 역대 최고 지지율이다.지지율은 1년여만에 두 배 이상 확대된다.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010년 6.2 지방선거에 한나라당 전북도지사 후보로 출마, 18%를 얻었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얻은 9%를 가볍게 두배 뛰어넘은 것이다. 이어 정운천 전 장관은 19대 총선에서 36%라는 경이적인 지지율을 기록했다.결과적으로 한나라당새누리당 후보는 4년여만에 9%18%36%로 정확히 두 배씩 지지율이 뛰었다. 물론 이같은 지지율 상승이 민심 변화에 비례하는 것은 아님을 안다. 중요한 것은 더이상 민주당에게 전북은 독과점 시장이 아니며, 새누리당도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견고한 지역장벽에 균열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새누리당 지도부는 최근 전북을 잇따라 방문, 전북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첫 걸음이 어렵지, 한 번 내딛으면 잦은 걸음이 되는 법이다. 안개비도 맞다보면 흠씬 젖게 된다. 전북에 대한 새누리당의 관심과 애정이 쌓여가다보면 진정이 닿을 때가 올 것으로 믿는다. 그때는 36% 지지율이 어떻게 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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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8 23:02

세월을 넘어 고귀한 희생을 기억합니다

一門九義士 (일문 구 의사)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완주군 비봉면 내월리 방곡 마을에 고흥 유씨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고흥 유씨 가문은 아홉분이 모두 독립유공자입니다. 이와 같이 한 가문에서 9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같은 시기에 독립유공자로 배출되었다는 것은 온 집안이 망하는 것 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3대까지 못 산다는 각오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그러기에 그 중 3가문은 실지로 손이 끊기는 비운을 맞고 말았습니다.민족의 자존을 지켜내야 한다는 유씨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나라사랑 정신과 민족혼이 뿌리내리지 않았다면 과연 一門九義士 의 탄생이 가능했을까요? 그렇다면 고흥 유씨는 어느 가문일까요?임진왜란 후 양성 현감을 지낸 유지호라는 사람이 완주군 비봉면 내월리로 이거해 오며 시작됩니다.九義士 는 완주군 비봉면 내월리에서 출생한 유중화(자는 치복)를 중심으로 유연청,유영석,유연풍,유태석,유연봉,유명석,유준석,유현석 등 아홉분입니다.이때 유중화는 도내 각처에서 봉기하는 의병들과 구국의 일선에서 조국 위해 자신의 한 몸 바칠 것을 결심합니다. 의병 동지 유지명송태식과 전략을 세운 뒤 유씨 8인과 생질(누님 아들)이유종이태종을 선두로 1907년 가을부터 의병조직 군자금 마련등 무장 항쟁을 본격적으로 시도합니다. 여기에 동조한 병사들이 280여명 규모였다 하니 그의 세력은 호남과 충남까지 뻗쳤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 부분입니다.익산 이규홍 의병단과 연합전선을 펴기도하고 구의사를 중심으로 완주 비봉면 소농리 불당동에 병기 제작소를 두고 창검탄환화승총을 만들었으며, 사냥총으로 총포를 개조하여 체계를 갖추었다고 합니다.고산 익산 여산 용담 진안 진산 금산에 이르기까지 활동을 넓혀 적의 군마를 상당히 격살시키는 전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그런데 여기서 주목받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고흥 유씨 一門九義士가 독립유공자로 인정받는 데는 험란한 사연들이 숨어 있었습니다.증빙 자료 미비로 제반 서류가 반려되었고 뒤늦게 찾은 판결문에는 엉뚱하게도 살인범 으로 기록되어 있어 가문이 망연자실 하였다 합니다. 유영석의 증손인 유희태(민들레 포럼 대표) 一門九義士 유족회장의 눈물겨운 노력은 참으로 민족정기 선양의 표본이 되기도 했습니다. 만일 유희태 유족 회장의 끈질긴 정부 상대가 아니었다면 파렴치한 오명을 안은 채 나라 위한 유공들이 그대로 묻힐 뻔 했다는 것입니다. 침묵으로 일관했던 정부는 드디어 1983년에 공적을 인정해주어 독립유공자 훈장을 수여했고 활동에 비해 훈격이 너무 낮다는 사회일각의 비판이 거세지자 다시 1990년 유중화는 건국훈장 애국장으로 추서하고 남은 8 의사는 건국훈장 애족장으로 각각 훈격을 높인 것입니다.유희태 유족회 회장은 매년 6월 6일이면 구 의사를 추모하는 제사를 완주군 비봉면 내월리 입구에 지리한 일문 구의사 사적비 일대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5 가정의 후손만 참석하고 남은 유족은 연락 자체가 끊기어 찾을 길이 없다 합니다.九義士의 항일 활동은 1910년 경술 국치에 이르기까지 실지로 전투가 이어졌으며 국치 이후에는 행적을 숨기고 지하운동을 계속하였습니다.1910년 유중화는 체포되었으나 동지를 살리려고 자신의 혀를 깨물었으니 일본 헌병은 유중화를 현장에서 총살했고 남은 8 義士 는 1917년 밀고에 의해 일시에 체포되면서 이들에게 강도범이라는 터무니 없는 죄명을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호국보훈의 달 6월만이라도 세월을 넘어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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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2 23:02

