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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북 출신 출향민들이 고향의 정을 나누고 예술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는 문화 행사가 열린다. 전북특별자치도민회 중앙회(회장 곽영길)는 오는 28일 오후 7시 30분, 고양시 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에서 경기북부전북도민회(회장 이왕준) 주관으로 '제1회 전북도민회 예향의 밤'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 출신 세계적인 성악가들과 당대 최고의 명창들이 꾸미는 '예술의 성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특히 '2036년 전주올림픽 유치 성공'을 기원하는 특별공연으로 기획되어 의미를 더한다. 무대에는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약 중인 소프라노 임세경, 한국 오페라의 거장 바리톤 고성현, 실력파 테너 손지훈 씨가 현악앙상블 조이오브스트링스와 함께 수준 높은 클래식 공연을 선보인다. 또 판소리계의 거목인 왕기철•왕기석 명창과 국악계의 젊은 소리꾼 김나니 씨가 함께 무대에 올라 예향의 전북의 전통 예술의 진수를 펼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 국민은 '경찰의 권한이 늘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고 묻고 있다"며 "이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로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 경찰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국민의 신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확립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 경찰·스마트 경찰·민생 경찰 등 3대 지향점을 제시하면서 "제복 입은 시민, 민주 경찰이야말로 민주 대한민국의 근간"이라며 "오직 국민의 편에 서는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찰이 권력의 편에 설 때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의 주권이 짓밟혔다"며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 경찰 지휘부는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 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우리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스마트 경찰과 관련해서는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사이버 범죄 등 새로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국가 간,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을 범죄 예방에 접목해야 한다. 정부도 제도 개선에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최근 심각한 사회 이슈로 떠오른 마약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공급부터 투약까지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수사, 치료, 재활이 연계되는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마약이 국민의 일상에 침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과잉 대응이란 없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80년간 눈부신 성취의 바탕에는 경찰관들의 희생과 헌신이 자리하고 있다. 민중의 지팡이이자 민생 치안의 최후 보루로 경찰은 언제나 국민 곁을 지키며 역할과 책임을 다했다"며 경찰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수많은 '경찰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이 굳건히 존재하는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천금같이 귀한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이 중요한 과업이 일방적 희생과 헌신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은 경찰 가족에도 예외가 아니다. 각종 보상을 현실화하고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일에도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순창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 선정은 단순한 공모사업을 넘어선 의미를 지닌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선제적 컨설팅과 전략적 준비가 결실을 맺은 동시에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된 농촌에서 ‘균형발전형 기본소득 모델’을 검증하는 첫 시험대가 마련된 셈이다. 다만 선정 과정에서 실제 소멸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역 우선 선정이 아닌 단순 지역 배분식 선정이었다는 아쉬움도 남는다. 이에 이번 사업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농촌의 구조적 활력 회복으로 이어지려면, 지역 간 격차와 위기 수준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 체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공모 이전부터 전북연구원과 협력해 시·군별 사전 컨설팅을 진행했다.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닌 ‘기본소득 연계형 순환경제 체계’를 구상하고 지역 산업 구조와 인구 여건을 반영한 소비 설계·사회서비스 확충·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함께 제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게 도의 설명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침체된 농촌에 일정 금액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돕고, 소비를 지역 내부로 돌려 공동체를 회복하자는 취지다.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2년간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지급되며, 순창군은 국비 389억 원을 포함한 총 97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긍정적 효과를 예상한다. 