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가짜계정 댓글 기승···6·3 지방선거 여론 왜곡 ‘비상’

후보자 SNS, 소통창구 넘어 여론조작 전장으로 변질
익명성 뒤 숨은 조직적 활동···제도적 보완 및 처벌 강화 시급

6·3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핵심 선거운동 수단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가짜 계정과 익명 계정을 활용한 조직적 댓글 활동이 기승을 부리면서 선거 공정성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 형성된 여론이 실제 민심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디지털 선거 환경에 맞는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지방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의 SNS 게시물을 들여다보면 특정 후보를 과도하게 치켜세우거나 경쟁 후보를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댓글이 반복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후보 간 SNS 홍보 경쟁이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정상적인 정책 홍보를 넘어 여론 주도권 확보를 위한 무리한 온라인 활동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들 계정 상당수는 이른바 ‘유령계정’으로 실사용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동일 문구를 반복 게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일부 댓글과 ‘좋아요’ 반응이 집중돼, 조직적 개입 정황이 나타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SNS 알고리즘 특성상 이러한 초기 반응이 게시물 노출과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인위적으로 형성된 반응이 실제 다수의견처럼 인식될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전북자치도 내 한 지자체에서는 1995년 도시계획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부지에 대한 허가가 마치 공원지역 훼손인 것처럼 인식되도록 잘못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선거에 무관심했거나 지지하는 후보가 없던 유권자들이 선거운동이나 여론조사 등에서 대세에 편승하게 되는 ‘밴드왜건 효과’로 설명하며, 조작된 온라인 반응이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후보자 책임론도 제기된다. 후보자가 직접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지지자 조직이나 외부세력이 조직적 댓글 활동을 벌일 경우 정치적 수혜는 후보자에게 돌아가는 만큼 자율적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게시물마다 유사한 아이디 계정들이 동시에 접속해 여론을 주도하는 모습이 종종 목격된다”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은 이를 실제 다수의견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정치커뮤니케이션 관계자는 “SNS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선거운동 수단이지만, 익명성이 강해 적발과 추적이 쉽지 않아 사후 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조작된 반응이 초기 노출을 장악하면 실제 여론처럼 확산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선거가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되는 만큼, 표현의 자유와 공정선거 사이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과제다”며 “SNS 여론조작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과 처벌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군산=문정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