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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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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빈 후보가 지난 2016년 전북도의회에서 제안한 고향기부제는 빈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채울 수 있고 지자체간 세수격차를 좁힐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장수군은 재정자립도가 2013년 9.2%에서 2017년 6.1%로 더 악화되는 등 전국 시·군단위 지자체 중 최하위에 속한다.
지방소멸론이 대두되는 만큼 ‘고향기부제’처럼 지방자치단체 재정과 관련된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고향기부제를 100대 국정과제로 포함시켰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고향세 관련 법안을 마련해 2019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양성빈 후보는 “장수군 재정 숨통을 틔우고 잘살기 위한 장수군이 되기 위해서 고향기부제의 신속한 법안 처리가 요구된다”며 “장수군과 같은 재정 형편이 열악한 농업농촌이 가장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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