가뭄, 슬기롭게 대처해야

금년 가뭄이 심상치 않다. 가뭄피해가 발생하면서 가뭄이 전국적으로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강수량은 3~4월은 평년보다 많았으나, 5월 이후 현재까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강수량이 평년에 비해 많이 부족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금년 강수량(2012.1.1~5.31)을 보면 전국 평균 304.2mm로 평년(312.9mm)과 비슷한 93.6%의 수준을 보였으나, 4월 후반부터 고온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1973년이래 5월 전국 평균 강수량은 36.2mm로 1978년 14.4mm, 2001년 32.9mm에 이어 세 번째로 적었다. 특히, 전라북도지방의 5월 평균강수량은 30.0mm로 평년의 32%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6월 들어서도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전라북도지방의 최근(5.1~6.17) 강수량은 평년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21%(부안)~44%(남원)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이처럼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6월 12일까지 충남전남 일부 지역의 논 1만9천7백ha(현재는 2천ha)와 밭 2천6백ha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저수지의 저수율에 따르면, 6월 18일 현재 농업용수 저수지 평균저수율은 46.5%를 보이고 있다. 전라북도는 전국 평균보다 조금 낮은 45%로 충남(31%), 경기(32.2%)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낮은 저수율을 보이고 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중에서 완주군 저수율이 채 40%가 되지 않은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의한 급격한 기후변화로 태풍, 집중호우,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의 발생빈도 및 강도가 전 지구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지역도 예외 없이 서해안지역에 50년만의 가뭄이 발생하여 심한 물 부족과 식량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중국 쓰촨성을 비롯한 13개성에서 가뭄으로 약 400만ha의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도 최근 심각한 가뭄사태를 겪으면서 주요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우려의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가뭄은 오랜 기간에 걸쳐 비가 적게 내리고 햇볕이 계속 내리쬐어, 수문학적으로 물의 균형이 깨져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물부족은 공업용수의 부족과 연결되어 생산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농작물의 피해, 하천수의 감소, 지하수 및 토양의 수분을 고갈시키게 된다. 또한, 고온건조시 병충해발생 증가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기상청은 이러한 가뭄피해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뭄정보인 '가뭄판단지수'를 제공하고 있다. 가뭄판단지수는 우리나라의 가뭄을 적절히 판단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으로 가뭄판단지수에 따른 가뭄정도를 판단한 것으로 작물손실과 광범위한 물부족 및 제한이 필요한 '매우가뭄'단계, 작물에 다소 피해가 발생하고, 물부족이 시작되는 '가뭄'단계, 식물성장에 필요할 정도로 강수가 충분한 '정상'단계, 충분한 강수로 인해 가뭄상황이 없는 '습합'단계 등 총 4단계로 구분된다. 이 가뭄판단지수에 따르면, 금년 6월들어 영남과 강원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가뭄' 또는 '매우가뭄'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전망을 보면 6월 하순부터 전라북도를 포함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예상되어, 가뭄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가뭄을 대처하고, 슬기롭게 극복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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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1 23:02

전북교육의 학력저하, 이대로는 안된다

6월 1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분석결과는, 전북교육이 수능점수 조사가 시작된 2005년 이래 8년 연속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더니, 올해는 수리가 영역에서 전국 꼴찌를 기록하고야 말았다. 전북 교육의 학력이 전국하위권을 맴돌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지경에 이를 정도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언어, 수리, 외국어 전 영역에서 전년보다 표준점수가 떨어졌고 특히 수리 가 영역에서 급기야 꼴찌를 하는 전북교육의 망신살이 제대로 드러나고 만 것이다. 어느 지역보다 가르침과 배움이 탁월하여 교육의 도시이며 예향의 고장이었던 우리 전북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갖기에는 우리 전북교육은 이제 자랑스럽던 교육의 토대도 무너지고 전국 최하위 학력이라는 기록적인 불명예를 갖게 되었다. 무엇이 우리 전북교육을 이토록 피폐하게 만들었을까. 설마 설마하면서도 열악한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자녀를 학교에다 학원에다 과외다 내몰며 누가 뭐래도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켜 놓고 보겠다며 허리띠를 졸라맸던 학부모들 입장에선 이번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분석결과가 청천벽력 같은 일이다. 자녀를 공부시킬 때 학부모들이 가장 염두에 두는 일은 내 자녀들이 좋은 상급학교에 진학해야한다는 기대이다.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과잉기대는 우선 눈앞의 성과만 봐야 하는 조급함 때문에 기능적 방편으로 학원이나 과외에 의지한다. 당장의 성과가 있는 것처럼은 보이나 수학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학습능력 향상이 되어 있지 않아 종합적 수학능력을 평가 하는데서는 능력이 발휘되지 못한다. 그런데 그 불신은 학교교육으로 되돌아온다. 학원과 과외공부에서 기능적 방편으로 훈련된 학생들과 그 짧은 단맛에 익숙한 학부모들은 학교 공부를 소홀하게 하고 학교의 교육을 무시해버린다. 그러니 공교육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니 이제 학교의 교육에서도 실제적으로는 학생들의 학습을 사교육에 의탁하고 있는 실정이 전북교육의 현 주소이며 풍토이다. 학원과 과외에 몰입하여 익숙해진 학생들은 학교의 교육내용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학교선생님은 안중에도 없다. 수업시간에 조는 학생을 나무라는 선생님한테는 대들어도 학원 강사나 과외 강사가 매를 때려도 고분고분하다는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인가.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학교교육의 내용에 관심이 없고 선생님을 무시하고서야 공교육이 바로 설 리가 없다. 공교육이 무너지면 기초학력이 신장될 수 없다. 기초학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수학능력은 저하된다. 그런 상황에서 이곳저곳 학원에 다닌들 밤새워 과외를 한들 학력이 신장 될 리는 만무하다.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사교육 시장이 제일 많이 형성되어 있는 우리 전북의 학력저하의 결과가 이를 반증해 주고 있다. 오늘, 우리 전북교육의 현실은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암흑의 도시를 연상케 한다. 길이 어딘지 보이지 않아 우왕좌왕 하는 동안 애꿎은 우리 자녀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된다. 학력신장을 하려면 우선 공교육을 믿고 따라야 한다. 공교육을 통하여 기초학업능력의 토대를 다지고 수학능력을 길러야 한다. 거기에는 학교교육을 존중하고 선생님을 공경하는 풍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전북교육의 학력저하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제는 과감히 문제점을 드러내놓고 치료를 해야 할 때다. 학교교육을 존중하고, 스승을 공경하는 풍토아래 우리 전북의 아들딸들이 공교육을 믿고 의지하는 전북교육의 길이 새롭게 펼쳐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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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5 23:02

