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사람] '인권학 박사 1호' 전북대 정영선 교수

10일 세계인권선언일 61주년…"인권은 21세기 최대 화두"

"국제사회에서는 인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는 올초 국가인권위원회 규모가 축소되는 등 역사의 수레바퀴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일(1948년 12월 10일) 6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우리나라 '인권학 박사 1호' 전북대 법대 정영선 교수(45)는 "인권은 21세기 최대 화두"라며 "지난 200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아래에 있던 인권위원회가 인권이사회로 격상됐고,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당선 뒤 인권 유린으로 악명 높은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 폐지 계획에 가장 먼저 사인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지난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창립 멤버로 시작, 2007년 인권연구과장 등을 지낸 국내 인권법 분야 권위자다.

정 교수는 "인권은 인간의 존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진보니 보수니 이념으로 나눌 수 없는데도, 우리나라에선 인권을 이데올로기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현 정부는 경제 성장에 따른 파이 크기만 생각하지, 커진 파이를 어떻게 분배할지는 못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장 위주의 정책을 펴면서도 서민들에게는 경제 성장의 열매가 안 돌아가는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것.

정 교수는 "모든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인권 기구여야 한다"며 "인권의 방향과 초점은 국가 정책과 사회 의제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약자와 소수자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도내 다문화가정 수는 인구 비례에 비해 높은 편"이라며 "외국에서 시집온 여성들에게 우리 문화를 전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 등 가족 구성원들이 이 여성들이 살아온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프로그램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역사적으로 1세대 인권은 자유를 강조했지만, 2세대 인권으로 등장한 사회권은 의식주와 관련된 노동권·주거권·건강권·교육권 등을 포함합니다. 사회권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는 비용 문제를 들며 고개를 흔들 때가 많죠."

정 교수는 이럴 경우 유엔이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설파해 온 '모든 국가는 자국 국민들의 의식주, 즉 사회권의 보장을 위해 최소 핵심 의무(minimum core obligation)를 진다'는 것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정 교수는 "2003년 유엔이 발표한 '권리에 기반한 접근법(Rights-Based Approach)'은 일종의 인권영향평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행할 때 인권을 먼저 살피라는 것"이라며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학자 사이에 논의가 활발해 수년 내 정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