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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가 대학등록금 더 낸다”

현행 소득세제 아래에서는 저소득자의 대학등록금 실질 부담액이 고소득자보다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소득세 면제 대상인 저소득층은 연말에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반면 고소득자들은 연말에 상당액의 소득공제를 받는 소득세제의 역진성 때문이라는 분석이다.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일 ‘월간 노동리뷰 12월호’에 실린 ‘대학등록금 지원의 필요성과 과제’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고교 교육비의 소득공제 한도는 1인당 300만원, 대학생 교육비는 1인당 900만원이다.이런 교육비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지적됐다. 약 40%에 달하는 소득세 면제자는 교육비를 개인이 고스란히 부담하지만 소득세를 내는계층은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아 실질적 부담이 소득세 면제자보다 적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고소득자 A씨는 대학생 자녀의 연간 등록금 800만원을 내더라도 소득세 감면(280만원)을 통해 실제로는 520만원만 부담하는 셈이다.반면 소득세 면제대상인 B씨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해 등록금 800만원 전액을 부담해야한다.금 연구위원은 “대학등록금 지원은 고등교육 기회의 균등화, 저소득층 대학생의 잠재능력 발휘를 통한 사회적 계층 이동 가능성 제고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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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2.08 23:02

10월 광공업 생산 전달보다 0.7% 줄어

10월 광공업생산이 전달보다 0.7% 줄면서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현재와 미래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선행지수도 2개월 연속 동반 하략했다.통계청이 30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광공업생산은 자동차등이 부진한 탓에 전달보다 0.7% 줄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6.2% 증가했다.내수 부문인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 판매는 각각 전달보다 0.7%, 0.6% 늘었다.이에 따라 광공업과 서비스업, 건설업, 공공행정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된 전(全)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0.3% 증가했다.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3포인트 하락했고, 경기선행지수 전년동월비도 전달보다 0.4%포인트 내려 2개월째 동반 하락세를 나타냈다.지난달 업종별 생산은 자동차(-3.0%), 영상음향통신(-4.3%), 1차금속(-2.2%) 등이 전월보다 감소했다. 반도체·부품(1.2%), 화학제품(3.1%), 의복 및 모피(6.7%) 등은 늘었다.작년 10월에 비해서는 반도체·부품(26.3%), 자동차(11.7%) 등이 많이 증가했지만, 영상음향통신(-17.7%), 전기장비(-6.6%)는 생산이 둔화했다.생산자제품 출하는 자동차와 반도체·부품 등의 부진으로 전월보다 1.7% 감소했다. 작년 동월대비로는 4.0% 증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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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2.01 23:02

내년 에너지수요 중 전력비중 20% 넘을 듯

내년에도 전력 수요가 5%대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면서 최종 에너지 수요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16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분기 에너지 수요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최종 소비단계의 에너지 수요는 2억600만TOE(석유환산톤)으로 올해보다 3.2% 늘어날것으로 예측됐다.올해 최종 에너지 수요는 작년보다 2.8% 늘어난 1억9960만TOE로 추산됐다.에너지원별로 보면 작년 10.1% 급증했던 전력 소비는 올해와 내년에도 각각 5.7%, 5.1% 늘어나는 등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이에 따라 2000년 13.7%에 불과했던 전력의 비중이 작년 19.2%에서 올해 19.8%,내년 20.1% 등으로 커질 전망이다.반면 2000년 62.5%에 달했던 석유의 비중은 작년 51.8%에서 올해 50.5%, 내년 49.7%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이는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가격 구조 왜곡 때문에 석유에서 전기로의 에너지 대체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연구원은 “전력 수요 강세 현상은 전력 다소비 산업의 견실한 성장세, 낮은 전기요금 수준, 전기 사용 기자재 보급 확대 등으로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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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1.17 23:02

20대男 고용률 15년간 15%P 줄었다

1995년부터 2010년까지 15년간 20대 남성은 고용률이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20대 여성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15일 한국노동연구원 성재민 책임연구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대 남성 고용률은 1995년 73.2%에 달했지만 2010년에는 58.2%로 급감했다. 1995년에는 20대 남성 4명 중 3명꼴로 취업을 했지만 2010년에는 절반을 갓 넘는 인원만이취업한 셈이다.20대 남성의 고용률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 접어든 1998년 64.8%로 급감한 데 이어 국제금융위기가 몰려온 2009년 58.4%로 떨어지는 등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반면 20대 여성은 1995년 55.0%에 불과했으나 2010년에는 58.3%로 상승했다. 20대 여성의 고용률은 1998년 50.9%로 하락했으나 그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05년에는 60.2%에 도달하는 등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20대 전체로는 1995년 63.5%에서 2010년 58.2%로 줄었다. 연령별로는 20∼24세는 남성과 여성 모두 고용률이 꾸준히 감소했지만 25∼29세 사이에서는 고용률이 남성에서만 감소하고 여성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20대 남성의 고용률이 급감한 것은 고학력화의 영향으로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1995년 만 20∼21세 남성의 34%에 불과했던대학 재학(또는 휴학)중인 자의 비중이 2010년에는 51.7%로 크게 증가했다. 20대 여성은 고학력 졸업자의 증가가 25∼29세 연령대의 고용률 상승으로 이어져 전체 고용률이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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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1.16 23:02

국민이 쓸 수 있는 소득중 가계대출 비중 ‘최대’

지난 1년간 우리 국민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에서 가계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바짝 다가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가계의 빚 갚을 능력이 악화일로를 걷는 상황에서 향후 글로벌 재정위기의 여파로 경제가 둔화할 경우 가계부채의 부실화가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은행과 비은행을 포함하는 가계대출 잔액은 826조원으로 해당 분기를 포함하는 직전 1년간 국민총처분가능소득(원계열) 1천204조6천억원의 68.6%를 차지했다.이는 매년 상반기 말 기준으로 따졌을 때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7년 이후 최대다.국민총처분가능소득이란 국민총소득(GNI)에서 해외로 무상 송금한 금액을 제외하고 무상으로 받은 금액을 더해 실제로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GNI는 국내 부가가치 생산량인 명목 국내총생산(GDP)에 해외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국외 순수취요소소득을 가감해 산출한다.매년 6월 말 가계대출 잔액이 직전 1년간 국민총처분가능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52.0%로 처음 절반을 넘어선 이후 2003년 54.4%, 2004년 54.5%, 2005년55.7%, 2006년 58.5%, 2007년 60.4%, 2008년 63.8%, 2010년 67.6%로 꾸준히 늘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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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1.1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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