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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희망 찾기 프로젝트]①프롤로그 “전북도민 애증의 땅 희망의 거점으로”

윤석열 대통령 집권과 민선8기 첫 해 새만금 방향성 주목
새만금, 지난 30년간 전북도민 희망고문 도구로 활용
새만금의 정체성 ‘자유경제 첨단 해양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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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조제 전경 

새만금은 최소 2030년에 가서야 매립지의 거대한 윤곽이 드러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북의 현 세대가 아닌 미래세대를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새만금은 대한민국에서 진행되는 그 어떤 사업보다도 오랜 시간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프로젝트이기도하다. 사업이 지지부진 한 만큼 삶이 더욱 각박해진 도민들에게 새만금은 애증의 대상으로 개발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지난 30년 간 새만금 개발은 환경만 파괴했을 뿐 실익이 불분명하고, 막연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새만금에 전북의 미래를 거는 도민들이 많다. 농업 등 1차 산업 위주의 경제구조가 고착화되고, 산업화 시대에서 소외된 전북이 발전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2022년은 20대 윤석열 대통령 집권 첫 해이자 민선8기 원년으로 새만금 사업 역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전북일보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기획취재 지원 사업을 통해 막연했던 새만금의 미래 모습을 현실적으로 조명해보고자 한다. 이번 기획보도는 모두 15차례에 걸쳐 새만금 완성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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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의 정체성 

새만금 사업의 5대 목표는 △초국적 경제협력 시범도시 △글로벌 정주·교류 거점도시 △활력있는 녹색 수변도시 △수요자 맞춤형 계획도시 △탈규제·인센티브 특화도시다. 초국적 경제협력도시는 새만금을 투자와 기업활동에 장벽이 없고, 생활의 장애가 없으며, 사회·문화적 차별이 없는 ‘3무(無)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또 한중 경제협력단지를 선도사업으로 미국과 일본 등 다양한 국가와의 경협특구 조성을 확대해 ‘글로벌 경제협력 거점’으로 조성하자는 게 새만금 계획의 큰 골자다. ‘이러한 목표가 현실로 이뤄질 때 새만금이 비로소 트라이포트(고속도로·철도, 항만, 국제공항)를 중심으로 한 휴양 첨단산업이 어우러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간척지이자 경제도시로 부상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새만금 사업을 지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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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희망고문 도구로 전락한 새만금 

새만금은 지난 30년 전북도민들의 희망을 품고, 사업이 시작됐으나 2004년 마무리하겠다던 매립종료 시점은 2050년으로까지 밀려났다. 특히 시대적 변화로 인해 새만금의 목표 역시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명확한 청사진보다 유행에만 끼워 맞춘 계획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치인에게 사실 새만금은 활용하기 좋은 먹잇감이다. 가시적인 성과를 빠르게 보기 어려워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운데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까닭에 정치권 입장에서 생색내기도 용이하다. 

역대 대선에서 전북민심 달래기용 정치도구로 전락했던 새만금은 도민들에겐 애증의 존재이기도 하다. 이번 20대 대선과 지선에서도 공약 ‘단골손님’인 새만금은 빠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새만금 공약의 슬로건은 화려해졌다. 하지만 전북도민들은 지난 30여 년간 새만금을 둘러싼 희망고문에 절망감만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럼에도 새만금은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전북을 동아시아 경제중심지로 만들 기회의 땅으로 여겨지고 있다. 정치권이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공약을 제시하는 이유도 새만금이 가진 가능성 때문이다. 

 

구호만 요란, 하드웨어 구축은 언제?

