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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이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RE100산단 조성, AI·그린수소 기반 산업 생태계 구축 등 새만금 개발의 대전환 전략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보고 말미 기존 개발구조의 실현 가능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불가능한 사업은 정리해야 한다”고 주문해 새만금 정책 방향과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재생에너지 공급목표 10GW 확대 △RE100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조성 △재생에너지 신도시 10㎢ 개발 △AI·로봇·모빌리티 실증 기반 확충 △그린수소 기반 초혁신경제 모델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설명했다. 수변도시 근린생활용지·주택용지 분양, 지역간 연결도로 착공, 변전소 조기 준공 등 정주·기반시설 사업도 구체적으로 보고됐다. 김의겸 청장은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생산을 바탕으로 AI·로봇 등 첨단기업을 새만금에 유치해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RE100 선도모델로서 에너지·산업 대전환을 실현해 가겠다”고 말했다. 보고에는 새만금산단 8공구 조기 매립, 제2산단 통합개발계획 수립, 신항만 2선석 개항(2026년) 준비, 인입철도 기본·실시설계 착수 등 산업·물류 인프라 확충 방안도 포함됐다. 세계농업대학 조성, 의료용 헴프 특구 조성 등 K-푸드·K-바이오 산업 육성 계획도 담겼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마지막 발언에서 기존 개발방식에 대해 근본적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30년 동안(부지를) 40%밖에 매립하지 못했다. 앞으로도 애매하게 갈 수는 없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은 정리하고, 재정으로 해야 할 부분은 확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자 중심 매립 구조에 대해 “민자로 매립해 들어올 기업이 어디 있겠느냐.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으로 새만금 기본계획은 향후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준서 기자
내년 전북지역에서 각종 선거가 연이어 치러질 전망이다.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대학과 체육계 선거까지 굵직한 투표 일정이 줄지어 예정돼 있어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6월 3일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등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는 지역 정치 지형을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에 이어 하반기에는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가 예정돼 있다. 13일 전북대 관계자에 따르면 총장 선거는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 중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총장에 뜻을 둔 교수로는 김정문 농생대 교수, 백승우 농생대 교수, 송양호 법전원 교수, 윤영상 공대 교수, 이호 의대 교수, 조재영 농생대 교수(가나다순) 등 6명이 거론되고 있다. 송 교수는 지난 선거에도 출마한 경력이 있으며, 이번에도 재도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끝나야 총장 선거에 본격적인 관심이 쏠릴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후보군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북자치도체육회장 선거와 각 시·군체육회장 선거도 줄줄이 예고돼 있다. 체육계의 수장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들은 전북 스포츠 발전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완주군과 전주시의 행정통합 문제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느냐, 의회 의결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주민투표로 결정될 경우, 내년 전북에서는 최대 4개의 선거 및 투표가 진행되는 초유의 ‘선거 러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지역 정치권 한 인사는 “내년 한 해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선거가 집중되면서 지역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라며 “각 선거마다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연이은 선거 일정이 유권자의 선거 피로도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지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노해진 공보팀장은 “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중요한 민주주의의 실현 과정으로 내년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도 예정되어 있다”며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공정성·정확성, 그리고 유권자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소중한 권리를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육경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해양수산부의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신규 3개 지구가 반영되며, 도내 총 11개 지구에서 638억 원 규모의 연안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3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 10일 기본계획(2020~2029) 변경안을 확정·고시했고, 전북이 신청한 군산 비안도, 부안 작당·왕포, 부안 격포항궁항 지구가 모두 신규 사업 대상지에 포함됐다. 군산 비안도 지구에는 530m 길이의 호안 보강이 추진돼 태풍·고파랑에 취약한 도서지역의 안전성을 높인다. 부안 작당·왕포 지구에는 파라펫 보강 200m와 호안 보강 100m가 이뤄져 상습 침수 피해에 대한 대응력이 한층 보완될 전망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격포항~궁항 구간에는 1035m 규모의 해안산책로가 새롭게 조성된다. 서해안 대표 명소인 채석강·적벽강과 연계한 관광 동선이 확충되면 해양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안정비 사업은 해수면 상승, 태풍, 고파랑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사업으로, 해수부는 연안관리법에 따라 10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한다. 