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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원시, 시민혈세로 505억 배상한다고?

관심을 모았던 남원 테마파크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남원시가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남원 테마파크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남원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제 이번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준엄하게 추궁하는 일이 남았다. 또 505억 원(이자 포함) 규모의 배상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이번 소송은 행정 최고 책임자인 전현직 시장이 관련돼 있고, 감시 견제 기능을 가진 의회의 역할과 사업의 적정성 등 많은 문제들이 농축돼 있다. 특히 전임 시장 사업에 대한 현 시장의 불인정 등이 적법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어떤 파장을 낳는지 그리고 지역 행정 책임자가 잘못된 판단을 할 경우 지역이 어떤 혼란에 빠지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런 점에서 행정 책임자와 구성원, 지방의회의 책임이 무겁다. 남원시는 3일 소송에 이르게 된 과정과 향후 처리계획, 배상액 505억 원에 대해서는 남원시 예산으로 지불하겠다는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라고 한다. 저간의 과정을 복기하고 잘잘못을 규명하는 것은 재발방지를 위해 당연하다. 그러나 이런 사태를 촉발시킨 책임 규명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시민 혈세로 배상액을 지불하는 건 성급한 판단이다. 행정 잘못의 책임 소재를 가려 구상권을 발동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많기 때문이다. 경기 용인시 경전철 사례는 시사적이다. 잘못된 판단과 부실 예측으로 적자를 누적시켰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용인시는 지난해 7월 경전철 사업으로 피해를 끼친 전임 시장과 용역을 맡았던 한국교통연구원을 상대로 214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했었다. 테마파크 사업 파행에 대해 전·현직 시장과 시의회에 책임을 촉구해 왔던 남원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남원시 예산으로 배상액을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 책임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용인시 사례가 재연될 수도 있다. 어쨌든 최경식 남원시장은 혼란과 재정부담을 촉발시킨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그 방식은 시민들이 용인할 정도가 돼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2.01 20:05

[사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재도전, ‘이번엔 꼭’

전북특별자치도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다시 도전한다.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에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2019년에도 추진했지만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가 지정 보류 결정을 내리면서 무산됐다.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 논의를 시작한 게 벌써 10년째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을 계기로 지난 2017년께부터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해왔다. 서울의 ‘종합금융’, 부산의 ‘해양·파생금융’에 이어 전북 고유의 특화영역을 구축해 국가 금융산업의 삼각체계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으로, 전북의 숙원이 됐다. 전북은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인 약 1500조 원 규모의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가 소재한 지역으로, 글로벌 금융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꾸준히 금융중심지 지정에 공들여오면서 전북혁신도시 일대에 금융기관을 집중 유치했다. 현재 글로벌 금융기관 16개사가 들어섰고, 국내 첫 핀테크 육성지구도 지정했다. 여기에 최근 KB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이 잇따라 전북혁신도시에 금융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전북이 추진하는 자산운용 중심 제3금융중심지 조성 계획, 그리고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에 힘이 실렸다. 앞서 민주당 등 여야 정당에서도 대선 및 총선 공약과 지역 현안 목록에 이를 포함하면서 추진 의지를 수차례 표명했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단순한 지방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요 정치 이슈로 다뤄져 온 것이다. 전북이 서울과 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도민들의 기대가 더 커졌다. 전북은 이미 글로벌 금융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과 명분을 갖추고 있다. 또 여야 정치권의 의지도 여러 차례 확인됐다. 더 이상 선언과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우선 전북 내부의 역량 결집이 중요하다. 행정의 추진력,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 금융기관과 대학·연구기관의 역할 분담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아울러 지난 대선에서 ‘자산운용 중심 금융특화도시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도 도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2.01 20:05

[전북칼럼]지금, 우리에게 ‘호남’이란 무엇인가

전남·광주의 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본격 논의가 시작된지 불과 한달여 만에 통합시의 명칭을 정하고 큰 테두리에서 합의를 마쳤다. 아찔할 정도로 빠른 속도다. 정부에서는 광역통합시에 4년간 20조원을 지원한다고 나섰다. 내친김에 통합의 선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이전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전남·광주의 통합을 대놓고 반대하지는 못하지만 매우 조심스러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는 않다. 반대론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호남의 정체성’이다. 전남·광주가 통합되면서 자칫 ‘호남’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호남정체성 문제는 의외로 심각한 논쟁점이 될 수 있는데 정치권은 침묵하고 언론은 우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선거 때마다 그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호남의 정신’은 지금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 전북사람들은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호남은 전남북을 일컫는 말이 아니다. 남도사람들은 이미 ‘호남=광주’라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다. 이들에게 호남의 정체성은 광주정신 즉 민주화운동의 성지라는 도시의 역사성과 상징을 뜻한다. 광주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광주라는 도시의 이름이 사라지는 순간 호남의 정체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호남’의 울타리에 전북은 이미 없다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호남이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호남은 어떤 의미였고 지금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한때 전북에서는 ‘호남’이 아니라 ‘전라도’라는 표현을 쓰자는 흐름도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뭐라고 부르느냐가 아니다. ‘전라도의 수부’라는 흘러간 영광은 지금 이 시점에 아무런 실질적, 상징적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한국 현대사에 엄청난 힘을 발휘해왔던 호남 혹은 호남정치의 흐름은 전북에게는 사실 비정의 역사였다. 해방 직후 전남북의 농업에 기반한 경제력과 이곳 출신의 정치가들이 기반을 다진 한민당은 호남정치의 실질이었지만 아다시피 그 위세는 오래가지 못했다. 오히려 박정희 시대의 호남정치는 차별과 소외를 상징했는데 그 중심은 전남·광주였다.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은 역설적으로 호남정치의 새로운 장을 열었는데, 여기서도 전북은 호남인 듯 호남 아닌 듯한 존재였다. 전남·광주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단체들도 대통합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추동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의 궁극적 목표는 5극체제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지만 그 결말은 단연코 5개의 메가시티를 향하고 있다. 5극3특은 윤석열정부에서는 슬로건이었지만 지금은 지역의 미래를 가리키는 기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 절실한 문제는 3특이다. 그중에서도 제주와 강원처럼 특색이 명확하지 않은 전북은 어디로 갈 것인가. 5극에 끼워달라 할 수 없으니 지원이라도 해달라는 논리는 빈약하고 허망하다. 그러나 역사는 언제나 위기 속에 기회를 담고 있다. 이미 정치언어로 변해버린 호남 혹은 전라도의 옛 영광을 붙잡고 있을 때가 아니다. 3특의 전략은 5극과 완전히 달라야 한다. 북으로는 세종과 대전을 향하고, 서쪽으로는 중국에 어필할 수 있는 조건을 구축하며, 동으로는 대구경북과 연계하여 중부권의 캐스팅보드가 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행정구역과 정치구조를 과감하게 벗어던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전북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특별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찾아 정책화하고 그 정책을 달성할 수단과 재원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지금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오피니언
기고
2026.02.01 20:04