당신, 행복하십니까?

"꽃 이름 따위는 알아서 무엇에 쓴담? 돈벌이에는 보탬이 안 될 텐데." 버트런드 러셀의 '행복의 정복'3장은 이렇게 시작한다. 맞는 말이다. 우리가 제비꽃 이름을 안다고 한들 돈벌이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런데 최근 이 말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많은 부를 쌓는 것보다 좋아하는 꽃 이름을 불러주는 삶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이다. 반론의 핵심은 이것이다. "GDP는 높아지는데 왜 우리는 더 불행해지지?" 지난 5월 11일 기획재정부는 기존의 GDP가 삶의 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행복정도를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소득분배, 여가생활, 환경, 복지 등의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UN이 발표한 '세계 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도 마찬가지다. 행복의 요인 가운데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에 불과하며, 기초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 충족되면 소득보다는 공동체의 상황, 정신적육체적 건강, 가치관에 의해 행복을 결정짓는다는 얘기다. 이제 더 이상 'GDP'는 행복의 척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삶의 질'이다. 전라북도가 삶의 질 정책을 세운 것은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맞닿아 있다. 이미 전북도민도 삶의 질에 대한 높은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도내 대기업에 취직한 연구원들은 높은 급여를 받는데도 이직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유를 물어보니 "전북은 삶의 질이 낮아서" 대도시로 떠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도민의 삶의 질을 일시에 높이는 일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하다. '저소득층부터 우선적으로, 농촌부터 도시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전북도에서는 적은 예산으로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촌공동체 활성화(슬로시티), 문화복지, 체육복지 등이 그것이다. 슬로시티는 지역성전통성에 기초한 여유로운 생활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것이다. 기존 개발방식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역의 힘으로, 주민의 참여로' 극복하고 자립형 경제활동 구조를 만들어 가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이다.문화복지는 생활 속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영화 한 편을 보려면 인근 도시로 나가야 하고, 제대로 된 예능교육을 받기 힘든 것이 우리 농촌지역의 현실이다. 또 농촌 주택의 경우 욕실이 없거나 샤워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고, 공중목욕탕이 있는 면은 145개 중 45개 면에 불과하다. 이들을 위해 작은 영화관과 작은 목욕탕 등 '작은 시리즈'를 만들어 삶의 질을 키우자는 것이 기본 계획이다. 세 번째로는 체육복지다.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꼽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체육을 즐기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네 체육시설 확충, 동호인 주말리그 확대, 생활체육 전문지도자 배치 등으로 도민건강을 담보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그간 삶의 질 정책을 추진하면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삶의 질이냐?"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 하지만 '먹고 사는 것'과 '삶의 질'을 선후의 문제로 따지다 보면 항상 삶의 질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이고 선택의 문제다. 경제발전과 삶의 질은 결코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다. 전라북도가 아무리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든다 해도 삶의 질이 보장이 안 된다면 결국 또다시 낙후되고 말 것이다. 평일에는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꽃 이름도 불러줄 줄 아는 사회, 이런 사회가 바로 버트런드 러셀이 말했던 '행복한 사회'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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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4 23:02