이번 변경계획은 2023년 하반기부터 세부 조사와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도는 기존에 추진 중인 고창 명사십리, 군산 무녀1·연도, 부안 격포·모항 지구 등과 함께 신규 3곳의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 의견 수렴과 기본·실시설계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조속히 착공에 나서며, 국비 확보를 위해 해수부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김병하 도 해양항만과장은 “이번 반영으로 연안 관리의 체계성을 높이고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안전한 연안환경 조성과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민주당 전주병 지역에서 숙명의 라이벌로 불리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성주 전 국회의원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정동영 장관은 최근 통일교 의혹에 휘말리며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반면 김성주 전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내정되며 정치 경력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고등학교와 대학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의 인연은 깊다. 이들은 총선에서 전주병을 무대로 세 차례에 걸쳐 치열한 대결을 펼쳤다. 첫 대결이었던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 소속으로 출마한 정동영 후보가 47.72%를 득표해 민주당 김성주 후보(46.96%)에 신승했다. 21대 총선에서는 판세가 뒤집혔다. 김성주 후보가 66.65%의 압도적 지지율로 민생당 간판을 걸고 나온 정동영 후보(32.04%)를 여유 있게 이겼다. 세 번째 대결인 22대 총선에서는 양측 모두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놓고 당내 경선에서 맞붙었다. 이번에는 정동영 의원이 승리하며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 김성주 전 의원의 이번 내정은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그는 과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가 이를 사퇴하고 국회의원에 출마한 이력이 있다. 정치 입문을 위해 떠났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된 셈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세 번이나 맞붙으며 승패를 주고받았던 두 사람이 이렇게 또 다른 상황을 맞을 줄은 몰랐다”며 “정치는 정말 한 치 앞을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 인사는 “김 전 의원은 익숙한 자리로 복귀하며 안정적인 행보를 이어갈 수 있게 됐지만, 정 장관은 의혹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주병 지역 정치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이 피지컬AI 예산을 비롯해 전북 발전을 위한 굵직한 사업들을 챙기며 도민들의 기대가 컸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의혹으로 그동안의 노력이 흔들릴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전주시 송천3동에 거주하는 국 모씨는 “정 장관이 중앙 무대에서 전북을 위해 많은 일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런 일이 생겨 매우 아쉽다”며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주병 지역위원회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 정치 지형에서 오랜 기간 영향력을 행사해온 두 인물의 명암이 갈린 상황은 지역 정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장관이 의혹을 해소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 김성주 전 의원이 익숙한 자리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육경근 기자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이 그간의 침묵을 깨고 지역 활동에 나선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에 따라 구성된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익산역 현장점검에 참석했다. 지난 5일 진행된 현장점검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정헌율 익산시장 등 주요 인사들이 함께했으며, 이 의원도 참석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등 공개 활동에 나섰다. 이 의원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후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광역교통위원회 현장점검을 통해 지역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는 대광법 개정에 따라 전주·완주·익산·군산·김제 등 전북 주요 도시들의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권역으로 구성된 기구다. 광역교통망 확충과 대중교통 연계 등 지역 현안 해결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당시 현장점검에 함께했던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난 1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내년 전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하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정 시장의 목표는 도지사보다 2년여 앞으로 다가온 차기 총선에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익산갑은 민주당 시절 이춘석 의원이 지켜온 지역구로, 그의 탈당 이후 공백이 생긴 상태다. 정 시장은 이날 총선 출마설에 대해 “그런 주변의 질문에 저는 지방선거에 나갈 사람이라고 답했다”며 “여기저기 어중간한 태도로는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북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 시장이 도지사 출마를 선언했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총선을 위한 포석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며 “아직 총선까지 2년여 남았지만 이미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익산갑을 놓고는 고상진 익산발전연구원장, 김수흥 전 국회의원, 여운태 전 육군 참모차장, 이한수 전 익산시장, 정헌율 익산시장(가나다순) 등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다자 구도가 예상된다. 현재 민주당 익산갑지역위원장에는 관리형 위원장으로 송태규 전 원광중고 교장이 임명됐지만, 실제 총선 후보 경쟁은 이미 수면 아래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춘석 의원의 이번 활동 재개가 단순한 의정 활동인지, 아니면 향후 정치적 행보를 위한 포석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다만 차명거래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정 시장의 도지사 출마 선언과 이 의원의 지역 활동 재개, 그리고 다수 정치인들의 익산갑 출마 가능성이 전북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육경근 기자