[열린광장]“위기의 파도 앞에서 우리는 같은 배를 탔다”

“함께 가는 길만이 우리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다.” 지역과 지역, 행정과 민간, 그리고 시민이 서로 손을 맞잡을 때 비로소 지역은 흔들림 없는 기반 위에 설 수 있다. 김제시는 그동안 상생과 협력을 행정의 중요한 가치로 삼아, 갈등을 조정하고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 집중해 왔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국가적 위기상황이었던 12·3 비상계엄 등 사회 전반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던 시기, 지역사회 역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여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시민의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돕기 위한 다양한 논의와 노력이 이어졌고 이는 공동체의 연대와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경험으로 남아 있다. 이와 같은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속도나 방식보다도 서로를 향한 신뢰와 공감이었다. 새만금 유역 수질 개선과 전북혁신도시 악취 해소를 위한 용지면 정착농원 잔여 축사 매입 논의 과정은 도와 시·군 간 상생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한 사례였다. 예산과 제도적 한계 속에서도 정부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해 김제시, 전주시, 완주군이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각각 역할을 분담한 과정은 행정이 단독이 아닌 공동의 노력으로 움직일 때 실질적인 해법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 지난 1월 22일 전북특별자치도와 김제시, 전주시, 완주군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공동 재원 분담에 나서고 지역 환경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용지면 정착농원 잔여 축사 매입이 완료되면 전북혁신도시를 비롯한 전주·완주 지역 주민들이 수년간 겪어온 악취 문제가 해소되어 전북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하고 만족스러운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전북 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하이패스 IC 설치 논의 역시 마찬가지다. 이해관계와 각 지역의 여건이 다른 지자체들이 충분한 소통과 조율을 거쳐 공통의 필요를 공유해 나간 과정은 지역발전이 경쟁이 아닌 협력 위에서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협업은 단순한 교통편의 증진이나 각 지자체의 지역발전을 위한 소지역주의를 전북지역 전반의 교통 접근성과 연결성을 높이는 기반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새만금 관할권 논의 과정은 행정과 시민사회가 각자의 역할 속에서 책임을 다해온 시간이었다. 법적·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행정의 대응과 함께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가 더해지며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에 대해 공동체 전체가 숙고하고 대응하는 경험을 쌓았다. 이는 행정구역의 문제를 넘어, 지금 세대가 지역의 방향을 어떻게 고민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경험들은 어느 한 시점에 완성된 결과라기보다 시민과 행정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축적해온 과정의 산물이다. 김제시는 변화의 속도보다 방향의 일관성을, 보여주기식 행정보다 삶의 현장을 우선적으로 중시하는 선택이 지역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는 점을 확인해 왔다. 동주공제(同舟共濟)의 마음으로 같은 배를 타고 위기를 건너고, 백년대계(百年大計)의 시선으로 오늘의 선택을 돌아보는 자세는 앞으로도 지역사회가 지켜가야 할 중요한 가치다. 무엇보다 행정과 시민이 서로를 신뢰하며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지역의 기반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김제시는 이러한 공동체의 힘을 바탕으로 지역의 오늘을 차분히 가꾸어 가고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6.02.01 20:04

[기고]새해 달라지는 국민연금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 시행 이래 가입자 2,160만 명, 수급자 769만 명으로 성장했으며 기금규모는 작년 10월 기준 1,427조 원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다. 2025년에는 거대규모로 성장한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18년 만에 연금개혁을 이뤘고 올해 1월부터 시행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연금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입자들이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율이 조정된다.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9%인 보험료를 매년 0.5%씩 8년간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2033년에는 13%에 도달하게 된다. 둘째, 은퇴 전 월평균 소득 대비 연금수령액의 비율인 소득대체율은 올해부터 일시에 1.5%를 인상하고, 출산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도 확대하여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한다. 둘째 아이부터 적용하여 최장 50개월까지 인정하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가입기간 12개월을 추가하고 상한 규정을 폐지하게 된다. 군복무 크레딧은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게 된다. 셋째,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올해부터는 납부재개 여부와 무관하게 월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는 지원대상이 된다. 종전 “납부재개”라는 상황에 놓인 사람만을 선별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소득이 낮은 가입자라면 누구나 지원하는 “소득기준 방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지역가입자가 취득·납부재개 신고 시 지원신청을 하면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준다. 넷째,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도록 국민연금법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연금수령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였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인한 보험료율 인상으로 내는 돈도 많아지지만, 소득대체율도 인상되어 노후에 받는 돈도 많아져 노후소득이 더욱 보장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크레딧, 보험료지원 혜택까지 추가로 받게 되는 경우 가입기간이 늘어 연금액은 더 증가할 수 있게 된다. OECD 국가의 평균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42.3%이고, 평균 보험료는 18.2% 수준이다.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43%)은 약간 높아졌으며 보험료율(13%)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일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이 감액되는 소득기준을 상향하여 근로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개선하였다.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319만 원을 초과하면 5~25%가 감액된다. 그러나 6월부터는 월소득이 519만 원 미만이면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2025년도 소득부터 적용하며, 이미 감액되었다 하더라도 국세청 과세자료 입수 후 사후 정산이 가능하다. 또한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모든 수급자의 연금액을 2.1% 인상하여 지급한다. 가령 월 100만 원을 지급받고 있었다면 올 1월부터는 1,021천 원을 지급받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전주완주지사를 비롯한 일선 현장에서는 정부와 전문가, 시민대표단의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된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민에게 잘 전달되고,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7년이면 국민연금도 불혹의 나이에 접어든다. 국민연금이 든든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모두가 누리는 연금이 될 수 있도록 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기다.

