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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득세제 아래에서는 저소득자의 대학등록금 실질 부담액이 고소득자보다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소득세 면제 대상인 저소득층은 연말에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반면 고소득자들은 연말에 상당액의 소득공제를 받는 소득세제의 역진성 때문이라는 분석이다.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일 ‘월간 노동리뷰 12월호’에 실린 ‘대학등록금 지원의 필요성과 과제’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고교 교육비의 소득공제 한도는 1인당 300만원, 대학생 교육비는 1인당 900만원이다.이런 교육비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지적됐다. 약 40%에 달하는 소득세 면제자는 교육비를 개인이 고스란히 부담하지만 소득세를 내는계층은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아 실질적 부담이 소득세 면제자보다 적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고소득자 A씨는 대학생 자녀의 연간 등록금 800만원을 내더라도 소득세 감면(280만원)을 통해 실제로는 520만원만 부담하는 셈이다.반면 소득세 면제대상인 B씨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해 등록금 800만원 전액을 부담해야한다.금 연구위원은 “대학등록금 지원은 고등교육 기회의 균등화, 저소득층 대학생의 잠재능력 발휘를 통한 사회적 계층 이동 가능성 제고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4대강 살리기 사업 구간내 16개 보(洑) 가운데 절반이 넘는 9개 보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해양부는 최근 상주보 누수를 계기로 16개 보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상주보를 포함해 총 9개 보에서 누수가 발견됐다고 5일 밝혔다.이번에 누수가 발생한 곳은 낙동강 수계의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등 8개와 금강 공주보 등이다. 특히 낙동강의 경우 수계내에 건설된 8개 보 전체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그러나 이번에 발생한 누수는 물이 스며나와 살짝 비치는 수준으로 누수량 측정이 곤란할 만큼 경미한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물가 상승과 실질소득 감소 탓에가계부채가 급증해 2013년에는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4일 한국은행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가계부채는 892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5조6천억원 늘어났다.8월부터 금융당국이 강력한 가계대출 억제책을 썼지만 3분기 증가액이 16조2000억원에 달했다. 10월 들어 증가세가 더 가파른 점을 고려하면 4분기에도 15조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올해 가계부채 증가액은 60조원을 훌쩍 넘게 된다.가계부채 연간 증가액이 60조원을 넘은 것은 두 번 있었다. 2006년(62조3000억원)과 2010년(67조3000억원)이다.2006년은 사상 최대의 부동산 호황기였다. 지난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후 경기가회복 조짐을 보이자 빚을 내 집을 사는 사례가 많았다.올해는 채무내용이 좋지 않다. 고물가와 실질소득 감소로 생계비 마련을 위해 빚내는 사람이 급증했기 때문이다.이런 추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국내 기업이 외국에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료가 30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글로벌 재정난과 불황으로 경제 전망이 불투명해진 탓에 국내 기업들의 생산·투자활동이 위축됐기 때문이다.1일 한국은행 국제수지 통계를 보면 올해 1~10월 중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의 대외지급액은 56억5천41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의 68억7천810만달러보다 17.8% 급감했다. 1~10월 기준으로 1981년 -31.0% 이후 30년 만에 최대 감소율이다.지적재산권 등 사용료는 국내 기업이 특허기술, 상표, 지적재산권 등을 쓰고 국외 기업에 지급하는 돈이다.특허권 사용 지급액 상승률은 2006년 -0.6%에서 2007년 11.6%로 반등한 이후 2008년 10.5%, 2009년 3.3%, 2010년 38.8% 등으로 증가하다가 5년 만에 오름세가 꺾였다.올해 특허권 사용 지급액이 감소한 것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재정위기가 주원인으로 여겨진다. 금융시장의 불안이 실물로 전이돼 기업 생산이 부진해진 것이다./연합뉴스
10월 광공업생산이 전달보다 0.7% 줄면서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현재와 미래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선행지수도 2개월 연속 동반 하략했다.통계청이 30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광공업생산은 자동차등이 부진한 탓에 전달보다 0.7% 줄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6.2% 증가했다.내수 부문인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 판매는 각각 전달보다 0.7%, 0.6% 늘었다.이에 따라 광공업과 서비스업, 건설업, 공공행정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된 전(全)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0.3% 증가했다.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3포인트 하락했고, 경기선행지수 전년동월비도 전달보다 0.4%포인트 내려 2개월째 동반 하락세를 나타냈다.지난달 업종별 생산은 자동차(-3.0%), 영상음향통신(-4.3%), 1차금속(-2.2%) 등이 전월보다 감소했다. 반도체·부품(1.2%), 화학제품(3.1%), 의복 및 모피(6.7%) 등은 늘었다.