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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원내 지도부는 2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회에 계류 중인 쟁점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목희 정책위의장을 각각 만나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 등 쟁점 법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의 유연한 태도에 협상의 성패가 달렸다고 반박했다.최 부총리는 면담 뒤 기자들에게 "아무 상관도 없는 법들을 같이 하게 되면 협상이 어려워 지지 않겠냐고 (이 원내대표에게) 말했다"며 사회보장기본법이나 기초연금법 등 야당 법안도 함께 논의하자는 새정치연합의 제안을 비판했다.최 부총리는 이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테두리 내에 서 보완장치를 찾아야 할 것"이라며 "보완장치를 만들어 반드시 협상 타결을 하는 노력을 기울여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상황이 이렇고 국민들 반대가 많으면 (법안) 10개를 하려다가 5개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최 부총리는 새누리당이 그런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새누리당과 법안 내용을 조정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정부가 낸 법안이 진선진미하기 때문에 일점일획도 못 고친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며 "협상의 성패는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에 대해 (정부여당이) 유연성을 갖고 나오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2016년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사업비가 올해보다 150억원이 증액된 1350억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도내 시군을 비롯, 전국 각 자치단체가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전면전에 돌입했다. 기재부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는 내년에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650억원, 새뜰마을사업에 700억원을 지원한다.지역위가 각 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은 결과,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77건, 새뜰마을 사업은 총 11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에서는 군산시, 김제시, 완주군 등이 공동으로 쌀 수탈 근대역사 교육벨트 조성사업을 신청하는 등 총 9건이 접수됐다.기획재정부 및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등은 최근 지자체 공모를 받은데 이어 내년 1월말까지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선정절차에 들어간다.이번에 지자체 공모를 받은 사업은 크게 2가지로 시군의 경계를 넘는 주민의 생활영역을 고려해 복수의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하 새뜰마을사업)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새누리당 유일호(60서울) 의원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이준식(63부산) 서울대 교수를 내정했다고 김성우 홍보수석이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김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 내정자는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 한국 조세재정연구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최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재직한 바 있다며 경제 정책과 실물 경제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정무적 역량을 바탕으로 4대 개혁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경기 활성화를 추진해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김 수석은 또한 이 사회부총리 내정자에 대해 약 20년간 서울대 공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서울대 연구처장과 연구 부총장을 역임했고 현재 국가과학기술위 산하 공과대학 위원장을 맡고 있다며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가 깊고 우리 시대에 필요한 교육의 올바른 방향과 개혁을 이끌어 교육계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부총리로 각종 사회 현안을 조정할 적임자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행정자치부 장관에 홍윤식(59강원)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주형환(54서울) 기획재정부 1차관을 각각 내정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새누리당 강은희(51대구) 의원이 내정됐고, 권익위원회 위원장에는 성영훈(55서울) 변호사가 임명됐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정책을 입안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변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인구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당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열어 이처럼 의 견을 모았다.이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책을 만들 때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인구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 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인구절벽이 오면 그 나라 경제를 비롯해 사회 전반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친다"며 "이제는 모든 정책을 인구문제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특위 간사인 박윤옥 의원은 예산안을 작성할 때 저출산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도록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했으나, 아 직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아울러 당정은 저출산 대책 관련 예산을 현행보다 더 늘리기로 뜻을 모았다.