오피니언
기고
2026.02.01 20:04

[오목대]김 지사의 컷 오프설은 사실무근

민주당 지사 경선을 앞두고 김관영 지사를 비롯 4명이 경쟁하지만 각종 여론조사 결과 1강 2중 1약으로 좁혀졌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문제가 지연돼 4월초 경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지만 당심과 여론을 합산해서 후보자를 결정하므로 전북에서는 당심과 민심이 따로 가지 않고 정서가 같아 여론에서 앞선 후보가 최종 승자가 될 것이다. 사실 국회의원은 꽃놀이패나 다름 없다. 설령 실패해도 현직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잘만 싸우면 다음 총선 때 유리하다는 계산이다. 김 지사는 추석 전만 해도 재선인 이원택 의원이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기업유치에 전념하는 등 조직정비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정청래 의원이 당 대표 선거에서 친명인 박찬대 의원을 꺾고 당 대표가 되면서 이상 기류가 형성되었다. 당 대표 선거 때 도당위원장인 이원택 의원이 정 대표를 적극 도와 당선되자 이 의원이 생각을 바꿔 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던 것. 이 의원은 그 전에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건강이 안 좋아 김 지사의 재선을 도와주고 본인은 다음에 출마키로 했던 것. 하지만 김윤덕 장관도 장관직을 계속 수행해야 하는 관계로 지사 경선에 안 나오고 3선인 안호영 의원이 출마하면 그간 송하진 전 지사 세력과 자신이 관리한 당원을 합치면 경선에서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고 출사표를 던진 것. 지금 광역단체 간 통합이 급물살을 타면서 전북에도 통합 쓰나미가 불어닥쳤지만 안호영 국회의원의 지역구인 완주에서 전주와의 통합을 반대해 통합 찬성이 85%대인 전주에서 안 의원의 지지가 미미, 3위에 머물러 있다. 운동권 출신들이 주류를 이룬 이 후보측은 여론이 두자리수에서 한자리수로 좁혀졌다면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양측 캠프에서 김 지사가 12•3 계엄 때 즉각적으로 대응치 않고 청사 출입문을 폐쇄했다고 주장, 김 지사가 경선전에 컷오프될 것이라고 선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사실과 다른 것으로 김 지사는 전국 광역단체장 중 제일 먼저 계엄을 비판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CBS 노컷뉴스를 통해 방송했다. 청사 폐쇄도 사실과 달리 일부 기자들이 허가를 받아 출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김 지사는 바쁜 와중에도 틈 내서 국회와 광화문에서 열리는 윤석열 사퇴촉구 및 비상시국대회에 까메오처럼 참석,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 결과로 시도지사 중 유일하게 민주헌정수호단과 한국인터넷 기자협회가 주는 12•3 민주헌정수호특별상을 받았다. 일각에서 민주당 정통이 아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고 있다는 주장도 김 지사를 흠집내려는 흔들기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지난 경선 때 이재명 대표가 김 지사를 1호 인재로 영입해서 지사경선을 치르도록 했기 때문에 사실과 완전히 빗나간 주장이다. 경선이 임박하자 경쟁 후보들이 지지율을 높이려고 김 지사를 컷오프 대상자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다. 정의가 부정의한테 먹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6.02.01 20:03

[새아침을 여는 시] 콩대를 태운 밤 - 지연

부석작에서 콩대가 콩닥거리며 이 방을 데웠을 거라 생각 하면 재와 연기가 새벽이 올 때까지 방을 돌고 있다고 생각 하면 콩 속에 맺힌 영혼이 텅 빈 몸을 기웃거리고 있다고 생 각하면 나는 데워진다 빈 깍지같이 살다 간 영혼들이 빈 깍지 같 은 나를 오래 데우다가 긴 굴뚝으로 천천히 새어 나가고 또 나처럼 서툰 이가 있어 바닥을 떠돌며 마지막 온기로 나를 받든다고 생각하면 반복한 말을 잃어버린 누군가 구들장 아 래 있다고 생각하면 바닥에 얼굴을 묻는다 몇백년 전 먼 혈육이 식은 심장을 타닥거리며 나에게 무슨 말인가 데우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궁이를 가진 방에 가만히 누우면 몸을 데우는 온기가 은연히 스민다. 그 온기 속 알맹이를 털어낸 것들을 밀어 넣는 누군가의 등이 보이고 뜨겁게 비틀며 사그라지는 불꽃이 어린다. 다독다독 깜박거리는 불씨가 내 몸에 누는 냄새가 맡아진다. 빈 것이 빈 것을 어루는 생의 구들, 무언가를 품었던 깍지가 사르는 불꽃이 삶이라면 그것의 온기는 또 다른 몸을 데우는 영혼이리라. / 김유석 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6.02.01 20:03

[사설] 김성주 이사장 구호 아닌 성과로 말해라

며칠 전 매우 눈길을 끄는 소식 하나가 전해졌다. KB금융지주가 전북혁신도시에 은행, 증권, 손해보험, 자산운용 등 250여명의 임직원이 상주하는 KB금융타운을 조성키로 한 것이다. 경제성을 최우선시하는 금융기관인 만큼 KB금융은 매우 세부적인 사항까지 검토해서 이처럼 결정했겠으나 어쨌든 현 정부의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생태계 정착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분은 있다. 한마디로 전북혁신도시의 ‘자산운용 특화 금융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데 일조하겠다는 것이다. 지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매우 고무적인 소식임에 틀림이 없다. 특히 금융중심지를 지향하고 있는 전북혁신도시에 KB증권과 KB자산운용 전주사무소, KB국민은행의 비대면 전문 상담 조직인 스타링크, KB손해보험의 광역스마트센터까지 구축한다고 하니 큰 기대를 갖게한다. “지방에 사무소 하나 낸 것이 무슨 대수냐”고 반문할지 몰라도 이번 KB자산운용 전주사무소의 개설은 종합자산운용사 중 전북혁신도시에 처음으로 진출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국내외 자산운용사가 얼마나 빨리, 어느 규모로 전북혁신도시에 진출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국민연금공단은 농촌진흥청과 더불어 전북혁신도시를 떠받들고 있는 양대 축이다. 지역사회에 오랫동안 희망고문을 하고 있는 전주금융중심지 지정문제는 금융기반이 부족하다는 현실적 한계에 봉착해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점에서 이번 KB금융지주의 전주사무소 개설이 향후 연기금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 중심지 조성에 얼마나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인지가 주목된다. 두번씩이나 중책을 맡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보다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추진력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때 김성주 이사장은 전주금융중심지 지정이 확실하면서도 가까운 시일내에 실현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으나 지금도 감감무소식이다. 물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주요 업무는 기금을 제대로 잘 굴려서 국민들의 최후의 보루인 연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론 국민연금공단이나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김성주 이사장의 과감하면서도 역동적인 추진력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1.29 18:54