작년 10월에 비해서는 반도체·부품(26.3%), 자동차(11.7%) 등이 많이 증가했지만, 영상음향통신(-17.7%), 전기장비(-6.6%)는 생산이 둔화했다.생산자제품 출하는 자동차와 반도체·부품 등의 부진으로 전월보다 1.7% 감소했다. 작년 동월대비로는 4.0% 증가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수입이 크게 줄어 경상수지 흑자가 1년 만에 가장 커졌다.경상수지는 수출이 전월보다 줄고 수입이 더 많이 감소하는‘불황형 흑자’의 형태를 보였다.한국은행이 29일 내놓은 ‘10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수지 흑자는 42억3천만달러로 전월 28억3000만달러보다 49.5% 늘었다. 20개월 연속 흑자행진으로 규모 면에서는 지난해 10월 54억9천만달러 이후 1년 만에 최대다.상품수지 흑자규모는 수입이 큰 폭으로 줄면서 전월 21억달러에서 36억5000만달러로 73.8% 증가했다.본선인도가격(FOB) 기준 수출은 전월 472억달러보다 1.3% 줄어든 465억7000만달러, 수입은 451억달러에서 4.8% 감소한 429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이 수출보다 4배 가까이 줄어들면서 불황형 흑자의 형태를 띠었다.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부 양재룡 부장은 “세계 경기가 부진한데 따른 영향을 받았다”면서 “다만 국내 제품의 국외생산이 급격히 늘어난 원인도 있어 불황형 흑자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캐나다는 북극권 누나붓 준주(準州) 레졸루트 지역에 새 군사기지를 설치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27일 언론발표문을 통해 북극 주권 수호와 유사 시 신속한 조난 구조활동을 위해 레졸루트에 군사 전진기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기지 건설에는 총 1천800만 달러가 투입되며 2013년 완공을 목표로 내달 중 최종 설계 작업을 마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말했다. 기지에는 180여명의 병력이 상주하며 40대의 스노모빌을 운용하고 소형 병원과 숙소 및 병참 시설이 설치될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연합뉴스
고령화 추세 속에 노인성 질환자 수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진수 연구위원은 보건복지 이슈&포커스 최근호(25일자)에실은 ‘노인의료비 지출증가와 효율적 관리방안’ 제하 보고서에서 2002년 49만9천명이던 노인성 질환자가 2009년 102만7천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64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 수는 23만6천명에서 35만5천명으로 50%가량 늘어난데 그쳤지만, 65세 이상 연령대의 노인성 질환자는 26만3천명에서 67만2천명으로 155%나 급증했다.고연령대에서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기타 퇴행성 질환 등의 노인성 질환이 많이 발병한 탓이다. 특히 치매의 경우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다.같은 기간 40대 치매 환자 수는 928명에서 1천6774명으로 80%, 50대는 2천618명에서 7천676명으로 193.2%, 65세 이상은 3만9천589명에서 19만7천26명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2002년 5천813억원이던 노인성 질환 관련 진료비도 2009년 2조4천387억원으로 4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연합뉴스
올해 3분기 은행의 예금회전율이 4년여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글로벌 금융불안 여파로 국내외 주가가 요동치자 투자자들이 일단 상황을 지켜보며 은행에 돈을 묶어두었기 때문이다.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은행의 예금회전율은 월평균 4.1회를 기록했다. 2007년 2분기 3.7회 이후 4년3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예금회전율은 은행의 예금지급액을 예금 평잔액으로 나눠 계산한다. 회전율이 높으면 소비나 투자 등을 위해 예금 인출이 빈번했다는 뜻이고 낮으면 은행에 돈을 묶어뒀다는 의미다. 회전율은 지난해 4분기 월평균 4.5회에서 올해 1분기 4.3회, 2분기 4.2회, 3분기 4.1회로 3분기 연속 하락했다.회전율 하락은 기업이나 개인이 자금을 잠시 예치해 두는 수단인 요구불예금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3분기 요구불예금 회전율은 월평균 33.7회로 지난해 1분기 33.0회 이후 1년 6개월만에 가장 낮았다.이중 당좌예금 570.9회로 전분기 686.3회보다 16.8% 급감했고, 보통예금과 별단예금도 18.9회에서 18.7회, 6.2회에서 5.3회로 떨어졌다. 가계종합예금만 3회에서 3.1회로 소폭 올랐다. 저축성예금은 월평균 1.2회로 올해 1분기부터 3분기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연합뉴스
은행의 가계대출에서 금리가 10% 이상인 고금리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커졌다.은행들의 대출금리가 오름세여서 고금리로 돈을 빌린 서민 부담이 급등할 것으로 우려된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중 금리가 10%를 넘는 대출 비중은 3.8%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11월 4.3% 이후 최대치다.금리가 10% 이상~11% 미만, 11% 이상~12% 미만인 대출 비중은 각각 0.6%다. 12% 이상은 2.6%를 차지했다.금리가 12% 이상인 대출은 2008년 11월 전체 가계대출에서 2.6%를 차지한 이후 1%대에 머물렀다. 2년9개월 만인 지난 8월에 2.2%로 올라섰다가 한 달 만에 다시 0.4%포인트 치솟았다.고금리 대출 비중이 확대된 것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로 은행들이 우대금리 혜택을 줄이고 대출금리를 올렸기 때문이다.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 7월 연 5.46%에서 8월 5.58%, 9월 5.66%로 3개월 연속 상승했다.특히 고금리 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은 8월 6.21%에서 9월 6.41%, 신용대출은 6.88%에서 7.06%로 급등했다. 최근 은행의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 비중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연합뉴스
