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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희망찾기 프로젝트] ⑭새만금이 걸어갈 길 먼저 걷고 있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서쪽 해안에 자리한 인천 ‘송도국제도시’는 새만금이 걸어갈 길을 먼저 걷고 있다. 송도 역시 과거 드넓은 갯벌이었다. 간척지로 개발된 이후엔 환경파괴 논란과 함께 언론 등으로부터 ‘유령도시’라는 오명을 썼다. 그러나 현재는 마천루를 자랑하는 상업지구와 주거지 등이 어우러진 국내 대표적인 국제도시로 자리 잡았다. 송도는 인근에 인천국제공항, 인천항과 크루즈 터미널, 철도까지 갖추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송도와 새만금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원의 해상을 간척해 조성된 자유경제 도시다. 약 40조원의 민간 자본 조달로 진행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도시 개발 사업인 송도 국제도시는 싱가포르, 두바이 등 도시들의 국제도시 개발모델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만금과 닮아있다. 하지만 송도는 수도권은 물론 인천공항과의 인접성 등으로 민간투자가 활발한 것과 반대로 새만금은 국가투자에 기대하고 있다. 송도는 인천은 물론 수도권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느는 지역으로 지난 2020년 17만 8000명이던 인구는 올해 20여 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2030년에는 54만 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질 전망이다. △새만금과 같았던 시작점 송도국제도시는 지난 1986년 인천국제공항의 배후지구로 처음 구성됐다. 당시 인천광역시는 도시계획국장 등 실무자들이 중심이 돼 계획을 세웠고, 1988년 4월 이재창 시장이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최종계획은 새만금과 비슷한 시기인 1991년 5월 확정됐다. 하지만 두 간척지의 발전 속도는 매우 달랐다. 초반에 송도 간척지 사업은 새만금처럼 갖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실제 송도 간척지 착공은 1991년 10월, 1992년 3월 등으로 계속 연기되다가 1994년 9월 10일에 첫 삽을 떴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는 새만금이 내우회환을 겪는 것과 다르게 순조롭게 진행됐다. △가속붙은 개발사업 2002년 3월에 미국의 부동산 업체 게일 인터내셔널과 포스코건설이 송도 개발을 위해 합작 투자한 송도신도시개발(NSC)이 설립됐다. 국가에선 송도신도시를 2003년 8월 5일에 청라지구 및 영종지구와 함께 대한민국의 첫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다. 2005년엔 송도국제도시 마스터플랜이 완성됐고, 같은 해 3월 7일 송도 컨벤션센터의 착공과 함께 국제업무지구 개발 시작으로 도시 인프라가 속속 들어섰다. 2009년에는 회의 시설인 송도 컨벤시아와 송도의 중심인 센트럴파크 등 1단계 업무 및 주거 시설과 인천대교까지 완공됐다. 2010년 미국 명문 채드윅 국제학교가 개교하자 서울에서까지 인구가 몰려들었다. 이 수요는 2011년 초고층 아파트와 빌딩으로 충족됐다. 2012년 녹색기후기금(GCF)과 세계은행 한국사무소가 들어왔고, 2013년 G타워(150m, 33층)가 문을 열었다. 송도의 간척사업은 현재진행형이다. 인천 송도는 총 11개의 공구로 나눠 개발되고 있는데 이 중 지난 2020년을 기준으로 1, 2, 3, 4, 5, 7공구가 개발이 거의 완료됐다. 6, 8, 9, 10공구는 개발이 진행 중이다. 특히 10공구 인천 신항은 사업을 이미 마쳤다. 마지막 개발 지역인 11공구가 매립이 진행되고 있다. △국제공항의 힘 송도의 성공을 결정지은 것은 역시 우리나라 최대의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에 기인한다. 또 인천 신항 역시 기업들이 송도에 둥지를 틀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 아울러 서울과의 대중교통 등 인접성으로 국내 많은 유명인들이 송도에 살고 있다. 이를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이 새만금의 미래를 결정 짓는 핵심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송도 바로 인근 영종 국제도시에 인천국제공항이 자리한다. 송도국제도시는 영종도와 함께 에어로트로폴리스에 포함된다. 에어트로폴리스는 에어포트(Airport · 공항)와 메트로폴리스(Metropolis)의 합성어로 공항을 중심으로 관련 인프라와 산업이 같이 발전하는 도시를 뜻한다. 새만금이 나아갈 방향 또한 에어트로폴리스다. 송도와 공항을 잇는 대표적인 인프라는 인천대교다. 인천대교를 통하면 송도에서 공항까지는 20분 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대중교통도 많다. 송도-인천공항을 잇는 대중교통은 인천 버스 303, 인천 버스 303-1, 인천 버스 330, 공항버스 e6101, 공항버스 e6104, 공항버스 6770, 공항버스 6777 등의 노선이 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나 송내대로와 벌말로를 이용하면 김포국제공항도 금방이다. 소요시간은 교통상황에 따라 약 30~40분 정도 걸린다. △교육인프라와 인구증가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치는 교육환경이 좌우한다. 서울 강남 일대의 부동산 가격이 가장 비싼 것도 학부모와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인프라에 있다. 그만큼 교육 시설은 인구를 유입시키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이다. 교육환경이 갖춰지면 자연스레 주변의 인프라가 동반 성장하는 추세다. 이는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송도에 국내 대기업과 해외기업들이 둥지를 튼 데에는 이들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학교들을 대거 유치했기 때문이다. 전북혁신도시 동반 이주가 어려운 원인 1순위가 교육인 점을 볼 때도 교육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지방선거 공약 1번으로 새만금 테마파크와 국제학교 유치를 강조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송도는 이미 강남에 이은 ‘교육 성지’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1, 2공구 일대는 전국적으로 우수한 학군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이 지역은 우리나라 학군의 중심인 강남과 목동인근의 학교들과 비슷한 수준의 학업 성취도를 자랑한다. 송도 교육의 핵심은 국제학교로 2010년 9월에는 미국 명문 사립학교 채드윅스쿨의 분교인 채드윅 인터내셔널이 개교했다. 해당 학교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모든 교육과정을 진행한다. 송도 채트윅스쿨은 고등학교 과정 기준 1년에 기본 4000만 원의 학비에도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에는 캐나다의 ‘칼빈 매니토바 국제학교’(CMIS)가 송도에 설립 승인을 받았다. 대학시설도 확장되고 있다. 교육여건이 우수하니 초중고, 대학은 물론 취업까지 송도 내에서 모두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대한민국은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한국뉴욕주립대, 연세대 국제캠퍼스, 유타대 아시아캠퍼스, 한국조지메이슨대 등이 개교했다. 향후에는 케임브리지대 바이오 밀너 연구소와 스탠퍼드대 미래도시 연구소 등이 문을 열 계획이다. 또 서울대와 존스홉킨대의 메디바이오 콤플렉스, 인하대 송도사이언스 캠퍼스, 한국외대 송도국제캠퍼스 등도 개교가 예정돼 있다. △쇼핑시설 '송도국제도시'의 대형 쇼핑시설은 '트리플 스트리트'가 대표적이다. 지난 2017년 4월 문을 연 트리플 스트리트는 개장 한 달만에 방문객 100만명을 돌파했다. 600m 길이의 쇼핑라인을 중심으로 유명 브랜드 매장과 영화관, 가상현실 테마파크 등이 들어서 있다. 신세계 역시 백화점 부지를 확보하고, 개발계획을 추진 중이다. 롯데몰 송도가 완공되면 롯데몰 내부에 롯데백화점도 들어올 계획이다. 롯데몰 인근에는 '송도타임스페이스'라는 상업시설이 2020년 12월 완공됐다. 송도의 사례는 곧 국가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민간경제 활성화가 도시의 활력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증한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22.11.27 18:21

[새만금 희망찾기 프로젝트] ⑬새만금 핵심 인프라 ‘새만금 신항만’

