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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장 이석준 내정…靑, 6개 부처 차관급 인사

청와대는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에 이석준(57부산)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을 내정하는 등 국무조정실장과 6개 부처 차관급 인사를 지난 15일 단행했다.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이 내정자는 행시 26회의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추진력과 현안 조정능력을 인정받아 국무조정실장에 발탁된 것으로 알려졌다.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2차관과 예산실장,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한 분으로 창조경제 및 국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각종 사회현안을 조정해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기획재정부 1차관에는 최상목(53서울)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 미래부 1차관에는 홍남기(56강원 춘천) 청와대 기획비서관이 내정됐다.행정자치부 차관에는 김성렬(58경북 포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이,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는 우태희(54서울)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각각 발탁됐다.금융위 부위원장에는 정은보(55경북 청송) 기재부 차관보가 내정됐으며, 중소기업청장에는 주영섭(60)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객원교수가 발탁됐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6.01.18 23:02

靑 "청와대 사칭 악성 이메일 합동수사…北움직임 철저감시"

청와대는 15일 "최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대량유포된 청와대 사칭 악성 이메일 사건은 현재 관계당국 합동으로 면밀히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최근 국내외 안보안전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정 대변인은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전단 살포 및 무인기 침범 등 대남 자극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철저하고도 면 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청와대가 이날 예고도 없이 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배포한 것은 최근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내용으로 한 청와대 사칭 이메일 유포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사이버 테러 등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정 대변인은 "정부는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 보유한 정보 자산을 통해 북한의 움직임을 철저히 감시하고 높은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정 대변인은 또한, "최근 터키와 자카르타에서 잇따라 발생한 민간인 대상 테러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주시하면서, 해외여행 국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이 편안해 할 수 있도록 테러방지법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6.01.15 23:02

정부 "민간 대북전단, 표현의 자유와 주민안전 고려해 판단"

정부는 15일 민간단체가 살포하는 대북 전단 문제와 관련해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기본권 보장 측면과 주민 신변안전 보호라는 측면을 균형 있게 판단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쪽에서 보내는 민간단체 대북전단 관련된 입장은 기존 입장과 다를 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는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전방 지역 주민의 신변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전단 살포를 막지 않겠지만, 지역 주민과의 충돌 우려가 있고, 북한군의 도발 가능성이 있으면 경찰력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정 대변인은 "정부는 북측의 추가도발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라며 "아직은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작년 11월 초 혁명화 교육을 간 것으로 알려졌던 북한 최룡해 노동당 비서의 복권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다"며 "혁명화 교육은 우리 법률 규정처럼 몇 년, 몇 개월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6.01.15 23:02

주형환, 여야 지도부에 '원샷법' 조속처리 요청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오전 국회를 방문,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 등을 예방하고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주 장관은 "최근 중국발 과잉공급과 세계 경제 저성장, 저유가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한계 기업이 늘고 있다"며 "선제적자발적으로 사업을 재편해 부실화를 방지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 산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기업활력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기업활력법 적용 범위에 대기업 중 조선철강화학 업종만 포함하자는 야당 의견에 대해 그는 "우리 주력산업의 대부분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하도급 형태로 함께 묶여 있어 대기업을 제외하면 구조조정의 실효성이 없다"며 "대기업의 (기업활력법) 악용 방지를 위해 4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정부가 마련한 기업활력법 악용 방지 조치는 ▲ 공급과잉 분야 한정 적용 ▲ 민관 합동 심의 ▲ 경영권 확대지배구조 강화 목적시 승인 거부 ▲ 사후 승인취소과징금 중과 등 제재 강화 등이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6.01.15 23:02