특히 농생명 산업 기반과 주민참여형 정책 경험이 풍부한 순창은 농촌형 순환경제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사업의 핵심 취지가 ‘소멸위험 지역 지원’에 있다는 점에서, 인구감소율이 높은 일부 군이 제외된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도내 모 지자체 관계자는 “행정 역량 중심의 선정으로 실제 위기 지역이 소외됐다”며 “위험도 지수를 반영한 차등 지원이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 구조 역시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다. 사업비 중 국비는 40%, 도비 24%, 군비 36%로 구성돼, 재정이 취약한 군 단위 지자체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등 도내 7개 군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10% 안팎으로, 대부분 재정적으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지역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공모에 나섰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지방비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정부 공모사업의 평균 지방비 비중보다 20%p 이상 높은 구조라는 점에서, ‘국가책임형 모델’로의 전환 필요성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국비 비중을 60~70% 수준으로 높여야 지방정부가 감당할 수 있다”며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라면 중앙정부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2030년까지 국방 및 항공우주 연구개발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방 핵심기술과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 우주개발 역량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내 최대규모 방위산업 전시회인 'ADEX 2025' 개회식에서 축사를 통해 "'방위산업 4대 강국' 달성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의 남는 무기를 받아쓰는 국가였던 우리나라가 전세계 5대 국방 강국이 되고 방산 수주 100억달러 시대를 열 수 있었던 것은 역대 모든 정부가 방위 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했기 때문"이라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그 단단한 주춧돌 위에 더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면서 "특히 국방 분야 특수반도체 등 독자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과 부품, 소재 개발에 투자를 집중해 기술주권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민간의 기술력과 발전 속도가 세계적 수준인 만큼 정부는 국방개혁에 민간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책 속도와 관련해 "'방위산업 패스트트랙'(첨단 무기체계 허가절차 간소화) 제도를 확대해 민간의 기술과 장비를 군에 제안하는 기회를 넓히고 신속하게 군에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며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해 진입장벽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가 '방산 4대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데에는 국민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방위산업을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며 "대한민국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산업이 세계 평화를 지키는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위대한 꿈은 우리 힘만으로 이룰 수 없다. 해당 산업은 국내수요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고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세계 시장과의 연대·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안보혁력 파트너'라는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제시하며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순창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정부는 순창군을 포함, 전국 7개 지역을 선정했는데, 전북에서는 순창군이 유일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시범사업은 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2년간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으로 지역에 남아 공동체를 유지해온 주민들의 공익적 기여를 보상하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경제 순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사업비는 국비 40%, 도비 24%, 군비 36% 비율로 구성돼 지방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군 단위 지자체에는 부담이 적지 않다. 다만 순창군은 그동안 농생명산업 기반과 주민참여형 정책 경험을 내세워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평가위원회를 꾸려 지역소멸 위험도, 조례 제정 여부, 유사 정책 경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해 이번 7개 지역을 선정했다. 당초 계획보다 1곳이 늘어난 결과다. 정부는 연내 성과지표와 분석체계를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사업이 본격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별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와 공동체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구감소,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정책 모델을 발굴하고 효과를 검증하며 확산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범사업으로 2년간 해당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 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한 보상이자 소비 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책 수단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재원은 국비가 40%이며 나머지는 해당 도와 군에서 부담해야 한다. 인구감소 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한 결과 49개 군에서 신청했다. 