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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홍윤식 장관)는 지방계약법령에 의거 발주하는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할 새로운 낙찰자 결정기준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을 마련, 2일자로 공포했다.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은 그동안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됐던 최저가낙찰제가 지난 1월 폐지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고 지방계약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낙찰자 기준은 우수한 시공업자 우대 및 입찰과 낙찰절차 투명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정했다.우선 지방계약은 모든 공사에 있어 지역 업체가 40%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등 국가와 다른 특성이 있는 점을 고려, 견실한 지역 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정한 하도급 비율 보장 및 하도급 대금의 직불을 유도토록 했다.우수한 시공업자 우대를 위해 최근 3년 이내에 준공한 건설공사의 품질평가 결과 우수한 실적이 많은 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도록 했다.가격 입찰 전에 신용평가 등급 등을 평가, 일정 수준 이상인 업체만 입찰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우수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특히 일자리창출을 위해 공사 수주량의 증가에 따른 고용자 수가 증가한 경우, 평가 때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다.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에 제정된 낙찰자 결정 기준은 우수한 지역업체의 입찰 참여기회 확대는 물론 시설물의 완성도를 높이고 안전 시공이 보장되도록 기준을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도 역사의 과오를 잊지 말고, 이번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온전히 실천으로 옮겨서 미래 세대에 교훈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거행된 제9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언급한 뒤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서로 손을 잡고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일본측이 지난해말 타결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정신을 살려 실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만들자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박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피해자 할머니가 한 분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집중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였다"고 설명한 뒤 "앞으로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명예를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29일 필리버스터 정국 장기화에다 새누리당 '살생부' 논란으로 친박-비박간 집안 싸움이 벌어지자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켰다.20대 총선 공천은 전적으로 새누리당 몫이고, 청와대가 이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민감한 시기에 어떤 형태가 됐든 당의 공천 논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경우 청와대의 공천 개입 논란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의식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청와대 한 관계자는 "살생부 논란은 청와대에 물어볼 일이 아니다.이를 언급한사람들에게 물어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고, 다른 참모는 "청와대에서 꺼낸 얘기가 전혀 아닌데 여기에다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그런 면에서 역으로 청와대 관계자들은 당내 공천 문제에 청와대를 끌어들이는 구도가 전개되는 것에 대해 불쾌함을 억누르며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공천 문제를 둘러싼 새누리당 내분 사태가 총선 민심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는 결국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에까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한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단합해도 모자랄 판에 어쩌자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고, 다른 관계자는 "당에서 얘기가 나오는 180석은 고사하고, 150석도 힘들 것 같다"고 걱정했다.더구나 더불어민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가로막혀 테러방지법 처리가 기약 없이 지연되는데다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당부했던 노동개혁법은 논의 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어 청와대의 걱정은 더욱 커져만 가는 분위기다.한 참모는 "야당이 국회의사당을 괴담을 유포하는 선거운동의 장으로 활용해선 안 되고 이성을 찾기를 바란다"며 "야당은 선거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늘 주장해왔던 만큼 선거법마저 잠재운다면 자기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청와대는 야당 내 테러방지법 재협상론에 대해서도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한 관계자는 "현재의 테러방지법을 더 약화시키면 테러를 막을 수 없는 테러방지법이 된다"며 "사이버테러 또는 특정인사에 대한 북한의 테러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회가 국민 안전을 위한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북한과 일본에 대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상황과 관련해 안보와 경제의 복합위기 속에서 국민적 단합을 호소하는 내용을 포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탄소소재를 활용한 사업화의 성공 사례로 평가됐다.박근혜 대통령 취임 3주년인 25일 청와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각 지역별로 주요 운영성과가 도출됐는데 전북의 경우 대기업, 대학, 연구소, TP 등이 참여하는 분야별 협의회(탄소혁신기관협의회, 농생명산업 혁신기관협의회) 등의 구성, 운영을 통해 특화 분야 사업을 제대로 지원하는 것으로 평가됐다.특히 탄소 소재를 다양한 분야에 적용시킨 사업화 사례들이 창출됐다는게 청와대의 분석 결과다.농업용 탄소섬유 발열 난방장치, 탄소적용 CNG 시내버스 시범사업, 탄소섬유를 사용한 경량화 전동 스쿠터 등이 바로 이러한 사례다.2014년말 탄소섬유 CNG 용기 시내버스 보급 시범사업을 펼친 결과, 지난해 9월부터 탄소섬유 CNG 용기를 장착한 버스가 전주 5대, 익산 3대, 군산 2대 등 총 10대의 버스가 출고되기도 했다.한편, 취임 3주를 맞아 25일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솟아날 구멍 같은 역할을 해 점점 커져 나가서 결국은 우리 경제도 살리고, 지역 발전도 이루고, 창업이 무한히 이뤄지는 아주 창업 천국이 되는 대한민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지금은 융복합 신산업, 신기술밖에는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무궁무진하게 뻗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24일 북한이 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해 '청와대 타격' 위협을 한 데 대해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 최고사령부 성명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우리 군은 북한이 스스로를 파멸로 몰고 가는 도발적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약 우리의 준엄한 충고를 무시하고 도발을 감행한다면 계획되고 준비된대로 단호한 응징을 통해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만들 것"이라고밝혔다.