정부, 안보리 이사국과 北제재 협의

외교부는 14일 신동익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이 다음 주 미국 뉴욕을 방문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추진 중인 대북제재결의와 관련해 안보리 주요국 대사들과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신동익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이18일부터 20일까지 뉴욕을 방문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신 조정관은 뉴욕에서 미국, 중국, 일본 등 안보리 주요 이사국 대사들을 만날 예정이다.조 대변인은 정부는 강력하고 실효적 안보리 결의 도출을 비롯해 양자 및 다자차원에서 실효적 제재 조치를 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조 대변인은 안보리 결의를 비롯한 북한의 4차 핵실험 대응조치와 관련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그간 공언한 바와 같이 필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국의 역할도 거듭 강조했다.그는 중국을 포함한 안보리 차원, 또 양자 차원에서 북한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모든 압박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정부·청와대
연합
2016.01.15 23:02

세종시에 대통령기록관 개관…설 이후 전시관 일반 공개

행정자치부는 14일 세종시에서 박근혜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기록관 개관식을 가졌다.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50 호수공원 옆에 자리잡은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2013년 4월 공사를 시작, 2015년 4월에 완공됐다.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각종 대통령기록물을 넘겨받아 이날 개관했다.대통령기록관은 총 2만7,998㎡의 부지에 연면적 2만5,000㎡의 지상 4층, 지하 2층 건물로 총 공사비는 1094억 원이 소요됐다.그간 성남시 서울기록관 일부를 활용해 운영했던 대통령기록관은 이번 세종시 신청사 개관을 계기로 총 4층의 전시관을 갖춰 인근 국립세종도서관, 청남대 등과 함께 세종시의 문화 기반을 보강하는 문화벨트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대통령기록관은 특히 현장학습의 장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생생한 대한민국 역사교육의 장을 제공하게 된다.이번에 개관한 대통령기록관에 초대형스캐너, 비파괴검사기 등의 첨단시설을 갖춘 9개의 보존, 복원작업장을 설치, 대통령 기록물을 영구보존하여 후대에 계승할 수 있는 시설도 갖췄다.대통령기록관은 이날 개관식 이후 약 2주간의 전시관 시범 운영을 거쳐, 설 이후부터 전시관을 일반인들에게 전면 개방할 예정이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6.01.15 23:02

공공기관 부채 비율 낮추고 할인행사 정례화

세출 구조조정, 공공기관 부채 감축 및 기능 조정 등 공공 부문 개혁을 지속추진, 올해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지난해 197%에서 191%로 낮추는 한편, 내수 활력을 위해 구조적으로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을 완화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14일 세종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합동 업무보고를 갖고 올해 경제운용 기조를 이처럼 설정했다며, 올 1분기에 조기 투입하는 재정 규모를 늘리고 민간 부문의 활력을 높여 경기 하락 리스크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올 1분기의 재정 조기집행 규모를 지난해 동기(117조 원)보다 8조원 늘리고 공공기관 투자는 6조 원, 연기금 대체투자는 10조 원 증액하기로 했다.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지출 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페이고(Pay-Go)의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세출 구조조정, 공공기관 부채 감축 및 기능 조정 등 공공 부문 개혁은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내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소비 여건도 개선한다. 코리아 그랜드 세일(2월), 코리아 블랙프라이 데이 같은 대규모 할인행사 정례화(11월), 비자면세점 제도 개선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를 유도할 방침이다.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임대(11만5000가구), 주거급여(81만 가구), 전월세구입자금(20만5000가구) 방식으로 113만 가구를 지원한다.생산가능인구 감소에는 청년여성 인력 활용도를 높이고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외국인 정책을 세워 대응하기로 했다.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에도 속도를 낸다.창조경제 기반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정지역의 규제를 일괄적으로 풀어주는 규제프리존을 예정대로 도입하고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 5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6.01.15 23:02