국제사회의 에이즈(AID) 치료 서비스 보급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관련 사망자수가 줄었다는 유엔의 보고서가 나왔다.유엔에이즈계획(UNAIDS)은 21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말 현재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자수가 3천400만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이는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에 비해 미미하게 늘어난 것이며, 2007년 이래로 매년 270만명씩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지난해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수는 180만명으로 정점을 기록했던 2006년의 220만명에 비해 감소했다. 지난 한해 동안 70만명이 치료를 통해서 목숨을 구한 것으로 나타났다.유엔에이즈계획을 이끄는 미셸 시디베 박사는 베를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에이즈 대처에 중요한 돌파구를 맞고 있다며 신규 HIV 감염자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과거 어느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40년에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90세에 이르고 1인당 국민소득이 4만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또 청년 실업과 출산율은 높아지지만 사교육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21일 기획재정부가 성균관대 하이브리드컬처 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2040년 한국의 삶의 질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9.38세로 2008년의 80.1세보다 9세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1인당 국민소득은 2009년 1만7175달러에서 2040년에 3만8408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출산율도 2009년 1.15명에서 2040년 1.42명으로 개선될 것으로 추산됐다.하지만 청년실업률은 2010년 7.0%에서 2040년 8.62%로 늘어 청년들의 구직 전쟁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됐으며,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는 인구는 2009년 56.6%에서 2040년 40.71%로 많이 줄어들 것으로 평가됐다. 연합뉴스
식품가격의 상승 여파로 저소득층의 엥겔계수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분기에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엥겔계수는 22.8%로 2004년 3분기(24.4%)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았다.엥겔계수란 전체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전체 가구의 엥겔계수도 3분기에 15.0%로 고유가로 물가가 급등했던 2008년 3분기(15.1%)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았다.이는 3분기 소비지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증가했으나,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은 가격 상승에 따라 7.0% 늘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서울시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17일 관내 산책길 28.5㎞을 새로 단장해 2014년까지 ‘명품 구로올레길’을 조성한다고 밝혔다.‘명품 구로올레길’은 계남근린공원, 와룡산, 매봉산 등을 잇는 산림형 구간 10.5㎞, 도림천, 안양천, 목감천 등을 잇는 하천형 구간 10.5㎞, 디지털길, 강서로길 등을 잇는 도심형 구간 7.5㎞ 등으로 만들어진다.구로구는 총 17억6천만원을 들여 기존 산책로에 안내판을 만들고 끊어진 길은 이으며, 걷기 편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내년에도 전력 수요가 5%대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면서 최종 에너지 수요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16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분기 에너지 수요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최종 소비단계의 에너지 수요는 2억600만TOE(석유환산톤)으로 올해보다 3.2% 늘어날것으로 예측됐다.올해 최종 에너지 수요는 작년보다 2.8% 늘어난 1억9960만TOE로 추산됐다.에너지원별로 보면 작년 10.1% 급증했던 전력 소비는 올해와 내년에도 각각 5.7%, 5.1% 늘어나는 등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이에 따라 2000년 13.7%에 불과했던 전력의 비중이 작년 19.2%에서 올해 19.8%,내년 20.1% 등으로 커질 전망이다.반면 2000년 62.5%에 달했던 석유의 비중은 작년 51.8%에서 올해 50.5%, 내년 49.7%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이는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가격 구조 왜곡 때문에 석유에서 전기로의 에너지 대체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연구원은 “전력 수요 강세 현상은 전력 다소비 산업의 견실한 성장세, 낮은 전기요금 수준, 전기 사용 기자재 보급 확대 등으로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연합뉴스