“도대체 어디에 얼마를 개발하고 여기는 비용이 얼마나 들고, 이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거고 나중에 실제로 어떻게 쓸 것인지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맨날 맨날 바뀌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에서 지적한 내용이다. 이날 업무보고회에서는 태양광 발전단지 구축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 새만금 기본계획 수정 및 해수 유통, 새만금 매립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새만금 개발 계획이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경되어 온 과정을 ‘안개 속’이라고 표현하며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볼 때는 내가 대선 나올 때마다 바뀌는 것 같더라”라며 계획의 신뢰도 및 일관성 부족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전북 도민들의 기대치는 높은데, 그걸 하려면 재정으로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라며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 정치적으로 비난받을 것 같아 그냥 애매모호하게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상태"라고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실현 가능성이 낮은 희망을 계속 주는 것을 들며 “일종의 희망 고문”이라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빨리 확정을 짓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진행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사업이 시작된 지 35년이 지났음에도 전체 예정 면적의 40%만이 매립되는 등 지연되고 있는 매립지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민자 유치를 통해서 (매립)한다고 했는데, 현재 매립해서 들어올 기업이 어디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애매모호한 상태로 계속 갈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할 수 있는 걸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어느 부분을 정리하고, 어느 부분은 재정으로 반드시 필요하니까 해야 되고 이걸 정리를 해야 된다”며 재정을 투입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할 듯 말 듯 실제로는 잘 안 될 것 같은데, 안개 속으로 30년쯤 됐죠"라고 물으면서 "앞으로 또 20~30년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라며 불투명한 상태를 끝내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날 보고에서 “지산지소형 혁신 성장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10GW로 확대하고 RE100 산단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사업계획을 밝히면서 다른 부처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또 새만금 기본계획을 해수 유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조력 발전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대통령실은 12일 ‘캄보디아 한국인 구금사태’로 논란이 벌어진 지난 10월부터 현재까지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스캠 범죄 피의자 수가 10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한 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벌인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미송환자를 포함해 캄보디아 현지에서의 누적 한국인 피의자 검거 인원은 11월 말 기준으로 154명을 기록했다. 강 대변인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감금·실종 피해에 대한 신고 건수도 10월에는 93건에 달했으나 11월 17건으로 그치는 등 80% 이상 대폭 감소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월 23일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외교부·법무부·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특별대응본부를 지시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며 “이후 정부는 현지에 ‘코리아 전담반’ 개소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을 위협하는 초국가 범죄 중단을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대처를 계속하겠다”며 “만약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이상을 잃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해양수산부의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2020~2029)’ 에 전북특별자치도 신규 3개 지구가 반영되면서 도내 총 11개 지구, 638억 원 규모의 연안정비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해수부는 지난 10일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신청한 군산 비안도(57억 원), 부안 작당·왕포(7억 원), 부안 격포항~궁항(105억 원) 등이 새롭게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군산 비안도 지구에는 530m 규모의 호안 보강이 추진돼 태풍·고파랑에 취약한 섬 지역의 해안선 보호와 주민 안전을 강화한다. 부안 작당·왕포 지구에는 파라펫 200m와 호안 100m 보강이 시행돼 상습 침수 피해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관광 인프라 확충 효과도 주목된다. 격포항~궁항 지구에는 1035m 해안산책로가 신설된다. 채석강·적벽강 등 서해안 대표 관광지와 연계된 새로운 보행로가 조성되면 해양관광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연안정비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태풍, 고파랑 등 재해 위험으로부터 해안선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해수부는 연안관리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해 변경을 추진한다. 