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군민 동의 없는 행정통합 반대”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지방선거 전 통합 사실상 난항 전망

완주군의회가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대해 군민 동의 없는 추진에 결사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최근 안호영 국회의원의 통합 찬성 선회 이후 제기됐던 통합이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이 완주군의회 의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일부 군의원들의 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의회가 공식적으로 기존 원칙을 유지하면서 향후 정치적 파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완주군의회는 11일 의원 일동의 입장문을 통해 지난 2일 지역 국회의원의 완주·전주 행정통합 찬성 선언 이후,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된 혼란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며, “군민 대표기관으로서 더 이상 혼란을 방치할 수 없다는 책임감 아래 분명한 입장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표기관으로 어떠한 정치적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며 “군민 동의 없는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결사 반대하고 군민 의사에 반하는 정치적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통합 문제는 단순한 행정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주권과 자치권이 걸린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의회는 “행정통합의 결정 주체는 언제나 군민이어야 하며 이는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이자 완주군의회가 지켜온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지방시대위원장이 주민 의사 없는 통합 사례를 언급한 점을 들어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찬성 측이 주장하는 정부 재정지원 확대와 지방소멸 대응 논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미 ‘3특’ 체계를 통해 재정특례와 제도적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며 “통합만이 전북 발전의 해답이라는 주장은 검증되지 않은 장밋빛 전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완주군민의 통합 반대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자치권 약화와 재정 문제, 통합 효과의 불확실성에 대한 합리적 우려라고 설명했다. 의회는 “군민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갈등 해소의 출발점”이라며 정치적 압박이나 일방적 추진 방식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회는 또 “지금 필요한 것은 통합 강행이 아니라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기조 속에서 전북의 실질적 발전 전략을 재점검하고 갈등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정부의 책임 있는 판단”이라고 촉구했다.

완주=김원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