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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 정상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전북 지역 지주택 시장이 구조적 전환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 진입 장벽은 낮아지는 대신, 부실 사업에 대한 정리와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사업장 간 격차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역주택조합 피해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통해 사업계획 승인 요건인 토지 확보 기준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하고, 매도청구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소수 토지 소유자의 ‘알박기’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는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로 사업 초기 단계의 진입 장벽은 낮아질 전망이다. 전북처럼 토지 확보가 쉽지 않은 지역에서는 일부 필지 확보 문제로 수년씩 지연되던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토지 확보율이 70~80% 수준에서 정체된 사업장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다만 규제 완화와 함께 관리·감독은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업무대행사 등록제 도입, 공사비 검증 의무화, 자금 사용 내역 공개 확대, 경쟁입찰 원칙 도입 등을 통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거나 운영이 부실한 조합은 인가 취소 등 강제 퇴출도 가능해진다.

이 같은 정책 변화는 전북 지주택 시장에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를 기준으로 현재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은 6~7곳에 달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계획 승인까지 도달한 곳은 일부에 그치고 있다.  사업 단계별 격차가 이미 큰 상황에서, 규제 변화는 이 같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토지 확보율이 높고 인허가 절차를 일정 부분 마친 사업장은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속도를 낼 수 있지만, 반대로 내부 갈등이나 자금 문제를 안고 있는 사업장은 정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일부 사업장은 토지 확보 지연과 조합 운영 문제로 사업 중단 상태에 들어간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저렴한 분양’이라는 기존 인식이 약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규제 강화로 조합 운영비용과 초기 부담이 증가할 경우, 분양가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북처럼 수요 기반이 상대적으로 얇은 지역에서 사업성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향후 시장의 핵심 변수는 ‘투명성’과 ‘사업 구조’가 될 전망이다. 단순히 토지 확보율이나 입지 조건이 아니라, 인허가 진행 수준과 재무 구조, 정보 공개 여부가 사업 성패를 가르는 기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지자체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전주시를 비롯한 전북 지자체들은 사업 구조를 선별적으로 검토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는 무분별한 사업 확산을 막는 동시에 정상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도내 부동산 전문가들은 “진입 문턱은 낮아졌지만, 동시에 생존 기준은 높아지면서 ‘될 사업’과 ‘정리될 사업’이 분명히 갈리는 구조가 형성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