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현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 변화 대처 어려워"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드리려 했는데”…국회 정면 겨냥
“여야 떠나 국익 우선 부탁”…부처엔 “가서 빌더라도”
국회 위증 사건 신속 처리 지시…설 연휴 안전 대책 철저 점검

Second alt text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이런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지연되는 입법 속도를 비판하며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과거 평상시와는 다르다는 위기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또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져갈 정도로 치열하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의 단합과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질서의 변화, 인공지능 같은 기술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경쟁에서 뒤쳐지는 그런 엄중한 현실”이라고 속도감 있는 정책 뒷받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통상 협상, 규제 혁신, 대전환 동력 마련 등을 언급하며 “이런 목표를 이뤄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며 "여야를 떠나서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정부 부처를 향해서는 “정부도 시급한 입법을 위해서 국회에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부탁드리고, 제가 전에 노동부 장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현장에서, 가서 빌더라도 입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최근 국회 청문회 등에서 발생하는 위증과 불출석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고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위증 고발 사건에 대해선 진실인지 허위인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신속히 가려줘야 국회가 국회로 역할을 하는 데 도움 될 것 같다”며 “국회 위증 고발사건들이 너무 적체되고 있는 것 같다. 각별히 챙겨봐 달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어 “최근 국회의 권위가 훼손될 만큼 명백한 거짓말을 하거나 이유도 없이 출석을 안 해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게 너무 많다”며 “이건 여에 유리하든 야에 유리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국가의 핵심기구로서, 헌정 질서를 구성하는 핵심 기구로서의 국회의 권능과 권위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주의에서는 팩트가 중요하다”며 “가짜 정보가 주어지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어렵고 결국 주권자들의 주권 행사에 왜곡을 가져온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다가오는 설 연휴와 관련해 민생 안전 대책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서울=김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