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2-12-02 04:29 (Fri)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chevron_right NIE
외부기고

[NIE] 경찰의 공권력, 경찰력 강화 VS 공권력 오·남용

△주제 다가서기

인터넷 뉴스 댓글은 사람들이 그 사건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보여준다. 각각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것을 ‘국민의 여론이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많은 댓글을 보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공통된 의견을 가졌는지를 볼 수 있다. 오늘 다룰 주제인 ‘경찰의 공권력’에 대해 인터넷 기사와 댓글들을 찾아보았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기사의 댓글을 살펴보았다. ‘벌금이 약하다.’, ‘공권력이 무너졌다.’, ‘미국 경찰처럼 강력하게 공권력을 집행해야 한다.’ 등의 댓글이 주를 이뤘다. 정리하면 우리나라는 공권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더욱 큰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두 번째로는 공권력이 강하다는 미국 경찰 관련 기사를 찾아보았다. ‘美서 경찰 체포 저항하다 30대 男 사망, 과도한 공권력 행사 비판’이라는 기사가 있다. 기사 제목에서 ‘과도한 공권력의 행사는 옳지 않다.’라는 의도가 보인다. 하지만 댓글의 반응은 달랐다. 물론 ‘저건 너무 심하다.’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많은 내용이 ‘그럴 만하니까 그랬을 것이다.’라는 내용이었고, ‘우리나라도 저렇게 해야 한다.’라는 반응도 있었다.

두 기사를 살펴본 결과 많은 수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공권력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고, 공권력을 강화하여 더 철저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찰의 부족한 현장 대처를 다룬 기사들에서도 이런 의견이 지배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강한 공권력 집행은 세계 곳곳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당장 미국만 봐도 과도한 범죄자 진압에 대한 시위가 종종 열리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과도한 경찰의 공권력이 많은 문제를 일으켜 왔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경찰의 공권력이 부족하므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경찰 공권력이 오·남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 그 둘 사이의 합의점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고 또 그 합의점을 어떤 방법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활동을 해보자.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2년 7월 18일, 주취자에게 매 맞고 욕먹고…끊이지 않는 경찰관 폭행 사건 

▶ 중앙일보, 2022년 8월 30일, 美서 경찰 체포 저항하다 30대男 사망…과도한 공권력 행사 비판

▶ 일요시사, 2022년 8월 23일,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경찰관의 총기 사용은 ‘과유불급’

 

△신문 읽기 및 생각 열기

[읽기자료1] 주취자에게 매 맞고 욕먹고…끊이지 않는 경찰관 폭행 사건

최근 3년간 공무집행방행 혐의 690건, 55명 구속

경찰, 강력대응⋯실제 재판에선 집행유예·벌금형

 

지난 16일 군산시 소룡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40대)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다른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B씨의 집을 자신의 사무실로 오인,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15일에는 군산시 나운동의 한 음식점에서 C씨(50대)가 “고기를 왜 구워주지 않냐”면서 난동을 부리다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은 C씨에게 귀가요청을 했지만 되려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군산시 공무원 D씨(30대·여)가 군산시 수송동의 한 거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나도 공무원이다. XXXX야”라는 욕설과 함께 복부를 폭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욕설을 내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건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1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건수는 690건으로 이중 55명이 구속됐다. 지난 2019년에는 252건이 발생해 24명이 구속됐으며, 2020년 227건(구속 12명), 지난해 211건(19명) 등 매년 20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경찰조사를 받았다.

폭행 외에도 경찰관을 향해 침을 뱉거나 욕설, 협박 등도 상당 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은 흔한 일”이라며 “심한 욕설과 함께 협박도 일삼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말했다.

매년 술에 취해 공권력에 도전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만 처벌은 미비한 실정이다.

형법 136조(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전북경찰청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강력대응하고 있지만 실제 재판에 가서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지난해 전주지법은 전주시 한 도로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발을 걷어차 넘어뜨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E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지난 2020년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때린 F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조계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처벌수위를 올려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법률사무소 유현 김현민 변호사는 “경찰이 공무집행방해에 엄정대응을 선포했지만 이는 실제 판결로 이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처벌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법안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전북일보, 2022년 7월 18일)

 

기본 활동1. [읽기자료1]을 읽고 기사에 쓸 댓글을 작성해 보자.