학생들 울린 황당한 영천시청

특성화고에서 문예 지도를 하고 있는 교사이다. 지난 5월 24일 경북 영천시에서 열린 '임고서원성역화사업' 준공식에 학생을 데리고 다녀왔다. 고려 말 충신 포은 정몽주의 충절과 업적을 기려 경북 영천시 임고면 양항리 일대에 조성한 추모 기념관을 준공한 아주 뜻깊은 자리였다.내가 준공식장에 간 것은 제1회포은문학제 전국청소년문예백일장에서 제자가 우수상을 수상했기 때문이다. 나 역시 학생지도 공적을 인정받아 경상북도교육감 지도교사상을 받게 되어 있었다. 당연히 직접 가서 상을 받는 게 주최 측에 대한 예의라 생각했다.평일이라 시상식장에 가는 일이 쉽지는 않았다. 우선 4명의 동료에게 수업을 부탁했다. 가는 데만 3시간이 더 걸리는 곳이라 시상식 시간을 맞추기 위해 새벽에 집을 나서기도 했다. 그래도 즐거웠다. 내가 지도한 학생이 상금과 함께 상을 받으러 가는 길이어서다.준공식은 성대했다. 조순 전 총리를 비롯 지역구 국회의원, 영천시장, 영천시의회 의장, 영천교육장, 3군사관학교장 등 내빈 외 수많은 지역민들이 운집해 있었다. 해외출장 중인 경상북도지사는 영상을 통해 인사하기도 했다.참석인사 면면 등 매우 뜻깊은 행사에서 뭐가 잘 못 되었음을 알게 된 것은 식이 끝나고나서였다. 문예백일장을 주관한 영천문인협회 사람들과 점심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상금이 없어졌다는, 그야말로 청천벽력의 믿기지 않는 얘길 들은 것이다.내가 공모전 안내를 본 것은 네이버의 '엽서시 문학공모'를 통해서였다. 거기에는 대상 경상북도교육감상장과 상금 50만 원, 최우수상 경상북도교육감 상장과 상금 30만 원, 우수상 영천시장상장과 상금 20만 원이라 되어 있었다. 지도교사상은 훈격이 경상북도교육감이고, 상금 따윈 없었다. 나는 그 소릴 함께 전해 들은 제자의 표정이 금세 울상이 되는 걸 보고 말았다. 동시에 학생의 부모나 교장과 교감, 동료들에겐 이런 황당한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멍한 기분이었다.사정을 들어보니 영천시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운운하며 관련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생긴 일이었다. 제1회 대회라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드러날 수 있겠으나, 공문서에 제시된 상금 수여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어버린 것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영천시청만 그런 행사에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다. 전국의 문인추모 백일장이나 공모전 등은 지자체의 예산지원으로 이루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난한 문인단체만으로 전국 규모의 백일장이나 공모전을 하는 곳은, 내가 아는 한 없다.나는 20년 넘게 문예지도 교사를 하면서 지자체가 예산지원을 하지 않아 이미 공지된 수상자 상금이 없었던 일이 된 건 그 어느 곳에서도 본 적이 없다. 전국 규모 대회의 경우 타시도 수상자의 상금은 줘도 되는 걸로 알고 있기도 하다.상금 없이 수정된 공고를 영천시청 홈페이지에 탑재한 것만으로 그 황당함이 상쇄되진 않을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운운했다면 그것은 무지의 소치이거나 영천시청의 직무유기이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는 직무상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기부행위 예외조항'을 참조했으면 한다.무엇보다도 정몽주 같은 충신을 추모하는 행사에 그런 오점을 남긴 영천시청의 실책은 크다 할 것이다. 나름대로 사정이야 있겠지만, 차제에 경상북도교육청에도 지도교사상에 그렇듯 인색하게 굴지 말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최악의 경우 예산이 없다면 상장만 달랑 주는 그런 공모전을 개최해 전국적으로 '쪽팔리는 짓'은 하지 말기 바란다. 이런 이야길 공개하는 것은, 내년부터라도 당연히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해 학생 울리는 공모전이 되어선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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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8 23:02

공공요금 정상화는 필요한가?

공공요금은 서민 생활에 직격탄이 되기 때문에 지난 2월 기획재정부는 금년도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 또는 최소화 인상을 밝혔다.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해도 정부와 공기업이 경영 효율화를 통해 인상요인을 흡수하거나 그 인상 폭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다만, 전기요금에 대하여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런 입장은 공공요금을 대표하고 있는 수도, 가스와 전기 등 중에서 일방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요인에 대해서만 인정을 한 것으로, 다른 공공요금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기에는 여러 미흡한 점이 있어 보인다.우리나라의 공공요금은 발생 원가를 보전해 주는 총괄원가 보상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기획재정부의 공공요금 산정 기준에 따르면, 총괄원가는 성실과 동시에 능률적인 경영 하에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적정원가에다 공공사업에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 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즉, 총괄원가는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인 적정원가에다 이들 서비스의 생산에 필요한 자산과 운전 자금에 대한 적정 투자보수를 합한 것이다. 이런 공공 서비스는 원가회수율을 이용하여 공공성과 경영성과를 간단하게 지표화할 수 있고, 공공요금 인상 지표의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철도, 상수도, 고속도로의 원가회수율은 각각 87%, 81%, 82%로 전기와 가스 부문보다 매우 떨어진다. 즉, 총괄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총괄원가 가운데 공공요금으로 회수되는 양이 투자보수 비용 중 일부만 회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적정 투자보수가 제대로 회수되지 못한다는 말은 앞으로 이들 공공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재투자 재원이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재원이 부족하게 되면 재투자 시점에 급격히 요금을 인상하거나 별도의 재원을 조달해야만 한다. 이는 공공요금 체계의 연쇄적 부실을 만들게 되는 원인이다. 또한, 현 세대에서는 공공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하지만 다음 세대에서 고스란히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세대 간 교차보조'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요금을 통해 적정한 투자보수를 회수한다는 것은 공공 설비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의 보상뿐 아니라 내용연수 이후 재투자에 대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사전 대비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공공요금을 정상화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공공요금은 서민 생활 안정,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 등 정책적 차원에서 요금 인상 억제라는 정부의 강력한 통제를 받아왔다. 이러한 정부 정책은 나름대로 순기능도 있지만, 1인당 GDP 2만 불 시대를 훌쩍 넘은 우리 경제의 현실과는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 왜냐하면, 정부의 가격통제는 한계가 있으며,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공공요금 인상은 손실 누적과 에너지 절감 유도 필요성 등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한 분야로 국한되어서도 안 된다. 아직도 원가 회수율이 낮은 철도, 상수도, 고속도로 등에 대한 공공요금 정상화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해당 공기업의 비용이 적정하였는지, 그리고 투명하게 사용되었는지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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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7 23:02

