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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규제혁신전략회의 가동 지시

한덕수 총리와 첫 주례회동…규제심판제에도 관심
“투자 걸림돌인 규제 해소·현장 애로 각별히 챙겨달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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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주례회동에 앞서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이라며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위시한 규제혁신 체계의 조속한 가동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한 총리와 오찬을 겸한 첫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 총리가 보고한 규제심판제 도입에 관심을 보였다.

규제심판제는 피규제자 입장의 규제개선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 중립적 심사 및 규제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본인도 경제계 간담회 등에서 피규제자 입장에서 이러한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했다”며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게 총리가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최근 기업들이 발표한 투자계획들이 신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개선과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을 총리가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앞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이 하락하니 선제적 조치를 통해 서민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또한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각 부처 장관들에게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보유하고 자율과 책임 원칙 하에 국정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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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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