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안 논란 속 “개혁에는 저항 불가피…이겨내야 변화가 있어”
“종교단체 정치개입…반사회적 행위 재단 해산시켜야”
“내년 ‘6대 핵심분야 개혁’ 필두로 국가대도약 출발점"”

이재명 대통령은 개혁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며, 이를 극복해야만 진정한 변화가 따른다며 강력한 개혁 의지를 표명했다. 

또 ‘최저임금 기준’ 인건비 책정 관행 개선과 위법행위를 지속하는 종교단체 해산 검토 등을 지시하며 국정 전반의 불합리한 요소들을 정상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래 개혁이라는 말의 뜻은 ‘가죽을 벗기는 것’으로, 그만큼 아프다는 뜻”이라며 개혁의 본질적인 어려움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회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에서는 갈등과 저항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 그게 바로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여권발(發) 사법개혁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잡음이 거세지는 시점에 나온 것으로, 개혁안을 둘러싼 논란이 전체 개혁안의 후퇴로 이어져선 안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변화에 따라 이익을 보는 쪽도, 손해를 보는 쪽도 있기 마련이다. 잃어야 하는 쪽은 당연히 잃기 싫을 것”이라며 “저항이나 갈등이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이런 일을 해내지 못하면 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국민적인 상식과 원칙을 토대로 주권자 뜻을 존중해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 행복과 도약을 향한 길에 국회와 정부는 모두 동반자”라며 “이 나라는 소수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일이 있거나, 또 입법 과정에서 약간의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 필요한 일은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봤느냐”고 물으며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면서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조 처장은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위반)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 지가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또는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주무 관청이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 공공사업을 수행하면서 인건비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책정하는 관행에 대해 “사람을 쓰면 적정한 임금을 줘야지 왜 법이 허용하는 최저 액수를 주느냐”며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저로 임금을 주고 이익을 최대화하겠다는 것은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간다”면서도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것이 의무인 조직이지, 저축을 하는 게 업무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모레부터 300개에 가까운 정부 전 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국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한 걸음이라도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는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닌, 전 국민에게 국정 청사진을 투명하게 제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보고를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내년은 6대 핵심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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