전북도민이 지향하고 있는 새만금의 정체성은 글로벌 항구도시다. 항구도시 성패는 항만이 얼마만큼 잘 조성되느냐에 달렸는데, 싱가포르·미국 LA·호주 시드니·네덜란드 로테르담·독일 함부르크 등이 대표적으로 선진 항만을 통해 도시가 발전한 사례다. 국내에서는 부산과 포항 평택 등이 항만을 통해 경제가 발전하고 있다. 도시로서의 새만금의 성공 역시 신항만을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달렸다. 그러나 새만금의 산업과 관광의 전진 기지인 새만금 신항만은 사업 규모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 신항만 성공 없는 경제·관광도시 '빛 좋은 개살구' 새만금 신항만은 국제공항, 철도와 함께 새만금을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다. 신항만이 완공되면 중국, 홍콩, 일본 등 동북아 주요 도시에 대한 물류경쟁력을 확보해 환황해권 물류의 중심으로 전북이 떠오를 수 있다. 그러나 새만금 신항만은 타 지역과의 차별에 놓여 부두시설의 규모 확대와 선석 추가, 재정사업 전환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새만금의 신항만이 미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새만금은 도시로서의 기능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 국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없는 새만금 공약은 전북도민 기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실제로 새만금 신항만은 다른 지역 항만 발전속도에 비해 정부 차원의 차별을 받고 있다. 지난 2020년 해양수산부가 수립한 ‘제4차 전국항만기본기획’과 ‘2030항만정책’이 사실상 전북을 배제한 ‘남의 집 잔치판’에 불과했다. 정부가 수립한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2021~2030)에 새만금 신항만이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지정되는 등 해양경제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시각도 있었지만, 다른 지역이 거둬 올린 실적과 비교할 때 그 규모와 내용이 너무 빈약했다. 해수부는 광양항을 테스트베드로 삼고, 오는 2030년 부산항에 한국형 스마트항만을 본격 도입한다는 계획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남 광양항과 목포항 개발에는 11개 사업, 1조 746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부산항 제2신항의 경우 올해 착공이 이뤄져 3만TEU 선박 접안이 가능한 항만으로 개발된다. 인천항은 대중국 수출입 물류거점항만 육성을 위해 2030년까지 접안시설 6선석과 외곽시설 및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3조 4813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반면 새만금 신항만 관련 인프라 조성은 전액국비 투입조차 망설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2026년 새만금 신항만 원년 새만금 신항만은 새만금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화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새만금 방조제 전면 해상에 계획된 국내 최초 인공섬식 항만이다. 대형부두 9선석을 갖춘 환황해권 물류 중심 항만을 목표로 해수부가 개발 중이다. 해수부는 지난 2010년 12월 새만금신항 건설기본계획 수립 후 방파제 등 항만 운영 기반이 되는 외곽시설 건설을 추진해 왔다. 외곽시설 사업의 단계적 완공에 맞춰 선박이 직접 접안해 화물을 내리고 실을 수 있는 부두시설 공사를 발주해 이번에 착공했다. 이번에 착공된 접안시설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는 2449억 원으로 동부건설㈜ 컨소시엄이 시공할 예정이다. 잡화부두 2선석과 배후 물류부지 19만㎡ 등이 조성돼 새만금 신항만은 연간 176만 톤의 화물처리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새만금신항이 2026년 차질 없이 개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아파트 7층 규모의 9600톤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 20개를 이용한 부두 건설 계획을 수립해 공사 기간을 3개월 단축(42개월→39개월)했다. 전면 수심도 17m까지 확보해 10만 톤급 대형 선박도 안전한 접안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또 향후 컨테이너 화물 처리를 통해 물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다목적 부두 기능을 도입했다. 내진 등급도 상향(Ⅱ등급→Ⅰ등급) 적용해 시설물 안전성도 강화했다. 해수부는 향후 부두 개장에 맞춰 부두 진입도로와 선박 입출항 항로가 적기 확보될 수 있도록 항로준설 사업과 진입도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오는 2026년 새만금 신항만이 개항한다고 해도 항만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안정적인 항만운영에는 몇 가지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기반시설과 항만경제특구 문제 해결 절실 새만금 신항만은 2025년 개항을 앞두고 있는 반면 물류거점인 항만경제특구는 2030년까지 매립한다는 계획이어서 신항만 개발 속도에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새만금 신항만 개항에 맞춰 항만경제특구를 공공 주도로 조속히 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항만외곽시설 가운데 남서쪽에서 불어오는 강한 태풍을 막아낼 수 있는 시설을 개항 전에 축조해야 항만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전문가들도 한 목소리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공공주도의 배후단지 지정과 인프라 구축을 주문했다. 문정호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5년 새만금 신항만 개항 시기에 맞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복합개발용지 중 항만경제특구를 공공 주도로 조속히 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인수 재경전북도민회 새만금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동북아 중심에 위치한 새만금을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처럼 농식품 특화항이자 농식품 특화단지로 개발하고, 국가 차원의 곡물비축기지로 개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선결 과제로 2030년까지 완공 예정인 부두 6선석을 조기 완공하고,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국가 차원에서 동북아 농식품 허브항 조성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새만금 신항만 배후부지 확대 및 국가재정 전환 시급 전북정치권은 새만금 신항만이 제 기능을 하려면 배후부지부터 넓히고,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새만금 신항의 조기 완공과 배후부지 조성을 민자에서 국가재정 사업으로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조승환 해수부 장관을 상대로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국가재정 전환 △콜드체인·수소전용 특성화 항만 육성 △잡화부두 5선석을 컨테이너선 입항이 가능한 다목적 부두시설로 변경 △신항만 1단계 사업 2028년까지 조기 완공 등에 대한 확답을 받아내기도 했다. 조 장관은 은 “새만금신항 특성화 항만 육성과 다목적부두 기능 변경은 ‘새만금신항만 건설기본계획 재검토 용역’에서 이미 검토하고 있다”면서 “새만금 신항 조기 조성과 배후부지 국가재정 전환은 ‘새만금신항 개발 시기 및 국가재정 전환 타당성 등에 대한 관련 용역’에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같은 농해수위 소속인 민주당 안호영 의원도 새만금신항만이 2025년 2선석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기본계획 상으로는 물동량을 소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9년 새만금신항만 기본계획 변경 당시 선석 규모가 확대된 데 반해 야적장 폭은 변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새만금신항만 폭은 1㎞로 야적장 200m, 배후부지 800m 규모로 계획돼 있다. 그러나 안 의원의 지적처럼 선석 규모가 확대됐음에도 야적장 폭은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역항 하역능력 기준 5만톤급 야적장 기준인 340~570m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하역능력 부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대안으로 새만금신항만과 방조제 사이 700m 폭의 수로의 매립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수로를 매립하면 진입도로, 호안 등 건설 비용이 절감되고 공사 기간이 짧아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새만금신항만 개항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수로 매립을 적극 검토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대형 크루즈 터미널 글로벌 해양관광 트렌드에 맞춰 새만금에 대형 국제크루즈 터미널 유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9년 새만금 일대를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선정했다. 해수부는 특히 크루즈 산업 육성에 강한 의지와 함께 선상카지노 허용을 통한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계획으로 내놨다. 새만금에 호주 시드니의 골드코스트, 멕시코의 칸쿤과 같은 해양관광 명소를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대형크루즈 선을 수용할 수 있는 크루즈 전용터미널은 배와 육지를 연결해 사람이 타고 내릴 수 있도록 만든 승하선시설(갱웨이)과 입·출국 심사장, 수하물 처리실 등을 갖춰 ‘작은 공항’으로 불린다. 새만금신항은 2030년까지 8만톤급 크루즈 부두(1선석)를 건설할 계획인데, 최근 대형화 명품화 하는 크루즈 산업에 비춰볼 때 최소 15∼20만 톤 급 부두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22.11.24 18:33

[새만금 희망찾기 프로젝트] ⑫새만금 발전 분수령 ‘새만금 국제공항’

1987년 ‘선거용’으로 시작해 2022년까지 정치인들의 ‘선거용’ 도구로 전락한 새만금 미래 청사진의 구체화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공항이 없는 자유경제 특별지역이나 세계인을 상대로 하는 관광중심지는 어불성설에 가깝다. 새만금이 목표대로 동아시아 자유경제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선 국제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제공항은 서해안권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 중국과 일본 등을 잇는 경유지로서의 개발이 기대된다. 최근 폭발하는 항공수요를 고려하면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기 완공 당위성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국제공항 없는 글로벌 관광과 대기업 유치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전북 하늘길 전북에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하늘길 개척은 전북도민의 50년 숙원이었다. 전북의 신공항은 전주·익산·군산 등 주요 도시들과의 인접성이 가장 높은 김제 백산면 일대에 지어질 예정이었지만, 정치적 셈법과 주민·시민단체의 극렬한 반대로 좌절됐다. 이후 새만금 개발의 패러다임이 농업 중심에서 산업·관광으로 전환되면서 국제공항 건설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새만금 국제공항 논의 역시 내우외환에 시달렸다. 이후 전북의 인구가 점차 줄면서 국가 차원에선 효율성을 이유로, 지역 내부에선 환경을 이유로 반대했다. 전북에 공항 건설이 다시 공론화된 것은 감사원의 김제공항 사업중단요구가 있은지 10년 만인 2014년부터다. 민선6기 전북도지사에 취임한 송하진 지사는 당해 11월부터 전북권 항공수요 조사용역을 추진했다.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1년여간 용역을 진행, 새만금에 공항을 건설하면 2025년 190만명, 2030년 402만명의 항공수요가 발생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를 근거로 국토부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추진을 요구, 2016년 5월 새만금공항을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시켰다. 전북도는 지난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속도감있는 새만금사업을 공약에 담아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당선 후 새만금공항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속도내는 새만금 국제공항 답보상태였던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확정되면서 항공오지 전북에 하늘길이 열리게 되는 첫 단추를 꿰게 됐다. 지난해에는 새만금 국제공항 공사기간 단축방안이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에 포함됐다. 이번 성과로 최소 31개월(기본 16개월, 실시 15개월)이 소요되는 두 가지 설계절차를 통합, 11개월을 앞당겨 총 설계기간을 20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됐다. 기본계획 수립 고시는 올 6월 말 이뤄졌다. 국토부는 이날 행정절차의 마지막 관문이던 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하고 오는 8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에 돌입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의 총 사업비는 8077억원이다. 새만금국제공항은 미군공항인 군산공항 활주로에서 서쪽으로 1.3㎞ 떨어진 위치에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한 민간공항으로 건설된다. 새만금국제공항은 2500m 길이의 활주로와 계류장(항공기 5대 주기), 여객터미널(1만 5010㎡), 화물터미널(750㎡), 주차장(696대), 항행안전시설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향후 활주로와 터미널 등 확장에 대비해 부지 3.4㎢ 를 확보했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공사는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결정됐다. 지역에서 요구해온 턴키 방식이 적용됐지만 '2028년 조기 개항'은 사실상 어려워,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국토부는 새만금국제공항을 2024년 착공, 2028년 완공해 2029년 개항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전북도가 요구해온 2023년 착공, 2027년 완공, 2028년 개항보다 1년 늦다. 이번 턴키 방식 적용으로 공기 단축이 예상되지만, '절대적인 공사 기간'이 필요한 만큼 조기 착공·개항에는 무리가 따른다. 전북도는 서울지방항공청, 전북지방환경청 등에 각종 협의와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 입찰안내서에 첨단 공법 등 공기를 단축하는 공법 적용도 제안할 예정이다. 우선시공분에 대해 먼저 공사를 시행하는 패스트트랙도 검토 중이다. △투자비용 최소·수요 입증된 경제 공항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에 대한 타당성은 항공수요조사 용역 결과로 충분히 입증됐다는 평가다.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새만금 신공항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새만금 국제공항의 항공수요(국내선, 국제선 종합)는 2025년 67만3945명, 2035년 86만6102명, 2045년 105만7408명, 2055년 132만9369명으로 예측됐다. 더욱이 군산공항 국내선 이용 현황과 장래 인구변화 및 GRDP 변화를 반영해 산출한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검토 수요 예측에서도 새만금 공항 이용객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년 74만여 명, 2035년에는 78만4000여 명으로 증가하고, 2045년 82만9000여 명, 2055년에는 84만4000여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갯벌논란 새만금 국제공항은 시민·환경단체와 정의당 등 일부 정당이 반대를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사업에 적지 않은 장애가 초래됐다. 환경단체 등은 새만금 국제공항 부지는 일명 ‘수라갯벌’로서 생태계 보존 가치가 다양하다는 논리로 지속적인 반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 국제공항 예정지를 ‘새만금 내 마지막 갯벌’이라고 주장하며, 이곳을 흰발농게와 금개구리 등이 서식하고 있는 수라갯벌이라 명명했다. 반면 정부와 새만금개발청, 전북도는 새만금 내에는 ‘갯벌’ 자체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갯벌의 개념은 법률로 정립돼 있는데, 간조와 만조가 없는 국제공항 부지는 갯벌의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새만금 매립지역은 물막이 공사로 막아뒀기 때문에 새만금 부지를 갯벌이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미다. 실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갯벌법) 제2조 1항은 ‘갯벌이란 만조(滿潮)때 수위선(水位線)과 지면의 경계선으로부터 간조(干潮)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까지의 지역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펄, 모래, 자갈 등 평평한 지역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측의 요구대로 이 부지를 갯벌로 복원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새만금 매립사업을 중단하고, 방조제를 뚫는 수밖에 없다. 이는 사실상 새만금 사업의 백지화를 의미한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미군공항(?) 새만금 국제공항 반대 근거로 ‘전북의 신공항이 사실상 미공군의 제2활주로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다. 전북의 숙원사업으로 진행하는 국제공항이 오로지 미군의 전략적 목표 아래 추진된다는 논리인 셈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미 공군의 제2활주로 건설사업에 불과하다는 반대단체의 주장에 국토교통부와 전북도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서남권 민간거점공항”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국회 전반기 국토위 위원이었던 김윤덕 의원도 국토부와 쟁점을 정리한 결과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권역 내 항공수요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주 목적”이라면서 “미군이 운영하는 군산공항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민간공항으로의 개발을 전제로 계획이 수립됐다”고 일축한 바 있다. 이는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도 명시된 내용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이 미군의 요구에 따라 건설되느냐”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질의에 “새만금 공항은 새만금 개발계획과 연계한 (군산공항과는 다른) 신공항으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따라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관계자들은 정부의 새만금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미군이 국제공항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활주로 1개 추가 설치를 희망했으며, 군산공항과 새만금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유도로’ 설치를 협의한 정황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주한미군지위에 관한 협정(SOFA)에 따라 새만금 국제공항을 미군 영향력 아래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군공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에 적용될 수 있는 소파(SOFA) 협정은 선박과 항공기의 기착을 규정하는 제10조를 의미하는데, 소파(SOFA) 협정은 포괄적인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우리나라 전역에 적용된다. 이 조항은 새만금 공항만이 아닌 인천이나 김포국제공항 등에도 모두 적용된다는 뜻이다. 실제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1항에 ‘미합중국의 관리 내에서 공용을 위해 운항되는 미국이나 외국의 선박과 항공기는 대한민국의 어떠한 항구 또는 비행장에도 입항료 또는 착륙료를 부담하지 않고 출입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22.11.23 18:20

