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국민참여 모의재판' 참여
“모의재판에 참여하면서 시민의 힘을 느꼈습니다”
“일반재판에서도 이렇게 민주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되는지 궁금하네요”
12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 모의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은 평결을 마친 뒤에도 상기된 표정이 가시지 않았다. 한 배심원은 “내가 억울하게 법정에 설 수 있다는 생각도 컸고, 피해자의 억울함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았다”면서 “법률용어도 어렵고 재판시간이 길어 지루하기도 했지만 형평성 만큼은 한순간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24살의 대학생부터 68살의 공인중개사까지, 이날 참여한 배심원들은 연령도 직업도 다양했다. 하지만 검사와 변호인의 공방은 물론 피해자·증인·피고인의 진술을 빠짐없이 챙기는 작업은 소홀함이 없었다.
이름을 묻는 질문에 한결같이 “비록 모의재판이긴 하지만 도내 첫 배심원으로 선정된 만큼 정식재판때와 똑같아야 하지 않느냐”면서 “이름이나 직업은 묻지 말아달라”고 손사래를 쳤다.
그러면서도 한 배심원은 “법이 나를 보호하며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법률에 문외한이지만,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을 듣다보니 ‘바로 이거다’라는 생각이 굳어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도가 낮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막상 국민참여재판이 활성화되면 이같은 우려는 사라질 것”이라면서 “앞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발전했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배심원 대표를 맡은 임모씨는 “이번 모의재판이 법률가의 전문적 판단과 시민들의 상식적 판단이 어우러진 유리알재판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본다”면서 “배심원들의 온정주의나 선입견에 따른 편향성만 지양한다면 이 제도가 연착륙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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