[사설] 전북 지자체, 금고 선정·운영 방식 바꿔야

전국 각 지자체의 금고 이자율이 공개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와 도내 14개 시·군의 금고 이자율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각 지자체의 1금고 12개월 이상 정기예금 이자율은 전북특별자치도가 2.34%로 나타났다. 또 전주와 군산·익산·정읍 등 도내 대다수의 시·군은 2.30%에 그쳤다. 전북지역 모든 지자체의 금고 이자율이 전국 평균(2.53%)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전북지역 각 지자체 금고의 금리가 전반적으로 낮고, 또 지자체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은 제한적인 경쟁구조, 즉 독점구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현재 전북지역에서 지자체 금고 선정 경쟁에 참여하는 은행은 농협은행과 전북은행 두 곳에 불과하다. 금고 선정 평가항목 중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이 큰 배점을 차지하면서, 농어촌지역에 지점이 거의 없는 다른 시중은행이 비집고 들어설 틈이 없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지자체들은 선정된 은행에서 제시한 금리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북지역 지자체 금고가 사실상 독점구조로 고착되면서 경쟁은 형식적이고 도민의 세금은 낮은 이자율로 묶이고 있다.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금고 은행에 맡기고, 해당 은행은 지자체가 입금한 돈으로 대출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해 수익을 얻는 구조인데도 지자체가 갑(甲)의 위치에 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쟁이 없어서다. 지자체가 시중의 모든 은행에 금고 선정 공고문을 보내도 제안서가 오는 곳은 두 곳뿐이다. 그래서 은행이 낮은 금리를 제시하더라도 지자체는 대안을 찾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의 금고 선정 설명회에 농협과 전북은행 외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정작 선정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탐색에만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전북 지자체 금고제도는 ‘협상하는 구조’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구조’다. 어떤 방식이든 이 판을 바꿔야 한다. 농도(農道)의 특성상 ‘주민이용 편의성’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면 ‘기준금리+α’ 방식으로 금리 하한선을 설정해 지자체의 금리 협상권을 제도화하거나 금고은행이 부담하는 지역협력사업비를 예치금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1.29 18:54

[오목대] 삼겹살의 정치경제학

이재명 대통령의 ‘삼겹살 인증샷’이 논란을 부른 일이 있었다. 2년 전 총선 과정에서 자신의 SNS에 저녁 식사 장면을 올리면서 ‘삼겹살. 눈이 사르르 감기는 맛’이라고 적었는데 “삼겹살을 안 먹고 삼겹살을 먹은 척”했다는 공격을 받았다. 돼지고기도 취급하는 한우전문점에서 소고기와 삼겹살을 같이 먹었지만 하필 소고기를 굽는 사진이 SNS에 올려진 때문이었다. 논란은 차치하고 ’눈이 사르르 감기는 맛'이란 표현까지 쓴 걸 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삼겹살의 식감에 반했던 모양이다. 삼겹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육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전망 2026’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육류는 돼지고기다. 돼지고기는 가정(45.3%)은 물론 외식(42.8%)에서도 선호도 1위를 차지했다. 2025년 국민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29.2kg으로 소고기와 닭고기의 2배 수준이었다. 음식점의 돼지고기 1인분을 평균 150g으로 계산하면 국민 한 사람이 1년에 194인분의 돼지고기를 소비한 셈이다. 돼지고기, 특히 삼겹살은 ‘국민 음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국민 음식’ 삼겹살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생산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축산환경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축산농장 근로자 가운데 외국인은 11.4%였지만, 돼지농장은 외국인이 46.3%를 차지했다. 최근 조사결과가 없지만 아마도 돼지농장의 외국인 근로자는 더 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제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집에서나 식당에서나 국내산 삽겹살을 먹기 어려운 세상이 됐다. ‘국민 음식’ 삽겹살의 이면에는 씁쓸한 현실이 숨어 있다. 지난 12일 김제의 한 돼지농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3ｍ 높이의 지붕에서 가림막 보수 작업을 하다 바닥으로 추락한 태국 근로자는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다. 지난해 12월 20일 정읍의 한 돼지농장에서는 네팔 근로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2024년 12월 완주의 돼지농장에서는 분뇨처리장 배관 청소 과정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해 외국인 근로자가 숨졌다. 돼지농장의 안타까운 외국인 근로자 사고 소식이 이어지고 있지만 당국의 개선 대책은 들리지 않는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농장 내 위험 요인에 대한 외국어 표지판 비치 등 현장의 안전관리도 미비하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현장에서, 소리없이 다가온 위험이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돼지농장 외국인 근로자들의 잇단 죽음을 계기로 전북지역 14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12월 10일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를 결성했다. 네트워크는 창립선언문에서 “전북지역에서 땀 흘리는 모든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존중하며, 이들이 단순한 노동력이 아닌 존엄한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연대하고 지원할 것”을 선언했다. 우리가 마주하는 고소한 삼겹살은, 어쩌면 이방인들의 붉은 눈물로 구워낸 ‘정치경제적 산물’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식탁의 풍요로움 뒤에 숨겨진 외국인 근로자들의 현실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때가 됐다. 강인석 디지털미디어국장

오피니언
강인석
2026.01.29 18:53

[청춘예찬] 어제서야 만날 수 있을 나중에 있는 사람

올해 초, 한 번의 말썽도 부리지 않았던 노트북이 갑자기 무한 부팅 상태에 들어갔다. 2년간의 작업물들이 날아갈 뻔한 아찔한 상황 속에서 3일 밤낮을 매달려 가까스로 자료의 손실 없이 노트북을 살려냈다. 진정할 새도 없이 바로 해야 할 밀린 일들을 다 마치고 나서 느낀 감정은 오묘한 허무감이었다. 그동안 작업한 서류, 증빙용 자료 사진, 글 등 모든 자료는 데이터 형태로 웹에만 있었고, 자주 확인하는 공고 사이트나 언론사들의 리스트는 기기에만 저장되어 있었다. 휴대전화가 없이는 매일 만나는 지인의 번호 하나 기억하지 못하고, 음악, 쇼핑 등 많은 어플들은 구독제로 전환되며 단 하나도 ‘내 것’ 인 것이 없었다. 그동안 나와 연결되어져 있던 모든 데이터는 클라우드 내에서 소환될 때만 잠시 존재할 뿐, 실제로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유령들과 같았다. 돌아보면 나는 꽤 많이 ‘유령’의 상태로 있었다. 빠르게 잠에 드는 법으로 미 공군에서 사용한다는 ‘해파리 수면법’을 따라 해 본 적이 있다. 얼굴 근육부터 발끝까지 이완하라는 지시를 읽고 “얼굴에도 근육이 있나?” 라고 생각했다. 숨을 쉰다는 사실을 의식해야 비로소 호흡이 느껴지듯, 그동안은 그것이 지금 있는지, 긴장한 상태인지도 모르고 당연스레 내 몸에 붙어있는 근육을 이완시키는 감각을, 여섯 번째 손가락이나 꼬리를 찾듯 낯선 감각처럼 탐색했다. 온몸에 긴장을 풀고 나서야, “내가 이렇게 몸에 힘을 많이 주고 있었나?” 싶었다. 나는 ‘내 몸’ 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자리하고 있지 않았다.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나는 꽤 자주 ‘지금’에 있지 못한다. 미루고 있는 논문, 올해에는 꼭 해야지 하는 작가 페이지 만들기나, 언젠가 쓰겠지 하고 모으는 메모들, 나중에 읽으면 좋겠지 싶어 미리 사두는 책들. 이미 다 지나갔지만 괜히 이불을 발로 차며, 놓쳐버린 어제들의 실수 되새기기나, 절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걱정에 지레 겁먹어두기 같이, 끝나지 않은 과거들과 영원히 오지 않을 미래들을 쌓아가며 ‘현재’를 납작하게 짓누른다. 그 어디에도 자리하고 있지 않은 경험들을 되새기다 보면 ‘사람’으로 연속된다는 것이 힘에 부친다. ‘살아’진다는 것은 결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었다. 흩어지는 연기처럼 희끄무리한 ‘사람’이라는 존재는, 스스로를 붙잡아 판단하고 행동해 낼 때에만 비로소 현상으로서 세계에 확정되는 것이다. 잠시 한눈을 팔면 의무감이나 책임감에 현재를 축내거나, 타자들의 관성에 휩쓸려가거나, 혹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무언가를 확정한다는 것은 늘 무겁다. 무언가 일을 미루며 주저하는 이유는, 이 선택들이 삶에 가져올 무게감을 감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난 뒤, 혹은 너무 부담을 갖다 보면, 역으로 아주 개인적이고 모난, 어긋난 감각들만이 남게 된다. 의무나 책임, 보편, 승인이나 허가의 여부가 아닌 설명되지 않는 판단일 때만이, 휘발되는 유령들을 세계라는 좌표에 박아 넣는 작은 못으로 남았다. 또다시 무겁고 모날 선택들을 찾아가며, 스쳐가다가-, [👉 이 순간의 나를 확정하기] 👉이 부분을 직접 손으로 눌러 나를 고정해보세요!