농식품부는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역 소멸 위험도와 발전 정도, 기본소득과 연계한 성과 창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지 7개 군을 선정했다. 애초 계획보다 1개 군이 늘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유형별 효과를 검증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조례제정 여부, 유사 정책 시행 경험 등 도입 의지와 정책적 역량 등 시범사업 종료 이후 지속가능성에 주안점을 뒀다. 농식품부는 7개 군과 시범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군별 사업 예비 계획서에 따른 행정적 준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7개 군이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계획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재생, 지역경제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지역별 전담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사업 추진 준비를 지원한다. 또 지역별 시범사업이 지역공동체·경제 활성화,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의 정책 효과성 등을 분석하기 위해 사업의 성과지표 체계, 분석 방법 등 평가 체계를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돼 지역경제,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해당 지역 활력 회복의 원동력으로서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19일 제45주년 도민의 날(10월 20일)을 하루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출향도민들을 고향으로 초청했다. 이날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초청행사에는 수도권과 제주 등 25개 출향단체 소속 110여 명이 참여해 전북의 변화된 모습을 둘러볼 계획이다. 첫날 19일 출향도민들은 부안 새만금 홍보관과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을 방문해 새만금 개발 현황과 전북의 미래 비전을 청취했다. 이어 군산 비응도 일원에서 단체사진을 촬영하며 고향의 변화된 모습을 체감했다. 이어 저녁에는 전주 시그니처호텔에서 환영 만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문승우 도의장,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 등이 참석해 출향도민들과 소통했다. 김 지사는 “도민의 날은 바로 출향도민을 위한 날”이라며 “전북의 도약은 여러분의 애정과 관심으로 완성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곽영길 전북도민회중앙회장과 이병철 경남호남향우회장을 포함한 25명이 ‘전북사랑도민증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앞으로 이들은 전국적인 전북사랑 홍보에 나선다. 한편 둘째 날인 20일에는 출향도민들이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열리는 ‘제45주년 전북 도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정읍 구절초 지방정원을 찾아 축제에 참여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의 국정과제인 ‘세계 1위 AI 정부 실현’ 기조에 맞춰 도청과 산하 공기업·출연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역량 강화 교육’을 다음 달부터 실시한다. 1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김관영 지사가 강조한 “AI 대전환 시대에 공직자가 AI를 활용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야 한다”는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행정 전 과정에서 AI 기반의 업무 혁신을 추진하고, 도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도는 직급별·직무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실습 중심 교육을 진행한다. 4급 이상 간부는 ‘AI로 여는 정책결정 혁신’을 주제로 공공데이터 분석과 조직 목표관리 등 전략적 의사결정 능력을 강화한다. 5급 팀장급은 ‘AI 기반 팀 혁신 실행 전략’을 중심으로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와 AI 도구 활용법을 배우게 된다. 6급 이하 실무자는 ‘AI 실무 레벨업! 행정업무 효율 200%’ 과정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술을 익힌다. 공기업·출연기관 관리자와 실무자를 위한 별도 과정도 운영해 기관 간 디지털 전환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도는 이번 교육을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최신 기술 동향을 반영한 정례화된 연 2회 이상 교육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모든 공직자가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북형 AI 행정모델’을 구축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스마트 행정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김 지사는 “이번 교육으로 공직자 모두가 AI 활용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17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비즈니스센터에서 ‘K-FOOD NEXT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도내 푸드테크 관련 기업과 대학,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AI가 이끄는 커스텀푸드(개인맞춤형식품) 제조 혁신’을 주제로 급변하는 식품 산업 환경 속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커스텀푸드 제조 혁신의 방향과 전략을 모색했다. 이날 맞춤형식품 분야 선도기업인 메디쏠라 이돈구 대표가 ‘커스텀푸드의 스마트 제조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월드푸드테크협의회 이상준 실장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이은주 PD가 정부의 푸드테크 정책 방향과 산업 육성 전략을 소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한국식품연구원, 전주대학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AI 기반 식품 제조 기술의 확산과 산업현장 적용 전략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앞서 도는 중장기 비전으로 ‘지역과 산업이 건강한 맞춤형 케어푸드 산업 벨트’를 설정하고, AI와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결합한 커스텀푸드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왔다. 