[새만금 희망찾기 프로젝트] ⑪세계 물류와 문화의 중심 '미국 로스앤젤레스'

전문=미국 서부의 중심도시인 로스앤젤레스(LA)는 태평양을 끼고 전 세계 물류 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새만금 역시 중국이나 유럽에서 오는 배가 인접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 신항만을 통한 ‘서해안권 물류 중심지’라는 꿈은 여전히 상상에만 머물고 있다. LA는 아시아에서 수입되는 물동량의 62%를 담당하고, 우리나라와의 교역에도 36.5%를 차지하는 미국 수출입의 관문이다. LA는 20세기 초부터 항구의 정비와 공장 건설이 추진되었으며 빠르게 현대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해 왔다. 경제 활성화는 인구 유입으로 이어졌고, 문화적 다양성을 앞세운 문화 중심지로도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항만·공항·철도 등 트라이포트를 바탕으로 발전을 꾀하는 새만금의 궁극적인 지향점과도 맞닿아 있다. △환태평양 중심도시 LA 천사의 도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로스앤젤레스는 미국 서부를 아우르는 산업, 국제 무역, 엔터테인먼트, 문화, 미디어, 패션, 과학, 스포츠, 기술, 교육의 중심도시다. 미국에서 뉴욕시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도시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가장 크고 인구가 많은 도시다. 환태평양 무역에 있어서 필수적인 도시로서 지중해성 기후와 문화적 다양성, 할리우드를 필두로 한 세계문화와 영화 산업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LA광역권 도시들의 경제력을 끌어올린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은 환태평양 무역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거점 항구다. 다른 세계 주요 항만과 마찬가지로 항만 근처는 LA 국제공항이 위치한다. 동시에 미국 내륙을 연결한 철도가 지나감에 따라 복합운송으로 인한 대규모의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다. 이는 만성적인 물동량 부족에 시달리는 군산항과 2026년 개항이 예상되는 새만금 신항만에 않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해양항만 도시인 새만금 일대가 도시로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항만과 국제공항이 역할을 해야한다는 의미다. △문화도시 LA 해양 항만경제가 LA광역도시권의 하드웨어를 구성했다면, 도시의 질을 결정짓는 소프트웨어는 문화산업이 기틀을 잡았다. LA는 세계에서 가장 큰 엔터테인먼트 산업 도시다.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수도로서 LA 할리우드는 영화산업의 핵심이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인의 축제인 아카데미 시상식은 매년 로스앤젤레스 돌비 극장에서 열리고 있다. 음악 시상식 중 가장 권위가 높은 그래미상과 에미상도 LA에서 진행된다. LA는 대중을 상대로 한 엔터테인먼트 산업뿐만 아니라 순수 예술 영역 쪽으로도 많이 발전한 도시로 꼽힌다. 이 중 게티 미술관(Getty Museum)은 연간 200만 명이 방문하고 있다. 공연장으로는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이 있다. 중심가인 다운타운 동쪽에는 예술 전시장과 작품들이 즐비한 아트 디스트릭트(Arts District)가 있다. LA에는 특히 841개가 넘는 박물관과 미술관이 있어, 세계의 그 어떤 도시보다 1인당 박물관 수가 많다. △교육선진도시 LA LA는 경제와 문화만큼 교육에 있어서도 앞서나가는 도시다. 도심 남서부에는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오래된 사립대학인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USC)가 있다. USC는 미국의 최상위권 명문 종합 연구중심 대학으로 문화, 언어, 생활 풍습 등의 다양성이 특징이다. 동문, 연구원, 교수를 합쳐서 10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보유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는 LA카운티 동부의 패서디나에 있다. 줄여서 보통 칼텍(Caltech)으로 통칭된다. 이곳은 미 동부 MIT와 더불어 세계 공과대학의 양대산맥으로 평가된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UCLA)는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최상위권 명문대다. 같은 해 US News 세계대학 순위에선 14위다. 의료계는 특히 미국에서 최상위로 UCLA 메디컬 센터는 미국 종합병원 3위를 기록할 정도로 서부에서 가장 인프라가 훌륭한 병원이다. △새만금 신항만과 LA항 새만금 신항은 새만금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화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새만금 방조제 전면 해상에 계획된 국내 최초 인공섬식 항만이다. 대형부두 9선석을 갖춘 환황해권 물류 중심 항만을 목표로 해수부가 개발 중이다. 새만금신항은 또 도내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해양관광, 레저기능이 복합된 미래지향적인 종합항만으로 조성 중이다. 새만금개발청은 대중국 접근성 증가로 새만금신항이 완공되면 지역 내 하역능력은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과의 접근성이 나아지면 국제공항과 관광사업까지 더욱 활성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신항은 총 36척의 대형선박이 동시에 접안 할 수 있는 부두시설이 확보할 예정이다. 모든 항구의 롤모델로 꼽히는 LA항만은 규모면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큰 항만 중 하나다. LA항만은 미국에서 가장 활발한 컨테이너 전용항만이면서 태평양 연안 도시 가운데 가장 큰 관광유람 항만이다. LA 항만이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항만으로 자리잡은 데에는 수출 물동량이 집중되는데 기인한다. LA항 바로 옆에 위치한 롱비치 항만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꼽히는 대규모 항만이다. 이곳은 세계 12위의 컨테이너 화물항만이기도 하다.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 물량이 전체 취급화물의 90% 이상을 점하고 있는 만큼 무역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하다. 두 항만은 물류유통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륙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상당한 투자를 했다. 이는 결국 도시의 개발 및 발전으로 이어졌다. 두 항만에선 모든 유형의 영업용 선박활동이 이뤄지고 있는데, 크루저 관광, 낚시, 다이빙, 관광유람선, 수상택시 등도 활동이 활발하다. 항만은 경제의 중심이자 LA 근교지역 주민들의 주요 관광명소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새만금신항만 역시 내륙과의 접근성을 높일 고속도로와 철도, 국제공항 등을 활성화 시켜야 물류와 관광인프라를 아우르는 혁신적인 종합 유통터미널로 거듭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테마파크 천국 LA LA 근교는 글로벌 테마파크의 본산이기도 하다. 이 가운데 애너하임에 위치한 디즈니랜드와 너츠베리팜, 유니버셜스튜디오 할리우드, 식스플래그 매직마운틴, 레고랜드는 세계 5대 테마파크로 손꼽힌다. 이들 테마파크 모두 글로벌 법인으로, 각자 갖고 있는 테마와 특징이 뚜렷하다. 이들 지역은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미 서부 특성상 LA 중심지를 기준으로 대부분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근교 도시에 소재하고 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11.21 18:17

[새만금 희망찾기 프로젝트] ⑩워터프런트 도시 미국 샌프란시스코

전문=새만금은 서해안권의 대표 항만도시이자 워터프런트 도시로 조성되고 있다. 새만금 신항만은 전북이 가진 대표적인 산업 인프라로 정부와 전북도가 이 사업의 목표와 틀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지금의 매립지가 주민 삶의 경관을 개선하고 도시에 돈을 불러모으는 자원으로 변모해 황금알을 낳은 거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부산신항의 롤모델이기도 한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는 새만금이 갖춰야 할 미래 비전에도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물류·관광·정주여건 삼박자 갖춘 해양도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부에 있는 샌프란시스코는 태평양 연안을 중심으로 로스앤젤레스에 이은 제2의 대도시다. 샌프란시스코만(灣)에 면한 천연의 양항(良港)으로, 금문교를 기준으로 남쪽 서안(西岸)에 자리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가 처음 발전하게 된 계기는 1848년 미 서부가 골드러시 시대를 맞으면서부터다. 이 도시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면서 틀을 갖춘 것은 해양과 만내(灣內)라는 지리적 입지 조건을 적극 활용하면서 부터다. 샌프란시스코는 로스엔젤레스와 더불어 태평양 연안 최대의 무역항으로서 발전했다. 그만큼 많은 물류가 이곳을 거치며, 지금 IT와 첨단 헬스산업까지 도시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대륙횡단철도와 파나마운하 개통은 식품·식육·섬유산업이 샌프란시스코에서 활성화할 수 있었던 주요 인프라다. 샌프란시스코항은 북아메리카는 물론 태평양 지역과 아시아의 물류 기지로 인근지역에서 재배되는 농산물과 광석·식품, 각종 기계류를 주로 다룬다. 물류가 원활하니 일자리는 증대했고, 아름다운 시가지를 중심으로 높은 정주여건을 갖추게 됐다. 또 특유의 경관을 활용한 관광산업도 샌프란시스코 경제에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 △물의 도시 새만금과 워터프런트 개발 도시개발에 대한 세계적 추세 중 하나가 해안을 중심으로 한 수변공간의 개발과 활용하는 ‘워터프런트(Waterfront) 개발’이다. 과거 항만시설과 임해형 산업지역이었던 수변공간이 물류와 수산 등의 전통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레저·문화·상업 기능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도시공간으로 재개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도 명시된 청사진이기도 하다. 워터프런트 도시는 사람들에게 위락, 휴양 등 정서적인 안정과 재충전의 공간을 제공하고, 그 지역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있다. 실제 샌프란시스코의 조그만 항구에 피어(Pier) 39는 쇼핑센터·휴식공간으로, 어촌이었던 런던의 도크랜드(Dockland)는 새로운 업무이자 관광 중심지로 재탄생했다. 샌프란시스코만 매립지에 조성된 포스터시티(Foster City)는 주택 앞에 선박 계류장을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상류층 주거지가 됐다. 새만금 수변도시가 그리는 모습도 이와 비슷하다. 새만금 역시 전체 면적(409㎢)의 30%인 118㎢가 수역을 낀 워터프런트 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새만금은 이 광활한 면적을 국제협력, 산업연구, 관광레저, 농생명 용지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하여 개발하는 만큼 용지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워터프런트 개발을 중심에 두고 있다. 고군산군도 관광단지, 수상교통을 연계한 주요 포인트를 조성해 차별화된 경관을 조성하는 것도 새만금 개발의 한 전력이다. 걷기 좋은 수변 산책로와 수변 광장을 개설해 주변의 문화·레저·관광 시설들과 연계하여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샌프란시스코에서 영감을 얻었다. △샌프란시스코의 간척사업 늘어나는 인구와 경제규모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샌프란시스코는 규모 확장을 위한 대대적인 간척사업을 진행했다.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은 1927년 처음 문을 열었다. 1931년에는 샌프란시스코 시립 공항이 되었고, 1955년에는 SFO 국제공항이 됐다. 공항을 확장하면서 갯벌매립이 진행됐다. 샌프란시스코의 만 인근 일대는 대부분 매립지로 이뤄져 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22.11.17 18:43

[새만금 희망찾기 프로젝트] ⑨뉴노멀의 상징 ‘미국 실리콘 밸리’