박 간사는 "외국은 국내총생산(GDP)의 3% 정도를 예산으로 쓰는데 우리나라는 1% 정도"라며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데 모두 공감했다"고 전했다.특위는 다음 달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 회의를 열어 과거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 이유를 분석하고, 실질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15일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선거법을 직권상정 하기에 앞서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및 기업활력제고법 등 경제활성화법안, 테러방지법을 먼저 직권상정하거나 선거법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촉구했다.현기환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보도를 보니 정 의장이 선거법만 직권상정하겠다고 했다"며 "그건 안되겠다는 생각에 정 의장에 전화를 드리고 찾아 뵀다"고 말했다.현 수석은 "선거법이나 테러방지법,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안도 직권상정을 하기에는 똑같이 미비한데 선거법만 직권상정을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 밥그릇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라며 "경제위기에 대비하는 노동개혁법과 서비스법, 기업활력제고법, 국민 안전에 필요한 테러방지법을 외면하시고 선거법만 처리된다는 것은 정부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이어 현 수석은 "(정 의장께서) 굳이 선거법을 처리하겠다면 국민이 원하는 법을 먼저 통과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서 선거법을 처리하는 순서로 하는게 좋겠다고 말씀드렸다"며 "그것이 힘들다면 선거법과 민생법안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가 재정운영을 잘못한 자체단체에 대해 내년도 교부세를 총 382억 원 삭감하기로 한 가운데, 도내에서는 완주군이 전주완주 통합 관련 용역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으로 판단돼 24억4000만 원을 감액조치 당했다.행자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완주군의 경우 전주완주 통합 관련 용역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으로 판단돼 이처럼 조치했다고 밝혔다.완주군은 통합의사 확인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만 통합여부가 확정되나, 먼저 통합청사 건립을 추진한 것이 문제가 됐다.특히, 전북도 재정투자심의회나 완주군 의회 측에서 통합 여부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강행했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행자부는 특히 법률적 하자가있을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무리하게 관련 사업을 추진했고, 결과적으로 주민투표가 부결됨에 따라 총 32억6868만1000원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이번 감액심의 결과는 이달말에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될 예정이며, 지방재정정보공개시스템(lofin.moi.go.kr)을 통해 공개된다.한편 도내 전체적인 감액 규모는 완주군 24억4000만 원을 포함, 총 40억799만 원에 달한다.
지난 11~12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제1차 차관급 남북 당국회담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결렬됨에 따라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 전망이 어두울 전망이다.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이산가족 문제 근본적 해결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 현안을 다뤘지만 현격한 견해차를 보이며 다음 회담 일정도 잡지 못했다.남측 수석대표인 황부기 통일부 차관과 북측의 전종수 수석대표(단장)는 모두발언에서 덕담을 주고받으며 회담 타결 의지를 드러냈지만, 양측은 의제 설정에서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장기간 재정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재정자치권이 박탈된다.행정자치부는 10일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의, 의결됨에 따라 심각한 재정위기에 허덕이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개정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자치단체가 3년간 재정건전화계획을 추진하고도 재정지표가 더욱 심각하게 나빠지면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자치단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재정위기 상황 발생 시 주민서비스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정부가 협력해 재정위기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를 도입, 시행되는 것.공무원 인건비를 30일 이상 못 주거나, 상환 기한이 돌아온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를 6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해도 지정 대상이 된다.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되면 해당 자치단체는 재정자치권을 박탈당한다. 정부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공무원이나 전문가를 긴급재정관리인으로 파견한다.다만, 이번 개정안은 내년 6월부터 적용되지만, 긴급재정관리단체가 실제로 나오는 것은 2020년 이후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조만간 개각을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집권 4년차 나라 살림살이를 책임질 경제팀 구성이 개각의 폭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9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그동안 정기국회 회기 내 법안 처리에집중하느라 개각 구상을 미뤄왔으나 이르면 금주중 개각을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나오고 있다.청와대 관계자들은 현재까지도 박 대통령은 개각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고 분위기를 전하고 있지만, 정기국회가 종료된 만큼 총선출마 희망 장관들의 공직자 사퇴시한 및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개각을 마냥 늦출 수만은 없을 것이란전망이 유력하다.