도는 1875억 원 규모의 14개 연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2030년까지 리딩기업 3개를 육성하고 관련 기업 40개사를 확대, 230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해 전북을 커스텀푸드 산업의 거점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맞춤형 식품 수요가 급격히 확산되는 시대에, 다양하고 유연한 생산 공정은 식품 산업의 미래를 여는 핵심 분야”라며 “산학연 협력을 통해 맞춤형 식품 분야에 AI 기술을 접목해 혁신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77주기를 맞아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21년 제정된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역사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는 것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모두가 이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갈등과 상처를 극복하며,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굳건히 세워나가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의 인공지능(AI) 지역확산 공모사업에서 탈락했다. 미래 신산업 전략으로 ‘피지컬 AI’를 내세워온 전북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정책 실효성과 추진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전북자치도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새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 구상에 따라 추진된 첫 대형 AI 지원사업인 ‘지역 주도형 인공지능(AI) 대전환’ 공모에서 경남·대구·울산·전남·제주 등 5곳을 선정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13개 광역단체가 경쟁을 벌인 가운데, 산·학·연 전문가 평가를 거쳐 이들 지역이 최종 지원 대상으로 결정됐다. 이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의 AI 전환을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광역단체가 산업 구조에 맞게 기획한 맞춤형 계획을 정부가 2년 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국비 70억 원씩, 총 140억 원이 투입되며 AI 솔루션 보급과 GPU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이 주요 지원 분야다. 전북도는 제조 현장에 AI 기술을 접목해 생산 효율을 높이는 ‘피지컬 AI 실증단지 조성’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평가 과정에서 이미 AI 집적단지와 연구 인프라를 갖춘 광주·전남, AI와 바이오산업을 융합한 제주 등과 비교해 구체성과 실증 역량이 부족했다는 전언이다. 특히 전남은 주력 산업별 AI 모델 개발과 오픈 플랫폼 구축으로, 제주는 바이오산업과 AI를 결합한 ‘AI+B(바이오 융합)’ 모델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탈락은 전북의 AI 산업 생태계가 아직 중앙정부 공모사업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이 냉정하게 평가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AI 활용률이 낮은 도내 중소기업의 신속한 전환을 뒷받침할 기회였다는 점에서, 사업 기획과 추진력 측면에서 도정의 준비도 미흡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공모와 관련해 산·학·연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외부 평가위원회가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점수를 책정했으며, 특정 지역을 우대하거나 배제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동일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결과는 정량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사업 내용을 전면 보완해 내년 공모에 다시 도전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발표 평가 과정에서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세부 과제나 인프라 설계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정된 지자체들의 추진전략을 면밀히 검토해 전북형 피지컬 AI 확산 모델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와 산업부 등과 협의해 실증 기반과 인재 양성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 계획으로 다시 도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전북 전주을) 의원이 17일 "헌법재판소는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상대로 "헌재 재판관 전원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헌재가 서울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불문헌법에 해당한다고 헌재가 2004년 결정했는데, 최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재에) 지역 출신 법관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새로운 논거와 관심이 제시돼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 같다'고 얘기했다"며 "이는 서울 중심적 사고를 지적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지난해 서면 질의 때 헌재는 '헌재 소재지는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이를 고려한다면 헌재는 지방으로 가는 게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헌재 재판관 14명 중 3명, 예비 재판관 6명 중 2명은 수도 빈이 아닌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고 규정한 오스트리아 헌법도 소개했다. 이 의원은 "저는 일찍이 헌재를 전주로 옮겨야 한다는 법안을 냈다"며 "전주는 반외세, 반봉건 성격의 동학농민혁명, 3·1운동 정신의 원류다. 대한민국 법통과도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 특사로 임명돼 다음주 유럽 방산 협력 대상 국가를 방문한다. 