朴대통령 "묵묵히 개혁 지지해준 국민께 보답할 차례"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그동안 국민이 고통이 수반되는 여러 개혁과제들을 묵묵히 지지해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보답해야 할 차례"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올해 첫 부처합동 업무보고를 받고 "4대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해 그 결실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면서 미래 30년 성장의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등 제3기 경제팀을 향해 "어제 취임한 유 부총리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새 경제팀에 몇가지 당부를 드린다"며 "새 경제팀은 4대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우리의 경제체질을 바꾸고 그 성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구체화해야겠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수십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시기일 수록 비상한 각오로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체질 개선에 우리가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내수 활성화 ▲수출활력 회복 ▲리스크 관리 등을 올해 경제정책의 역점 과제로 제시했다.박 대통령은 "내수활성화가 중요하다.적극적이고 신축적인 거시정책과 경제개혁으로 소비와 투자를 진작해야한다"며 재정 조기집행과 민자사업 발굴, 유사중복사업 통폐합과 보조금 정보공개, 페이고(Pay-go) 법제화 등을 강조했다.또한, 박 대통령은 "소비회복세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같은 대규모 할인 행사를 정례화해 소비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할 것"이라고 주문했다.박 대통령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확충이 중요하고 뉴스테이 등을 통한 서민주거안정, 주택농지연금 활성화를 통한 고령층의 소비여력 확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아울러 "지역별 규제 프리존이 자리를 잡고 불합리한 입지규제를 개선해서 27개지역전략 산업이 꽃을 피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박 대통령은 "수출활력 회복"을 주문하면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수출환경이 좋지 않지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한 중국 내수 시장 진출과 한류에 힘입은 유망품목 수출지원 같은 기회요인도 우리가 찾아보면 많이 있다"고 말했다.특히 박 대통령은 화장품, 농식품, 보건의료, 문화콘텐츠를 비롯한 소비재와 서비스 분야의 중국시장 수출확대 지원, 해외 생산기지를 활용한 국가별 맞춤형 수출전략 추진 등을 강조했다.또한, 박 대통령은 리스크 관리와 관련, "당면한 리스크 요인을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야 한다"며 거시건전성 3종 세트의 탄력적 개편 등 외환건전성 관리제도 재검토,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및 질적구조 개선, 한계기업에 대한 사전대처 및 신속한 구조조정 기반 마련 등을 주문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6.01.14 23:02

朴대통령 "국민께 업무보고"…여론결집으로 국정동력 박차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집권 4년차 국정운영에 본격 시동을 건다.박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안보 이중위기에 대한 대응방향을 제시했고, 이날부터 26일까지 '국민께 국정계획을 보고드린다'는 콘셉트아래 업무보고 일정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담화에서 '더블 위기' 돌파의 유일한 대안으로 '국민'을 제시하고, 여론결집을 호소한데 이어 국민참여형국민체감형 업무보고를 통해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 4대 개혁 완수 의지를 전달하고, 국정에 동력을 불어넣겠다는 복안인 셈이다.박 대통령은 전날 담화에서 '국민'이라는 단어를 38차례로 가장 많이 언급한 것에서도 위기 국면에서 "국민이 나서야 한다"는 절절한 뜻을 담았다.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업무보고는 형식적으로는 장관들이 대통령에게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국민에게 보고드리는 형태로 하라는 대통령의 당부 말씀이 있으셨다"며 "4대 개혁 완수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의 구체화를 통해 개혁의 열매를 국민에게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개혁 체감의 최종 목표는 고용률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청와대 참모들은 전했다.박 대통령은 전날 회견에서 "성장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고용률이다 . 성장률이 높아도 고용률이 별로 높지 않으년 국민이 체감을 못한다"며 "어떻게 해서든지 일자리 중심으로 고용률을 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춰 국민들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이날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7개 부처가 세종청사에서 진행하는 업무보고의 주제도 '내수 튼튼, 수출 쭉쭉, 일자리로'였다.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업무보고는 개혁의 결실을 국민에게 일자리로 돌려드리기 위한 의지를 약속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이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과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통한 수출회복', '규제프리존 도입과 의료ㆍ관광 등 유망 서비스업 육성 등 규제개혁 통한 내수 회복세 공고화' 등에 대해 세부보고를 받았다.아울러 올해 업무보고는 핵심 국정과제가 국민에게 주는 영향과 체감 효과 등이 스토리 중심으로 보고되고, 민간 전문가 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 수요자가 직접 참석해 토론을 벌이는 '국민참여형'으로 진행되는 게 특징이다.이날은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과 '경기 하방리스크 요인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이뤄졌다.박 대통령은 ▲18일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 20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교육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22일 평화통일기반 구축(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 26일 국가혁신(행정자치부, 법무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을 주제로 각각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이와 함께 청와대는 전날 대통령 담화에서 노동개혁 5개 법안의 일괄처리에서 한발 물러나 기간제법을 뺀 나머지 4개 법안 처리 방침을 제시한 만큼 노동개혁법 돌파구 찾기에도 주력할 예정이다.노동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결집과 더불어 야권 및 노동계와의 접점찾기를 통해 법안 처리의 가능성을 높여가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목표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6.01.14 23:02

