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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칼럼] 30년만에 전북 지역발전전략에 대한 토론을 보고 싶다

원도연 (원광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

 1995년 제1회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 선거는 민주당의 유종근 후보와 민자당 강현욱 후보가 맞붙었다. 두 후보는 첫 번째 TV토론에서부터 뜨겁게 부딪쳤다. 유종근 후보는 그의 글로벌 인맥을 자랑하며 외국의 기업과 자본을 유치하여 전북을 발전시키겠다는 ‘외자유치론’을, 강현욱 후보는 강력한 중앙정부의 인맥을 활용하여 국가예산을 끌어와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중앙정부 지원론’을 내세웠다. 

 승부는 민주당과 DJ의 지원을 등에 업은 유종근 지사의 압승으로 끝났지만 이때 두 후보의 지역발전에 대한 철학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 등을 둘러싼 토론은 흥미진진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전북의 발전전략은 1995년의 그 논쟁으로부터 얼마나 발전했을까. 이 선거 이후 나는 전북의 지방선거에서 이렇다할 비전제시나 정책대결을 본 기억이 별로 없다. 선거때마다 지역발전의 비전과 정책은 사라지고 새만금 문제가 모든 이슈를 집어 삼켰고, 결국 민주당에 대한 절대적 지지만 확인하는 쓸쓸한 결말을 만날 뿐이었다. 1995년 두 후보가 내세운 외자유치론과 중앙정부지원론은 교묘하게 합성되어 지난 30년 동안 지역을 지배했다. 외자유치론은 기업유치론으로 중앙정부지원론은 예산폭탄론으로 돌고 돌았다. 

 그리고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는 ‘내발적 발전론’을 내세웠다. 지난 30년간 계속된 기업유치와 첨단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으니 이제는 지역의 기업들을 키우고 발전시겠다는 이른바 집토끼론이 등장한 것이다. 결국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김관영 현 전북도지사의 발전전략이 여전히 외자유치론의 범주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지향은 차별화된 셈이다. 

 그러나 이원택 후보의 내발적 발전론은 매우 구조적이고 어려운 발전전략이다. 내발적 발전론은 일본의 농촌활성화 정책에서 기원했으나 그다지 성공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내발적 발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발전이나 성장보다는 안정과 자족을 지향하는 일종의 삶의 방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경향이 강하고, 따라서 광역보다는 규모가 작은 기초 단위에 적합한 발전전략일 수 있다. 굳이 따져보자면 2010년대 초반 전라북도가 추진했던 ‘삶의 질’ 정책이 내발적 발전모델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발전전략의 변화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난 30년간 전북이 추구한 발전전략이 한계에 부딪쳐있고 새로운 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도전은 의미있다. 내발적 발전론을 광역 단위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전북이 가진 자원의 성격이다. 그동안 가치절하했던 자원을 재평가하고 그 가치를 극대화하는 새로운 발전전략이 필요하고,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각 요소들간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략의 일관성이다. 내발적 발전론은 그다지 눈에 띄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전략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를 쫓다보면 내발적 발전은 소리없이 사라지고야 말 것이다. 내발적 발전과 외향적 발전 둘 다 균형있게 하겠다는 하나마나한 말은 안했으면 좋겠다. 

 이에 맞서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강력한 지역발전 전략도 나와야 한다. 사실상 도전자가 되면서 지난 4년의 성과를 잇겠다는 수세적 대응은 의미없게 되었다. 올림픽과 전주완주통합과 기업유치전략이 전라북도의 미래에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발전전략을 지향하는가를 설명하면서 치열한 정책대결의 장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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