강유정 대변인은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K-방산 4대 강국 달성'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강 실장을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실장은 다음주 유럽 내 방산 협력 대상 국가를 방문해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3차례에 걸쳐 전략경제협력을 위한 특사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기존 방산수출 사업은 국가간 협력보다는 방산업체 개별역량이 수출성사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지만, 최근 북미, 유럽, 중동, 아시아 등 전세계에서 서둘러 추진하고 있는 초대형 방위사업은 국방, 안보 측면을 넘어 금융지원, 산업협력, 방산 스타트업 협력 등 경제분야 전반에 걸친 정부의 폭넓은 지원이 수출성패를 좌우하는 핵심동력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방산 4대 강국 구현을 위해 대통령실 전체를 아우르는 ‘방산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수출지원 방안을 포함한 방위산업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은 방산 수출 대상국과 안보와 경제, 전방위적인 지원 방안을 책임성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 전체를 대표하는 강 실장을 특사로 임명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현재 강 특사가 방문 예정인 국가들과 추진하고 있는 방산제품 도입 규모는 총 562억달러, 약 79조원 수준에 달한다"며 "우리나라와 방문국 사이 추진 중인 초대형 방산 무기 도입 사업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주요 결정이 임박한 상황이기에 서둘러 방문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방산 수출 지원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대상 국가별 특성, 사업별 추진 단계에 맞춰 끊임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향후에도 실무자부터 최고위급까지 단계별 협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캄보디아에 다수 한국인이 구금된 사태와 관련해 "캄보디아뿐 아니라 동남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 구인 광고를 긴급히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 경찰청을 상대로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기관들은 불법 광고 노출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포털 사업자 등에 전달해 불법 광고 삭제 조치를 하게 된다. 이 수석은 "정부는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긴급히 구성한 바 있으며 여기에 오늘 네이버·카카오·구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했다"며 "이를 통해 본격적인 자율심의 체제를 가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료 자급률이 6%대로 하락한 가운데 수입하는 사료 작물 종자 가격마저 상승해 농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사료 자급률은 전년도의 7.4%보다 0.8%포인트 낮은 6.6%에 그쳤다. 사료 자급률은 2020년 7.8%, 2021년 6.6%, 2022년 7.0% 등으로 대체적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사료 작물 종자 수입량이 늘고, 여기에 종잣값까지 치솟으면서 재배 농가의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사료작물 종자 수입량이 2020년 1만1천920톤에서 2024년 1만2천558톤으로 5.3% 증가하면서 지불한 종잣값도 같은 기간 336억원에서 436억원으로 29.8% 급증했다. 이 의원은 "축산물 공급을 뒷받침하는 사료작물 종자를 해외에 전적으로 의존하다시피 하고 있어 식량 주권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국내 생산을 확대해 사료 종자 공급부터 축산물 생산까지 유기적인 자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17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농진청 일부 기구의 수도권 잔류를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은 "현재 농진청의 농업유전 자원센터와 중부작물 연구센터, 품질관리 평가과 등 몇몇 부서가 수원에 남아있는 상태"라면서 "(농진청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했는데) 이들 부서가 수원에 있을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전북에서는 이를 농진청의 수도권 잔류 시도로 보고 논란이 됐다"며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승돈 농진청장은 "아직 옮기지 않은 식품 관련 기구들은 전주로 이전하기로 했다"며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이 청장에게 "농진청 조직개편 과정에서 일부 연구인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려고 한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느냐"고 따졌다. 윤 의원은 "농진청의 이러한 시도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부 시책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행위"라면서 이 청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윤 의원은 이 청장이 마이크에 입을 대고 머뭇거리자 "시간 없으니 빨리하라"고 입장 표명을 재촉하면서 지자체나 지방의회가 아닌 도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청장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수도권에 남아있는 일부 기구와 부서를 본청이 있는 전북혁신도시로 옮기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는 농진청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식진흥원 등 피감기관을 상대로 오후까지 진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54%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직전 조사인 9월 넷째 주(23∼25일) 조사보다 1%포인트(p) 내렸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1%p 오른 35%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1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48%), 대구·경북(42%)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과반 지지율을 보였다. 광주·전라(78%), 인천·경기(56%), 대전·세종·충청(55%), 부산·울산·경남(53%)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74%)와 50대(64%)에서 지지세가 두드러졌고 70대(40%), 20대(45%), 30대(49%)에서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86%)은 이전 조사 대비 4%p 올랐으나 중도층(53%)은 같은 기간 7%p 하락했다. 