이번 변경은 2023년 하반기부터 진행된 용역과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전북도는 기존 추진 지구인 고창 명사십리, 군산 무녀1·연도, 부안 격포·모항 등에 더해 신규 3개 지구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 의견 수렴, 기본·실시설계 등 절차를 거쳐 조속한 착공에 나서며, 국비 확보와 사업 효율화를 위해 해수부·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병하 도 해양항만과장은 “이번 반영으로 연안 안전 기반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하게 됐다”며 “재해 예방은 물론 해양관광 활성화까지 연계해 지역경제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경찰이 11일 정치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1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내사(입건 전 조사)를 벌이던 전 전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들은 전부 현재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3명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품 수수 의혹을 촉발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특검팀에 이들 3명과 함께 거명한 정치인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별다른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 특별전담수사팀은 전 전 장관,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 등 3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 일부 피의자들과 경찰 출석 일정도 조율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입건 여부나 출국금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현재 기록과 법리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전담팀은 전날 구속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찾아가 3시간가량 접견 조사했다. 전담팀은 윤 전 본부장의 특검 수사 및 법정 진술을 재확인하며 그가 제기한 의혹의 신빙성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금품의 '대가성' 여부 정황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갈릴 수 있는 만큼 관련 진술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기록과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토대로 조만간 강제수사를 통한 증거물 확보 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전담팀은 국민의힘이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과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서울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내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한 고강도 암행감찰을 실시한다. 선거철 반복되는 정치적 중립 위반과 복무 해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조치다. 감찰은 15일부터 내년 6월 2일까지 약 25주간 진행된다.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 40여 명이 투입되며,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 14개 시군,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등 자치감사 대상기관 전반을 대상으로 예고 없는 현장점검과 문서추적, 온라인 활동 모니터링이 병행된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정치적 중립 위반 신고센터’를 설치해 실시간 신고 접수 체계를 마련했다. 공직자의 선거 개입, 특정 후보 지지·반대, 내부 정보 제공, SNS ‘좋아요·공유’ 등 간접 관여까지 폭넓게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는 전북도 누리집과 청렴포털, 신고 핫라인(063-280-3444), 감사위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점검 항목은 △정당·후보자 지지 의사표시 △공적 예산·인력을 활용한 홍보물 제작 △의정보고서·선거공보물 교정·수정 △온라인 활동을 통한 선거 영향 행위 등이다. 감사위는 이를 중대 비위로 간주해 징계·수사기관 고발 등 무관용 대응을 예고했다. 선거 시기 반복되는 복무기강 해이를 막기 위한 점검도 병행된다. 점검 대상은 △무단이탈 △허위출장 △근무시간 중 사적 업무(주식·게임 등) △소극행정 △공용물 사적사용 △금품·향응 수수 △부당청탁 △권한남용 등이다. 김진철 전북도 감사위원장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훼손은 선거 공정성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관행적 느슨함을 원천 차단하고 어떤 사안도 예외 없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기자
전북 전주 한옥마을. 한때 600여 채의 한옥이 어우러진 전통 마을이었지만, 지금은 문어꼬치와 오징어튀김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운다. 이제 일본 교토도 똑같은 고민에 빠졌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일본 개입’ 발언 이후 중국이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렸지만, 교토 현장에서는 타격이 체감되지 않는다. 미국·한국 등 다른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교토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따로 있다. 외국인 관광객을 타깃으로 한 음식점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교토다운 전통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 매체에 따르면 교토 시내 곳곳에 소고기 꼬치구이 가게 등 외국인 관광객 취향의 비싼 음식점이 잇따라 문을 열고 있다. 전통적인 교토 요리는 두부, 유바, 말차, 가이세키 등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깔끔한 맛이 특징이지만,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육류 중심 길거리 음식점들이 전통 음식점을 대체하고 있다. 전주 한옥마을은 교토의 미래를 이미 보여줬다. 관광객 급증으로 한옥마을과 무관한 길거리 야식, 바게트, 꼬치류 등이 메인 거리를 점령했다. 원주민들이 생활하고 예술인들이 활동하던 살아있는 공간에서 지나치게 상업화된 관광지로 변모한 것이다. 교토는 코로나19 이후 중국인 관광객 의존도를 의도적으로 줄여왔다. SNS를 통한 적극적 홍보와 엔저 효과로 유럽·동남아 관광객이 증가했다. 중국의 보복 조치에도 타격이 없었지만, 이는 새로운 문제를 낳았다. 