1995년부터 2010년까지 15년간 20대 남성은 고용률이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20대 여성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15일 한국노동연구원 성재민 책임연구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대 남성 고용률은 1995년 73.2%에 달했지만 2010년에는 58.2%로 급감했다. 1995년에는 20대 남성 4명 중 3명꼴로 취업을 했지만 2010년에는 절반을 갓 넘는 인원만이취업한 셈이다.20대 남성의 고용률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 접어든 1998년 64.8%로 급감한 데 이어 국제금융위기가 몰려온 2009년 58.4%로 떨어지는 등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반면 20대 여성은 1995년 55.0%에 불과했으나 2010년에는 58.3%로 상승했다. 20대 여성의 고용률은 1998년 50.9%로 하락했으나 그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05년에는 60.2%에 도달하는 등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20대 전체로는 1995년 63.5%에서 2010년 58.2%로 줄었다. 연령별로는 20∼24세는 남성과 여성 모두 고용률이 꾸준히 감소했지만 25∼29세 사이에서는 고용률이 남성에서만 감소하고 여성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20대 남성의 고용률이 급감한 것은 고학력화의 영향으로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1995년 만 20∼21세 남성의 34%에 불과했던대학 재학(또는 휴학)중인 자의 비중이 2010년에는 51.7%로 크게 증가했다. 20대 여성은 고학력 졸업자의 증가가 25∼29세 연령대의 고용률 상승으로 이어져 전체 고용률이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연합뉴스
우리나라 성인 3명 가운데 1명은 비만인 것으로조사됐으며, 남성 비만율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반면 여성 비만율은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보건복지부는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세 이상 성인 비만율이 30.8%였다고 14일 밝혔다.성별로는 남성의 비만율이 36.3%로 여자의 24.8%에 비해 높았다.이번에 조사된 성인남성 비만율은 국민건강영양조사가 시작된 지난 1998년 이후최고치인 반면, 여성의 비만율은 역대 최저치다.연령대별로는 남성의 경우 30∼40대(30대 42.3%, 40대 41.2%), 여성은 60-70대(60대 43.3%, 70대 34.4%)의 비만율이 가장 높았다.비만은 에너지섭취량이 많지만 신체활동은 적은 생활 습관과 상관관계가 있다는조사 결과도 나왔다.30~40대 남성의 에너지 섭취량은 각각 영양섭취기준의 112.5%, 105.6%로 높았지만,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23.6%, 23%로 낮은 편이었다. 60~70대 이상 여성의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도 18.9%, 13.3%에 불과했다.장기적인 비만율 추이를 보면 남성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반면, 여성은 같은 기간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복지부 측은 설명했다./연합뉴스
지난 1년간 우리 국민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에서 가계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바짝 다가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가계의 빚 갚을 능력이 악화일로를 걷는 상황에서 향후 글로벌 재정위기의 여파로 경제가 둔화할 경우 가계부채의 부실화가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은행과 비은행을 포함하는 가계대출 잔액은 826조원으로 해당 분기를 포함하는 직전 1년간 국민총처분가능소득(원계열) 1천204조6천억원의 68.6%를 차지했다.이는 매년 상반기 말 기준으로 따졌을 때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7년 이후 최대다.국민총처분가능소득이란 국민총소득(GNI)에서 해외로 무상 송금한 금액을 제외하고 무상으로 받은 금액을 더해 실제로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GNI는 국내 부가가치 생산량인 명목 국내총생산(GDP)에 해외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국외 순수취요소소득을 가감해 산출한다.매년 6월 말 가계대출 잔액이 직전 1년간 국민총처분가능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52.0%로 처음 절반을 넘어선 이후 2003년 54.4%, 2004년 54.5%, 2005년55.7%, 2006년 58.5%, 2007년 60.4%, 2008년 63.8%, 2010년 67.6%로 꾸준히 늘었다. /연합뉴스
지난달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연중 최저로 떨어졌다.한국은행이 10일 내놓은 10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같은 달 대비 5.6%로, 지난해 12월 5.3%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3월 7.3%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면서 지난 8월 이래 3개월 연속 하락했다.한은 경제통계국 물가통계팀 이병두 차장은 농림수산품 가격이 크게 하락했고 국제유가(두바이유) 상승률이 전월 40%에서 지난달 29%로 둔화된 데 따른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품은 전년 동기 대비 5.3%, 이중 채소와 과실은 각각 29.0%와 19.5% 떨어졌다. 공산품은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 상승폭이 전월의 8.2%에서 지난달 7.9%로 축소됐다.서비스는 전월(1.6%)과 비슷한 1.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다만 전력수도가스는 공공서비스 요금이 오르면서 증가폭이 전월 5.0%에서 지난달 7.4%로 확대됐다.특수분류별로 보면 식료품은 지난해 10월과 같았고, 신선식품은 25% 떨어졌다.또 에너지는 16.9% 오른 반면 정보통신(IT)은 1.2% 하락했다. 신선식품 및 에너지 이외는 5.0% 올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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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하다' 보다 '따르다'가 좋아요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위험
동물이 사람을 치료하는 감동의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