특히 이번 개각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 내에서 연쇄이동 여부에 따라 그 규모가 달라질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임을 마치고 총선 출마를 위해 당으로 복귀할 예정이고, 부산 출마설이 나도는 윤상직 산업부 장관도 교체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아울러 집권 4년차 내각이 정치인 출신보다는 공무원 사기진작과 공직사회 장악력 차원에서 실무형 관료들을 전진배치하는 관리형 내각으로 갈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경제팀 연쇄이동에 무게를 싣고 있다.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개각의 핵심은 경제팀 교체라며 정책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경험있는 인사가 발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아울러 집권 4년차 내각이 정치인 출신보다는 공무원 사기 진작과 공직사회 장악력 차원에서 실무형 관료들을 전진배치하는 관리형 내각으로 갈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경제팀 연쇄이동에 무게를 싣고 있다. 연합뉴스
13억 중국 시장을 겨냥한 한국-중국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20일 공식 발효한다.한국과 중국 양국은 9일 오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한-중 FTA 발효를 공식 확정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밝혔다.한중 FTA가 발효되면 상품은 품목 수 기준으로 우리 측은 92.2%, 중국 측은 90.7%에 대해 20년 내 관세가 철폐되고 수입액 기준으로 우리 측은 91.2%, 중국 측은 85%가 20년 내에 관세가 없어진다.농수산물을 포함한 초민감 품목은 양허 제외가 30%, 자율관세할당 16%, 관세감축 14% 수준으로 조정됐다.한국-중국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20일 발효하면 양국은 최장 20년 안에 전체 품목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게 된다.우리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중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이후 이행법령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 절차를 완료했고 중국 측도 이달 초 국무원 승인 등 비준 절차를 마무리했다.정부는 한중 FTA 발효 이후에도 장관급 공동위원회(Joint Commission)와 분야별 위원회 및 작업반 등을 통해 협정 이행을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발효 즉시 중국 측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958개(수출액 기준 연간 87억달러)다. 우리나라는 발효 즉시 80억달러에 달하는 시장을 개방한다.해마다 단계적으로 관세가 내려가며 10년 내에 5846개(1105억달러)의 품목에 대한 중국 측 관세가 철폐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종료일인 9일 일정을 비워둔 채 국회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으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 여부를 예의주시했다.박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 등 최근 한 달 새 네 차례에 걸쳐 국회를 상대로 '작심 발언'을 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테러방지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강조해왔다.특히 박 대통령은 야당이 참여정부 집권 시절 추진한 의료 서비스산업 강화 정책까지 거론하면서 야당을 성토하는 등 '국회 심판론'의 칼끝을 야당을 향해 바짝 세우며 압박의 강도를 높여왔다.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활성화법안의 경우 여야 가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법안은 임시국회에서 즉시 논의해 처리키로 한 만큼 그에 따라주길 바란다"면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도 (오늘) 반드시 처리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하지만, 청와대의 바람과 달리 국회 상황은 여의치 않은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는 오전 경제재정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심사하기로 했지만, 여야 간사 간 사전 접촉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소위 문턱을 넘기 어려운 실정이다.원샷법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위는 심의 일정조차 잡지 않았다.여야 원내대표 간 극적인 합의가 이뤄지거나 정의화 국회의정이 심사기한을 지정한 뒤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지 않는 한 이번 정기국회 처리가 사실상 어려운 형국이다.청와대는 야당이 극심한 내홍에 휩싸이며 정기국회에 집중하지 못하는 데에도 속을 끓이는 분위기가 엿보인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아무리 내분을 겪더라도 국민이 있는 것인데, (법안처리 비협조가) 너무 심한 것 같다"며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상황을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참여정부 당시 발표한 서비스활성화 강화 대책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보다 훨씬 더 의료 민영화에 가까운데, 이것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또한 "원샷법은 중소기업도 찬성하고 있고, 경제살리기를 위해 굉장히 중요한 법"이라며 "야당은 대기업을 빼자는 데 대기업을 빼면 기업활력제고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정기국회 내 처리가 끝내 무산될 경우 박 대통령이 별도의 담화 등을 통해 입장을 발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정 대변인은 "정기국회 회기 내 경제활성화 법안처리 불발 시 담화나 성명 등을 통한 청와대의 입장 발표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예단할 수 없다.(법안 처리) 결과 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청와대는 당정의 총력전에도 이대로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여야가 이미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노동개혁법안과 함께 경제활성화법안 및 테러방지법도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할 전망이다.