박 대통령 "규제프리존 특별법 만들어 지역발전 추진"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갖고 핵실험 관련해 대북 제재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뒤, 위안부 문제는 완벽하지 않지만 합의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박 대통령은 또 진보교육감이 있는 시도의 경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문제가 많다고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지역발전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박 대통령은 특히 경제살리기와 관련, 국회에 계류중인 노동법 등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주문하면서 현 정치권은 국회 선진화법을 소화할 능력이 안된다고 질타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북핵과 관련, 중국은 그동안 누차에 걸쳐 북핵 불용의지를 공언해왔다며 그런 강력한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5번째, 6번째 추가 핵실험도 막을 수 없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도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향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방안과 관련, 정부는 유엔 안보리 차원뿐 아니라, 양자 및 다자적 차원에서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가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전과는 달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핵심법안 처리 방안과 관련,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달라고 호소했다.박 대통령은 이번에 노동계가 상생의 노력을 해주셔서 노동개혁 5법 중 나머지 4개 법안은 조속히 통과되도록 했으면 한다면서 이 제안을 계기로 노동개혁 4법만이라도 통과돼 당장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청년과 국민, 일손이 부족해 납기일도 제때 맞추지 못하는 어려운 기업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일부 교육청과 광역시도 의회가 유아 무상보육(3~5세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데 대해 박 대통령은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정치적 공격수단으로까지 삼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6.01.14 23:02