“새만금을 기업이 맘껏 돈 벌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보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새만금 방문 당시 한 말이다. 당선인 시절 그는 지역순회 일정의 첫 방문지로 호남 그것도 새만금을 찾을 만큼 새만금을 ‘기업천국’으로 만드는 데에 관심이 높았다. 전북을 찾은 윤 대통령은 “취임을 앞두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국민이 잘 먹고 잘살아야 한다’는 오직 한 가지 목표밖에 없다”면서 “새만금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견줄 만한 곳이 없을 만큼 좋은 입지고 국내외 기업을 유치해서 개발을 못 시킨다면 우리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의 실리콘 모델을 염두에 두고 한 것으로 그는 대선 공약에도 새만금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하기 전부터 새만금의 관광모델이 라스베이거스와 싱가포르에 있다면 경제 모델은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 있었다. 실제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세계의 트렌드를 이끄는 기업이 모두 모인 실리콘밸리는 여전히 새만금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모르는 기업이 없는 IT 성지 실리콘밸리는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남부의 도시 산호세(San Jose)부터 레드우드 시티, 산타클라라, 서니베일, 쿠퍼티노, 마운틴 뷰, 팔로 알토, 멘로파크 일대를 이르는 지역이다. 실리콘밸리라는 명칭은 반도체에 쓰이는 규소(Silicon)와 샌프란시스코 만 동남쪽, 남쪽 길로이 방면으로 펼쳐진 산타클라라 계곡(valley)의 합성어로 1970년대부터 널리 쓰이고 있다. 실리콘밸리에는 모르는 기업이 없을 정도다. 특히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전 세계의 뉴노멀(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 또는 표준)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은 모두 실리콘밸리에 밀집해 있다. 실리콘밸리가 여전히 기업들의 최고 성지로 굳건히 자리는 지키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세계에서 모여드는 유능한 엔지니어와 사업가 △모험을 불사하는 자본 투자자(venture capital) △UC버클리, 스탠포드 등의 교육 연구기관들의 밀집하면서 시너지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입지적 요건도 한몫한다. 캘리포니아 해안 지역 특유의 고온건조한 날씨와 국제공항, 교통여건 등도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곳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영향을 줬다. 유일한 단점은 살인적인 지역 물가와 교통난이다. 고용 계약서에 비경쟁 조항 금지 역시 세계 유수의 인력이 실리콘밸리를 찾는데 중요한 요소다. 보통 고용주들은 영업비밀과 기술경쟁력의 보호를 위해 퇴사 후 다른 곳에 최소 1년간 일하지 못하도록 고용 계약서에 비경쟁 조항을 넣는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많은 엔지니어들이 실천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하는데 도움이 됐다. 지난해 높은 물가에 본사를 텍사스로 옮긴 테슬라를 제외하더라도 실리콘밸리에는 현재 구글, 애플, 이베이, 넷플릭스, 인텔, 엔비디아, HP,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등 수 백여개 이상의 기업이 성공신화를 쓰고 있다. △좋은 기업환경은 교육환경과 비례 실리콘밸리 인근에는 서부 최고의 명문대학인 스탠퍼드대학교가 자리한다. 구글을 창업한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MS 1995), 야후를 창업한 제리 양, 나이키 창업자 필 나이트, 인스타그램 창업자 케빈 시스트롬, 넷플릭스 창업자 리드 헤이스팅스 등 미국 경제계를 주름잡는 수많은 CEO가 스탠퍼드대 출신이다. 스탠퍼드 동문들이 세운 회사들의 총 수입이 2조7000억 달러(환화 3555조 9,000억 원)이상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 주에만 스탠퍼드 동문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1만8000개다. 지난 2017년 조사를 기준으로 74명의 억만장자가 스탠퍼드 출신이다. 이는 대학에서부터 실리콘밸리와 동반성장하는 학풍의 특징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창업에 나서 새로운 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스탠퍼드는 초일류의 연구중심 종합대학이다. 지난 2021년 미국의 대학평가기관인 US News 기준으로 세계 3위에 랭크될 정도로 명문 중의 명문으로 올라섰다. 지리적 이점으로 실리콘 밸리와의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벤처 붐의 산실이라해도 무방하다. 캠퍼스는 그 규모가 약 33㎢으로 여의도의 4배 서울시 서울대학교(3.9㎢)의 8배 정도다. 새만금 역시 새만금 규제자유특구 내 창업과 기업유치를 꿈꾸려면 장기적인 시각에서 제대로 된 교육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교육과 경제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인 때문이다. △새만금밸리 신(新)구상 새만금을 실리콘밸리처럼 키우자는 구상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공과대학 교수 출신인 김동원 전북대학교 총장은 지난 2014년부터 ‘새만금벨리 신구상’이라는 복안을 제시했다. 미국 MIT와 피츠버그대, 버지니아 주립대 등에서 활동했던 그는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새만금밸리의 청사진을 그렸다. 김 총장은 “지역은 물론 국내 인력이나 기술만으로는 성공적인 새만금밸리를 담보할 수 없다”면서 해외인재 유치를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우수한 해외인재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맞이할 새로운 국제캠퍼스가 필요하고, 최소 부지 100만평을 새만금개발청과 협력하여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국제캠퍼스를 조성하면 인재가 모일 수 있다는 논리다. 특히 실리콘 밸리와 같이 외국인 거주자가 많아지고 외국인 CEO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아시아 및 제3세계에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도록 대학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새만금에는 빈 땅이 너무 많고 입지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좋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김관영 전북지사 역시 새만금 발전전략이 국내 제도나 기준에 머무르면 절대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22.11.15 19:07

[새만금 희망찾기 프로젝트] ⑧복합리조트 천국 ‘미국 라스베이거스’

전문=‘카지노 천국’, ‘도박의 왕국’으로 알려진 미국 라스베이거스는 새만금 개발 모델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단골손님이다. 새만금에 라스베이거스를 벤치마킹하려는 이유는 명확하다. 라스베이거스는 복합리조트 산업을 통해 완벽한 비즈니스 도시로 탈바꿈했기 때문이다. 세계의 주요 기업들은 신제품 출시 설명회를 라스베이거스의 호텔에서 갖는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문화공연도 매일 열린다. 과거 사막에 불과했던 라스베이거스가 지금의 발전을 이룬 배경은 현재 불모지나 다름없는 새만금에도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사막에 올린 ‘밤이 없는 도시’ 라스베이거스는 미국 서부 네바다 주의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도시이다. 1829년 스페인 탐험가에 의해 발견된 뒤 서부 개척 시대 스페인 상인들이 LA 가는 길에 쉬어가던 중간 기착지이자 오아시스였다. 라스베이거스라는 도시의 이름 역시 스페인어로 ‘초원’이라는 뜻이다. 지금의 도시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지난 1905년 내륙 철도 역사가 라스베이거스에 마련되면서다. 라스베이거스의 비약적인 발전은 1930년대 미국 경제 대공황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1931년 허버트 후버 미국 대통령이 후버 댐 공사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카지노와 휴식 시설을 갖춘 도시의 모습을 형성했고, 대공황으로 일자리가 사라진 미국인들은 자연스럽게 이곳으로 몰렸다. 1960년대에는 저급한(?) 오락 도시에서 첨단을 달리는 복합리조트 중심지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라스베이거스의 부는 막대한 카지노 수입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2000년대 이후부터는 수익이 다각화하면서 도시의 분위기 역시 달라졌다. 도시탄생 100주년을 맞은 지난 2005년 라스베이거스 시정부와 카지노 오너들은 부정적 도시 이미지를 벗기 위해 종합 레저타운과 비즈니스가 최적인 환경도시로의 전환을 시도했다. 매년 1월초에 열리는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라스베이거스의 변화와 마이스 산업 개념 정립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행사 기간에는 전 세계에서 무려 20만 명이 찾아온다. 축구장 30개 정도의 면적에 4200여개 참가기업들이 그해에 선보일 간판 상품을 전시한다. 제조사와 바이어가 체결하는 판매 계약은 무려 10억 달러가 넘는다. 세계적인 아이돌인 방탄소년단(BTS)의 공연도 라스베이거스에서 지난 4월 열렸다. 당시 라스베이거스 전체에는 방탄소년단을 상징하는 보라색 조명과 ‘보라해거스’(보라해+라스베이거스 합성어)란 문구가 전광판에 노출된 광경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이들 외에도 수많은 전세계 스타들이 라스베이거스에서 공연을 하고, 이는 즉시 관광객 유치로 이어진다. 전북도는 물론 새만금개발청도 라스베이거스의 사례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 양충모 전 새만금청장은 청장 재임 당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IT 전시회인 CES는 새만금에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미래의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실험해 볼 수 있는 최적의 테스트베드로 새만금이 손꼽힌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새만금은 과거 라스베이거스처럼 광활한 미개척지에 백지상태에서 건설되는 도시로, 기존도시에서는 시도하기 어려운 다양한 실험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새만금과 라스베이거스 새만금에 라스베이거스식 복합리조트를 건설하자는 아이디어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청년정치인으로 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였던 김민석 국회의원은 지난 2007년 전북을 찾아 “새만금을 두바이, 라스베이거스를 뛰어넘는 ‘지식·문화 대특구’로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새만금에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인 IT와 문화, 영상, 게임, 컨벤션, 카지노, 관광, 레저 등을 결합시켜 세계에서 가장 멋지고, 가장 볼만하고, 가장 와볼 만한 지식 문화의 전당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헐리우드에 필적하는 세계영화스튜디오를 새만금에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공약하기도 했다. 이듬해에는 김완주 전북지사가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카지노와 세계 유명 대학, 병원 등을 유치한다고 발표했다. 김 지사는 2008년 1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 “세계적인 카지노 업체들이 새만금 투자를 하려한다”며 이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명규 전북도 전 정무부지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그룹들이 아시아지역 투자를 위해 다양한 지역을 검토했고, 그 결과 한국의 새만금을 가장 적합지로 꼽았다"면서 "이들 카지노 그룹은 새만금을 동아시아 비즈니스, 관광허브로 만들겠다고 도에 투자를 물색해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투자를 타진하고 있는 카지노 그룹은 2∼3개 정도로 알려졌고, 투자규모는 카지노 사업에만 8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돼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새만금과 복합리조트 사업 “라스베이거스의 단점을 버리고, 실리는 취하자” “싱가포르가 카지노를 거부할 여력이 있는가? 나는 도박에 대해 선천적인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 중국인의 도박 중독은 세계가 알아준다. 그래서 나는 도박을 금지해 왔다. 그러나 이제 싱가포르의 미래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다. 카지노는 우리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업이다. 세상은 엄청나게 변하고 있다” 싱가포르에 마리나베이샌즈를 유치하고, 인공섬 센토사를 만든 고(故) 리콴유(李光耀)전 총리의 말이다. 이러한 논리는 새만금에도 그대로 적용돼 아직도 많은 이들이 새만금을 살릴 수 있는 최후의 대책으로 복합리조트 사업을 꼽고 있다. 카지노에 대한 강한 거부감은 진보 강세 지역인 전북에선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새만금에 라스베이거스식 발전 방식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 2016년 8월 재선 국회의원 시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핵심 내용은 ‘오픈카지노’, 곧 내국인 출입 카지노 설치였다. 그의 법안 카지노 독점권을 갖고 있던 강원도와 전북도민 모두의 반발을 샀고, 전북지사가 된 현재는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김 지사는 라스베이거스 큰손으로 불리는 샌즈그룹의 아델슨 회장을 직접 만나 특별법 통과시 새만금에 투자하겠다는 구두 약속도 받아냈다. 정확히 김 지사의 국회의원 당시 전략은 라스베이거스보다 이를 벤치마킹한 싱가포르식에 가까웠다. 내국인 카지노를 하되 강력한 도박방지법을 바탕으로 사실상 내국인의 도박중독을 막겠다는 것이었다. 같은 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507호실 김관영 의원실에는 강원도 폐광지역 단체 관계자들이 김 지사를 만나 거세게 항의했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새만금에 제2의 내국인 카지노가 생기면 강원랜드의 ‘독점적 지위’는 사라지고, 이는 곧 강원도의 생존권 문제와 직결한다는 주장이었다. 김 지사는 예나 지금이나 카지노는 본질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없이는 이를 무리하게 추진하거나 고집하지 않겠다는 게 지금의 입장이다. 다만 새만금에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 복합리조트 산업이고, 이를통해 전북이 마이스 산업의 메카가 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국회의원 재임 기간 중 “카지노에 관심을 쏠리는 현실이 아쉽다”면서 “새만금에 복합리조트가 들어서면 향후 5년간 23조5000억 원의 경제생산이 유발되고, 부가가치만 8조9000억 원이다. 또 일자리가 23만 개가 생길 수 있다 . 복합리조트에서 상시 고용되는 사람만 3만5000명”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김윤정 기자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11.14 19:19