따라서, 박 대통령이 정기국회 처리 무산시 별도의 입장을 밝힌다면 국회에 대한 강력한 성토와 함께 이런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 10명 중 8명은 남북통일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대통령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달 20일부터 사흘간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한 결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82.1%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15.2%에 머물렀다.민주평통 여론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답변의 비율은 2013년 10월 71.8%,올해 3월 78.0%, 올해 10월 80.4%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박근혜 정부 임기 중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대북통일 정책(복수 응답)으로는 △남북교류협력 확대(44.5%) △북핵문제 해결(41.2%) △통일준비 강화(28.8%) △북한 민생 지원(18.0%) 순으로 답변 비율이 높았다.남북통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나라는 중국(53.3%), 미국(40.2%), 일본(3.7%), 러시아(2.6%) 순으로 답변 비율이 높았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95% 신뢰수준에 표준오차는 3.1%포인트다.연합뉴스
인사혁신처가 7일 성과연봉제를 5급까지 확대하고, 성과급 비중을 대폭 높이는 방향으로 공무원 보수체계를 개편하면서 공직사회의고질병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무사안일 관행이 깨질지 주목된다.혁신처가 이날 발표한 개편 방안의 핵심은 현재 일반직 4급 과장급 이상에만 적용되는 성과연봉제를 중간관리자인 5급 이상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5급 이상이면 5급 공무원 공채시험(구 행정고시)을 통해 공직사회에 들어온 공무원은 모두 성과연봉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전체 임금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반면 기본연봉의 비중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고위공무원의 경우 업무 능력이 떨어지면 전체 임금이 동결되게 된다.앞으로 혁신처는 성과 평가에서 한걸음 나아가 나아가 업무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보수를 차등지급하는 중요직무급까지 도입할 계획이다.이날 개편 방향은 공직사회에 철저한 성과주의를 도입해 철밥통 문화를 근절하겠다는 현 정부의 국정 기조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혁신처는 지난 8월6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업무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일정 기간 보직을 받지못한 고위 공무원은 적격 심사를 거쳐 직권 면직 처분을 내리겠다며 퇴출 카드를 꺼내들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노동, 금융을 비롯한 4대 개혁을 조속히 마무리 해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2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무역 유공자들을 포상하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박 대통령은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경쟁국들의 환율 상승 등으로 당분간 우리 무역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독일, 미국 등의 제조업 혁신 정책, 불과 3.3년으로 좁혀진 중국과의 기술격차로 중장기적인 무역 여건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현재의 수출 여건을 설명했다.박 대통령은 "하지만, 우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 입국의 길을 닦아온 경험과 저력이 있다"며 "얼마 전 국회 비준을 통과한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3개 FTA(자유무역협정)가 연내 발효되면, 우리 기업들은 전 세계 GDP의 약 4분의 3을 차지하는 지역에서 관세절감 효과를 누리고, 서비스 산업 진출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강조했다.또한, 박 대통령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기 위한 무역정책의 방향으로 ▲수출다변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박 대통령은 "새로운 수출 지역과 품목을 발굴해 수출을 다변화해야 한다"면서 "중동, 중남미, 중앙아시아, 중부유럽 등에서 경제 외교를 통해 구축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정부는 시장개척단 파견, 무역금융과 마케팅 확대를 통해 여러분의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멕시코, 이스라엘과 FTA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같은 메가 FTA에도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박 대통령은 "중소중견기업이 우리 수출의 중요한 축으로 더욱 성장해 나가야 한다"면서 "수출 실적이 없는 수출 초보기업에 대해서도 무역금융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제조업 혁신 3.0 전략에 따라 제조업과 IT 결합으로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올해 1천200개를 구축한 스마트공장을 2020년까지 1만개를 보급해 중소, 중견기업의 생산성을 대폭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문화 행사와 결합한 한류 마케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 라며 에너지 신(新)산업의 세계시장 진출 확대에 대해서도 강조했다.아울러 해외 역직구를 위한 간편결제 시스템 확산과 간이 수출신고제를 통한 통관 간소화 및 배송비용 절감 등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문턱 낮추기'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박 대통령은 무역입국의 의지를 다진다는 차원에서 취임 첫해부터 올해까지 3년연속으로 이 행사에 참석했다.