 

[읽기자료2] 美서 경찰 체포 저항하다 30대男 사망…과도한 공권력 행사 비판

미국에서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용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한 남성이 속옷만 입은 채 맥주회사에서 맥주를 훔치려다 거리로 뛰쳐나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시 경찰이 26일 공개한 보디캠 영상 등에 따르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35세 남성 나이콘 브랜던이 뛰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뒤쫓았다.

브랜던은 경찰 여러 명을 상대로 5분여간 격렬히 저항했고, 경찰은 그의 손을 등 뒤로 돌리고 수갑을 채웠다. 목을 압박당한 브랜던은 숨을 거칠게 내쉬며 몇 차례 신음을 하기도 했다.

경찰이 브랜던의 어깨를 두드리며 "내 목소리가 들리냐"라고 물었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이 브래던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그는 한 시간도 안 돼 숨졌다.

경찰 대변인은 AP통신에 "혼돈 상태였고 경찰관들은 매우 긴장된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빠른 결정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지역 활동가들은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유타 지부의 렉스 스콧은 "맥주를 훔친다고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남자가 하루에 은행 10곳을 털었다고 해도 죽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법정에서 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마이크 브라운 시 경찰서장은 성명을 통해 "이 사건의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우리가 계속 도시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의 정책과 훈련, 절차를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중앙일보, 2022년 8월 30일)

 

기본 활동2. [읽기자료2]를 읽고 기사에 쓸 댓글을 작성해 보자.

기본 활동3. 기본 활동 1과 2에서 작성한 나의 댓글을 바탕으로 경찰의 공권력에 대한 나의 생각을 써 보자.

 

[읽기자료3]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경찰관의 총기 사용은 ‘과유불급’

경찰의 지나친 총기 사용은 지난 몇 년 미국 사회의 논쟁거리였다. 이런 가운데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경찰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했다. 시민들을 급기야 ‘경찰 예산 지원 중단(Defund the police)’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찰을 폐지하라(Abolish the police)”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물론 미국 사회의 현실에는 인종차별이라는 사회문제가 저변에 깔려있다. 그럼에도 미국 경찰의 지나친 총기 사용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가? 일단 미국과의 단순 비교는 어렵다. 미국의 경우 다인종, 다문화, 다언어 형태를 띠는 복합사회(plural society)로서 인종차별의 논란이 여전하고, 총기 소지와 휴대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반면 한국은 단일사회의 특성이 강하고 총기 규제가 어쩌면 가장 엄격하다.

미국과 한국은 총기나 무력 사용은 물론이고 경찰권이 대표하는 국가권력, 공권력이라는 측면에서 봐도 매우 대조적이다. 미국이 무력의 지나친 사용으로 비난을 받지만, 한국은 경찰관에 대한 주취 폭력 등으로 경찰권의 약화를 우려하는 실정이다.

사실 경찰의 무력 사용은 정당한 경찰권 행사의 하나지만 문제는 균형이다. 안전과 용의자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윤리적 관심을 균형을 잡는 것이다.

현대 경찰의 창시자로 칭송받는 영국의 Robert peel은 자신의 저서 <법 집행의 원리>에서 “경찰이 설득, 충고, 경고의 행사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법의 준수를 담보하거나 질서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정도에서 무력을 사용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UN 고등판무관실에서도 경찰이 다른 어떤 수단도 효과적이지 못하거나 의도한 결과를 성취할 기약이 없을 때만 무력을 사용하되, 정당한 목적이 성취되고 범행의 심각성에 비례해 사용되야 한다고 제안한다.