[새만금 희망찾기 프로젝트] ⑦새만금의 지향점 '호주 시드니'

전문=전북도민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새만금의 모습은 물류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최첨단 해양도시다. 시드니는 호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이자 호주 개척의 출발점이다. 또 세계에서 손꼽히는 미항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년 전만 해도 이곳은 바위투성이의 황량한 들판에 불과했다. 이러한 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는 새만금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시드니와 새만금 호주 최대도시인 시드니는 행정당국의 새만금 종합계획에도 많은 영향을 줬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경우 국회의원 시절부터 새만금 벤치마킹 모델로 시드니를 주목해왔다. 김 지사는 새만금 국제공항, 신항만, 고속도로 등 간척지 내부개발이 빨라지는 시점에 당선된 만큼, 그가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 향후 새만금의 모습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김 지사는 재선 의원 당시 ”새만금 일대를 동북아 지역 글로벌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중심지로 성장시키는 데 힘을 모으자“면서 ”이제라도 전북도와 군산시, 정치권은 새만금 일대를 호주 시드니의 달링하버나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와 같은 국제적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자“고 강조한 바 있다. 지금은 새만금 개발 밑그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전북지사 자리에 오른 만큼 과거에 제안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정책으로 연결될지가 관건이다. 역대 새만금개발청장들 역시 시드니가 새만금의 갈 길을 제시한다고 봤다. 이철우 전 청장은 새만금 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시드니를 언급했다. 새만금청은 국제협력용지 내 선도 사업 지역 6.6㎢을 문화·예술의 도시로 조성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상징물(랜드마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이디어의 상당 부분을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에서 얻었다. 이철우 전 청장은 “새만금 개발 계획이 몸체라면 문화는 그 몸체에 혼을 불어넣는 것”이라면서 “새만금 아트센터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새만금에서만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새만금 고유의 색과 멋을 담아낸 독창적인 상징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역시 새만금 수변도시 개발 콘셉트를 시드니에서 차용해야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문수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지난 2014년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만금 친환경 SOC 및 워터프런트 개발 세미나’에서 시드니(도시형)와 미국 샌안토니오 리버워크(친수형)를 결합한 형태의 개발을 제안했다. 시드니에서 영감을 받은 새만금 워터프런트의 기본구상은 산업과 생태, 도심과 문화, 관광과 생태, 생태와 자연을 복합적으로 결합한 것이다. 세부실천 방안으로는 △10개의 경관 포인트 △물 옆으로 달리는 마라톤 코스 △수로를 활용한 테마형 보행브릿지 △환경재생공원·경관생태공원(SEA & SEE PARK) △수로형 도시(CANAL CITY) △도로·브릿지 특화 경관(Ariul Circle) △서해안 신 교통거점 △멀티플렉스(산업과 관광복합 공간) 등이 제시됐다. 시드니와 같은 관광과 생태 결합형 도시가 완성되려면 숙박과 건강, 미용, 레포츠, 엔터테인먼트 등이 집적돼야 한다. 또 테마파크와 고급리조트가 있는 관광레저시설 집적지구로 개발에도 윤곽이 드러나야한다. △시드니 발전과정 시드니는 호주 최대의 관광·경제도시로서 그 위상이 수도인 캔버라를 훌쩍 뛰어넘고 있다. 뉴 사우스 웨일스(New South Wales, NSW) 주의 주도인 시드니의 인구는 올해 기준 505만6572명으로 매우 빠르게 인구가 늘고 있다. 시드니는 호주 최초의 영국 식민지로서 영국 함대선장 아서필립(Arthur Phillip)에 의해 1788년에 영국령이 됐다. 시드니가 본격적으로 발전한 것은 1851년 골드러시 이후로 막대한 자원에 힘입어 급속한 인구증가와 산업화가 함께 진행됐다. △새만금 롤모델 ‘달링하버’ 시드니 달링하버는 새만금의 대표적인 롤모델로 시드니가 세계 3대 미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지역이다. 달링하버는 명실공히 시드니를 넘은 호주 최대의 관광지로 바다와 맞닿은 공간, 즉 수변을 시민에게 완전히 개방한 게 특징이다. 거의 모든 공간을 시민들의 산책로로 만들었고, 주변 공간에 쇼핑 시설과 식당, 수족관 등 상업 시설이 배치된 게 특징이다. 달링하버에는 6000명 이상이 묵을 수 있는 숙박시설, 80여개의 식당·카페·선술집이 영업 중이다. 이곳에서 창출된 일자리만 4000명이 넘는다. 연간 2500만 명 이상 관광객이 이곳에서 소비를 하면서 시드니 경제의 지탱하는 한 축이 됐다. △확장하는 도시 시드니, 상업과 자연의 조화 뉴 사우스 웨일즈 주 정부는 달링하버의 재개발 이후 도시의 밀도가 팽창하자 바랑가루 주변의 옛 산업지역 22만㎥를 상업용지로 탈바꿈 시켰다.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공간을 수변에 확보하고, 개발과 자연환경을 결합시킨 경관을 만들었다. 이곳에는 현재도 고층 업무용 빌딩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달링하버가 기존 항만시설을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리모델링 된 반면 바랑가루 지역은 높은 마천루와 상업시절의 집적화가 특징이다. 또 페리와 같은 '수상버스' 개념의 여객선을 대거 투입하면서 시드니 교통체계를 확장하는 데 기여했다. 시드니 경제는 오페라하우스 등의 랜드마크와 달링하버, 바랑가루가 시너지를 일으켜 세운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란 평가도 여기서 나온다. △시드니오페라 하우스 시드니가 새만금의 롤모델이 된 것은 도시계획에도 있지만, 세계인의 눈길을 사로잡은 랜드마크에 있기 때문이다. 호주의 랜드마크하면 떠오르는 시드니오페라 하우스는 캥거루와 함께 호주를 상징하며, 조개 껍데기 모양의 이색적인 외형이 특징이다. 지난 200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이 랜드마크는 전 세계 관광객을 호주로 불러들이고 있다. 새만금 아트센터 역시 오페라하우스와 같은 개성있는 건축물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드니오페라하우스의 사례는 잘 지은 랜드마크 하나가 지역경제를 얼마만큼 살릴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22.11.07 18:44

[새만금 희망찾기 프로젝트] ⑥ 해양관광의 메카 호주 골드코스트

새만금은 신시야미 글로벌 복합레저단지와 수변도시를 중심으로 호주의 골드코스트와 같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골드코스트는 호주 퀸즐랜드 주에 위치한 국제적인 해양관광 도시다. 국제공항과 철도 등 사통팔달의 교통 여건과 초호화 숙박·휴양·관광 등의 시설이 고루 갖추어져 있어 전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이 몰려드는 곳이기도 하다. 새만금 역시 새만금 국제공항이 개항하고, 수변도시가 모습을 갖추면 해양관광 도시로 첫 발을 내딛게 된다. 골드코스트의 핵심은 서핑에 적합한 자연환경은 물론 이들을 머물 수 있게 만드는 리조트 시설의 집적화에 있다. 새만금을 골드코스트와 같은 휴양도시로 만들자는 구상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전북일보는 직접 골드코스트를 찾아 명품 해양관광 도시의 필수조건을 모색해 봤다. △새만금의 롤모델 골드코스트의 인구증가율 호주 골드코스트는 퀸즐랜드 주의 주도인 브리즈번에서 남쪽으로 약 70km 정도 떨어진 곳이 위치해 있지만, 국제공항이 있어 해외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하다. 관광산업으로 성장한 이곳은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퍼스, 애들레이드에 이어 호주에서 6번째로 큰 도시이기도 하다. 전체 면적은 약 414㎢로 새만금과 유사하다. 관광산업은 물론 최상의 정주여건을 자랑하는 호주에서 가장 가파른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59만1473명이었던 인구는 10년 만에 70만 여 만명을 육박했다. 2022년 기준 현재 도시권 인구만 72만2000명으로 매년 1.5%~1.7%이상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년 간 연간 평균 인구 증가수는 1만3070명 이다. 골드코스트 시는 2050년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을 돌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호주 전체 인구가 2617만 명(올해 기준)인 점을 고려하면 주도가 아닌 100만 명 이상 도시는 매우 이례적이다. 전북의 경우 전체 인구가 5162만 명인 한국에서 도 전체 인구는 177만 명에 불과하고, 주도인 전주는 65만 명선에서 머물러 있다. 통계청이 추산한 2050년 전북 인구는 149만 명으로 150만 명 대가 깨질 것으로 전망된다. △골드코스트의 도시구조 골드코스트는 42km에 이르는 금빛 모래사장과 온난한 기후로 최상의 휴양 조건을 자랑한다. 골드코스트에는 북쪽의 사우스 포트(Southport)부터 남쪽의 쿠란가타(Coolangata)까지 아름다운 해변들이 즐비하지만 특히 서퍼스 파라다이스 해변은 서핑객들의 성지로 명성이 높다. 해변 근처에는 관광객을 위한 고층 호텔과 쇼핑 아케이드, 레스토랑, 나이트클럽 등이 고급화 돼 있다. 골드코스트는 해안가뿐만 아니라 내륙 쪽으로 들어가면 베노와 워터스(Benowa Waters), 클리어 아일랜드 워터스(Clear Island Waters), 브로드비치 워터스(Broadbeach Waters), 벌리 워터스(Burleigh Waters) 등 광대한 지역에 걸쳐 20세기 초중반 도시가 개발되기 전에 있었던 늪지대와 강들이 모두 인공수로로 개발되어 260km가 넘는 수로가 수변도시를 형성하고 있다. △테마파크 천국 골드코스트는 '호주의 테마파크 중심지'로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가 많다. '씨월드'는 호주의 대표적인 워터파크로 워터 슬라이드 등 놀이기구와 더불어 돌고래쇼 등 풍부한 볼거리까지 갖췄다. '돌핀 디스커버리 쇼'는 씨월드의 인기 프로그램이다. 다른 곳에선 보기 어려운 북극곰과 펭귄, 상어를 더 가깝게 체험 할 수도 있다. 호주 최대의 테마파크인 '드림월드'도 골드코스트에 소재해 있다. 세계 최고의 높이와 속력을 자랑하는 '타워 오브 테러 2'를 비롯해 벵갈 호랑이와 수마트라 호랑이 등을 볼 수 있는 '호랑이 섬'은 이곳의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커럼빈 야생동물 보호구역은 캥거루, 왈라비, 코알라는 물론 레서판다 등 많은 동물들을 철창이 아닌 최대한 자연환경 그대로 돌보고 방문객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영화제작사인 워너브러더스가 운영하는 '무비월드'는 워너브러더스 영화 캐릭터와 슈퍼 히어로 등을 주제로 다양한 놀이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관광객들의 체류 기간을 대폭 늘리면서 도시경제의 효과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시사점 골드코스트는 국내는 물론 세계의 수많은 해양도시들이 꿈꾸는 모델인 만큼 많은 연구와 벤치마킹이 시도되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 역시 골드코스트에 주목하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에 따르면 호주에 유럽인들이 정착을 시작한 19세기 초에는 임업과 농산업이 골드코스트의 주요 산업이었다. 그러나 20세기 초부터 철도, 도로 및 공항 건설로 인한 접근성 향상이 이뤄지면서 도시의 성격이 완전히 변했다. 이후 휴양을 위한 대규모 리조트 단지개발이 추진됐고, 1980년대 최고의 경제 호황을 누리던 일본 부동산업체들의 투자가 이어졌다. 현재 고층 건물과 수변도시의 고급 주택들도 당시의 산물이다. 대규모 해외자본이 투입되자 이후 다국적 자본의 테마파크 건설과 함께 그 주변으로 위락 시설들이 들어서게 됐고, 지금의 세계적인 휴양도시로서의 지위가 확립됐다. 새만금은 여러 면에서 골드코스트의 시작점에서 닮아 있다는 게 행정 당국의 분석이다. 33km에 달하는 부지가 서해안과 마주하고 있으며, 내륙으로는 광활한 호소가 접해 있기 때문이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10.31 18:41