정부가 해수유통 논란이 일었던 새만금호에 대해 담수를 전제로 한 추가 수질개선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새만금위원회는 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공동위원장인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020년 새만금호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기존의 수질대책 이외에 3개 추가대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추가 대책은 △전주하수처리장 증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대 △우분 연료화 사업 등으로, 이들 사업은 내년부터 추진된다.이날 보고된 새만금호 중간평가 결과, 오는 2020년까지 농업용지는 목표수질(4등급)을 달성할 수 있으나, 도시용지는 목표수질(3등급)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그러나 3개 추가대책이 2단계 대책과 함께 추진될 경우 목표수질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황교안 총리는 기존대책 및 추가대책을 착실히 이행하여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수질개선 변화 추이 등을 매년 점검평가해 필요한 대책과 함께 위원회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새만금사업 추진현황, 한중 경제협력 추진현황 및 대책, 광역기반시설 조성현황 등 새만금사업 전반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새만금청은 새만금방조제 내부 매립공사가 현재 9% 진행됐으며, 66개 기업과 14조6000억원 규모의 업무협약(MOU)를 체결하는 등 어느 정도 사업성과가 있다면서 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용지 등 핵심용지에 대한 사업시행자 유치 등 새만금사업 전반의 활성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청했다.이와 과련해 정부는 규제완화, 인센티브 제공 등 투자활성화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마련키로 했다황 총리는 새만금청에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새만금사업은 범부처적 협업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새만금개발청, 관계부처, 전라북도, 총리실이 긴밀히 협의하고 지역 주민과 소통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새만금개발청(청장 이병국)은 3일 내년 새만금사업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18.2% 감소된 6093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중 새만금개발청이 직접 사용하는 소관 예산은 18.4% 증가된 808억 원이다.새만금개발청은 방수제 축조공사 완공 등으로 전체 사업예산은 감소됐으나, 새만금사업의 핵심 기반시설인 남북2축도로가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고, 계속사업인 동서2축도로 사업비가 증액돼 새만금사업이 탄력을 받게됐다고 밝혔다.분야별로는 △기반시설 구축 1457억 원(5.9% 감소) △용지조성 2391억 원 △수질 개선 2180억 원 △투자유치 등 65억 원 등이다.기반시설 예산 중에는 남북2축도로 설계 및 공사비 21억 원, 간척사 박물관 건립설계비 10억 원, 새만금 종합사업관리체계 구축 용역비 2억 5000만 원 등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됐다.계속사업은 동서2축도로 공사비가 537억 원,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설계비가 74억 원,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공사비가 268억 원, 새만금 신항만 건설비가 494억 원, 새만금 공업용수도 건설이 50억 원으로 확정됐다.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망인 남북2축도로는 내년 설계완료 후 연말에 본 공사가 착공되고, 올해 착공된 동서2축도로의 공사가 본격화한다.용지조성 관련 예산은 방수제 축조 및 농생명용지 조성 2308억 원,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조성 72억 원 등으로 방수제 11개 공구 중 8개 공구가 내년에 완료되기 때문에 올해보다 21.5% 감소했다.방수제 축조공사는 총 11개 공구 68.2㎞중 올해 1개 공구(4.2㎞), 내년에 8개 공구(50㎞)를 완료하고, 농생명용지 조성 9430㏊는 방수제 공사와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새만금 생태환경용지(0.82㎢)는 금년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생태환경용지 개발이 본격화된다.수질개선 예산은 새만금 2단계 수질대책 1270억 원, 만경강동진강 하천정비사업 902억 원등으로 금년보다 578억 원(21.0%) 감소한 수준이다.이밖에 투자유치활동 및 홍보 23억 원, 생태탐방로 조성 7억 원, 생태체험 학습랜드 조성 19억 원, 상설공연 8억 원이 반영됨으로써 새만금에 대한 국민 관심도 제고와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청와대는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온 이른바 경제활성화법 일부만 처리한 것에 대해 아쉬워하는 모습이었다.그러면서 4대 구조개혁 중 하나인 노동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여야가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키로 하면서 이번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노동개혁 법안은 연내 처리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한 청와대 관계자는 3일 "남은 법안 중 가장 큰 것이 노동개혁 관계법인데 빨리논의를 시작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청와대가 연내 처리를 강조하는 것은 노동개혁 관련 법안 논의가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개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공천 등 총선 준비에 몰두하면서 노동개혁 이슈가 뒤로 밀리면서 경제 재도약을 위한 노동개혁의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인 셈이다.이런 차원에서 청와대는 노동개혁 필요성을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호소하면서 국회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전망된다.한 참모는 "노동개혁 5법은 사회안전망 강화, 비정규직 보호 등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는 내용"이라면서 "조속히 논의해서 빨리 매듭짓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노동개혁 필요성을 수시로 강도 높게 언급하는 등 노동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왔다.박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도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관련 5법의 내용에 대해 일일이 거론하면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우리의 노동 개혁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라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5대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 라고 강조한 바 있다.이와 함께 청와대는 이번에 처리되지 않고 남은 경제활성화법안도 조속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처리를 강조해온 4개의 경제활성화법 중 관광진흥법과 국제 의료사업 지원법은 이번에 처리됐다.여야는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정기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했으나 의료법에 대해서는 여야간 별다른 합의도 없는 상태다.