오피니언
기고
2026.01.29 18:53

[기고] 6·3 지방선거 공천은 더불어민주당의 생명선이다

2026년 6·3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 기초의원 공천은 첫 번째 도덕성과 각종 비리에 연루됐었던 인물은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자질적으로 부족한 인물이 주민을 대표해서 시·군정과 도정을 맡는다는 자체가 이제는 벗어나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해산된 지방자치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피나는 투쟁 끝에 30년 만에 얻어낸 지방자치는 1991년 풀뿌리 민주주의가 복원돼 2026년으로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사이 공천 때만 되면 금품거래설, 학연, 지연 등 갖가지 사연으로 얼룩졌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제는 정신 차리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천으로 참된 지역 일꾼을 주민이 마음 놓고 선택하도록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전북 도내에도 재임하면서 숱한 비리 의혹에 경찰 검찰 수사를 받았는가 하면 현재도 수사 중인 단체장도 주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도덕성에 휘말린 도의원, 시의원도 버젓이 의원행세를 하고 있는가 하면 검, 경의 수사를 받아온 의원도 있다. 정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진정 주민 앞에 당당히 서서 지역과 나라를 위해 헌신할 각오와 허물은 없는지 등 자기비판과 성찰이 먼저일 것이다. 호남은 물론, 전북에서도 공천이면 곧 당선이라는 셈법에 따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천을 받기 위해 비도덕적인 문제를 포함한 각종 비리를 감추고 범죄혐의점을 벗어나려는데 안간힘을 다하고 있음은 불문가지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예비후보 자격 검증 심사위원회와 허강무 도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장 등 12명이 평가를 맡았다. 그런가 하면 이재원 전주대 명예교수를 공관위원장으로 재심 위원장에 황성철 변호사를 선정해놓고 만반의 준비에 돌입한 상태다. 22일 현재 예비후보자자격심사에 들어갔다. 이처럼 몇 가지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절차상 당연한 일이지만 이 과정에서 얼마나, 제대로 걸러내느냐는 점이다. 여기에 참여하는 검증이나 심사위원들의 예리한 판단력과 심도 있는 검증은 절대적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검증과정에 걸러내지 못한 신청인들에 대해 철두철미한 심사가 요구되는 사항이다. 당사자들은 검경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로 끝났거나 혐의점에 대해 강력한 부인으로 일관하며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등 항변과 재심청구를 하겠지만 주민들은 이에 설득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당사자들은 한두 번은 그물코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겠지만 최종심에서는 못 빠져나가리라는 각오를 해야 한다. 도내 몇 군데 해당 지역은 공천을 앞두고 현역단체장과 광역, 기초의원들은 물론, 출마예상자들에 대해서도 도덕적으로나 자질 적으로 볼 때 저런 사람이 주민대표가 되겠다고 하니 지방선거를 아예 없애고 중앙의 임명제가 훨씬 나을 것이라는 조소 섞인 여론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이는 곧 공천의 심각성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중앙당이나 도당 차원에서 정밀검증과 심사를 거쳐 공평한 공천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8번째의 공천으로 단체장과 광역, 기초의원들의 행태를 지켜 봤다. 지역에 따라서는 주민들에게 희망적인 비젼과 실천으로 실적을 쌓은 지역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지역도 있음은 사실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복원 30년을 맞은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성숙한 공천으로 주민의 뜻이 올바른 주권행사로 인물다운 인물을 선택하도록 해야 하는 역사적 소명의식의 시대로 봐야 한다. 6·3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한 임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새로운 시대, 즉 주민 주권 시대를 만드는 역군임을 사명으로 삼고 한점 부끄러움 없는 참된 일꾼으로 남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기고
2026.01.29 18:52