윤석열 정부와 민선8기 김관영 도정이 말하는 새만금의 정체성은 국제자유경제구역이자 육해공 사통팔달의 국제 항구도시다. 그러나 새만금의 하드웨어 구축의 핵심인 트라이포트 완성은 요원한 상황이다. 자유경제도시의 핵심 인프라가 될 신항만은 다른 지역에 비해 '찬밥신세'다. 국제공항은 환경부와 일부 단체에 발목을 잡혔지만 전북정치권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육로 역시 마찬가지다. 새만금 철도와 고속도로, 내부 순환도로 건설 역시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간척사업인 새만금은 하드웨어 구축이 최우선이다. 그중 공항, 항만, 철도·도로는 새로운 자유경제도시의 핵심이다. 하드웨어를 무시한 채 개발사업의 본질에서 벗어난 친환경이나 소프트웨어만을 강조하는 새만금 공약은 ‘정치적 사기’에 가깝다. 

새만금 개발이 장기화하고 표류하는 것은 전북도민들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새만금은 국가가 책임지고 완료할 사업임에도 전북의 사업처럼 인식되는데 예산이나 공약에서 큰 사업을 요구하면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새만금 신경써주지 않았냐”는 논리를 펴 정작 도민들 과반수가 살고 있는 중심권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새만금의 적기 완료와 새만금에 도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인프라, 최첨단 교통수단을 통해 새로운 경제도시를 만들어야한다는 제언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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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사업 진행상황 (왼쪽부터)1989년, 2006년, 2014년, 2020년

새만금 어디까지 왔나

지난 1970년 정부는 국토확장 사업 구상 중 입지조건이 적합한 지역으로 새만금을 거론했고 이후 1991년 정부가 개발 착수를 결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본격적인 개발 착수로 순조롭게 진행되던 새만금 사업은 지난 1995년 환경담론에 두 차례나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우여곡절 격던 새만금은 2006년 국가가 추진하는 새만금간척사업이 공익적 측면에서 우선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사가 재개됐다. 그 결과 2010년 4월, 33.9km에 달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가 준공됐다.

방조제 준공 이후 속도가 붙은 새만금 사업은 2017년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유치와 더불어 2018년 SK·GS글로벌 등 대기업의 투자유치를 받기도 했다. 특히 2019년에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예타면제를 받으면서 글로벌 거점 도약의 실마리를 마련했다. 4단계로 이뤄진 새만금 기본계획(MP)은 지난 2월 재정비되면서 2050년을 목표로 단계별 실행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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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조제 전경 

새만금은 최소 2030년에 가서야 매립지의 거대한 윤곽이 드러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북의 현 세대가 아닌 미래세대를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새만금은 대한민국에서 진행되는 그 어떤 사업보다도 오랜 시간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프로젝트이기도하다. 사업이 지지부진 한 만큼 삶이 더욱 각박해진 도민들에게 새만금은 애증의 대상으로 개발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지난 30년 간 새만금 개발은 환경만 파괴했을 뿐 실익이 불분명하고, 막연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새만금에 전북의 미래를 거는 도민들이 많다. 농업 등 1차 산업 위주의 경제구조가 고착화되고, 산업화 시대에서 소외된 전북이 발전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2022년은 20대 윤석열 대통령 집권 첫 해이자 민선8기 원년으로 새만금 사업 역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전북일보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기획취재 지원 사업을 통해 막연했던 새만금의 미래 모습을 현실적으로 조명해보고자 한다. 이번 기획보도는 모두 15차례에 걸쳐 새만금 완성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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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의 정체성 

새만금 사업의 5대 목표는 △초국적 경제협력 시범도시 △글로벌 정주·교류 거점도시 △활력있는 녹색 수변도시 △수요자 맞춤형 계획도시 △탈규제·인센티브 특화도시다. 초국적 경제협력도시는 새만금을 투자와 기업활동에 장벽이 없고, 생활의 장애가 없으며, 사회·문화적 차별이 없는 ‘3무(無)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또 한중 경제협력단지를 선도사업으로 미국과 일본 등 다양한 국가와의 경협특구 조성을 확대해 ‘글로벌 경제협력 거점’으로 조성하자는 게 새만금 계획의 큰 골자다. ‘이러한 목표가 현실로 이뤄질 때 새만금이 비로소 트라이포트(고속도로·철도, 항만, 국제공항)를 중심으로 한 휴양 첨단산업이 어우러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간척지이자 경제도시로 부상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새만금 사업을 지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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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희망고문 도구로 전락한 새만금 