19대 국회, 힘 있는 전북 의원을 바란다

제19대 국회가 개원되었다. 지난 4월 뜨거웠던 총선의 열기가 벌써 망각 속으로 잊혀져가고 이제 새로운 국회에서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다 해줄 것을 모두가 기대하고 있다. 필자는 우선 지난 총선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 보고자 한다. 어느 정치가가 선거 결과는 정보기관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정보를 홍수처럼 쏟아낸다고 했는데 지난 총선 결과에서도 우리가 새롭게 깨달은 정보가 많았다. 야대여소가 되리라는 전망도 크게 빗나갔고,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과 연대하면 득이 되리라는 계산도 한참 틀렸다. 전라북도의 총선 결과가 던져주는 메시지도 매우 심각했다. 도민들은 역대 전례가 없는 70% 수준의 현역의원들을 물갈이했다. 특히 중량감 있는 다선의원들을 배제했고, 민주통합당의 위세도 크게 꺾이고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도 배출되었다. 이와 같은 심판 하에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당선의 환희보다 지난 국회에 대한 도민들의 엄중한 질책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그 원인을 생각하면서 19대에서는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겠다는 다짐을 할 때라고 생각한다. 도민들의 바람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힘을 발휘해서 지역 예산을 확보하고,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해서 지역이 발전하고 도민들이 더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지난 선거에서 18대에서의 실망감으로 새로운 인물들을 선출하긴 했는데 정치적 무게감이 떨어지는 초선들이어서 중앙정치권에서 이들이 과연 전북 몫을 챙길 수 있을까 염려하는 소리가 요즈음 많이 들린다. 차제에 필자가 오랜 공직 경험을 통해서 본 '힘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국회의원들이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부 공무원들과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행정부 공무원들에게 가장 힘 있는 국회의원은 다선의원이 아니고 그 사안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국회의원이다. 지역현안에 대해서 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담당 공무원을 논리적으로 제압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의원이 가장 힘 있고 공무원들이 두려워하는 국회의원이다. 다음으로는 국회의원과 공무원은 갑과 을의 관계에 있는데, 거꾸로 지역 현안 담당 공무원들을 갑으로 대접할 줄 아는 의원이 힘 있는 국회의원이다. 필자가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했지만 국회의원으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은 적은 다섯 번도 되지 않는다. 한번은 여의도에서 수제비를 함께 먹고, 또 다른 한번은 무교동에서 낙지볶음에 소주를 마셨는데 당시 국회의원들의 서민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진심으로 도움을 준 적이 있었다. 갑과 을의 입장을 바꿔서 진정성 있게 상대 공무원을 감동시킬 줄 아는 의원이 힘 있는 국회의원이다. 공무원들은 국회의원들을 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만 성의를 가지고 대접해도 쉽게 감동한다. 끝으로 힘 있는 국회의원은 개인적,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자기를 선출해준 지역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여 지역 의원들 간에 똘똘 뭉칠 줄 아는 국회의원이다. 18대 국회에서는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전북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상대 후보에게 한 표 차이로 고배를 마셨던 사례가 있었다. 전북출신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예산을 위시해서 지역현안을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자명한데 당시 전북지역 국회의원들 중 정치적 이해관계로 상대 후보를 지지한 의원들이 있었는데 힘없는 국회의원들이었다. 제19대에서는 지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고, 공무원들에게 밥 잘 사주고, 지역문제를 가장 잘 아는 힘 있는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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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31 23:02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대책, 지속 추진돼야