합참은 "앞으로 북한은 무모한 도발로 야기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북한 독재체제의 붕괴를 재촉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우리 군이 '파멸', '북한 독재체제의 붕괴'까지 언급하며 북한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합참은 "북한은 어제 '최고사령부 중대 성명'을 통해 "천백배 보복", "처절한 대가" 등을 운운하면서 우리 측을 위협했으며 특히 '청와대'와 '미국 본토' 등을 거론하면서 입에 담기 어려운 언행을 통해 노골적인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규탄하고 제재 조치를 논의하는 엄중한 시점에 자신들의 도발 행위에 대한 반성과 책임있는 태도 변화는커녕 적반하장격의 노골적인 위협을 반복하는 행태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북한은 지난 23일 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 성명을 통해 한미 양국 군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노린 '참수작전'에 나설 징후를 보일 경우 '청와대와 반동통치기관들'이 '1차 타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인민군 성명은 또 "2차 타격 대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제 침략군의 대조선 침략기지들과 미국 본토"라고 덧붙였다.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 기금의 지배구조 개편 논의와 관련해 연금 제도와 기금의 운용은 떼어낼 수 없다고 밝혀 주목된다.개편의 결과물로 기금운용본부가 공사화돼 독립하더라도 국민연금공단과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정치적으로 이해 관계가 크게 엇갈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문제와 관련, 그는 23일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 전문성과 독립성, 투명성이 내재돼야 한다며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사실상 요구했다.지난해말 취임한 문 이사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역할과 책임이 있는 (국민연금공단의)지배구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는 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즉답을 피했으나 (공사화 여부가 국회에서 결정되면) 최선을 다해 결정을 이행하는 게 임무라고 말했다.한편, 문 이사장은 복지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7월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사에서 분리해 기금운용공사로 만들되 복지부 산하에 두는 내용을 담은 정부 개편안을 내 놓은 바 있다.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 기금의 지배구조 개편 논의와 관련해 연금 제도와 기금의 운용이 같은 틀 안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개편의 결과물로 기금운용본부가 공사화돼 독립하더라도 국민연금공단과 마찬가 지로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문 이사장은 23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연금) 기금 운용과 제도 운영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전체적 틀에서 같이 있어야 한다.이건 내가 아니라 복지부에서 말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문 이사장은 "기금운용과 제도운용은 사실 전문성이 다른 부분이라서 이를 존중해서 조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제도 운영과 기금 운용은 떼어낼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어 "수익률을 매년 1%씩 올려 운영할 수 있다면 나중의 후세대 부담을 3% 낮출 수 있다"며 "보험료를 12%에서 15%로 올릴 것인가 이런 것도 기금운용본부의 수익성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앞서 문 이사장이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작년 7월 복지부는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사에서 분리해 '기금운용공사'로 만들되 복지부 산하에 두는 내용을 담은 사실상 정부 개편안을 내 놓은 바 있다.문 이사장은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에 대해서는 '미래 세대'를 강조하며 기존의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 내비쳤다.문 이사장은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을 연금에서 기억해야 한다"며 "후세대에 떳떳하고 자랑스러울 수 있는지 항상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모든 국민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나뿐 아니라 공단 직원 모두가 합심해 목표를 향해 정진해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문 이사장은 국민연금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그리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문 이사장은 "2060년이면 국민연금이 고갈되는데 어떻게 제도를 꾸릴 것인지 아 직 청사진이 마련되지 못했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큰 그림을 그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국민연금 기금은 국민이 노후 대비를 해야 할 돈을 맡겨주신 것이고 이분들이 나이가 들면 돌려드려야 할 돈"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안전성과 수익성의 원칙은 국민연금 기금의 대원칙이고 어떠한 것도 이를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기도했다.이날 문 이사장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방역당국을 이끌었던 수장으로서 어떠한 책임도 물지 않은 채 피해갔다는 지적에도 솔직한 심정을 내비쳤다. 문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의 전 직원이 정말로 밤잠을 안자면서 온 힘을 다해 노력했음에도 초동 대응이 미흡했던 점이 분명히 있었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30여년간 연금을 고민했고 내가 연금 공단에 와서 우리나라 국민연금 발전을 위해 꼭 해야할 일이 있다 생각했다"며 이사장에 공모했던 배경을 설명했다.한편, 이날 자리에 함께 참석한 강면욱 기금운용본부장(CIO)은 "(문형표) 이사장과 함께 수익성과 안정성 등 기금운용 목표를 잘 수립하고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23일 북한 핵무기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일각에서 제기하는 핵무장론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제 비확산체제에 적극 기여하고 있고 그것의 강화에 기여하는 입장"이라면서 "비확산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각의 독자적 핵무장 주장에 대한 질문에 "북한이 4차에 걸쳐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처하는 문제에 있어서 좌절감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입장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북한의 핵개발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사실상 폐기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는 "정부는 국제 핵비확산체제의 강화에 기여하면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증진해나간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오는 5월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마을세무사를 통해 무료로 세무상담을 받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행정자치부는 22일 정부청사에서 한국세무사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마을세무사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이날 협약식에는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 유정복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조충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참석했다.