다양한 국적 관광객의 입맛을 맞추는 음식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교토 고유의 정체성이 희석되는 역설이 발생한 것이다. 최근 교토를 직접 방문한 전주대 류인평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교토도 커피숍, 프랜차이즈가 늘고 전통 료칸에서 외국인 입맛에 맞춘 식단을 제공하는 등 전주 한옥마을의 문어꼬치처럼 정체성 불명의 음식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관광객들이 한옥마을을 찾는 이유는 한옥이라는 특색, 전주라는 음식 때문”이라며 “그것을 잃어버리면 찾을 이유가 없다. 당장은 돈을 벌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음식점을 법으로 규제하기는 힘들다”며 “한옥마을 보존회나 상인들이 스스로 자정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전주시가 미식관광을 육성하고 전통음식을 개발하며, 이를 상업화하는 상인들에게 지원이나 혜택을 주는 방식”을 제시했다. 교토는 ‘천년 고도’로서의 품격을, 전주 한옥마을은 ‘전통 한옥마을’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관광객들을 만족시킬 방법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단기적 경제 이익을 좇다가 장기적으로 관광지로서의 매력 자체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육경근 기자
전북이 ‘인공태양(핵융합 핵심 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사업) 유치전에서 전남 나주를 상대로 고배를 마셨다. 그런데 전북에선 “정치적으로 밀렸다“라는 추정만 있을 뿐 정작 우리가 뭘 하려다 실패했는지, 저들이 어떤 무기로 이겼는지는 아무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고 있다. 공모 사업을 진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물론 당사자인 전북도와 전북정치권도 두 자치단체의 희비를 가른 결정적 차이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전북일보가 핵융합 연구와 관련한 각종 논문과 전문가 취재 등을 통해 내린 결론은 이 싸움은 애초에 ‘땅의 성질’ 즉 지반에서 승부가 갈렸다는 점이다. 여기에 전남 나주의 준비된 서사가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새만금이 무리한 도전을 한 것은 아니다. 어떤 성격의 산업을 유치하고, 전략을 세울지에 대한 나침반을 이번 사태가 제공해줬기 때문이다. 패배의 이유를 알고, 전북이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 알아야 할 진짜 인공태양 이야기를 풀어본다. △도대체 인공태양이 뭐길래?…인공태양의 심장 ‘토카막(Tokamak)’ 인공태양 연구사업에서 정부와 연구재단이 전남 나주를 선택한 배경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핵융합 발전을 위한 장치인 ‘토카막(Tokamak)’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왜 전남 나주가 농지와 묘지 등으로 이뤄진 부지를 선정해 주민동의서를 받고, 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공모에 나섰는지에 대한 의문도 토카막의 구조를 보면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다. 일단 나주는 ‘화강암 지대’를 전면에 내세웠다. 여기에 지진 횟수를 거론해 안정적인 부지임을 내세웠다. 토카막이라는 장치는 ‘인공태양의 심장’으로 1억 도의 작은 태양을 담을 거대 도넛 모양의 장치다. 핵융합 발전의 핵심은 태양처럼 스스로 타오르는 에너지 덩어리다. 현재는 지구상 어떤 그릇도 이 온도를 견딜 수 없다. 그래서 강력한 자기장으로 공중에 띄워 놓아야 한다. 도넛 모양의 진공 용기 안에 1억 도의 플라즈마를 띄우는 것이 토카막의 실체다. 도넛 모양 튜브 안에 불꽃이 둥둥 떠 있는 형상이다. 이 장치는 초정밀 거대 자석 덩어리다. 수천 톤짜리 기계가 1mm의 오차도 없이, 진동 없이 버텨야 한다. 만약 지진 등으로 지반이 조금이라도 흔들리거나, 가라앉으면(침하) 수조 원짜리 기계가 멈춘다. 이 경우 다시 엄청난 전기를 끌어다 써야 하고, 뜨거운 열을 식힐 물(냉각수)이 필요하다. 인공태양 부지는 단순한 ‘발전소’나 ‘연구 시설’ 부지가 아니라 ‘가장 단단하고, 가장 조용하고, 가장 예민한 땅’이어야 한다. 실제로 새만금은 기본적으로 바다를 메운 땅인 간척지로 지반 안정성 부분에서 나주와 점수에서 차이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주요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어디에 있나 인공태양 시설 중 가장 대표적인 시설은 프랑스 카다라쉬에 있는 ITER(국제핵융합실험로)다. 이곳은 원래 프랑스 원자력청(CEA) 연구단지가 있던 곳으로 지반이 석회암 암반으로 매우 단단하고 지난 수백 년간 지진 피해가 거의 없던 곳으로 평가된다. 그 다음으로 참고할만한 곳은 일본 이바라키현 나카시에 있는 JT-60SA다. 유독 지진이 잦은 일본은 일본 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가 있던 부지 중에서도 가장 지반이 단단한 홍적대지(단단한 흙층)를 골라 내진 설계를 보강했다. 대전 유성구의 KSTAR 역시 마찬가지다. 대덕연구단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내에 위치한다. 대덕연구단지는 산과 구릉을 낀 내륙 분지형 지형이다. 즉 기존 연구단지 안에서 인프라를 공유하고, 검증된 단단한 지반을 선호한다는 게 인공태양 부지의 일반론이다. 전남은 광주의 2011년 사례에서 힌트를 얻었다. 당시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이던 중이온가속기 유치 경쟁에서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패배했는데 주요 실패 원인에 지반 안전성 격차가 명시됐다. △화강암 방패와 완성형 서사 앞세운 나주의 치명적 결함 나주는 “우리는 지하가 단단한 화강암 통반석이다“, ”지난 50년 동안 지진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여기에 한국전력 본사가 있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 등 에너지 밸리가 있다고 곁들였다. 부지 확보에 대해선 주민 서명을 받고, 유치위원회를 돌리며 ”우리는 반대 민원 없다“는 걸 어필했다. 이 점은 전북이 인정해야 할 요인이다. 그러나 이번 공모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공고문에는 분명 “소유권 확보가 쉬운 땅을 우대한다”고 했다. 이 원칙대로라면 새만금이 이겨야 했다. 이 ‘룰 파괴’에 대해서는 전북정치권이 끝까지 따져 물어야 한다. 이제 전남도와 나주시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간과의 싸움에 돌입했다. 이들에게 베스트 시나리오는 민주당 주도로 특별법을 신속 통과시켜 묘지와 농지를 조기정리해 계획대로 착공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남원 공공의대의 사례처럼 법안 통과는 국회의 몫으로 톱니바퀴 하나가 어긋나면 하염없는 기다림이 불가피하다. 또 실제 세부 조정 과정이나 땅을 엎는 작업에 시간이 더 소요되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 서울=김윤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밝힌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이 대통령이 전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이기로 했으며, 사직서는 향후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정부가 출범한 후로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나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 과정에서 낙마한 적은 있지만, 현직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일부 언론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전 장관에게 시계 2개를 포함해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취재진을 만나 “황당하고 전혀 근거가 없는 논란”이라며 해당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밝혔다. 서울=김준호 기자