지난 4월 18일부터 24일까지 1주일은 '제4회 기후변화주간'이었다. 인구증가 및 산업화로 말미암아 지구온난화가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2009년부터 '지구의 날'인 매년 4월 22일을 전후한 1주일을 기후변화주간으로 지정하고 지구를 사랑하고 녹색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펼치고 있다.지구온난화에 따른 피해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1000ha(서울 여의도면적의 1.2배)에 달하는 면적이 사막화되고 최악의 홍수, 가뭄 등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작년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 연속 강우가 있었는데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집중호우가 내렸다. 7월 26일부터 28일까지는 중부와 남해안 지방에 강한 집중호우가 발생, 서울 우면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우리 지역인 섬진강댐주변에도 500년 이상빈도의 집중 호우가 내려 한때 댐 범람위기가 있었으나 가까스로 모면하고 일부 하류지역은 침수의 고통을 겪기도 했다. 이러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각국의 주요 현안이 되면서 2009년 9월에 열린 UN 기후변화 정상회의(Climate Change Summit)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중요한 국제정치 패러다임으로 삼고 논의를 하는 등 전세계가 공동노력을 전개하기 시작했다.우리 정부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젼으로 삼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범국가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법적재정적 지원책 시행과 화석연료 사용자제를 위한 각종 규제와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은 대체에너지 사업의 적극적 개발에 나서기 시작했으며 화석연료를 적게 사용하는 제품생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각 개인도 이에 발맞추어 대중교통 이용과 자전거타기 등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에너지에 대한 절약 사용 등을 통하여 지구온난화의 진행속도를 지연시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다만 아쉬운 것은 이러한 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진행 속도가 좀 늦어 지기는 하겠지만 갈수록 더 자주 그리고 집중적이고 국지적으로 홍수가 발생하고 사막화로 인한 가뭄은 더욱 심각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우리 나라는 '80년대 말까지 지속적으로 다목적댐을 건설하는 등 적극적인 수자원 개발과 관리 정책으로 용수공급과 홍수관리 등 기본적 물관리 측면에서는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기후변화가 몰고 온 극심한 홍수와 가뭄 대처에는 아직도 미흡한 것 또한 현실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을 통하여 홍수를 예방할 수 있는 물그릇을 꾸준히 키워 나가고 있고 우리 지역의 섬진강댐을 비롯한 기존의 다목적댐에서도 치수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 등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점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기후변화 속도를 감안한다면 우리의 대처는 너무나 미흡한 것은 아닐까? 이제라도 이상기후에 대비할 각종 법적, 제도적 문제점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어떠한 이상기후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물관리 시설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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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9 23:02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와 사유

올해가 불기 2556년이다. 불기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해부터 시작이 된다. 80세에 돌아가셨으니까 부처님은 2636년 전 인도 카필라에서 태어나신 분이다.2636년 전에 사성계급이라는 계급사회에서, 그것도 부처님은 왕족이라는 높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앞장 서 평등주의를 몸소 실천하신 희대의 귀인이시다.평생을 절대평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시다 가신 분이다.생명의 존엄성을, 모든 생명의 절대평등을 부처님께서는 '천상천하유아독존'이라는 말씀(탄생게)으로 표현하고 있다. 천상천하에 유아독존인 생명은 어떠한 경우라도 평화로워야 하며 존중받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작금의 우리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정치적인, 사상적인 갈등으로 비롯되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대부분이 종교 간의 분쟁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테러와 무자비한 살상은 세계인류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 넣고 있지 않은가? 생명이 존중 받을 때 그 생명이 평화롭고 평등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사무치게 깨달아야 한다.부처님은 29세에 스님이 되어 6년만인 35세 되던 해 12월 8일에 연기법을 깨달으시고 부처가 되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법의 내용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모든 것은 인연의 소치로 이루어지며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멸하면 이것도 멸한다"는 연기법은 인연에 의해서 생기한다는 말이다. 대승불교에서는 동체대비사상을 강조하고 있다. 이 또한 그 뿌리는 연기법이다. 상대방을 나와 한 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가치관이 엄청 나게 다르기 때문에 사고의 전환이 꼭 필요한 것이다.이 사고의 전환이 광, 대, 원만, 무애할 때 우리는 보편적인 표현으로 깨달음이라고 말하는 것이다.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논리도 연기법 즉 인연법이라고 한다.인연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항상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추구해야할 그 최고의 가치는 비움과 버림, 나눔과 베품의 실천으로만 구현할 수 있다.금강경에서 말하는 진공묘유라는 논리도 허공처럼 완전하게 텅 비어버려야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최고의 가치를 확실히 성취하기 위해서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최소화 시켜야만 가능한 일이다. 최고의 가치인 깨달음을 추구하는 한국의 불교는 여러 가지 수행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으뜸이 간화선이다.모든 헛된 망상을 다 놓아버리면 그 분별망상이 보리 즉 깨달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무엇도 차별이 없다는 절대평등인 불이의 경계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부처님의 약속인 중생구제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몫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부처님의 탄신을 마음 속 깊이 경하드리면서 부처님 탄신 찬탄 경문을 소개한다.환하게 태어나신 부처님 처음 오르는 해와 같아라.바라볼수록 기쁨에 차니 공중의 달을 보는 것 같네.부처님 황금빛 몸의 광명은 온 세상을 두루 비춰 기쁨을 주고중생을 구제하는 일곱 발길을 편안하고 조용히 내딛었네.사방을 두루 관찰하면서 진실한 이치 환히 깨달아괴로운 중생을 구제하기를 우레 같은 소리로 맹세했다네. 삼계가 모두 고통 속에 있으니 내 마땅히 이를 편안하게 하리라.여래가 이 세상에 출현하심은 해탈의 길을 열기 위해서이니중생의 결박을 능히 풀어주시고 나고 죽는 괴로움을 없애주시네.중생이 괴로움의 바다에 빠져 갖가지 병을 물거품삼고 쇠하고 늙음을 큰 물살 삼으며 죽음을 바다의 큰 물결 삼을 때부처님은 지혜의 배 타고 오셔서 온갖 괴로움에서 건져주시네. - 붓다차리타(불소행찬)에서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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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5 23:02