새만금은 지난 30년 전북도민들의 희망을 품고, 사업이 시작됐으나 2004년 마무리하겠다던 매립종료 시점은 2050년으로까지 밀려났다. 특히 시대적 변화로 인해 새만금의 목표 역시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명확한 청사진보다 유행에만 끼워 맞춘 계획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치인에게 사실 새만금은 활용하기 좋은 먹잇감이다. 가시적인 성과를 빠르게 보기 어려워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운데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까닭에 정치권 입장에서 생색내기도 용이하다. 

역대 대선에서 전북민심 달래기용 정치도구로 전락했던 새만금은 도민들에겐 애증의 존재이기도 하다. 이번 20대 대선과 지선에서도 공약 ‘단골손님’인 새만금은 빠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새만금 공약의 슬로건은 화려해졌다. 하지만 전북도민들은 지난 30여 년간 새만금을 둘러싼 희망고문에 절망감만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럼에도 새만금은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전북을 동아시아 경제중심지로 만들 기회의 땅으로 여겨지고 있다. 정치권이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공약을 제시하는 이유도 새만금이 가진 가능성 때문이다. 

 

구호만 요란, 하드웨어 구축은 언제?

윤석열 정부와 민선8기 김관영 도정이 말하는 새만금의 정체성은 국제자유경제구역이자 육해공 사통팔달의 국제 항구도시다. 그러나 새만금의 하드웨어 구축의 핵심인 트라이포트 완성은 요원한 상황이다. 자유경제도시의 핵심 인프라가 될 신항만은 다른 지역에 비해 '찬밥신세'다. 국제공항은 환경부와 일부 단체에 발목을 잡혔지만 전북정치권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육로 역시 마찬가지다. 새만금 철도와 고속도로, 내부 순환도로 건설 역시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간척사업인 새만금은 하드웨어 구축이 최우선이다. 그중 공항, 항만, 철도·도로는 새로운 자유경제도시의 핵심이다. 하드웨어를 무시한 채 개발사업의 본질에서 벗어난 친환경이나 소프트웨어만을 강조하는 새만금 공약은 ‘정치적 사기’에 가깝다. 

새만금 개발이 장기화하고 표류하는 것은 전북도민들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새만금은 국가가 책임지고 완료할 사업임에도 전북의 사업처럼 인식되는데 예산이나 공약에서 큰 사업을 요구하면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새만금 신경써주지 않았냐”는 논리를 펴 정작 도민들 과반수가 살고 있는 중심권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새만금의 적기 완료와 새만금에 도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인프라, 최첨단 교통수단을 통해 새로운 경제도시를 만들어야한다는 제언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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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사업 진행상황 (왼쪽부터)1989년, 2006년, 2014년, 2020년

새만금 어디까지 왔나

지난 1970년 정부는 국토확장 사업 구상 중 입지조건이 적합한 지역으로 새만금을 거론했고 이후 1991년 정부가 개발 착수를 결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본격적인 개발 착수로 순조롭게 진행되던 새만금 사업은 지난 1995년 환경담론에 두 차례나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우여곡절 격던 새만금은 2006년 국가가 추진하는 새만금간척사업이 공익적 측면에서 우선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사가 재개됐다. 그 결과 2010년 4월, 33.9km에 달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가 준공됐다.

방조제 준공 이후 속도가 붙은 새만금 사업은 2017년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유치와 더불어 2018년 SK·GS글로벌 등 대기업의 투자유치를 받기도 했다. 특히 2019년에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예타면제를 받으면서 글로벌 거점 도약의 실마리를 마련했다. 4단계로 이뤄진 새만금 기본계획(MP)은 지난 2월 재정비되면서 2050년을 목표로 단계별 실행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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