정부가 내년 상반기 ‘RE100 국가산단’ 시범지역을 선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전북과 전남이 다시 한 번 대형 국책사업 유치의 경쟁선상에 서게 됐다.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전에서 아쉬움을 남겼던 전북은 이번 사업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고, 법안 심사가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전남은 ‘유치 최적지’를 자처하며 자신감을 굳혀가고 있다. 이에 전북의 전략적 대응책 마련 여부가 사업 유치를 좌우할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1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RE100 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내년 상반기 시범지역을 선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달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반대로 처리가 보류되면서 법안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그럼에도 법안을 주도해 온 전남·광주 지역 정치권은 “특별법이 통과되면 1호 사업지는 전남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전남도 역시 다수의 사전 준비 작업을 내세우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반면 전북특별자치도는 법안 구조와 정치권 논의 판이 이미 전남 중심으로 짜여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메시지나 전략적 움직임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 또다시 고배를 마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은 전체 전력의 10.5%로 OECD 평균(35.4%)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 상황에서 전북·전남 등 서남권은 국내 최고 수준의 풍력·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생산 잠재력을 갖춘 지역으로 평가되지만 이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데에는 수도권 중심의 전력망 구조가 자리한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올려보내는 방식은 주민 갈등과 환경 훼손, 높은 비용 부담을 동반해 지속 가능성이 낮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져 왔다. 초고압 송전선로 역시 설비용량의 25%만 송전할 수 있는 전압 안정성 제약이 있어 기술적 한계가 명확하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전환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대안이 바로 ‘송전이 아니라 기업을 지방으로 보내는 RE100 국가산단’이다.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지역에서 직접 소비하는 분산형 체계로 전환해 전력수요와 공급을 맞추고, 전력집약 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RE100 충족이 필수 조건이 된 만큼, 이차전지·반도체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을 유치하는 데도 RE100 기반 산단 확보가 결정적이라는 분석이 뒤따른다. 전북자치도는 최근 정부에 새만금 기반의 RE100 산업벨트 조성을 제안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은 대규모 입지와 풍부한 재생에너지 기반을 동시에 갖춘, RE100 산단의 최적 입지 중 하나”라며 “특별법 통과 과정에서 전북의 명분과 필요성을 분명히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남이 선제적으로 판을 짜놓은 상황에서 전북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이느냐가 인공태양의 패배를 반복하지 않는 관건이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군산시 관계자는 “RE100국가산단은 단순한 산단 조성이 아니라 서남권 에너지 구조를 재편하는 승부처"라며 “부지 확보면에서나 송전 구조에서나 새만금이 국내 최적지라는 점을 적극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11일 도청에서 올해 ‘전북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농업회사법인㈜화산(대표 박노희) 등 12개 기업에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했다. 올해 공모에는 38개 기업이 신청해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거쳐 전북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최종 심사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됐다. 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는 인증서·현판이 수여되며 5년 동안 도 경영안정자금 최대 7억 원(일반기업 5억 원)과 이차보전 최대 3%(일반기업 2%)의 금융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성장사다리 육성사업 등 도내 기업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도 부여돼 기업 성장에 실질적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관영 지사는 “우수한 기술력과 성실함으로 성장해 온 중소기업이야말로 전북경제의 핵심 동력”이라며 “ ‘1기업-1공무원 전담제’를 통한 현장 대응 강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 유망중소기업’은 도내에서 3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매출액 3억 원 이상인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999년부터 해마다 12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해 오고 있다. 올해까지 지정된 기업은 총 534개사다. 올해 선정된 기업들은 농업회사법인 ㈜화산(대표 박노희), ㈜더넥스트(대표 이정권), 두얼파워전자㈜(대표 임장주), ㈜비디텍(대표 황각하), ㈜상봉모터스(대표 이제훈), 씨이에스 주식회사(대표 김준구), ㈜알루포스(대표 정용훈), ㈜에스엠전자(대표 정준호), (유)와이케이(대표 이희천), ㈜원스킨화장품(대표 김경희), 주식회사 태광기업(대표 이현), ㈜플로우마스터(대표 김준서) 등이다.