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전북희망나눔재단, 복지좌담회-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 사 회 : 양병준 국장(전북희망나눔재단)

△ 패 널 : 이춘섭 회장(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윤찬영 교수(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영기 대표(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광수 의원(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김종담 의원(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이영식 의원(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 일 시 : 2013년 3월 20일, (사)전북희망나눔재단 회의실

(사)전북희망나눔재단이 주최하고, 전북일보가 후원한 복지좌담회 '희망'이 20일 전주 중화산동 재단사무실에서 열렸다. 좌담회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문제'를 두고 6명 패널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자살사건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참석자들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공공부문 복지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민간부문을 상하 관계가 아닌 동반자 관계로 보는 인식개선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지위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윤찬영 교수 =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1985년 2.12 총선에서 패배한 정부가 그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환경에 사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돌볼 수 있는 사회복지전달체계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87년 현장 배치가 시작됐다. 올해로 26년째다. 예전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주로 담당했다. 하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지나면서 복지가 확대됐고, 예산도 늘었다. 이로 인해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는 14배 늘었다. 그러나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4배 밖에 늘지 않았다. 인원부족으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다.

△김광수 도의원 = 전라북도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은 900명이지만 현재 827명뿐이다.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력충원이 시급하다. 그러나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총액인건비제로 인해 인력을 충원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 보편적 복지 실현에는 국가 사무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복지를 현장에서 이행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급여는 자치단체에 부담한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시급하다. 또 복지직 공무원 대부분은 8·9급이다. 승진도 더디다. 이렇다보니 일반직도 복지업무를 맡으려 하지 않는다. 복지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승진 등의 과정에서 인센티브가 부여돼야 한다.

△김영기 대표 =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여성비율이 높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출산과 육아휴직 등으로 자리를 비워야 할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전체 사회복지공무원 중 상당수가 자리를 비운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는 법에서 정한 출산과 육아휴직을 쓰면서도 눈치를 봐야 한다는 점이다. 휴직 등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 이에 대한 대체 인력은 투입되지 않고, 나머지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모든 일을 도맡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춘섭 회장 = 복지가 권리가 되면서 요구는 점점 커지고, 이에 따른 업무량도 급격하게 늘었다. 문제는 이 같은 업무가 모두 사회복지직 공무원에게 집중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직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다. 특히 신규 발령을 받아 업무를 배워야 하는 상황에서도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업무파악도 하지 못한 채 일선에 투입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로 인해 자살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종담 도의원 = 사회복지는 휴먼서비스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낮에는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서비스를 해야 하고, 밤에는 그 날 그날 처리해야 할 공문 등을 만드는데 에너지를 쏟고 있다. 이렇게 반복되는 생활을 하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지쳐가고 있다. 이는 현재 사회복지전달체계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복지전달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사회= 민간부문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춘섭 회장 = 지난해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신분보장을 위해 사회복지사 임금을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법은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희생과 봉사만을 강요한다. 이로 인해 대학 등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음에도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은 저임금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단적으로 최근 발표된 한 통계자료를 보면 민간부문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중 57%가 이직을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다.

△윤찬영 교수 = 민간부문에서 이뤄지는 사회복지 서비스는 공공의 역할을 대신한다. 때문에 공공과 민간의 역할은 수평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공에서 민간에 하청을 주는 개념을 갖고 있다. 동반자적 모델이 아니고 종속적인 모델이다. 이로 인해 민간기관은 자치단체의 눈치를 봐야 하고, 실제 소요비용의 절반도 안 되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받아 복지사업을 수행한다. 그리고 부족한 만큼의 예산은 복지사들의 희생으로 채우고 있다. 이로 인해 복지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

△이영식 시의원 = 20년 동안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한 한 복지사가 받는 월 급여는 200만원이 채 안 된다. 이보다 경력이 적은 사회복지사의 상황은 더 열악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은 부부가 일을 하지 않으면 가정생활을 꾸려나가기 조차 쉽지 않다. 또 기관들이 많아지면서 일부에서는 월 100만원의 급여도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회복지사들은 조금이라도 여건이 좋은 곳이 생기면 자리를 옮긴다.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많이 한다. 그만큼 고용이 불안하다는 이야기다.

△김광수 도의원 = 민간영역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처우는 공공부문보다 훨씬 열악하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근무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우선적으로 임금·이직률·업무강도 등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이영식 시의원 = 지방자치단체는 한정된 예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상황을 적극 알리고, 그 처우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김영기 대표 = 열악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복지사들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처우개선을 위한 기구를 만들어 종사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이들의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해 개선방안을 자꾸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시민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광수 도의원 =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분명 한계가 있다. 복지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또 자치단체의 의식도 변해야 한다. 예산을 줄이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조이면서 효율성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에 대한 지원을 해가면서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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