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극체제 타파는 생존 문제…‘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 “지방이전 공공기관, 구내식당 대신 밥값 지원…지방경제 활성화” 물가 안정 및 담합 근절…밀라노 동계올림픽 선수단 격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망국적 상황’으로 규정하며 국가 행정 전반을 ‘지방 우대·지방 우선’ 체제로 전면 개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토 공간의 균형적 이용은 경제의 성장판을 여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수도권 1극 체제’ 타파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해법으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 영역, 세제·금융·조달 등 국가 행정 전반에 걸쳐 지방 우대 또 지방 우선 정책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조달 분야에 있어 지방 가산점 제도가 없는 것 같은데 이를 각별히 챙겨달라”며 국가 조달 분야에서 지방 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우선 구매 제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교통 등 인프라 정비에 속도를 내고 공공기관 이전 준비도 서둘러야겠다"며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서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이색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오늘 청와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생각한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그 기관에 구내식당을 만드는 대신, 직원들에게 점심값을 지원해 인근 지역 식당을 이용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문제, 이미 확보된 (구내식당) 공간 등이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이런 방식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생 경제와 관련해서는 먹거리 물가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밀가루와 설탕값 담합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국제 가격이 폭락해도 국내 가격이 오르는 것은 독과점 상황을 악용한 담합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하면서 "이런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물가를 관리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보면 어떨지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개막을 앞둔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국외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의 선수단이 출전하는 만큼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며 출전하는 130명의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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