(무순) 김영호 기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1일 전주시의 한파쉼터와 제설전진기지 등을 찾아 대설‧한파에 대비한 겨울철 재난 대응체계를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기상청이 13~14일 중부지방에 폭설과 강추위가 예상된다고 예보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이뤄졌다. 점검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도민안전실, 자연재난과, 전주시 관계 공무원 등 25명이 참여했다. 전북도는 먼저 전주시 완산구 서원노인복지관 한파쉼터를 방문해 난방시설 가동 상태, 야간·휴일 운영 체계, 비상 인력 배치 여부 등을 점검했다. 한파쉼터는 겨울철 저온 환경에 취약한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지원 시설로, 취약계층 안전 확보의 최전선 역할을 한다. 김 지사는 “취약계층 보호에는 작은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독거노인 등 1만여 명의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 확인을 전화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직접 방문까지 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전주시 도토리골 제설전진기지를 찾아 겨울철 도로 안전 확보를 위한 제설 대비 상황을 확인했다. 현장에는 제설차량 12대가 대기 중이며, 염화칼슘·소금 등 제설 자재 1095톤이 사전 비축돼 있다. 도는 장비 작동 상태와 비상근무 체계도 함께 점검했다. 김 지사는 “강설 이전 사전 제설제 살포와 함께 출퇴근 시간대 결빙 우려 구간 중심의 선제 대응이 중요하다”며 “돌발 강설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라”고 주문했다. 도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 역량을 전반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 제설전진기지의 장비 점검과 자재 보강을 통해 지역별 초기 대응태세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호 기자
전북 지역 초등학교 통학로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인근 측정소보다 최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도내 초등학생들의 통학로 호흡기 건강이 위협받고 있었다.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전경식)이 11일 도내 초등학교 통학로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기오염 실태조사 결과 발표자료에 따르면, 전주와 군산, 익산 초등학교 3곳의 대기오염도 중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모두 인근 측정소보다 높게 측정됐다. 미세먼지(PM-10)의 경우 이 3곳의 농도는 적게는 1.5배, 많게는 3배까지 높게 측정됐고 초미세먼지(PM-2.5) 또한 인근 측정소 대비 최대 2배 가까이 높았다.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던 지난달의 경우 인근 측정소에서 33㎍/㎥로 나타난 초미세먼지가 이 3곳 통학로에서는 55㎍/㎥로 측정돼 ‘나쁨’ 수준에 도달했다. 차량에서 배출되는 주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의 농도는 오전 7시 50분부터 8시 30분 사이에 급격히 상승했다. 이 시간대에는 인근 측정소 대비 3~10배(0.04~0.10ppm) 높은 농도가 측정됐다. 질소산화물은 그 자체로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일 뿐만 아니라, 햇빛과 반응해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전구물질 중 하나여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조사는 전주와 군산, 익산의 통학 차량 통행이 많은 초등학교 3곳에 대해 어린이 등교 시간 전후(오전 7시~9시)의 대기질 상태를 집중 분석했다. 조사 항목은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도로재비산먼지 등 총 6개 항목으로, 측정된 수치는 각 학교 인근의 공공 대기환경측정소 자료와 비교·분석했다. 연구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어린이 통학로의 공기질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각 학교에는 등·하교시 어린이 마스크 착용 생활화 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권고했다. 전 원장은 “이번 조사는 겉으로는 맑은 날씨라도 등굣길 통학로 주변 대기질이 어린이 건강에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대기오염물질에 취약한 어린이를 비롯한 민감 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과 과학적 조사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현재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있는 경제 상황이 바닥을 찍고 우상향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오는 2027년까지 확장재정 정책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내년 예산은 이미 만들었고, 내후년 예산 역시 확장 정책을 기반으로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성장률이 회복되면 조세 수익으로 (건전성 악화 부분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이며, 국채 발행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경제 분야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시스템을 형사 처벌보다 경제 제재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는 형벌 조항이 너무 많다”며 “(이 같은 형법 위주의 처벌은) 기업의 사장이나 이익을 보는 사람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실무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이 많다. 그마저도 수사와 재판에 5∼6년씩 걸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처벌은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다.