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생활 불가능 기본권리 빼앗겨…자립 도울 수 있는 복지 사업법 개정 필요
"시설에 사는 생활인들의 '탈시설'은 분명히 사회문제지만 왜 이렇게 관심이 없냐고 무조건 항변할 수만도 없는 이야기지요. 약자에 대한 관심과 여유를 가질 수 없는 척박한 환경이 우리 현실이니까요. 그러나 최소한 관심을 가졌어야 할 정부와 정책 결정자에게는 할말이 많습니다."
장애인들의 인권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이즈음, 장애인들의 탈시설 운동에 앞장선 사람이 있다.
박옥순씨(46). 우석대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한 그는 91년부터 장애우 권익문제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장애인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됐다. 장애인 탈시설운동에 나선 것은 장애인 신문사에서 일하며 만난 시설생활인들의 현실을 피부로 느끼면서부터. 그는 장애인 시설이 오히려 사람으로써 사는 권리를 뺏는 환경이 되고 있다는 것에 놀랐다.
그래서 설립한 것이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탈시설운동'에 뜻을 함께 하는 5명이 모여 2005년에 설립한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은 서울에 근거를 둔 비영리 민간운동단체지만 전북시설인권연대와도 연대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박씨는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의 상임활동가다.
" '탈시설운동'은 시설 생활인들이 시설 밖에서, 지역사회 밖에서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운동입니다."
박씨는 "시설에서 사는 생활인들은 매일 똑같은 일과를 보낸다. 때문에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 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기본 권리마저 갖지 못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의 주체는 서비스 공급자 중심입니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서 사회복지 사업법 개정 및 공익이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작년에 제정되어 20명의 행정인력을 확보 했었는데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없어졌고, 사회복지 사업법 개정 문제도 3년째 공전 중"이라고 소개했다.
"법을 개정하기 어려워 운동한다"는 그는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이 사회 전반적으로 부담을 준다고 여기는 것이 안타깝다.
"시설생활인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법이 있다면 가족들이 시설에 맡기지 않아도 되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늘 있기 때문에 시설 종사자들의 일이 없어지는게 아니다"고 강조한 박씨는 탈시설운동의 핵심을 '침묵의 카르텔'이라고 짚었다.
"정부는 개인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우니까 시설중심의 예산을 쏟고 , 시설장은 보조금 때문에 밖으로 시설생활인들이 나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감당하기 힘들어 시설에 보내려하고 국민들은 장애인 문제가 당장 눈에 띄지 않으니까 궁금해 하지 않는 것이죠."
정부, 시설운영자, 가족, 국민 4자가 장애인 문제를 수면 밑으로 잠재우려는 것이 가장 힘들다는 그는 "왜 사적재산에 간섭느냐는 오해를 사기도 한다"며 "사회복지시설이 현재 100%로 정부지원으로 운영되는데, 사적재산으로만 이해하면 안되지 않으냐" 고 반문했다.
일과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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