[금요칼럼]국가 균형발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 된다

2026년도 신년사에서 대통령은 수도권 중심의 성장 구조를 넘어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이 되는 국가 균형발전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지역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성장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수도권 집중이 효율의 상징이던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는 지역의 다양성과 특성이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복합적 위기의 국면에 서 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를 둘러싼 첨단기술 경쟁은 국가 간 격차를 빠르게 벌리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 강화는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국제 질서의 변화와 안보 환경의 불안정성은 상시적인 긴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기술, 경제, 외교, 안보가 분리되지 않은 채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적 도전의 시대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국가 균형발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의존한 성장 구조는 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다양한 지역이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역할을 분담할 때 국가 전체의 회복력도 강화된다. 균형발전은 분배의 논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이다. 각 지역은 이미 저마다의 고유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수도권은 첨단 연구와 금융, 문화 산업의 중심지로서 혁신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고, 중부권은 제조와 물류, 교통의 결절점으로 국가 산업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떠받칠 수 있다. 호남권은 농생명과 신재생에너지, 대경권은 기계·부품과 첨단 소재 산업을 중심으로 특화 발전이 가능하다. 강원과 제주, 전북 등은 환경과 관광, 미래형 산업을 결합한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 균형발전 구상 속에서 남부권 해양수도는 하나의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 조선과 해양산업, 수산업, 항만과 물류, 해양 에너지와 방위 산업이 집적된 남부권은 해양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산업과 해양안보, 환경을 함께 아우르는 발전 모델을 보여준다. 특히 이 지역에는 주요 해군 작전기지와 정비·교육 인프라 등 국가 해군 전략자산이 집중되어 있어 민간 해양산업과 국가 안보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다. 해양수도 구상은 단순한 산업 집적을 넘어 해양을 매개로 한 국가 역량의 입체적 결합을 의미한다. 해양력은 단순한 군사력의 다른 표현이 아니다. 미국 등 해양 선진국들이 보여주듯, 해군력을 기반으로 조선 기술과 해양플랜트 산업, 항만 운영 능력, 친환경 해양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해군은 해양력의 중심 축이며, 산업과 기술, 환경 정책은 그 위에 구축되는 국가 역량이다. 남부권 해양수도는 이러한 해양력의 복합적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다. 그러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상, 해양력은 특정 지역에 국한된 전략이 아니라 해양력을 매개로 유기적으로 결합될 경우, 국가 균형발전이 특정 지역의 사례를 넘어, 국가 전략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은 획일화가 아니라 연결이다. 지역마다 다른 산업과 인재, 자산을 국가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중앙과 지방이 역할을 분담할 때 대한민국은 새로운 성장 경로를 확보할 수 있다. 지방은 더 이상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책임과 권한이 함께 주어져야 한다. 신년사가 던진 메시지는 분명하다. 위기를 돌파하는 해법은 한 곳에 몰아주는 성장이 아니라, 전국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지금 바로 국가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이 위기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도약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성장축이다. △박천억 고문은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미래안보, 전략기술을 전공했다. 해군대학장을 거쳐 준장으로 전역한 이후 SK 오션플랜트 고문을 맡고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6.01.29 18:52

[병무상담] 병역이행 궁금하면 물어봐

19세에 받던 병역판정검사를 20세에 받고 그 해에 바로 입영할 수 있는 ‘20세 검사 후 입영’ 제도가 작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올해 19세인(2007년생)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2027년에 입영을 희망할 경우 ‘20세 검사 후 입영’하는 제도를 통하여 2027년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입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세에 본인의 병역판정검사 시기와 입영 시기를 동시에 선택하여 병역이행을 보다 계획적으로 준비하기를 원하는 병역의무자를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에 별도로 입영 신청을 하여야 했으나 ‘20세 검사 후 입영’ 제도는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동시에 입영 시기도 미리 신청할 수 있어 추가적인 입영 신청 절차가 필요없습니다. 특히 병역판정검사 후 3개월 간격(예: 병역판정검사 2027년 1월–입영 2027년 4월)으로 입영희망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학업 일정 등에 맞추어 입영 선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병무청 누리집(민원신청 → 병역판정검사 →「20세 검사 후 입영」신청)과 모바일 앱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지역별·월별 정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연간 1만 5천명) 희망하시는 경우 빠르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7년 병역판정검사에 따른 신체등급 결정은 2027년도의 판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병역판정검사 결과 4급 보충역인 경우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기존 현역병 입영 희망월에 사회복무가 소집되는 것이 아니라 소집 순서에 따라 소집일자가 결정되니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19세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한 상태라면 먼저 19세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취소한 후 ‘20세 검사 후 입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선택한 19세 병역판정검사 일자 35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온라인 취소가 곤란하므로 지방청에 전화로 문의하여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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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18:52

[오목대] 노른자위 땅 BYC 전북 부지

모두가 어렵던 시절, 한겨울 추위에 떠는 서민들에게 내의 한 벌은 값의 고하를 떠나 가장 요긴한 선물이었다. 요즘엔 사람이 아닌 반려견용 ‘개리야스’가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힐 일이다. BYC로 대표되는 내의산업은 정읍 출신 창업주 고 한영대 회장에서 비롯됐다. 한 회장은 일제시대 포목점 점원으로 시작해 자전거포, 미싱조립 상점 등을 운영했다. 광복 이듬해인 1946년 광복절 날 ‘한흥메리야스’를 설립했다. “국민들이 더 이상 추위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지 않게 만들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만들어낸 야심작이 바로 ‘국산 1호 메리야스 편직기’ 였다. ‘백양’ 상표 출시에 이어 종전 대·중·소로 구별했던 속옷 사이즈를 4단계(85·90·95·100㎝)로 구분한 것도 당시엔 매우 이례적이었다. 1985년 ‘BYC’ 브랜드를 선보였고 마침내 사명도 BYC로 변경했다. 현재는 오너 3세가 경영 수업을 받고 있다고 한다.그런데 내의산업으로만 알려졌던 BYC가 요즘 부동산 업계의 큰 손으로 부상했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옛 사옥부지 (1만1540㎡)를 업무·근린시설로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한게 기폭제가 됐다. 서울시는 BYC 부지를 기존 대림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부지에 지하 5~지상 37층 2개 동을 올리는 개발 계획을 승인했다. 전북에서도 BYC 부지 2곳이 노른자위 땅으로 부각되는 분위기다. 전주시 팔복동 제1산업단지에 있는 공장용지(6만3218㎡)와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농공단지에 있는 부지(38만8780㎡)가 바로 그것이다. BYC 측에서는 이 두곳을 매물로 내놓았다. 현실적으로 산업단지 부지라는 점에서 개발에 많은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바로 인접한 더메이호텔의 사례에서 보듯 중앙정부나 자치단체가 의욕만 가지면 개발을 못할 이유도 없다. 최근들어 입질을 하는 기업들이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가하면 피지컬 AI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단지나 공공시설 개발부지로 활용할 수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주택이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부지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관측도 무성하다. 현 정부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피지컬 AI 클러스터 조성을 낡은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병행할 경우 윈윈 전략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옛 BYC 전주공장이 폐쇄된지 10년이 다돼가면서 폐건물이 흉물스럽게 남아있다. 바로 인접한 더메이 호텔은 노후산단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옛 코카콜라 부지를 관광호텔로 개발하고, 공공기여분으로 행복주택을 만들어 전주시에 기부채납한 바 있다. 서울에 있는 폐공장은 개발되고, 전북에 있는 부지는 방치되는게 오늘의 현실이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6.01.28 18:06

[타향에서] 환율(換率)의 관계경영학(關係經營學)