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나”라며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며 "정부가 설치한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의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 속도가 생명”이라며 조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세청을 대상으로는 세금 고액 체납 및 세외수입 체납 관리를 철저히 해 조세 정의 실현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와 경기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체납관리단을 대규모로 만들려고 했더니 손이 작아서 그런지 2000명밖에 배치를 안 했다고 하더라. 3000∼4000명으로 늘려도 절대 손해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체납관리단으로) 추가로 걷히는 세금을 고려하면 인건비를 충당하고도 남는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상장 주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 진행 상황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김 실장은 “비상장주식으로는 지금도 낼 수 있다”며 “다만 상장주식의 경우 처분이 용이하기에 ‘팔아서 현금으로 내라’는 뜻에서 아직 상속세를 대체해주지는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상장주식으로도 상속세를 내는 방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준호 기자
사업통합과 건립비 증가로 수년째 지지부진했던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이 가시화 됐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도 국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개원이 2027년 말로 전망되는데, 병원이 건립될 경우 지역 재활의료 인프라가 보다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자치도는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 예산에 들어갈 내년도 국비를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이달 중 시공사 선정 및 계약 체결과 함께 사업부지 내 시설물 철거에 들어가는 등 본격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9년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공모와 2021년 권역재활병원 공모에 잇달아 선정되면서 이를 하나로 통합하는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을 추진해왔다. 문제는 두 시설을 하나의 단지에 통합 설치 운영하는 방안으로 추진되다 보니 전주 예수병원 제2주차장 일대로 예정된 건립 부지의 연면적 증가로 타당성 재조사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 요인 등이 발생해 사업이 지연됐다. 올해로 사업 추진이 6년 동안 지지부진하면서 병원 건립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특히 병원 건립 시기가 미뤄지면서 지역에서는 장애 아동 부모들이 나서서 병원 건립을 촉구하며 신속한 재활 의료 인프라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도에서는 병원 건립 사업에 들어갈 총사업비가 기존 560억 원에서 764억 원으로 늘어나자 전주시, 예수병원, 지역 정치권 등과 공조를 통해 국비 추가 확보에 열을 올렸다. 이에 병원 건립의 증액 공사비 204억 원 가운데 내년도 국비에 98억 원을 확보했고, 나머지 106억 원은 전주시와 지방비로 충당해 내년 중에는 추경을 통해 예산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는 최종 개원 시점을 내년에서 2027년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장 이달 중 착공하면 오는 2027년 하반기에는 재활병원 준공, 허가 절차와 병원 인력 채용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통합재활병원이 건립되면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환자 치료의 연속성을 높이면서 지역 내 전문적인 재활 치료 확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노창환 도 보건의료과장은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심의 대응은 물론, 전주시·예수병원, 지역 국회의원 등과의 공조로 이번에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며 “병원의 착공부터 완공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도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1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10분간 한 차례 만났을 뿐이라며, 윤 전 본부장이 특검에서 진술한 금품 제공 정치인에 자신이 포함됐다는 보도는 허위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이날 통일부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윤영호 씨를 야인 시설 단 한 번 만난 적이 있다"며, 만남은 2021년 9월 30일 오후 3시경 경기도 가평 천정궁 통일교 본부에서 차담 형식으로 10분가량 진행됐다고 밝혔다. 만남 경위에 대해선 "고교동창 김희수 평화통일지도자 전북협의회 회장 등 친구 7∼8명과 함께 승합차로 강원도 여행을 다녀오던 중 동행자의 제안으로 가평 본부를 잠시 방문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행이 천정궁을 구경하는 동안 통일교 관계자의 안내로 천정궁 커피숍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과 3명이 앉아 10분가량 차를 마시면서 통상적인 통일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이후 바로 일행과 전주로 복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윤영호 씨를 처음 만났으며 그 뒤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만난 적이 없고 일체 면식이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30년 정치 인생에서 단 한 차례도 금품 관련한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적이 없는바, 이를 오래도록 긍지로 여겨 왔다"며 "근거 없는 낭설로 명예를 훼손한 일부 언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장관 관련 의혹은 윤영호를 한 번 만난 것 외에 전혀 근거 없는 허위 낭설"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는 전날 정 장관이 윤 전 본부장이 특검에서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정치인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제3 금융중심지 지정, 연내 실현될까”
이러다 또 ‘전북 패싱’...2차 공공기관 유치 '비상등'
'포근한 연휴 시작' 선물꾸러미 든 귀성객 발길 이어져
민주당 전북도당 지선 예비후보자 11명 ‘부적격’
남원·동전주 잇는 ‘한반도 KTX’ 제5차 국가계획 담겨야
혁신당 전북도당 “내란 당시 청사 폐쇄 전북 단체장 등 9명 고발”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국회 통과…2028년 본원·군산·정읍·남원지원 신설
정읍·김천·홍성 돼지농장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이총재 "종부세, 재산세 환원등 폐지"
신영대, 보육문제 등 교육복지 분야 공약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