[새만금 희망찾기 프로젝트]⑤간척지에 세운 아시아의 작은 용 싱가포르

편집자 주=동남아시아 말레이반도 끝에 위치한 싱가포르는 새만금의 대표적인 벤치마킹 모델이다. 싱가포르 경제와 역사는 간척사업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 만큼 한반도 최대 규모의 간척사업인 새만금에 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 싱가포르는 간척사업의 성공 모델로 꾸준히 발전해 나가고 있다. 특히 창이국제공항과 마리나베이 크루즈센터, 복합리조트인 마리나베이샌즈는 싱가포르를 관광 대국으로 성장시켰다. 입지적인 불리함을 극복하고, 간척사업을 통해 관광과 산업을 발전시킨 싱가포르의 사례는 사실상 새만금이 지향하는 바를 상징하고 있다. △싱가포르 간척사업과 영토 확장 싱가포르는 전형적인 도시 국가로 간척지를 포함한 국토 면적이 721.5㎢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진주시(712.95㎢)와 비슷한 면적이다. 싱가포르는 1965년 독립한 이후 절대적인 국토 부족에 시달려왔고, 그 해법을 간척사업에서 찾았다. 그 결과 1960년대 581.5㎢였던 국토 면적은 올해 기준으로 22% 이상 확장됐다. 싱가포르는 오는 2030년까지 간척사업을 통해 국토 100㎢를 더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상징 '마리나베이샌즈' 싱가포르 관광객이라면 반드시 들리는 ‘마리나베이샌즈’는 싱가포르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성장했다. 마리나베이샌즈는 김관영 전북지사가 국회의원 시절부터 관심을 가지던 건물로 복합리조트의 상징이기도 하다. 지난 2010년 문을 연 마리나베이샌즈는 58만 1400㎡(17만 5873평)에 5성급 호텔과 최첨단 컨벤션 및 전시 시설, 극장, 카지노, 고급 레스토랑, 쇼핑 시설을 갖춘 복합리조트다. 건립 사업에만 60억 달러(한화 8조 6400억 원)가 투입됐으며, 사업이 성공하면서 33억 달러의 확장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와 샌즈그룹은 처음부터 랜드마크를 노리고, 인공 간척지까지 만들어서 이 건물을 지었다. 건물 위에 배를 얹은 듯한 상당히 눈에 띄는 디자인이 특징으로 특히 건물 3개 동의 최상층을 연결해 만든 수영장인 인피니티 풀(Infinity Pool)은 1박에 100만 원이 훌쩍 넘는 숙박비를 지출하는데 가장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곳의 하루 숙박비는 가장 저렴한 방을 기준으로 시즌에 따라 50~100만 원 수준지만, 최근에는 적어도 80~90만 원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가장 비싼 체어맨 스위트룸은 한화로 1박에 1800만 원에 달한다. 마리나베이샌즈는 랜드마크 그 자체로 관광수요를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김관영 지사가 재선 의원이던 시절, 당시 샌즈그룹 회장을 직접 만나 새만금에 마리나베이샌즈 수준의 복합리조트 유치 활동을 벌인 일화는 유명하다. 그러나 복합리조트 사업의 맹점인 카지노에 막혀 국내 유치 활동에도 제동이 걸렸다. 마리나베이샌즈의 수익과 투자금은 대부분 카지노 수익에서 창출되고 있는데, 기업 측에서는 새만금 투자의 선결 조건으로 내국인 카지노 설치를 내걸었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이를 ‘새만금특별법’과 ‘도박중독방지법’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으나 강원랜드의 내국인 카지노 독점권과 지역 정서가 맞물리면서 천문학적 자금이 투입되는 대형복합리조트 유치 또한 미뤄지게 됐다. 싱가포르 관광의 목적이 마리나베이샌즈에 있는 만큼 이 복합리조트는 싱가포르 창이공항과 함께 성장했다. 창이공항을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만든 1등 공신도 마리나베이샌즈다. 마리나베이샌즈 바로 옆에는 또 다른 싱가포르의 랜드마크인 가든스베이 공원이 자리하고 있다. 마리나베이샌즈와 가든스베이는 환경 논란이 무색하게 이들 랜드마크가 오히려 도심 녹지로 대표되는 싱가포르 자연 환경과 미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에는 이를 통해 3만7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벌어들인 세수만 7억 달러(8330억 원)에 달한다. 연간 방문객은 지난 2019년 기준 3900만 명 수준이다. GDP 기여도는 2% 수준이다. △공항과 항만의 힘 싱가포르는 밀도 높은 국토를 최대한 활용해 공항과 항만의 시너지를 최대한 끌어올렸다. 싱가포르는 아시아와 유럽, 오세아니아를 잇는 최상의 경유지로 자리매김했는데 유럽과 호주 방문객들은 추가로 싱가포르에 2~3박 이상 머무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 결과 국영 항공사인 싱가포르 항공은 세계적인 항공사로 성장했고, 창이공항 국제공항은 동남아 최고의 공항으로 손꼽히게 됐다. 창이공항에서 크루즈센터까지는 승용차로 20분 거리에 불과하다. 싱가포르는 크루즈 강국으로도 손꼽히는데 싱가포르 크루즈센터는 사실상 아시아권 크루즈 여행 수요 확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교통, 관광의 발전은 곧 싱가포르가 아시아 대표 금융중심지로 성장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 최근에는 싱가포르를 교두보 삼아 진출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다. △오로지 관광만을 위한 인공섬 ‘센토사’ 새만금 관광의 청사진은 해양레저관광 중심지로 압축된다. 새만금은 관광레저용지는 어떤 그림이라도 채워 넣을 수 있기에 가능한 꿈이다. 이러한 점에서 오직 관광과 레저를 위해 조성된 인공섬인 센토사는 새만금에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도 해양관광 롤모델로 싱가포르 센토사섬을 꼽았다. 센토사는 섬 전체가 관광지와 휴양지, 카지노 그리고 고급 빌라촌으로 이뤄져 있다. 센토사 섬에는 유니버셜 스튜디오 같은 글로벌 테마파크부터 어드벤처 코브 워터파크 등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골프 관광지로도 유명해 세계의 많은 골퍼와 부호들이 찾는 관광지이기도 하다. 지난 2018년에는 센토사섬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10.24 17:10

[새만금 희망 찾기 프로젝트]④새만금 테마파크, “새만금 랜드마크 ‘선택’ 아닌 ‘필수’”

2024년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과 2026년 새만금 신항만 개항을 앞두고 김관영 전북지사의 핵심공약인 새만금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전의 순항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지사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년 말 새만금 테마파크 사업을 확정짓겠다고 자신하기도 했다. 그러나 도민들이 원하는 테마파크는 단순히 간판만 단 ‘중소형 놀이공원’이 아니다. 디즈니랜드 수준의 초대형 테마파크로 새만금 발전의 전기를 마련해줄 랜드마크다. △‘양치기 소년’ 단골메뉴 “새만금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 새만금에 디즈니랜드 수준의 글로벌 테마파크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은 김관영 전북지사가 지선 공약으로 등장시키기 전부터 있었다. 디즈니랜드급의 대규모 놀이시설 유치 계획이 처음 언급된 것은 강현욱 지사 재임 당시인 지난 2004년으로 무려 1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북도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은 2006년 새만금방조제 완공 시기에 맞춰 동진강 수역 2000만평 부지에 국제적 규모의 "복합레저·관광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와 열린우리당도 전국 2~3곳의 레저관광형 복합도시 개발계획과 관련 새만금지구를 적지로 판단했다. 전북도와 강 전 지사는 새만금 관광도시를 방조제로 연결되는 고군산군도와 연계돼 개발하고, 이곳에 미국 디즈니랜드와 같은 대규모 레저 놀이시설과 함께 골프장,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요트장 등을 계획했다. 그러나 새만금 관광의 터닝포인트를 마련해 줄 ‘테마파크’사업은 전혀 추진되지 못했다. 현재까지도 새만금을 대표할만한 랜드마크 시설은 단 한 개도 유치하거나 조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글로벌 테마파크, 새만금 관광산업 필수조건 김관영 전북지사가 바라보고 있는 새만금의 롤모델은 싱가포르와 두바이다. 두 곳은 자연적 한계를 극복하고, 대규모 간척사업과 랜드마크 조성을 통해 관광대국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새만금을 싱가포르 센토사섬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처럼 개발해 성공적인 지역 개발 모델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새만금의 개발 속도를 높이려면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한데 기반 시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새만금에 콘텐츠를 함께 집어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중 세계인들의 관심을 불러모을 수 있는 것은 국제적 규모의 테마파크다. 김 지사가 언급한 센토사섬은 싱가포르 정부가 만든 ‘인공섬’으로 섬 전체가 위락레저 시설과 테마파크, 특급 리조트로 채워져 있다. 만약 새만금에 ‘코리아 디즈니랜드’ 유치가 성사된다면 테마파크+고급호텔+복합리조트+수변도시 등을 통해 새만금의 지도를 다시 그릴 수 있게 된다. 또 교통연계망을 구축하면 전주와 같은 도심지까지 낙수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국제공항 조기착공'과 '잼버리 대회' 등 새만금 핵심정책과의 연계성도 높아 차기 전북도정의 핵심 사업으로 새만금 디즈니랜드 유치가 추진될 수 있을지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글로벌 테마파크 적지 ‘새만금’ 새만금은 ‘코리아 디즈니랜드’의 적임지로서 당위성도 높다는 평가다. 디즈니랜드의 규모는 인근 아시아 도시들을 기준으로 중국 상하이 390만㎡, 일본 도쿄 51만㎡ 웬만한 도시 수준이다. 이렇게 큰 지역의 부지를 수용하기 위해선 원주민이나 땅 소유주와의 보상절차가 필요해 논란이 생길 여지가 높다. 그러나 새만금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생략돼 빠른 조성이 가능하다. 새만금은 토지 수용과 활용에 있어 타 지역 대비 복잡한 절차도 필요 없다. 유치만 결정된다면 새만금 자유경제구역과 연계한 규제 완화와 투자 인센티브 등도 고려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도 큰 이득이다. 디즈니랜드가 조성되면 그 주변에는 테마파크와 연계한 고급호텔들이 들어서는 게 최근 추세다. 김 지사가 말하는 테마파크 유치는 디즈니 랜드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제2 에버랜드 등 브랜드는 상관없다. 그러나 새만금 관광레저용지(37.6㎢)에 걸 맞는 규모화는 필수로 무늬만 테마파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강원 레고랜드 같은 우 범해선 안돼 새만금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전이 급하더라도 강원 춘천 레고랜드에서 촉발된 ‘강원도 채무불이행(디폴트) 논란’과 같은 우를 범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건설비 2050억 원에 대해 지급 보증을 섰던 강원도가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최문순 지사에서 국민의힘 김진태 지사로 바뀌자 “운영 업체 대신 돈을 갚아야 하는 사태를 막아야겠다”면서 레고랜드에 대한 회생 절차(법정관리) 신청에 나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개장한 레고랜드의 운영 업체는 강원도 산하 강원중도개발공사(GJC)다. 일종의 기업 어음을 발행해 건설비를 충당했고, 강원도가 보증을 섰다. 하지만 정치적 판단 등이 작용하면서 지자체의 신뢰도는 떨어졌고, 강원 레고랜드는 졸속 추진이라는 혹평 속에 내부 콘텐츠의 질과 규모마저 폄훼되고 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10.17 18:20