지난 12월 3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 환율이 1439.5원에 마감됐다. 연말 기준 연평균 환율이 142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외환위기 때보다 높은 수준이라 염려가 된다. 연중 상당 기간 원화 약세가 지속됐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12월 23일 장중 1484.2원까지 올랐는데 4월 9일 장중 1487.6원까지 오른 이후 가장 높다. 이후 외환 당국은 기업과 금융회사의 새해 재무제표 작성 기준이 되는 연말 종가를 1480원 이하로 낮추는 관리에 들어간 이후의 결과다. 환율은 외국 돈과 우리 돈을 바꾸는 비율이다. 돈 가치를 나타내는 척도다. 환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외국돈 교환 시 우리 돈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진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환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같은 액수의 외국돈을 바꿀 때 우리 돈을 덜 내는 것이다. 덜 내는 만큼 우리 돈 가치가 오른 것이다. 환율이 1400원일 때 1달러짜리 물건을 1400원에 살 수 있었는데, 환율이 1480원이면, 1480원을 주고 사야 한다. 80원만큼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진 것이다. 우리는 자원 빈국이다. 많은 양의 자원을 수입한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품 가격이 오르고 외국 여행할 때도 돈이 더 든다. 환율이 오르면 일반 국민은 손해고 수출업체는 이득이 된다. 환율은 왜 오르내릴까? 외환시장에서 팔 사람과 살 사람의 균형점에서 환율이 결정되는데 팔 사람이 많고 살 사람이 적으면 내리고 팔 사람이 적고 살 사람이 많으면 오른다. 달러가 들어오면 우리 돈으로 바꾼다. 환율이 오를 것이라 기대되면 팔지 않을 것이다. 우리 경제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되면 외국의 투자가들은 우리나라에 투자한 자본을 빼내 갈 것이다. 그러면 달러 수요가 많아져 환율이 오르는 것이다. 환율은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다. 경제가 견실하면 환율이 떨어져 자국 화폐의 가치가 오른다. 최근 정부가 환율이 오른 것을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나 국민연금에 책임을 돌린 적이 있고 수출기업에도 보유 달러를 매각하라고 했다. 물론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 경제 기반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경제 성장률이 둔화됐고,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의 늪에 빠져들었다고도 한다.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외국의 자본이 유입되도록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는 요인들을 줄여나가야 한다. 그런데 근래에 보면 경제활동을 옥죄는 정책들이 도입되고 있다. 상법 개정, 주 4.5일제 도입, 노란봉투법 제정, 주 52시간 근무제 경직적 적용 등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입법이 최근에 많아졌다. 앞으로 기업의 구조조정 실행, 노동의 유연성 유지, 기타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환율 하락은 기대하기 어렵다. 경제는 생물이다. 인위적으로 자꾸 손을 대면 시들어간다. 시장에 맡기자. 국가는 기업활동을 조장하는 환경을 만들고 기업이 성과를 내면 그 과실에 대한 조세를 징수하면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경제가 성장하고 외화가 유입되면 환율은 떨어지게 돼 있다. 인기 영합 정치 논리로는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과거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정책 입안자는 이를 명심해야 한다. △황의영 박사는 농협중앙회 상무·NH(농협)무역 대표이사, 신용회복위원회 이사·융자위원을 역임했다. 황의영 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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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18:00

[의정단상] 행정통합과 특별자치도, 균형성장으로 함께 나아가야

전국 각지에서 행정통합이 화두다. 포문을 열었던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 대구·경북, 그리고 부산·울산·경남까지 통합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통합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된 계기는 작년 12월 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충남과 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밝힌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이후 국회와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확산됐고, 정부가 지난 16일 행정통합 지원방향을 발표하며 추진력을 더했다. ‘통합특별시(가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지원과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대, 기업 유치 지원 등이 골자다.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 구조개편을 넘어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국가 생존전략의 일환이다. 수도권 중심의 ‘1극’ 체계를 벗어나 전국을 5개 초광역권(5극)과 3개 특별자치도(3특)로 재편해 권역별 산업·행정·재정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5극 3특은 균형성장을 위한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이다. 5극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과제가 바로 행정통합이며, 빠르게는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 단체장을 선출하여, 7월부터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정통합 추진이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나아갈 방향인 것은 분명하나, 가볍게 넘어가선 안 되는 몇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먼저, 6월 지방선거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속도감을 잃지 않으면서도 통합 이후 벌어질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 해당 지역 주민의 삶 전반이 영향을 받는 만큼,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치면서 주민 중심이라는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행정통합 지원방안이 현재 운영 중인 4개 특별자치시도(전북·강원·제주·세종)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지난 21일, 4개 특별자치시도가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명의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행정통합에 대한 인센티브로 4개 특별자치시도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였으며, 관련 제도 개선, 재정 지원, 공공기관 이전 등이 통합지역보다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2년 전 1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된 계기 역시 국가균형성장이었다는 것이다. 수도권 중심 발전에서의 소외, 영남에 비한 호남의 소외, 호남 내에서의 전북 소외, 이른바 ‘3중소외’를 겪고 있는 전북의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는 간절함에서 시작한 것이다. 출범 2주년을 맞이한 지금, 농생명산업지구와 야간관광진흥지구, 핀테크육성지구를 지정하는 등 발전을 이어가고 있지만,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게 주된 평가다. 중앙 정부에 의존하는 재정구조의 한계, 청년이 머무를 수 있는 일자리와 정주여건 조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를 입증하듯, 2년 전 인구가 175만 명이었던 전북특별자치도는 현재 되려 3만 명이 빠져나가 172만 명에 머물러 있다. 특별자치시도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도 아직 충분히 달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통합특별시’ 추진이 이들의 성장기반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흐른다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취지가 훼손된다.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 중심의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지, 서로를 경쟁시키는 제로섬 게임이 돼선 안 된다. 두 바퀴가 모두 굴러야 앞으로 나아가는 자전거처럼 5극과 3특이 함께 발전할 때에야 비로소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이 완성될 것이다. △박희승 국회의원은 법무법인 호민 대표변호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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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18:00