달콤한 맛으로 길들여진 인간의 본능

'차(車)를 탈 수 있는데도 건강을 위해서 걷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찾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면서 고통을 회피하려는 근본적인 성향을 지닌 가운데 욕망이 충족된 상태에서 행복감을 맛본다는 표현이 가장 일반적인 행복론이다. 그러나 행복은 욕망 충족 이외에 타인과의 비교나 지향하는 목표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식도락(食道樂)으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은 혀로 느끼는 맛 중에 가장 짜릿한 맛은 단맛이라고 한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단맛에 엄청난 집착을 보이는데 당류는 우리들 몸 속에 들어가면서부터 힘이 솟는 강한 에너지원이 된다. 그러다보니 먹잇감이 눈앞에 있으면 웬만한 지성과 인격으로는 견뎌내기 힘들다. 이성을 무너뜨리는 단맛은 가장 동물적인 맛이라고 한다. 삶의 단맛이든 혀로 느끼는 달콤함이든 단맛이 인간 본능의 맛이라면 건강이 허락하는 한 무제한으로 이를 즐기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거친 세파를 헤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달콤한 맛은 과연 어떤 것들일까? 많은 사람들이 눈만 뜨면 정신없이 좇는 돈(富)이나, 명예, 권력일까? 사람들은 그 목표를 모두 이루어냈을 때 삶의 달콤함, 행복을 진정으로 느낄까? 적자생존(適者生存)의 논리가 이끌어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고달픈 현대인들은 어떤 가치 기준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를 것이다. 아무래도 삶의 질서를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참다운 멘토가 옆에 있다면 아름다운 행복을 더 맛볼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학생시절 전국의 고등학생 대표로 백악관을 방문한 적이 있다. 당시 어린 클린턴은 젊고 매력적인 케네디 대통령과의 짧은 만남 속에서 정치가의 꿈을 세웠다고 한다. 우연한 기회에 닥친 만남과 감명, 인상이 한 인간의 운명을 결정지어버린 셈이다. 그는 대통령의 꿈을 이룬 후 얼마나 행복했을까?행복의 경계를 날마다 넘나드는 사람들은 어느 때 무엇을 단맛으로 느끼며 살아갈까. 높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싶은 습관에 길들여져 있고, 맛있고 편안한 것에 젖어들어 '조금만 더, 더'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깊은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다. 모든 사람들의 삶이 마음먹은 대로 진행된다면 자나 깨나 고민하고 격한 성정(性情)으로 목숨을 버리는 비극은 없을 것이다. 한국의 음식 맛은 어머니의 손끝에서 나온다는 말도 옛이야기가 되어 버린 지 오래다. 혀끝의 맛도 세월이 지나면서 남녀노소가 다르게 느끼며 살아간다. 유행도 변하고 풍습도 옛 전통을 무시하는 지구촌시대라서 그런지 사람들의 심성(心性)도 정도를 넘어 너무 격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졌다하지만 그 수준은 교활하고 매몰찬 이기주의에 젖어 사람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다. 차분하게 자신을 돌아다보는 시간은 줄어들고, 주위를 둘러 볼 마음의 여유도 없이 무엇엔가 쫓기듯 정신을 못 차리면서 그저 세월에 묻혀가고들 있다. 치열한 삶의 전쟁터에서 지쳤기 때문일 것이다. 가식으로 포장된 것들이 판치다보니 사람들의 손길, 발길만 닿아도 더럽혀지는 것들이 많은 세상이다. 너와 내가 함께 하는 공동체를 이루기위해서는 자기 잣대로 경계선을 긋지 말고, 아집도 버릴 일이다. 오미(五味)중에서 영양가가 높고 맛이 있는 음식은 꼭 단맛으로만 결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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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4 23:02