최근 ‘국제 경찰장 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도 원치 않는 대상자가 경찰의 명령을 따르거나 법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데 요구되는 노력의 정도로만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확인한 바 있다. 경찰은 오로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필요하고, 대상자의 위협이나 저항에 비례한 무력만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이나 권고를 보면 지나치게 재량적이거나 임의적이다. 경찰광의 무력 사용이 남용되는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경찰의 무력 사용은 직면하는 상황마다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며, 경찰관마다 대처법이 상이하다. 같은 상황에서 두 경찰관이, 또는 같은 경찰관이라도 전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판단을 소위 ‘순간의 결단(split-second decision)’으로 이뤄진다는 데 있다. 무력 사용의 여부나 정도는 상황과 경찰관 개인에 따라 다양하기 마련이고, 이 다양성으로 인해 획일적인 표준화가 어렵고, 결국 개인의 경험과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경찰의 목표는 당연히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동시에 가능한 빨리 통제를 되찾는 것이다. 그리고 경찰의 무력, 특히 총기 사용은 다른 대안들이 효과적이지 못할 때 지역사회의 안전을 회복시키기 위한 필요한 행동의 과정이다.

다만 전제는 무력의 사용은 언제, 어디서나 ‘마지막 수단(last resort)’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종합하면 경찰은 특정한 상황에서 무력을 사용할 권한이 주어지지만, 무력의 사용은 경찰의 권한이면서 동시에 책임이기도 하다. 자신의 무력 사용이 합법적이고, 그 상황에서 필요하고 상황의 심각성에 비례하는 균형 잡힌 것이어야 한다.

미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경찰의 무력, 특히 총기 사용은 공공의 안전과 사법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동시에 인명살상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피할 수 없기에 엄격하게 제한돼야 한다.

경찰의 지나친 무력 사용을 제한하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공평한 원칙은 바로 ‘생명의 존엄성 원리(the principle of Sanctity of Life)’다. 이는 총기와 같은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하기 전에 모든 가능한 대안적 수단과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결국 총기 사용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만 경찰관과 시민의 즉각적인 위험에 비례하는 정도에서 사용돼야 한다. 최소한의 범위에서 최소한의 정도로 마지막 수단으로서만 사용돼야 한다는 뜻이다. (출처: 일요시사, 2022년 8월 23일)

 

기본 활동4. [읽기자료3]을 읽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 글에서 언급한 경찰권과 관련된 한국의 상황과 미국 상황의 차이는?

- 글에서 인용된 <법 집행의 원리>, UN 고등판무관실, 국제 경찰장 협회의 의견을 정리해 보시오.

- 글쓴이의 의견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시오.

 

△관련 자료

image
총과 도넛 표지/사진=YES24

총과 도넛(존경과 혐오의 공권력 미국경찰을 말하다)

총을 시민에게 들이대는 경찰? 도넛을 무료로 제공받는 경찰?

경찰영사가 직접 들여다본 두 얼굴의 미국경찰

“우리 경찰이 어떤지는 다른 나라 경찰을 볼 때 훨씬 선명하게 보인다.” _ 전 시카고 경찰영사 최성규

미국경찰 하면 왠지 무섭다.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주저 없이 총을 빼들고, 제압할 때도 말 그대로 무자비하다. 2020년 5월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조지 플로이드가 체포되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고생한다며 지역사회에서 도넛을 무료로 제공 받아 화제가 된 경찰이 바로 미국경찰이었다. 『총과 도넛』은 미국경찰의 진짜 얼굴에 대해 제도와 현장의 관점에서 서술한다. 저자는 2017년 시카고 총영사관의 경찰영사로 임명되어 3년간 미국경찰을 경험했다. 50여 명밖에 없는 경찰영사에 임명될 정도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그는 치밀한 자료조사와 생생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치안현장에서의 미국경찰을 입체적으로 담았다. 국가경찰 없이 자치경찰만으로 어떻게 치안활동을 성공적으로 해내는지, 강한 공권력이 가능한 사회적 구조는 무엇이고 이를 견제하는 통제장치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총기사건에서 드러나는 현실의 문제는 무엇인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다. 또한 미국경찰을 직접 인터뷰한 ‘현장보고서’를 통해 일반인은 알 수 없는 경찰의 생생한 근무환경을 실감나게 그린다.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둔 한국경찰에게 완전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경찰의 모습은 성숙한 민주주의와 정의로운 법집행을 위한 소중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출처: YES24)

 

△생각 정리하기

‘경찰의 공권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글을 작성하시오.  

- 경찰의 공권력에 대한 나의 주장 및 근거를 작성하되, 방법적 측면 및 공권력 오남용 제재 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 보자.

 

/제작=동암고등학교 교사 정인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0 / 400
교육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