[새만금 희망 찾기 프로젝트] ③새만금 수변도시 "새만금 운명걸린 '물의도시'…배후단지 조성 '필수조건'

새만금 내부용지 개발의 첫 작품인 ‘수변도시’가 오는 2024년 말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새만금 수변도시는 인구, 정주와 관광, 산업까지 어우르는 핵심 계획인 만큼 이 사업의 성공 여부가 새만금 전체의 운명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수변도시는 새만금 간척지 내에서 만들어지는 인공도시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명소인 ‘팜 주메이라’나 이탈리아 베니스, 호주의 골드코스트를 모델로 조성된다. 그러나 새만금 수변도시를 둘러싼 자연적 여건과 정치·경제적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새만금 개발의 변곡점 ‘수변도시’ 새만금 내부개발의 변곡점으로 꼽히는 수변도시는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내에 주거와 업무, 관광·레저가 가능한 ‘자족형 스마트도시’를 그 골자로 하고 있다. 수변도시 사업은 2018년 6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 사업은 예타 종합평가(AHP)에서 0.585점을 획득해 (0.5 이상은 사업시행 타당)그 경제적 효과가 입증됐다. 수변도시 매립은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준설 공사와 제방 공사를 하고 있다. 이번에 물막이를 위한 사석 제방(10.46㎞)이 완료되면서 매립 공사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매립 공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조성 공사를 시작해 2024년 12월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서쪽에 6.6㎢(200만 평) 규모로 들어서는 수변도시는 거주 인구 2만 5000명을 목표로 하는 자족형 복합도시다. 2024년까지 총사업비 1조 3476억 원을 투입해 용지 매립과 부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새만금 내 최초의 거주공간으로 새만금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일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도시 기능은 창의문화지구와 생태주거지구, 국제업무지구, 공공클러스터, 스마트밸리, 레저지구 등 7개의 거점 구역으로 구분하고, 각 거점을 공원·녹지축으로 연결해 해외 주변 수변도시들의 모습을 연상케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새만금 수변도시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 수변도시를 ‘전북은 기회의 땅이자 가능성의 땅’이라며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새만금에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국제적인 경제도시로 만들겠다 약속했으며, 전북 출신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직접 수변도시 공사현장을 찾아 김관영 전북지사의 의견을 듣고,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지사의 비전 역시 수변도시의 성공과 맞닿아 있다. 김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새만금을 국제적인 해양관광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인 만큼, 테마파크와 복합리조트가 어우러진 ‘물의도시’를 꿈꾸고 있다. △수변도시 성공조건 새만금 수변도시의 성공조건은 배후단지의 개발이 얼마만큼 잘 되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배후단지가 잘 개발되고 신항만, 국제공항이 다른 외국의 수변도시 수준으로 기능해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수변도시에도 인구가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 물동량을 대폭 늘려야 기업유치가 원활해지면서 수변도시가 매력적인 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게 된다. 아무리 매력적인 도시라 하더라도 정작 주변에 일자리나 교통시설이 부족하다면 인구 유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럴 경우 상권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수변도시는 죽은도시가 될 우려가 있다. 대안으로는 새만금 신항만(이하 신항만)에 인접해 물동량을 창출하는 산업단지를 만드는 일이다. 새만금 기본계획상 수변도시 인근에 신항만을 뒷받침하기 위해 4.4㎢규모의 항만경제 특구조성계획이 있지만 아직 공간구상만 돼 있을 뿐 구체성이 부족하다. 이에 신항만과 새만금 방조제 사이 폭 700m, 총 연장 3km규모로 계획된 수로를 매립해 총 210만㎡(63만5000평)의 배후부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또 수변도시 성공을 위해서는 일자리의 근간이 되는 배후단지의 조성을 위해 조속히 국가관리 무역항 지정과 함께 항만건설기본계획을 변경, 배후부지의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크루즈터미널과 국제공항을 연계해 새만금이 국내외 관광객들을 대폭 끌어들일 경유지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해외의 수변도시 해외의 대표적인 수변도시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베니스)가 꼽힌다. 베네치아는 새만금과는 매우 다른 입지와 자연환경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전 세계 각국의 수변도시의 기본모델인 만큼 그에 대한 관심도 남다르다. 새만금의 궁극적인 목표도 대한민국의 베네치아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역사적으로 베네치아는 본래 섬에 가까운 지역이었다. 이후 난민과 상인들이 대거 유입되고 주민 수가 늘어나면서 베네치아인들은 이 일대를 간척하기 시작했다. 이 당시의 간척사업은 새만금이나 네덜란드에서 이루어졌던 간척과는 큰 차이가 있다. 바다를 막아 담수화시킨 후 매립하는 일반적인 간척과 달리, 제방 없이 나무를 엮어 파도만 막을 수 있는 정도로 벽을 쌓고 거대한 나무 말뚝을 촘촘히 박아 기초공사를 완성했다. 이 말뚝 위에 기단을 세우고 그 위에 벽돌을 쌓아 지금의 도시를 건설한 셈이다. 그리고 점차 도시가 성장하면서 갈수록 간척지도 넓어졌다. 베네치아도 결국 무역 등 상업의 발달과 이로 인한 정주수요 확대, 지리점 이점이 극대화되면서 오늘날의 수변도시로 탄생하게 된 것이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팜 주메이라는 야자수 모양의 인공섬으로 두바이를 상징하는 수변도시 중 하나다. 이곳에는 복합리조트와 호텔은 물론 두바이의 화려한 타운하우스가 밀집해 있다. 도시 구역 내부에는 모노레일 등 대중교통이 잘 갖춰져 있고 유명 레스토랑, 워터파크 등 즐길 거리도 풍부하다. 팜 주메이라 간척사업은 피라미드 2개 분량에 달하는 돌과 모래를 사용해 인공섬을 조성했다. 모래는 사막 모래가 아니라 해안 모래(Marine Sand)를 사용했고, 섬을 둘러싸는 방파제 건설을 시작으로 섬을 조성해 나갔다. 지금의 뛰어난 경관을 만들게 한 기술과 물의 순환, 생태계 조성도 수반됐다. 팜 주메이라에는 진동 압축(Vibro Compaction)기술이 적용돼 지반을 돌과 모래 사이의 공기와 물을 제거함으로써 본토보다 지반이 2배 정도 단단하게 만들었다. 지반의 안정성은 간척사업의 핵심이기도 하다. 해수유통이 논란이 되는 것도 관리 수위 1.5m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지반여건이 크게 변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있다. 물은 순환 문제는 섬 안쪽에 갇힌 담수가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바깥 쪽 방파제에 2개의 통로를 조성해 섬 안팎의 물 순환이 가능토록 했고, 2주 간 물이 순환되도록 조치했다. 생태계 복원은 두바이 본토의 표토(토양 표면 가장 위에서부터 5-20cm의 토양. 유기물질과 미생물의 농도가 높고 거의 모든 토양 내 생물학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옮겨와 식물의 자생여건을 만들었다. 호주의 골드코스트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백사장과 해안선으로도 유명하지만, 도시 안쪽에는 호수가 있고, 그 주변에 가구들이 정주하는 수변도시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 도시는 호주 퀸즈랜드주 남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교통편은 주도 브리즈번에서 약 78km, 전철로 약 1시간 30분 거리에 있다. 골드코스트의 인구는 약 59만 명으로 호주에서 6번째로 큰 도시이여, 전체 면적은 약 414㎢로 새만금과 비슷하다. 골드코스트 수변도시는 동쪽으로는 태평양 해안을 서쪽으로는 네랑강(Nerang River)과 습지를 끼고 발달해있다. 골드코스트의 내륙 지역은 네랑, 쿠메라 강(Coomerang River)등 큰 강이 흐르고 있다. 수로를 따라 대규모 수변 주택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수백 여개의 수로는 마치 모세혈관처럼 뻗어져 있는 모습이다. 골드코스트의 수변주택은 자신의 업무와 해양레저까지 함께 즐기려는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골드코스트가 부상하게 된 계기는 1990년대 부터 철도, 도로 및 공항 건설로 인한 접근성 향상으로 휴양을 위한 대규모 리조트 단지개발이 각광을 받게 되면서 부터다. 특히 1980년대 일본 부동산업체들의 대규모 투자로 고층건물이 들어서면서 지금의 도시 모습이 갖춰졌다. 이후 곧바로 글로벌 테마파크 건설과 호텔 등 위락시설들이 들어서게 되었고 세계적인 휴양도시로서 명성을 얻게 됐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9.18 17:44

