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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축소⋯전북도 "정책 일관성 유지를"

정부 2030년 원전 23.9%→32.8%, 신재생 30.2%→21.5%
도, 재생에너지사업 7GW 추진⋯목표 설비용량 확보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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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축소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전북도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중단 없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원전 발전량을 전체의 32.8%까지 확대하고, 신재생 발전량을 전체의 21.5%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목표치에 비해 원전 비중은 8.9%P 높고, 신재생 비중은 8.7%P 낮은 것이다.

이같이 신재생 발전량 목표치가 하향 조정된 데 이어 최근 전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 대대적으로 점검하며 정책 방향 수정을 시사해, 전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추진 동력을 잃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아졌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정부의 2030년 발전 비중 목표(21.5%)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실제 설치되는 설비 용량이 큰 폭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도내 재생에너지 조성사업의 추진 당위성·타당성에 대해 설명했다.

전북도 전대식 혁신성장산업국장은 "2036년 최대 전력 수요(목표 수요)는 117.3GW로 전망되고, 목표설비 용량은 143.1GW로 산출(기준 설비예비율 22% 반영)된다"며 "목표설비 용량(143.1GW)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 현장에서 실제 설치되는 설비 용량은 총 237.4GW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설비예비율은 목표 수요 대응을 위해 정비, 고장, 수요 변동, 건설 지연 등을 감안해 추가로 필요한 설비 비율이다.

이어 전 국장은 "피크 기여도가 낮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2022년 28.9GW에서 2030년 71.5GW, 2036년 107.4GW(총 설비의 45.3%)로 큰 폭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 용량은 29GW인데,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71.5GW로 확대하려면 42.5GW가 더 요구된다는 것이다.

한편 현재 전북도에서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사업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2018∼2030) 3.0GW,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2020∼2028) 2.46GW, 군산해역 해상풍력 발전단지(2022∼2030) 1.5GW 등 총 7GW 규모이다. 타 시도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인천(3.7GW), 충남(4GW), 전남·신안(8.2GW), 울산(6GW) 해상풍력 등이 있지만 정부의 2030년 목표 설비 용량(71.5GW)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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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축소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전북도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중단 없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원전 발전량을 전체의 32.8%까지 확대하고, 신재생 발전량을 전체의 21.5%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목표치에 비해 원전 비중은 8.9%P 높고, 신재생 비중은 8.7%P 낮은 것이다.

이같이 신재생 발전량 목표치가 하향 조정된 데 이어 최근 전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 대대적으로 점검하며 정책 방향 수정을 시사해, 전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추진 동력을 잃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아졌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정부의 2030년 발전 비중 목표(21.5%)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실제 설치되는 설비 용량이 큰 폭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도내 재생에너지 조성사업의 추진 당위성·타당성에 대해 설명했다.

전북도 전대식 혁신성장산업국장은 "2036년 최대 전력 수요(목표 수요)는 117.3GW로 전망되고, 목표설비 용량은 143.1GW로 산출(기준 설비예비율 22% 반영)된다"며 "목표설비 용량(143.1GW)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 현장에서 실제 설치되는 설비 용량은 총 237.4GW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설비예비율은 목표 수요 대응을 위해 정비, 고장, 수요 변동, 건설 지연 등을 감안해 추가로 필요한 설비 비율이다.

이어 전 국장은 "피크 기여도가 낮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2022년 28.9GW에서 2030년 71.5GW, 2036년 107.4GW(총 설비의 45.3%)로 큰 폭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 용량은 29GW인데,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71.5GW로 확대하려면 42.5GW가 더 요구된다는 것이다.

한편 현재 전북도에서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사업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2018∼2030) 3.0GW,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2020∼2028) 2.46GW, 군산해역 해상풍력 발전단지(2022∼2030) 1.5GW 등 총 7GW 규모이다. 타 시도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인천(3.7GW), 충남(4GW), 전남·신안(8.2GW), 울산(6GW) 해상풍력 등이 있지만 정부의 2030년 목표 설비 용량(71.5GW)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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