[데스크창] 새만금 항 신항, 개장보다 문제점 해소가 우선

새만금항 신항(이하 신항)이 올해 하반기 개장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현장을 가보면 ‘과연 이대로 개장해도 괜찮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안벽시설 마무리 공사와 함께 항만인입도로 건설공사가 한창 진행중이지만 개장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들이 해결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완벽하지 못한 외곽시설, 조성되지 않은 배후부지, 결정되지 않은 행정관할구역, 수립되지 않는 항만기본계획 등 4가지를 들 수 있다. 항만 건설에 가장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외곽 시설의 경우 북풍과 서풍을 대비한 방파제와 방파 호안만 축조돼 있을 뿐 거센 남서풍에 대비한 방파 호안의 축조는 시기를 알 수 없는 미래 계획으로 미뤄져 있을 뿐이다. 항내 정온수역의 확보가 매우 불안하다. 항만이란 선박이 안전하게 출입하고 정박, 계류해야 하나 강한 남서풍이 몰아치게 되면 다른 항만으로 피항해야 할 상황까지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항만시설의 안전마저 걱정된다. 이상기후현상이 심해지면서 더욱 우려되는 대목이다. 배후부지 문제 또한 심각하다. 오는 6월이면 5만톤급 2개의 안벽시설이 완공된다. 부두만 겨우 건설되는 셈이다. 이 부두가 하역, 야적 등의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배후부지의 조성은 기약이 없다. 배후 부지가 없으면 부두는 제 기능을 할 수 없다. 배후부지 규모는 118만2000㎡(36만평)에 달하고 이의 조성을 위해서는 3000억여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민간자본의 투자로 계획돼 있다. 매립률이 50%도 되지 않고 배후 산업단지가 없어 물동량 창출을 기대할 수 없는 새만금 내부 개발의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수익성이 전제되는 민간자본의 투자는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 재정 투자로 배후 부지를 조성, 항만 시설 등의 건립에 민간자본투자를 유인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메아리는 없다. 현재 사업비가 마련됐다고 해도 설계, 지반안정, 조성 공사 추진 등을 감안할 때 배후부지를 조성하는데 4년~5년이 소요된다고 한다. “그런데도 개장하겠다고?” 항만관계자들은 고개를 젓는다. 또한 그동안 신항은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항만건설이 추진돼 왔을 뿐 항만법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은 수립돼 있지 않다.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해야 할 계획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지난해 5월 신항과 군산항이 새만금 항으로 통합, 무역항으로 지정됐을 뿐이다. 가장 큰 문제는 신항의 관할 행정구역이 결정돼 있지 않아 건축 등 각종 인허가를 관장할 행정기관이 ‘공중에 붕 떠 있다’는 점이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신항내 매립 완료 시설에 대한 군산해수청의 관할 지자체 결정 신청 내용을 공고했지만 군산시와 김제시 및 부안군의 갈등과 소송 등을 고려할 때 언제 관할 구역이 확정될 지 답답한 상황이다. 이밖에 물동량 확보, 신항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해양수산사무소 청사 건립, 소요 인원 확보 등 개장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수두룩하다. 그런데도 개장을 강행할 경우 다분히 ‘행정쇼’에 불과하게 될 것이고 신항은 개장과 함께 장기간 휴업상태에 들어갈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문제점을 꼼곰히 해소, 항만답게 만든 후 개장을 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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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호
2026.01.28 18:00

[한 컷 미술관] 문리: 다섯 줄

문리: 다섯 줄 2026. 1. 1 ~ 3. 31 연석산우송미술관 송관 미술가: 문리 명 제: 물꽃 2026-01 재 료: 광목 위에 먹 규 격: 150.0x170.0cm 제작년도: 2026 작품설명: 수묵화란 무엇인가? 먹으로 물을 운용해 기운생동을 담아내는 것이리라. 이 작품은 물을 주제로 그림에서 가장 기본인 획을 탐구한 결과물이다. 형상을 덜어내고, 비운 후에 남은 획, 광목 위에서 일획으로 표출한 행위 흔적이다. 물이 흐르다 위기를 만나면 자기 몸을 던져 물꽃을 피우는 절정의 순간을 사의적으로 표현한 거다. 미술가 약력: 문리는 파리·서울·대전·전주에서 30회 개인전, 우마 지도리 특별전, 광복80주년 DMZ 국제예술제, 미루마루 갤러리 개관기념 초대전, 두 개의 지금 - 한국·프랑스 국제교류전에 출품했다. 문리 (미술학 박사. 미술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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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17:59

[오목대] 다시 듣는 신관용류 산조

작년 연말, 서울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귀한 연주회가 열렸다. 가야금 연주자 김일륜의 ‘작은 판’이라 이름 붙인 무대였다. 여섯 바탕 가야금 산조를 짧게 구성해 한자리에서 펼쳐 보인 이 연주회는 특별했다. 최옥삼류, 정남희제 황병기류, 성금연류, 김병호류, 김죽파류, 그리고 신관용류 가야금 산조까지. 이들 여섯 바탕 짧은 산조는 김일륜의 숙련된 해석으로 섞이지도, 겨루지도 않으면서 서로 다른 개성을 품은 기승전결의 묘미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김일륜은 이미 이들 여섯 산조를 모두 완주한 연주자다. 누구나 가질 수 없는 완주의 기록이 빛나지만, 한 무대에서 다시 해석한 짧은 산조들은 그가 걸어온 음악적 궤적을 다시 비추는 계기가 됐다. 산조는 느린 가락으로 시작해 점차 빠른 장단으로 나아가는 공통의 틀을 지닌다. 그러나 연주자에 따라 서로 다른 기교로 다양한 가락을 만들어냈으니, 여섯 바탕 산조도 그 결실이다. 이날 연주된 산조 가운데 유독 관심을 모은 것은 전북에서 태동한 신관용류 산조였다. 신관용류는 김창조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이영채 명인에게서 비롯됐다. 그 가락을 이은 사람이 김제 출신 신관용이다. 열여섯 살에 이영채 문하에서 산조를 익힌 그는 스승의 가락에 머무르지 않고 복잡한 기교와 강한 즉흥성을 즐기며 독창적인 산조를 완성했다. 그러나 아편에 빠져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던 그에게 가야금을 배우려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다른 산조에 비해 전승의 맥이 탄탄하지 못한 배경이기도 하다. 신관용류 산조는 화려한 기교로 청중을 압도하는 음악이 아니다. 빠른 장단으로 기교를 과시하기보다는 진양에서 중모리·중중모리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호흡과 농현의 결을 차분히 쌓아 올린다. 소리는 크지 않지만 깊고, 장식은 많지 않지만 여운이 길다. 그래서 이 산조가 품고 있는 음악 세계는 윤기 있다. 그럼에도 신관용류는 국악사 서술 속에서 다른 산조에 비해 충분한 조명을 받지 못했다. 여섯 바탕 산조가 한 무대에 놓였던 김일륜의 ‘작은 판’에서 신관용류 산조는 결코 주변부의 음악이 아니었다. 오히려 산조가 태어난 땅의 숨결과 그 음악이 지켜온 태도를 가장 또렷하게 증언하는 음악이었다. 신관용류를 가야금 산조의 계보 위에 온전히 올려놓는 일은 단순히 과거를 복원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산조가 어떤 경로로 오늘에 이르렀는지를 다시 묻고, 지역에서 태어난 음악이 어떻게 살아남아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신관용류 산조는 지금 전북이 아닌 경남의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남원 출신 가야금 연주자 강순영이 진주로 옮겨 활동하며 그 맥을 이어온 덕분이다. 이렇게라도 전승이 이어지고 있으니 다행이지만, 지역의 경계를 넘지 못한 보존과 계승의 환경은 여전히 척박하다. 신관용류 산조의 부흥이 절실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은정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