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공공기관 근무자 주말 기러기 생활 청산 지원 필요 도 차원 중단된 이주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대안 꼽혀 고질적인 악취 해결 등 주민 체감형 정책 추진 뒤따라야 상생협의회 활성화 등 기관 특성 살린 지원 방안 요구돼
전북 혁신도시가 공공기관 이전이란 성과에 안주하기 보다 이를 넘어 거주하기에 매력적인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직원 상당수가 여전히 가족을 수도권에 둔 채 주말마다 이동하는 ‘기러기 생활’을 이어가면서 혁신도시의 정착 기반이 취약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역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서다.
21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북 혁신도시에는 국민연금공단 등 총 12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한 가운데 지난해 6월 기준 정주인구 달성률이 100.3%로 목표 인구 수인 2만 8837명을 넘어 2만 8922명이 정착했다.
이는 2018년 달성률인 93.5%에서 6.8%p 상승한 수치로 전국 평균인 87.5%를 크게 웃돌고 있다는 게 전북자치도의 설명이다.
하지만 가족동반 이주율은 2018년(70.1%) 대비 지난해 79.5%로 9.4%p 증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혁신도시를 완전체로 볼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람이 머무르고 생활하는 도시로 기능하지 못하면 혁신도시는 반쪽짜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해를 거듭해도 이전 공공기관의 근무자들 사이에선 터를 잡고 사는 데 부담이 되는 요인으로는 주거·교육·생활 여건 부족 등이 꼽힌다.
이전 공공기관 관계자는 “직원 상당수가 주중에는 혁신도시에 머물지만 주말이면 가족이 있는 수도권으로 버스를 타고 이동한다”며 “자녀 교육과 배우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완전한 이주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초기 공공기관 이전 당시에 정착을 위해 제공됐던 이주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이주 동력이 약화돼 파격적인 인센티브 없이는 추가 정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는 지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공공기관 이전 직원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이주 정착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전 공공기관 직원이 근무 시작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본인을 포함해 2인 이상 가족이 함께 전입할 경우 1인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실질적인 정주 여건 개선 방안으로 도 차원에서 중단된 이주비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도 대안으로 꼽힌다.
생활환경 문제에 대한 개선 요구도 여전하다. 혁신도시 일대의 고질적인 악취 문제와 정주 인프라 부족은 주민들의 대표적인 불만 사례들이다. 현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지자체 지원은 전주시의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에 만족해야 하는 현실이다.
혁신도시 주민 한유선 씨(38)는 “도시 외형은 갖췄지만 생활하면서 느끼는 불편은 여전히 크다”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이 없다면 혁신도시의 매력은 시간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사실상 유명상태인 전북 혁신도시 상생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온다. 이전 공공기관과 지자체,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기관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관마다 직원 구성과 정주 수요가 다른 만큼 획일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고 기관 특성에 맞춘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성도 대두된다.
도 관계자는 “전북 혁신도시가 공공기관 이전의 상징을 넘어 지역 성장 거점으로 자리 잡기 위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과 지원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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