보수층은 32%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6%로 가장 많이 꼽혔다. '외교'(15%), '전반적으로 잘한다'(8%), '소통'·'직무 능력 및 유능함'(각 7%) 등 응답이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18%로 가장 높았으며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8%, '경제·민생'과 '독재·독단'이 각 7%로 뒤를 이었다. 한국갤럽은 "추석 전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내란 재판부 변경 등 여당 주도 사안 언급이, 이번 조사에서는 외교·중국·부동산 관련 지적이 부정평가 이유로 많이 꼽혔다"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구금 사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경우, 조사 후반부에 발표돼 이번 조사에는 반향이 크게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덧붙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이 25%로 나타났다. 두 정당 모두 직전 조사 대비 1%p씩 상승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 3%, 진보당은 1%로 집계됐다. 한편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39%,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36%로 팽팽하게 나뉘었다. '모름'이라고 답하거나 응답을 거절한 비율은 24%였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각각 38%, 36%로 오차범위 내의 결과가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는 지역별 구도와 후보 경쟁력에 좌우되므로 정당 지지도만으로 투표 행동을 예상하기는 무리"라며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선 결과에 대한 기대를 매달 물은 결과 2023년 3월을 제외하고는 '정부 견제론'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소속 지역구 후보 득표율 총합 51%로 전체 지역구 254석 중 161석(63%)을 차지했다.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소속 지역구 후보 득표율 총합 45%로 지역구 90석(36%)을 얻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3.8%, 응답률은 12.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가장 먼저 전북도지사 출마 선언을 하면서 다른 유력 후보들의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 출마 선언 전까지 장고를 거듭하던 이 의원은 지난 2일 도당위원장직을 던지자마자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출마예정자들을 향한 선전포고를 했다. 도당위원장 사퇴 직전까지 출마 여부에 대해 고심했다는 이 의원의 공식 출마 선언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여론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김관영 지사의 출마 선언으로 향하고 있다. 김 지사의 재선 도전은 기정사실인 만큼 지금 시점에서 무리하게 출마 의향을 내비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보통 현직 단체장의 재선 도전 선언은 통상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뤄지는데, 김 지사 역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를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의원의 출마 선언으로 김 지사의 모든 행보와 인사문제 등은 불가피하게 지방선거와 엮이게 됐다. 정호윤 전북도 정무보좌관의 80일 만의 사임은 이를 방증한다. 앞으로 정무직 인사 등에서도 이 의원과 김관영 지사의 조직 구도가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다. 흩어졌던 정치 조직들도 결집할 모양새다. 두 사람의 조직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은 송하진 전 지사가 컷오프되면서 김관영, 우범기 캠프에서 일했고 이를 통해 향후 진로가 갈렸다. 과거 송 전 지사를 따랐으나 민선 8기에 바로 안착하지 못한 전·현직 정무직들은 이 의원의 도지사 선거 캠프에서 다시 결집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들과 함께 3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도 조직정비와 결집작업에 속도를 낼 모양새다. 안 의원은 비교적 오랜 시간 도지사 출마를 담금질해 자신의 조직과 공약 등을 정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 사람의 캐릭터와 도정 비전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도 관전 포인트다. 김 지사는 ‘도전’을 가치에 걸고 △전주·완주 통합 △전주올림픽 등 대형 현안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의 스타일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크게 호불호가 갈렸는데 지지하는 측은 누구도 손대지 않았던 전북발전 의제에 적극 나서는 점에 호평을 했고, 반대 측은 김 지사를 ‘전북의 돈키호테’로 평가했다. 이 의원은 도정의 큰 틀은 민선 7기와 비슷하지만, 행정가가 아닌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송 전 지사와 대비된다. 지역 정가에서는 두 사람의 스타일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업무나 정치인으로서의 캐릭터나 개성은 완전히 다르다는 게 측근들의 공통된 이야기다. 안 의원의 경우 도정 방향성에서부터 큰 변화를 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행정구역 통합 문제나 메가시티 현안에서 김 지사나 이 의원과는 다른 비전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환경’ 이나 ‘주민 숙의’를 중시하는 만큼 도내 시민사회단체와도 밀접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새만금 정책이나 도시개발 정책 등에 적용할 공약이 만들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전북이 5극3특 전략의 심장 역할을 해야 한다”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청년이 머무는 지역 생태계를 만드는 권역형 메가시티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16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 전북애향본부 초청 특별강연에서 “청년이 떠나는 지역에는 미래가 없다”며 “좋은 일자리와 교육, 주거가 함께 갖춰진 생활권 단위의 