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필요성 일부 인정…‘정교유착’ 엄단 의지
지방시대 핵심 ‘광역 통합’…국세·지방세 ‘65:35 조정’
세제개편·추경 등에 거리두기…정책 지속성·공론화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을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끄는 한편, 검찰개혁 등 사회적 개혁 과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지방 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안전 기반 성장, 문화가 이끄는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 등 5대 전략을 제시했다.

새해 첫날 발표한 신년사에 담겼던 내용으로, 이날 회견에서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질서가 거대한 전환의 소용돌이를 겪는 지금, 과거의 성공 공식에 안주하고 매몰된다면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들 것”이라며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반칙과 특권, 불공정을 바로잡겠다며 “같은 맥락에서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며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신설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안 하는 게 맞지만, 공소시효 임박 등 예외적인 경우엔 효율적인 국가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며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또 국가 생존 전략으로 ‘지방 주도 성장’을 꼽으며,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광역 통합 모델의 성공을 강조했다.

특히 통합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유인책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65대 35 조정을 통한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와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집중 배치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을 흩어놓으니 주말이면 서울로 가는 전세버스가 대기하는 등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며 “광역 통합 지역에 공공기관을 몰아주어 자생적인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불거진 ‘정교유착’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을 “나라를 지키라고 준 총을 국민에게 겨누는 반란 행위”에 비유하며, 관련 법률 보완과 엄정한 처벌을 통해 뿌리를 뽑겠다고 했다.

국가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선언하면서도 정책의 안정성에는 방점을 찍었다.

에너지 부문에서 신규 원전 건설은 국민 뜻을 묻는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했고, 부동산 대책에서 세제 수단은 정책 전용보다는 국가 재정 확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추경은 세원 여유가 생길 때 추진하며, 적자 국채 발행은 지양할 것이라 했다.

퇴직연금의 기금화에 대해서도 “섣부르기는 하지만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기업의 지방 이전 또한 강제가 아닌 ‘전기요금 차등제’와 같은 시장 친화적 인센티브를 통해 유도하겠다는 실용주의적 태도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책을 마구 뒤집는 것은 국가적으로 좋지 않다”며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 대한민국 발전의 거대한 방향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국민의 지지를 당부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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