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5기 1학기 12강 조정제 바다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총재 "규제 개혁 통해 성장·분배 이뤄내야"

‘해양력과 세계화’주제 강의 펼쳐
“신해양력은 정부 의지 전제 필요”

▲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5기 12강의가 열린 지난달 31일 전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 조정제 바다살리기운동본부 총재가 강의를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5기 1학기 마지막 강의인 12번째 강의가 지난달 31일 오후 7시부터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전북일보사 2층 우석대 공자아카데미 중국문화관 화하관에서 열렸다.

이날 강의는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었던 조정제 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 총재가 ‘해양력과 세계화’란 주제로 진행했다.

조 총재는 먼저 “그리스 제독이었던 테미스톨클레스는 해양을 다스리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말했다”며 해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총재에 따르면 해양력이란 말은 19세기 말 미국의 알프레드 마한 대령이 저술한 ‘역사에 미친 해양력의 영향’에서 처음 사용됐으며 그가 언급한 해양력은 해상 교통로를 확보하는 힘으로서가 아니라 바다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과 이 여건을 활용하려는 국민과 정부의 의지로 나타난 갖가지의 해상활동에서 얻어지는 국부(國富)의 총화라고 규정했다.

또한 그는 전통적인 해양력은 해군력, 해운력, 조선 기술과 능력 등이고 21세기 신 해양력은 여기에 해양자원의 부존 및 해양개발능력이 추가되며 근본적으로 어느 시대건 국민과 정부의 의지가 전제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조 총재는 이어 21세기 해양력은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로 모아졌고 미국의 RAND연구소의 ‘2016년 중국과의 전쟁’보고서를 인용해 양국간 예상 분쟁해역으로 센카쿠열도 및 필리핀·베트남과 남중국해를 예상하며 미·중간에 실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서태평양을 중심으로 재래식 전쟁 가능성이 크고 1년간 격렬한 전쟁 시 중국은 GDP의 25∼35% 감소, 미국은 5∼10% 감소에 그쳐 중국의 피해가 더 치명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조 총재는 이어 해양 지배 역사를 소개하며 바이킹시대, 그리스 함대가 페르시아 함대를 격파한 살라미스 해전이후 해양을 지배한 지중해시대, 신대륙 발견 등 유럽의 대항해시대, 중국과 일본의 해양 진출, 그리고 장보고와 해상왕조였던 고려, 임진왜란과 이순신 장군 등 우리나라 해양역사에 대해 설명했다.

조 총재는 끝으로 우리나라가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규제개혁(Free Korea)이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총재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본 역대정부 평가에서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는 보수정부였고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화와 경제성장 기반 조성에 노력했지만 노무현 정부는 규제개혁 실적이 별로 없었다고 평했다.

또한 현 정부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일정기간 규제를 전면 면제해주는 제도(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규제 샌드박스(sand box : 모래상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보통신, 산업, 금융, 지역특구 등 4개분야로 한정돼 있다면서 이는 자유한국당이 업종 제한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조 총재는 “국방, 치안 등 꼭 필요한 것 말고는 규제 개혁이 이뤄져야 성장과 분배란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