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1년]이성윤 의원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법사위 1소위 통과”

이 의원 “윤석열 내란 1·2심 전담재판, 재판신속, 구속기간도 1년 연장”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국민의 요구, 법원의 자업 자득”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은 지난 12.3 불법계엄선포 1년을 이틀 앞둔 1일 오후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윤석열 내란을 신속하게 종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12.3 윤석열 비상계엄 전담재판부설치및제보자보호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를 통과했다며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윤석열 불법계엄 1년을 딱 이틀 앞두고 소위를 통과했다”며 “이 법안은 윤석열 내란에 대해 1심과 2심에 전담재판부를 설치해 신속히 재판해 단죄토록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국민의 요구이고, 법원의 자업자득”이라며 “윤 내란에 대해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구속영장을 상당수 기각하고,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재판부는 이른바 ‘만담재판’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윤석열이 또다시 석방되어 거리를 활보하게 되지 않을까 내란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윤석열 내란 구속 기간도 1년까지 할 수 있도록 구속기간을 늘렸다”고 했다.

백세종 기자

백세종 103bell@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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