균형발전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수도권 순유입 인구가 4만 5000여 명으로, 대부분이 20~30대 청년층이었다”며 “비수도권은 혁신도시로 한때 활기를 찾았지만 기업 이전이 뒤따르지 않아 균형발전의 동력이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은 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를 담고 있었지만, 정권 교체로 중단됐다”며 “이후 지역 경제의 체질 개선이 멈췄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 집중의 현실을 수치로 제시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RDP)의 절반이 넘는 52.3%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벤처 투자금의 68.5%가 서울과 경기로 향한다”며 “좋은 일자리와 자본이 한곳에 쏠리면서 비수도권은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은 메가시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산업분권을 추진하고, 일본은 도쿄·나고야·오사카 3대 도시권을 1일 생활권으로 압축했다”며 “프랑스는 22개 지방정부를 13개로 통합해 재정과 권한을 분산시켰다. 우리도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구상의 완성을 위해 김 위원장은 전북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호남권은 광주·전남 중심의 메가시티 논의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전북은 농생명·정책금융에 더해 첨단제조산업을 결합하고, 완주·전주 통합 논의도 권역 발전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이 혁신도시 시즌2를 통해 기업·대학·연구소·산단을 유기적으로 묶는 모델을 제시하면, 그것이 곧 5극3특 균형성장의 시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지방소멸은 현실이 된다”며 “중앙정부와 광역·기초지자체가 함께 권역별 협약을 맺고, 인허가·PF 심사 같은 절차를 패스트트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을 이탈하는 청년들을 위해 무엇이 지역의 문제이고 어떤 정책을 고민해야 하는지 짚어보는 행사가 열렸다. 전북애향본부(총재 윤석정)는 16일 오후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전북 청년정책 대토론회’를 열고, 청년이 지역 안에서 삶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전북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수행한 ‘전북지역 청년의식 조사’ 결과 발표와 청년정책의 현주소 및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여영훈 전북대 사회복지연구소 교수는 "전북 청년 10명 중 7명이 지역 발전의 최우선 과제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20대의 정책 인지도는 다른 연령층보다 현저히 낮았고 청년 정책이 행정이나 정치에 ‘매우 반영된다’고 응답한 비율도 15.4%에 불과했는데, 여 교수는 “청년들은 ‘정책은 많지만 나와 상관없다’고 느낀다”며 “다양한 사업이 존재하지만 접근성이 낮고 홍보 부족으로 체감도가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또 조사에서는 ‘실질적 수혜자 부족’(33.7%), ‘예산·지속성 한계’(21.2%), ‘정책과 현실의 괴리’(17.3%), ‘홍보 부족’(15.9%) 등이 정책의 가장 큰 문제로 꼽혔다. 반면, 청년들의 정책 참여 의향은 높았다. 여 교수는 “응답자의 80% 이상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지만, 의견을 제시할 공식 창구가 ‘보통 이하’(15% 긍정 응답)에 머물렀다”며 “참여 욕구와 제도 간 간극을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육 문제에 대해서는 “보육은 아이를 둔 청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혼을 앞둔 20~30대에게도 ‘삶의 불안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청년층의 결혼·정착을 위해서는 보육환경 개선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회는 권혁남 전 전북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패널로 천영평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김병진 전북중소기업단체연합회 회장, 서양열 전북사회서비스원 원장,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박솔 전주시 청년희망단장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전북 청년정책의 방향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권 전 원장은 “전북의 청년 유출은 더 이상 통계가 아닌 현실”이라며 “2006년 190만 명이던 인구가 2022년 180만 명대로 줄었고, 매년 1만 명 이상이 떠나는데 그중 80%가 20~30대 청년층”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뿐 아니라 주거·문화·보육이 결합된 생활 인프라를 갖춰야 청년이 머무를 수 있다”며 “지역 정착 기반 조성이 전북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청년의 정책 참여를 행정이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도정 내 청년정책을 컨트롤타워 중심으로 통합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애향본부는 이날 행사에서 청년의식조사 상세 보고서를 배포하고, 토론 결과를 향후 전북도 정책 개발에 반영하는데 힘쓸 예정이다. 윤석정 총재는 “청년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 정책이 지역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이후에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의 '대한민국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을 주제로 한 특별 초청 강연도 진행됐다.
이러다 또 ‘전북 패싱’...2차 공공기관 유치 '비상등'
“제3 금융중심지 지정, 연내 실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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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동전주 잇는 ‘한반도 KTX’ 제5차 국가계획 담겨야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국회 통과…2028년 본원·군산·정읍·남원지원 신설
'포근한 연휴 시작' 선물꾸러미 든 귀성객 발길 이어져
설연휴 첫날 하늘 덮친 안개·먼지…'잿빛' 귀성길 운전 조심
혁신당 전북도당 “내란 당시 청사 폐쇄 전북 단체장 등 9명 고발”
정읍·김천·홍성 돼지농장서 아프리카돼지열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