행사 참석자들은 이날 마을세무사의 전국 확대 실시를 위해 각 기관별로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합의했다.마을세무사는 세금 관련 고민이 있어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한국세무사회 등 협약기관들은 3월까지 전국의 세무사를 대상으로 마을세무사를 모집할 계획이다.4월 중 시도별로 마을세무사를 위촉하고 주민 홍보를 실시해 5월 서비스 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마을세무사는 지역 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세무사가 비교적 많은 특별시나 광역시의 구 지역은 1명의 마을세무사가 2~3개 동을 담당하며, 전북처럼 세무사가 비교적 적은 지역 시군이나 광역시의 군 지역은 마을세무사단을 운영, 각 시군 지역을 몇 명의 마을세무사가 함께 담당하게 된다.마을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과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를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산업단지 입주기업,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요청할 경우 해당 지역을 방문해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도 자치단체 별로 운영할 계획이다.마을세무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5월부터 각 자치단체 및 읍면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자치단체의 지방세 관련 창구 등에 비치된 홍보자료 등을 통해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 활성화 대책이 확대, 추진된다.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를 통해 자리를 옮긴 공무원은 기존 1년에서 최소 2년간 해당기관에서 근무해야 하며, 인사교류에 적극 참여한 시도는 교육, 포상 등 혜택을 받는다.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교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22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올 1월말 현재 중앙과 지방간 인사교류 인원은 총 380명으로, 2013년 1월말 164명에 비해 2.3배 이상 증가했다.이처럼 중앙과 지방간 인사교류가 양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행자부는 앞으로는 인사교류 기간을 확대하고 우수공무원이 교류에 참여하는 등의 질적 개선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이번 제도개선은 지방공무원이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면서 정책수립, 조정 역량을 키우고, 국가공무원은 국민 접점의 행정현장에서 실제 정책집행과정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이를 위해 행정자치부 인사관리규정과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을 개정한다.
전국 시도지사들이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초청 간담회를 갖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를 한 가운데, 송하진 지사는 이날 세계잼버리대회 전북유치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벗고 나서 줄 것을 호소했다.송 지사는 2023 세계잼버리 유치와 관련 경쟁국인 폴란드는 바웬사 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국가차원의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오는 7월로 예정된 후보지 현지실사와 내년 8월 예정인 최종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중앙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송 지사는 특히 새만금 동서2축, 남북2축 도로의 조기구축 필요성을 강조하고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조성, 산업협력단지의 조속한 구체화 등을 요청했다.송 지사는 또한 대통령 공약사업인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사업과 동부내륙권 국도(정읍~남원) 건설사업도 조속히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공약사업 이행을 요청했다.이날 박 대통령 주최 간담회에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유정복 회장(인천시장)과 송하진 부회장(전북지사)을 비롯,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격려하고 4대 구조개혁 등 주요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을 당부했다.박 대통령은 특히 전주 한옥마을의 성공 비결에 대해 물었고, 송 지사는 열심히 해서 세계적인 성공사례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시도협의회장과 국무총리를 공동 의장으로 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를 건의했다.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방 의견을 반영하는 협력회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부시장부지사 등 부단체장 정원 확대도 건의했다.현재 부단체장 정원은 서울과 경기만 3명이고, 다른 지역은 2명인데, 시도지사협의회는 다양한 지방행정 수요에 대처하기위해 책임 부단체장제 도입이 필요한만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부단체장을 12명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행사에 앞서 유정복 회장, 송하진 부회장 등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임원진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 정의당 김세균 공동대표, 국민의당을 각각 방문, 지방분권 관련 4대 분야 14개 과제의 총선공약 제안서를 전달했다.총선 공약 제안사항은 자치조직권 확대, 사무구분체계 정비,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교부세율 인상, 자치입법권 확대 등 14개 과제로 구성됐다.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시장은 지방자치제 도입 21년째지만 행정 권한과 재원이 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돼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분권 과제가 정당 공약에 다양하게 반영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민들이 저유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의 견을 다시 밝혔다.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유류세 부담이 크지만, 국제적으로, 상대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면서 "지금 단계에서 유류세에 손을 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시행했던 유가환급금 제도의 재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당시는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 정도였지만 지금은 저유가여서 환급금을 줘도 (소비등의) 효과가 크지 않고 세수만 줄어들 수 있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유류세의 10%에 해당하는 2조원 정도의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나눠주기 정책을 쓰고 있지만 소비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라고 말했다.