[새만금 희망 찾기 프로젝트] ②선거와 새만금 "정치의 계절이면 어김없이 등장…도민 체감도는 제자리

새만금은 1986년 1월 서해안 간척사업 장기개발사업 수립과 1986년 3~12월 새만금지구 계획구상 및 답사실시, 1987년 10월 17일 새만금지구 타당성 조사를 거쳐, 여야가 담판을 지은 끝에 1991년 11월 28일 대장정의 시작을 알렸다. 국토확장과 식량주권 확보라는 대명제로 시작한 새만금은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신산업 자유 경제구역으로 지향점이 완전히 변화했다. 그러나 그동안 새만금은 3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하드웨어 구축조차 완료되지 못했으며, 정치인들의 선거 도구로 활용되다 버려지기를 반복하고 있다. 새만금 사업의 발단과 뿌리 새만금 간척사업은 우리나라 인구가 급증하고, 식량이 부족하던 1970년대 그 필요성이 고개를 들었다. 3000만 명 수준이던 대한민국 인구는 80년대 4000만 명을 돌파, 당시에는 미래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적 차원의 국토확장과 식량 주권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전북의 서해안에 대단위 간척사업을 하자는 구상은 1978년 ‘전북일보’ 김철규 기자(시인·전 전북도의회 의장)의 기사를 통해 첫 고개를 들었다. 김 전 기자는 “당시 첫 기사를 썼을때가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난다”면서 “편집국 동료들에게 황당무계한 기사를 쓰고 있다는 조롱을 받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어 “관선 시절이던 전북도 내에서도 간척사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황인성 (前)전북지사가 1985년 농림장관으로 발탁되면서 정부차원의 검토가 본격화됐다”고 설명했다. 1991년 민선 지방자치 이전 관선 시절에는 차관급인 도지사가 장관급으로 승진하거나 영전하면 장관이 도지사로 있던 지역 현안이 탄력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환경파괴 논란과 예산 낭비라는 지적으로 새만금 사업은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그러다 당시 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원기 전 국회의장과 부안출신 고(故)이희천 당시 국회의원이 당 총재였던 고(故)김대중 (前)대통령에게 이를 영수회담의 카드로 제안했고, 1990년 김 총재가 고(故)노태우 (前)대통령에게 시행 확답을 받아냈다. 새만금은 추진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전북도민들의 영토확장에 대한 열망이 더욱 컸다. 전북의 경우 과거 군사정부 시절 논산·금산이 충남으로 편입되면서 이에 대한 보상심리가 매우 컸다. 농경에서 산업화 시대로 넘어가던 당시엔 영토만 확보된다면 경제는 자연스럽게 살아날 것이란 기대도 작용했다. 향후 5000만 명을 넘길 것이란 인구 예측도 새만금 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줬다.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 정부가 새만금 사업계획을 세우던 1980~90년대엔 식량주권 확보라는 대전제 아래 농지 매립이 사업의 주를 이뤘다. 그러나 30여 년이 시대는 산업화를 넘어 세계화 시대로 진입했고, 갈수록 국내 농산물, 특히 쌀 소비가 줄어들면서 계획이 계속 수정되기에 이르렀다. 이때부터 전북정치권은 물론 유력정치인들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전북을 찾아 다양한 새만금 공약을 내놓기 시작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친환경이 세계적 헤게모니로 부상하면서 새만금은 사업은 한동안 멈춰섰다. 사업이 재개된 후에도 새만금을 어떻게 개발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못했다. 나중에는 수질 문제가 겹쳐 새만금 수면을 고려하지 않은 해수유통 주장이 전북정치권에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다. 농지-산업화단지-친환경단지라는 여러 주장 속에서 새만금 계획은 누더기 신세를 면치 못했고, 나중에는 개발보다 공약 그 자체로 정치인들이 새만금을 활용하는 데 이르렀다. 대선 주자들의 전북 공약은 가장 사람이 많이 사는 전주나 익산보다도 새만금에 국한됐다. 새만금은 결국 대부분 전북도민들은 이렇다 할 체감을 느끼지 못하고, 정치인이나 공무원만 체감하는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시간이 갈수록 중앙정치권의 전북공약에서 전주나 익산, 군산 등 중심지는 완벽하게 소외됐고, 인구가 거주하지 않는 새만금은 단골손님으로 정치인들에게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선거가 끝나면 무엇이 달라진 것인지 모르는 것이 새만금의 현실이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5년부터 사업에 가속도가 붙었지만, 여전히 정치권은 새만금을 가보지도 않은 채 새만금 공약을 남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제 새만금은 산업화 거점을 넘어 세계화 거점으로 각광받고 이에 맞춘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기본인프라부터 갖춘 공약을 새만금 공약은 말만 화려할뿐 실속은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가 국제공항과 항만 등 기본인프라 구축에 매우 인색한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부개발 지연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는 전북정치인은 매우 드물다. 실제로 새만금 국제공항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자신의 소신을 밝힌 전북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일부 정치인의 경우엔 한편에선 새만금 발전을 약속해놓고선 뒤로는 새만금 반대단체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이중플레이를 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새만금 개발 성공은 인구유입 효과가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서야 비로소 가능하지만, 친환경 논리로 태양광 패널을 광활한 땅에 뒤덮는다던가, 배수갑문을 완전개방함으써 담수화라는 새만금 개발 거대명제를 무시하는 게 전북정치권의 현주소다. 지금계획대로라면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9년에나 개항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마저도 급변하는 시대적 논리에 따라 장담이 불가능하다. 새만금 신항만은 다른 지역 주요항만의 규모에 훨씬 미치지 못하며,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마산항, 평택항, 목포항 등이 더 많은 국가적 혜택을 받고 있다. 미래 청사진은 가장 화려한 데 비해 실속은 가장 없는 게 새만금 신항만인 셈이다. 지금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세계자유 경제구역이자 두바이와 같은 관광지는인 새만금은 100년이 지나도 어불성설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새만금 특별위원회 대통령 직속 설치 및 특별회계,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을 약속했지만, 새만금 특별위원회 대통령 직속 설치 공약조차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20개가 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줄이려는 정부 방침을 세웠다. 사실상 새만금특별위원회 설치는 물 넌거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새만금을 지역핵심 지역 공약으로 내걸고, 인수위의 TF형 특별과제로 선정하기도 했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8.28 17:20

[새만금 희망 찾기 프로젝트]①프롤로그 “전북도민 애증의 땅 희망의 거점으로”

새만금은 최소 2030년에 가서야 매립지의 거대한 윤곽이 드러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북의 현 세대가 아닌 미래세대를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새만금은 대한민국에서 진행되는 그 어떤 사업보다도 오랜 시간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프로젝트이기도하다. 사업이 지지부진 한 만큼 삶이 더욱 각박해진 도민들에게 새만금은 애증의 대상으로 개발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지난 30년 간 새만금 개발은 환경만 파괴했을 뿐 실익이 불분명하고, 막연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새만금에 전북의 미래를 거는 도민들이 많다. 농업 등 1차 산업 위주의 경제구조가 고착화되고, 산업화 시대에서 소외된 전북이 발전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2022년은 20대 윤석열 대통령 집권 첫 해이자 민선8기 원년으로 새만금 사업 역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전북일보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기획취재 지원 사업을 통해 막연했던 새만금의 미래 모습을 현실적으로 조명해보고자 한다. 이번 기획보도는 모두 15차례에 걸쳐 새만금 완성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다. 새만금의 정체성 새만금 사업의 5대 목표는 △초국적 경제협력 시범도시 △글로벌 정주·교류 거점도시 △활력있는 녹색 수변도시 △수요자 맞춤형 계획도시 △탈규제·인센티브 특화도시다. 초국적 경제협력도시는 새만금을 투자와 기업활동에 장벽이 없고, 생활의 장애가 없으며, 사회·문화적 차별이 없는 ‘3무(無)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또 한중 경제협력단지를 선도사업으로 미국과 일본 등 다양한 국가와의 경협특구 조성을 확대해 ‘글로벌 경제협력 거점’으로 조성하자는 게 새만금 계획의 큰 골자다. ‘이러한 목표가 현실로 이뤄질 때 새만금이 비로소 트라이포트(고속도로·철도, 항만, 국제공항)를 중심으로 한 휴양 첨단산업이 어우러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간척지이자 경제도시로 부상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새만금 사업을 지탱하고 있다. 정치권의 희망고문 도구로 전락한 새만금 새만금은 지난 30년 전북도민들의 희망을 품고, 사업이 시작됐으나 2004년 마무리하겠다던 매립종료 시점은 2050년으로까지 밀려났다. 특히 시대적 변화로 인해 새만금의 목표 역시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명확한 청사진보다 유행에만 끼워 맞춘 계획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치인에게 사실 새만금은 활용하기 좋은 먹잇감이다. 가시적인 성과를 빠르게 보기 어려워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운데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까닭에 정치권 입장에서 생색내기도 용이하다. 역대 대선에서 전북민심 달래기용 정치도구로 전락했던 새만금은 도민들에겐 애증의 존재이기도 하다. 이번 20대 대선과 지선에서도 공약 ‘단골손님’인 새만금은 빠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새만금 공약의 슬로건은 화려해졌다. 하지만 전북도민들은 지난 30여 년간 새만금을 둘러싼 희망고문에 절망감만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럼에도 새만금은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전북을 동아시아 경제중심지로 만들 기회의 땅으로 여겨지고 있다. 정치권이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공약을 제시하는 이유도 새만금이 가진 가능성 때문이다. 구호만 요란, 하드웨어 구축은 언제? 윤석열 정부와 민선8기 김관영 도정이 말하는 새만금의 정체성은 국제자유경제구역이자 육해공 사통팔달의 국제 항구도시다. 그러나 새만금의 하드웨어 구축의 핵심인 트라이포트 완성은 요원한 상황이다. 자유경제도시의 핵심 인프라가 될 신항만은 다른 지역에 비해 '찬밥신세'다. 국제공항은 환경부와 일부 단체에 발목을 잡혔지만 전북정치권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육로 역시 마찬가지다. 새만금 철도와 고속도로, 내부 순환도로 건설 역시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간척사업인 새만금은 하드웨어 구축이 최우선이다. 그중 공항, 항만, 철도·도로는 새로운 자유경제도시의 핵심이다. 하드웨어를 무시한 채 개발사업의 본질에서 벗어난 친환경이나 소프트웨어만을 강조하는 새만금 공약은 ‘정치적 사기’에 가깝다. 새만금 개발이 장기화하고 표류하는 것은 전북도민들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새만금은 국가가 책임지고 완료할 사업임에도 전북의 사업처럼 인식되는데 예산이나 공약에서 큰 사업을 요구하면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새만금 신경써주지 않았냐”는 논리를 펴 정작 도민들 과반수가 살고 있는 중심권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새만금의 적기 완료와 새만금에 도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인프라, 최첨단 교통수단을 통해 새로운 경제도시를 만들어야한다는 제언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새만금 어디까지 왔나 지난 1970년 정부는 국토확장 사업 구상 중 입지조건이 적합한 지역으로 새만금을 거론했고 이후 1991년 정부가 개발 착수를 결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본격적인 개발 착수로 순조롭게 진행되던 새만금 사업은 지난 1995년 환경담론에 두 차례나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우여곡절 격던 새만금은 2006년 국가가 추진하는 새만금간척사업이 공익적 측면에서 우선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사가 재개됐다. 그 결과 2010년 4월, 33.9km에 달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가 준공됐다. 방조제 준공 이후 속도가 붙은 새만금 사업은 2017년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유치와 더불어 2018년 SK·GS글로벌 등 대기업의 투자유치를 받기도 했다. 특히 2019년에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예타면제를 받으면서 글로벌 거점 도약의 실마리를 마련했다. 4단계로 이뤄진 새만금 기본계획(MP)은 지난 2월 재정비되면서 2050년을 목표로 단계별 실행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6.1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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