학생인권조례 꼭 제정해야 하나

지금까지 학생 인권이 유린된 사례가 너무나 많았다. 본인도 초중학교때 심한 체벌을 경험했으며 아들도 고등학교 시절 너무나 심한 체벌 때문에 고통을 받은 적이 있다. 직접체벌에 의해 학생의 인권이 유린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경기, 광주, 서울교육청은 이미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고 전북교육청을 비롯해 몇 몇 시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 하고 있다. 이들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의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나 과연 조례를 만들면 학생인권 유린이 크게 감소할 것인가? 다소간 감소할지는 모르지만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수반하는 폐해 또한 상당할 것이다. 우선 먼저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다. 교사가 다수의 학생을 가르치는 곳이 학교이다. 그렇다면 학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학생을 잘 가르쳐 건전한 민주시민이 되도록 하는 데 있다. 교사의 입장에서는 학생을 잘 가르칠 교육권과 책임이 있고 학생은 잘 배워 훌륭한 민주시민의 소양을 쌓아야 할 학습권과 책임이 있다. 만약 학생인권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학생에 대한 직간접적인 체벌을 금지한다면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교사가 취할 수 있는 권한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수업을 방해하고 있는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좋은 환경에서 학습을 받을 수 있는 학습권을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 교사는 교단에서 최대의 학생이 최대로 만족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만약 어떤 학생 때문에 대다수의 학생이 불편을 겪는다면 최대 다수의 학생을 위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제재(고통)를 가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이때 교사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최상의 제재수단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용인할 수 있고 수업이 방해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계속될 수 있는 그런 벌이 수업 방해 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학생의 인권이 유린되는 경우는 대개 교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자기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대로 학생에게 폭발시키는 그런 교사들이 교단을 지키는 한 학생인권 유린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가르치는 것을 즐겨하는 교사들이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환경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질 좋은 교사들이 임용될 수 있도록 임용제도부터 손질을 해야 한다. 단순한 전문지식이 아니라 인간성에 비중을 두는 선발방식을 채택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도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에 담고자 하는 내용을 지침으로 각 학교에 전달하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해 학생인권 유린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면 될 것이다. 학교는 가족과 마찬가지로 제1차적 공동체이다. 해체해서 보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체벌과 같은 강제적 제재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인성교육과 같은 규범적 수단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인성교육을 통한 공동체 의식의 함양은 종국에는 학생인권유린의 감소를 수반할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2.05.18 23:02

생활 속 화학물질 줄여 가족 건강 지키자

등 따뜻하고 배부른 것이 최고였던 시절이 있었다. 의식주만 해결되면 아무런 근심이 없고 행복하다고 느꼈던 시절! 그러나, 요즘은 의식주가 항상 행복을 가져다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난 날 폐질환의 원인이 되었던 가습기살균제가 세상을 시끄럽게 했듯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화학물질이 생활 속 여기저기에서 함께 하면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도 그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화학물질이 얼마나 생활 속에 함께 하고 있었는지 가정주부 영심의 하루일과를 들여다보자 !아침에 일어나 영심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정성껏 요리를 한다. 생선을 튀길 때 나오는 연기가 눈과 피부를 자극한다. 아크롤레인이라는 화학물질이 나오기 때문이다. 설거지를 마치고 난 영심은 외출을 하기 위해 옷을 찾는다. 그런데 이상하다. 얼마 전 드라이클리닝을 한 옷인데 냄새 때문인 지 갑자기 기침이 난다. 아마도 드라이클리닝에 사용하는 트리클로로에틸렌 등이 옷에 남아 있기 때문일 게다. 외출을 위해 화장을 하려 하니 며칠 전부터 얼굴이 빨개지고 가렵다. 무엇 때문일까? 피부과에 가보니 화장품 알레르기 때문이란다. 화장품 방부제에 들어가는 파라벤의 일종임에 틀림없다. 외출하였다가 돌아오는 길. 저녁식사 준비를 위해 마트에 들른다. 이것저것 장보기를 하고 물품구매 후 영수증을 받아든다. 아, 종이영수증에서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비스페놀 A가 검출되었다는 한국소비자원의 발표를 들은 후부터 종이영수증 받아들기가 꺼림칙하다.집에 들어오니 아들 녀석이 컴퓨터를 오래 한 탓인지 집 안 공기가 탁하다. 눈이 아프단다. 컴퓨터에서 나는 열로 인해 컴퓨터의 플라스틱을 만들 때 가소제(딱딱한 플라스틱에 유연성 및 탄성을 주어 성형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첨가되는 물질)로 사용된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나온 것이리라. 이렇듯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많은 화학물질을 만나고 사용하고 있다. 생활의 편리를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방관만 하기에는 우리는 이미 많은 피해사례를 듣고 경험했다. 그렇다면 화학물질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언뜻 생각하면 어려울 것 같지만 생각 외로 그 방법은 간단하고 쉽다. 첫째, 자주 환기를 시켜야 한다. 환기를 자주 시키면 공기 중의 유해물질이 호흡기를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조리하는 부엌, 옷을 보관하는 옷장은 물론, 온 집안을 자주 환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둘째, 자주 손을 씻어야 한다. 식사 전 또는 화장실 사용 후 손을 씻어서 손에 묻은 화학물질이 입을 통해 몸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셋째, 기름에 굽거나 튀기지 않아야 한다. 음식을 조리할 때는 기름을 적게 사용하고 고온으로 굽거나 튀기기보다 찌거나 삶는 것이 유해화학물질의 발생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넷째, 잘 쓰고 잘 보관하여야 한다. 사용한 화장품이나 세제를 보관할 때는 뚜껑을 잘 닫고, 적량을 사용한다. 가정의 달 5월. 가족을 위해 생활 속 화학물질을 한번쯤 생각해 보고, 간단한 실천으로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특별 선물을 준비해 보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