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전북이 민주당 전유물인가”···김관영 지사 제명 철회 촉구

정청래 대표 겨냥 ‘도민 참정권 찬탈’ 규탄

Second alt text — CBMC 전북연합회, 더불어미래로 포럼 등 50여 개 전북 시민사회단체가 7일 전북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영 지사 제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리운전비 명목 현금 제공’ 의혹을 이유로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전격 제명하자 전북지역 시민사회가 이를 “도민 선택권을 부정한 정치적 살인이자 지방자치에 대한 중앙의 폭거”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당 지도부를 향한 ‘표 심판’까지 거론되면서 텃밭 민심의 이반 조짐도 감지된다.

CBMC 전북연합회와 더불어미래로 포럼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 회원 200여 명은 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청래 대표와 지도부가 자행한 제명은 전북의 자존심을 난도질한 오만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민주당의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를 문제 삼았다. “전북은 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압도적 지지로 버팀목이 돼왔지만 지도부는 도민이 선출한 광역단체장을 ‘당의 전유물’처럼 취급했다”는 것이다. 이어 “선거 때마다 ‘민주주의 성지’라 치켜세우면서도 정작 중대한 결정에서는 지역 민의를 배제하는 이중적 태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번 지방선거를 배신의 정치를 심판하는 계기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나춘균 전북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징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소명 절차조차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채 불과 12시간 만에 제명이 결정된 것은 사실상 정치적 퇴출을 전제로 한 조치”라며 “이는 전북도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 완산구 한 식당에서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서 비롯됐다. 김 지사는 기초의원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등 20여 명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총 68만원을 건넨 혐의로 고발됐다. 김 지사 측은 “다음 날 전액 회수했다”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의혹 제기 당일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제명을 의결했다.

김 지사는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이날 오후 3시 심문이 진행된다.

지역 정가에서는 법원의 판단이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중앙당의 징계 정당성을 둘러싼 책임론이 불거지며 지도부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각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 논란과 텃밭 민심 이반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