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5분 발언] “용역비 급증에도 성과 미흡…자체 설계 역량 강화해야”

염봉섭 의원 “이동노동자 보호 공백, 쉼터·조례 마련 시급”
김길수 의원 “성장사업 성과 미흡…시정 운영 전면 쇄신 요구”
오창숙 의원 “씨름장 조성 허위보고…책임 있는 조치 필요”

남원시의회가 17일 제27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 4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외부용역 관리, 이동노동자 보호, 시정 운영 쇄신, 체육시설 조성 과정의 행정 책임성 등 시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한명숙(동충·죽항·노암·금·왕정동) 의원 = 민선8기에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용역비는 민선7기 대비 330% 이상, 경제농정위원회 소관 부서는 167% 증가했으나, 공모사업 확보 건수는 늘지 않았다. 타당성 검토 없는 무분별한 용역 발주와 수억 원이 투입된 용역보고서가 사장되고 있다. 외부용역 의존 관행에서 벗어나 불합리한 용역비 산정방식 개선과 기술직 공무원 역량 강화, 내부 설계 전담팀 운영 등을 통해 자체 설계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염봉섭(향교·도통동) 의원 = 특정한 근무 장소 없이 이동하며 일하는 ‘이동노동자’가 근로계약 미체결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보험 등 보호에서 배제돼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동노동자의 휴식권과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버스승강장 연계형 임시 쉼터 지정, 카페·편의점 연계 임시 쉼터 지정, 다목적 공공라운지 조성, 이동노동자 자조모임 지원, 권익보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김길수(향교·도통동) 의원 = 전북대 남원글로컬 캠퍼스, 경찰수련원 유치, 남원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한 것은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성찰과 쇄신이 필요하다. 동부권 발전사업과 피오리움 등은 예산 확보에 비해 성과가 부족하고, 승월교 리모델링과 만인공원 사업은 전략적 통찰이 부족하다. 시정의 책임성 강화와 주민과의 소통, 공감과 쇄신이 필요하다.

△오창숙(비례대표) 의원 = 남원시 씨름장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허위보고와 눈속임 행정에 대해 경고하고, 위법한 행정에 대해 개선을 촉구한다. 의원은 지난 2023년 열악한 환경에도 좋은 성과를 거둬온 남원 씨름인들에게 기본적인 훈련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씨름 경기장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시는 ‘2026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을 신청·추진 중이라고 수차례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씨름장이 아닌 다른 종목 시설로 변경 신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남원=신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