유 부총리는 경기 대책과 관련해 "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 구조조정, 규제개혁이 필요하지만 급한 것은 재정의 조기 집행,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처럼 내수, 소비를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경제효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영향은 국내총생산(GDP)의 0.04%로, 제한적"이라면서 "무디스 같은 국제신용평가사가 개성공단 문제를 언급했지만, (공단 때문에) 신용등급을 조정하지 않겠다는 것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유 부총리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 과정에 대해 "(정부 내) 협의가 있었고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돈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는 데 확증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확증을 제시한 게 아니라 그런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고 통일부 장관이 발표하신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그는 자금이 어떻게 전용됐는지 아느냐는 질문에는 "말씀드릴 처지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가 18일 북한의 대남 테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최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해할 수 있는 대남테러 역량을 결집하라는 김정은 지시가 있었고 정찰총국이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김 수석은 지금 북한은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모한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데 있어 설마하는 안일함이나 작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시 돼서는 결코 안될 것이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나 국제 테러단체의 테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테러 방지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할텐데 아직도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너무도 안타깝다고 강조했다.김 수석은 테러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확고히 마련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가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한편,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대남 테러를 위한 역량 결집을 지시했으며, 대남해외공작 총괄기구인 정찰총국이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 정부 인사나 탈북자 등을 상대로 독극물 공격이나 납치 등의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 정보당국도 관련 첩보를 수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부 당국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상황 점검 당정 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 동향을 보고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대남 테러를 위한 역량 결집을 지시했으며, 대남해외공작 총괄기구인 정찰총국이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북한은 우리 정부 인사나 탈북자 등을 상대로 독극물 공격이나 납치 등의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 정보당국도 관련 첩보를 수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부 당국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상황 점검 당정 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 동향을 보고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전했다.이 의원은 당정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김정은이 테러, 사이버테러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역량을 결집하라는 지시를 해서 정찰총국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국정원 등 우리 당국도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북한의 테러는 반북 활동가, 탈북자, 정부 인사 등에 대한 위해를 가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독극물 공격, 종북 인물들을 사주한 테러감행, 중국 등으로 유인한 뒤 납치 등의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설명했다.또 "북한을 비판하는 언론인 등에게 협박 소포편지를 발송하거나 신변 위해를 기도할 수 있다"면서 "아울러 지하철,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과 전력, 교통 등 국가기간시설 등이 테러 타깃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회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노동당 제7차 대회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그는 또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 "북한은 오히려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이밖에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과 관련, "최근 한중 외교차관 회담을 통해 중국에 협조를 요청했고, 중국도 과거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면서 "2월말 결의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당정에는 새누리당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 등이, 정부에서 한민구 국방장관과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김진섭 국정원 제1차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과 미국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한민구 국방장관이 18일 밝혔다.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안보상황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 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사령부와 한국 국방부 간 공동 실무단을 운영하도록 돼 있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김성찬 국방정조위원장도 비공개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사드배치를 위한) 한미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뒤 "다만 아직 공식 발표할 수 있는 단계는 아 니라고 (한 장관이) 말했고, 책임자가 모이는 공식 협의를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한 장관은 다만 사드 배치 시기나 절차에 관해서는 "공동 실무단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언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공동실무단 가동에 관한 한미간 논의가 진행중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한 장관은 "사드 배치 부지는 공동 실무단에서 건의한 후 양국 정부의 승인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고 국민의 안전과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부지를 선정해 배치할 것이며, 한미간 협의를 거쳐 적절한 시점에 부지 관련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언급했다.앞서 빌 어번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에 보낸 논평에서 "한미 양국의 공동실무단이 만났으며 협의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해줄 수 있다"며 양국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고 확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새만금의 경우 신재생, 관광 같은 신성장 분야에서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각종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새만금 개발 가속화에 적극 나설것을 지시했다.박 대통령이 주재한 공식 회의에서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강화를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대통령 비서실이나 총리실 등을 중심으로 새만금 개발에 대한 보다 가시적인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기대된다.