한 참모는 "정기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한 것은 그렇게 처리돼야 한다"면서 "다른 경제활성화법안도 조속한 국회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한비세그라드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체코를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현지에서 수시로 국회의 예산법안 논의 동향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박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출국하면서 환송을 위해 공항에 나온 여당 지도부에게도 경제 상황과 일자리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경제 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의 처리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현기환 정무수석은 국회의 예산안 및 법안 과정에서 국회에 머물면 서 국회 상황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 정상회의 등 프랑스 파리 방문 일정을 마치고 2일(현지시각) 체코 프라하로 이동해 원전 세일즈 외교에 나섰다.박 대통령은 이날 밀로시 제만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단계 격상시키고 실질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특히 신규원전 건설 및 철도, 교통, 통신 등 대형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집중 협의했다.또한 양국 경제협력 관계를 제조업 중심에서 과학기술, ICT, 보건의료, 문화 등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 도 집중 논의했다.체코는 향후 수년 내에 원전 12기 건설 공사를 추가로 발주하고, 기존 원전들의 수명 연장을 추진하는 등 신규 원전시장 규모는 10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박 대통령은 체코가 원전시장의 새로운 블루칩으로 부상한 만큼 올해 초부터 우리 기업의 체코의 신규 원전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을 들여왔다.박 대통령은 3일 개최되는 한-비세그라드 그룹(V4, 체코폴란드헝가리슬로바키아) 정상회의에서도 신규 원전 건설 참여 방안을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체코뿐만 아니라 슬로바키아, 폴란드는 유럽연합(EU)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 중이거나 추진 중인 상황이다.박 대통령은 중유럽 정상외교에서 V4 국가의 기초과학 기술과 우리나라의 응용과학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사업기회의 창출을 제안, 우리나라의 수준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V4 국가로 수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지방공기업의 채무보증과 토지환매 매각 등이 법으로 금지되고, 임직원이 금품 수수나 공금을 횡령할 경우 5배까지 징계부가금이 부과된다.이는 지난 30일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새롭게 결정된 것으로 행정자치부는 이에따른 후속조치를 발표했다.행자부가 밝힌 주요 개정안을 보면, 우선 지방공기업의 채무보증 및 미분양자산에 대한 매입을 보증하는 계약이 금지되고, 공사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환매조건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계약이 금지된다.환매조건 매각은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매수자의 요청에 따라 매도자가 해당 부동산을 매매원금에 이자를 포함하여 되 사주는 조건을 말한다.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금품수수액의 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징계부가금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공기업 임원의 결격사유를 지방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한 것도 큰 특징이다.지방공사나 공단 임직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을 한 경우 징계권자는 징계 외에 수수액횡령액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게된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하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 정상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입장차를 중재하는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박 대통령은 이날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열리는 정상회의 1세션에서 10번째 기조연설자로 연단에 올라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신(新)산업 육성 노력을 설명하면서 개도국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 및 재원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박 대통령이 선진-개도국간 가교역할에 나선 것은 신(新)기후변화체제의 확립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미묘한 입장 차 때문이다.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동시에 참여하는 유일한 기후변화 협상그룹인 환경건전성그룹(EIG)에 속해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문제에 있어 선진-개도국간 균형된 접근을 중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박 대통령은 이날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선진국에는 리더십 발휘를 통한 온난화 대응의 선도적인 역할을 요청하고, 개도국에는 능력에 상응하는 행동 및 기여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사무국이 있는 녹색기후기금(GCF)의 재원 확충 방안을 COP21 합의사항에 반영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고,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를 통한 개도국의 녹색성장 촉진을 강조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정상회의가 끝난 뒤 미국이 주도하는 청정에너지 분야의 혁신 사업인 미션 이노베이션 출범식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과 함께 참석하는 등 신기후제체 출범을 뒷받침하는 정상외교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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