청와대와 내각 주요 인사가 대부분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투자활성화 대책 10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는데 이중 2건이 새만금 활성화에 관한 것이어서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새만금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우선 새만금을 규제프리존으로 만들고 새만금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는 외국기업만큼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고, 인접한 시군 사이에 이견이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새만금의 행정구역을 조속히 결정하기로 했다.정부는 기업이 새만금지역에서 각종 규제 완화를 요청할 경우, 원칙적 개선, 예외적 존치라는 기본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업이 완화해달라고 요구한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제를 유지할 합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규제를 풀도록 한다는 것이다.정부는 규제 완화 내용을 새만금특별법 특례로 규정해 새만금지역에만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정부는 특히 올해 상반기에 새만금산단 일부 지역의 행정구역을 결정할 계획이다. 새만금산단에 정식 주소가 없다 보니 등기부등본을 떼지 못해 토지공장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입주기업들이 금융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서다.행정구역 결정은 새만금과 인접한 지자체 사이 이견이 없는 지역부터 이뤄질 예정인데, 군산시와 접한 산업연구용지 북쪽지역이 첫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새만금지역 산업단지의 입주업종 선정과 투자유치에 대한 총괄을 새만금청이 담당하도록 하는 등 새만금청의 권한도 강화한다.새만금에 제주국제자유도시 수준의 도시건축분야 특례도 부여한다.새만금청장이 건폐율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5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새만금특별법을 연내 개정한다.국제협력용지 등 새만금의 미개발구역을 개발하려는 사업시행자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대 5년간 감면해줄 수 있도록 연내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행정자치부에 △지방소비세 단계적 확대 △지방교부세 법정률 확대 △국고보조사업 포괄보조금제 도입 등을 건의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4대 협의체가 참여하는 협력회의를 조속히 설치해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충훈 대표회장(순천시장), 이건식 부회장(김제시장) 등 임원진은 지난 16일 정부청사에서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지방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이건식 부회장 등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복지사업의 확대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이들은 특히 현재 11%인 지방소비세를 20%까지 확대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도 현재 19.24%에서 21%로 늘려달라고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 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 포기를 목표로 사실상 대북외교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천명했다.박 대통령이 이날 대북 강경책을 통해 핵과 장거리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천명함으로써 현 정부들어 지난 3년간 유지되던 대북 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통일대박론이 사실상 막을 내렸다.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의 핵능력만 고도화시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면서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취임 직후부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일 정책으로 내세운 현 정부의 대북기조가 근본적으로 바뀔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남북관계는 한치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정부는 그동안 북한측과의 크고 작은 갈등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포기하지는 않았다.정부 차원의 통로가 막힌 가운데서도 순수 민간 접촉을 통한 역사 연구와 보전,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 등을 통한 남북 신뢰 구축과 이후 경제적 협력 강화를 추진해왔으나, 이젠 햇볕정책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간 것이다.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대표되는 그간의 외교안보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대북외교정책을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정부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박 대통령이 북한의 체제 붕괴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박 대통령은 외교적으로는 한미일 3각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러시아와는 연대한다는 구상도 밝혔다.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수위나 사드 문제 등에서 다른 의견을 밝히고 있는 만큼, 한미일 3각 공조를 토대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5자 대북 압박 공조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주변국 외교를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저와 정부는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도록 만들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 번영의 과실을 북녘 땅의 주민들도 함께 누리도록 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를 더욱 믿고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박 대통령은 잘못된 통치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길을 가는데 지금보다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지지해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면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이제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 다닐 수는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될 일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실시한 '국정에 관한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며 "지금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있다.더 이상 김정은 정권의 극단적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만약 이대로 변화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실시한 '국정에 관한 연설'을 통해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새해 벽두부터 4차 핵실험을 감행하여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평화에 대한 기대에 정면도전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은 "특히 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가 논의되는 와중에 또 다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까지 공언하고 있는 것은 국제 사회가 바라는 평화를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극단적인 도발행위"라고 비판했따. 박 대통령은 "돌아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만도 총 22억 불이 넘고 민간 차원의 지원까지 더하면 총 30억불을 넘어서고 있다"며 "하지만, 이 러한 우리정부의 노력과 지원에 대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대답해 왔고, 이제 수소폭탄 실험까지 공언하며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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