'경제 비상상황' 강조…국회에 법안처리 압박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새해 첫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 긴박한 위기의식을 드러냈다.박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까지 커져가는 가운데 우리 경제가 직면한 도전을 돌파하기 위한 카드로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역설했다.이를 위해 마련한 각종 경제관련 법안이 국회에 머물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아 쉬움을 나타내며 강한 어조로 조속한 처리를 압박하기도 했다.박 대통령은 경제 불씨를 살리기 위한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주요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경제도 북핵위협 받는 안보처럼 비상상황"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현재의 경제 상황을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위협 받고 있는 안보에 비유하는 위기 의식을 보였다.그는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면서 "최근 중국 증시가 연이어폭락하고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중국의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제 경착륙 우려, 신흥국 불안, 국제 유가 하락 등 올해 한국 경제가 상당히 불안한 대외 요인에 직면해 있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인식과 같은 궤를 유지하고 있다.경제 현장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나 세계 금융위기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는 이전 위기와 비슷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우려하고 있다.박 대통령은 그동안 변화된 경제 환경을 돌파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을 소개하면 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카드로 구조개혁을 거듭 강조했다.박근혜정부는 출범 이후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창조 경제, 지속적인 규제 개혁 등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IMF와 OECD는 2014년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토대로 한 우리의 성장전략을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최고로 평가했고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최근 한국에 건국 이래 최고인 'Aa2' 신용등급을 부여했다.박 대통령은 하지만 이런 평가도 구조개혁이 없으면 무너질 수 있다고 위기 의 식을 드러냈다.그는 "현재 추진 중인 구조개혁이 후퇴하거나 성공하지 못할 경우 우리의 신용등급은 언제든지 크게 떨어질 수 있고, 한 단계 더 도약을 앞두고 있는 우리 경제가 그대로 주저앉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서비스법원샷법 통과 촉구"성장 모멘텀 영영 잃을 수도"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데 대국민 담화의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올 4월 총선을 석 달 앞둔 상황에서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박 대통령은 "대응이 늦어지면 우리 경제가 성장 모멘텀을 영영 잃어버릴 수 있다"며 여야 정치권에 대한 발언의 수위를 더 높였다.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기 둔화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갈수록 악화돼 올해 국내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이 가장 우선시하는 경제활성화법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으로, 정부와 여당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해 온 대표적인 법안의 하나다.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에 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주고, 창업해외 진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 서비스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게 법안의 골자다.정부는 이 법이 제정되면 2030년까지 서비스업에서 최대 69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잠재성장률이 0.20.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나 되고, 의료관광금융 등 청년들이 선망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런데도 서비스법이 무려 1천474일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고 말했다.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재편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박 대통령은 관광진흥법, 의료해외진출지원법, 크라우드펀딩법 등 그간 국회를 통과한 경제활성화법이 가져올 수 있는 고용 창출과 부가가치 증대 효과를 하나하나설명하면서 "(경제활성화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시간 동안의 손실은 국민의 아 픈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도높게 국회 압박"법안 방치하면 '개인의 정치' 비판 못면해" 박 대통령은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점을 연거푸 강조하면서 국회를 재차 압박했다.박 대통령은 담화 서두에서부터 국회를 질책했다.지난 금요일 종료된 임시국회에서 선거구도 획정짓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은 물론 국가 경제를 위해 필요한 핵심법안 역시 한 건도 처리되지 못한 책임을 거론한 것이다.작년의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내용도 언급했다.각국 성장전략의 이행을 점검하고 평가한 결과 한국이 2위에 올랐는데,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됐기 때문에 더 좋은 성적을 못냈다는 것이다.박 대통령은 "만일 제때 관련법이 개정됐더라면 우리의 성장전략은 계획뿐 아니라 이행점검에서도 1위를 차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를 딛고 다시 한번 비상할지, 아니면 정체의 길로 갈지 여부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며 국회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그는 "수없이 반복해서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이 반드시 19대 국회를 통과 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것도 이런 절박한 심정 때문"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박 대통령은 구조개혁과 청년일자리 대책, 경제활성화 등 대책의 성과를 보지 못하는 책임이 법안 통과를 미루는 국회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역사적인 노사정대타협의 성과도, 일자리를 달라는 우리 청년들의 간절한 목소리도, 경제회복의 불꽃을 살리자는 국민들의 절절한 호소도 정쟁 속에 파묻혀 버렸다"고 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사정 합의대로 합의사항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길 것"이라면서 노사정 대타협 이행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국회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특히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노동개혁 법안 가운데 노동계가 반대하는 기간제법을 제외하고서라도 나머지 4개 법안과 경제활성화법 은 1월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이번에도 통과시켜주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 개인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 라고 경고했다.◇ "구조개혁 추진 의지 바람직실제 추진 방안 더 필요" 박 대통령의 담화문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장기 성장률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 의지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놨다.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그동안 완화적인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경제의 악순환 막기 위해서 한 노력들은 열심히 했다고 평가된다"며 "구조개혁이라든지 장기 잠재 성장력 확충 등 우리 경제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본다"고 말했다.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구조개혁, 경제 활성화 의지가 많이 보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대 개혁 완수에 대한 의지도 보인다"며 "대통령이 의지를 보여주면 관료들도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추진할 수 있게 되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그러나 구조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과 대외 여건 대책에 대한 부분이 미흡한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이 수석연구위원은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했지만 실제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구조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시행 방안들이 더 구체적으로 제시됐어야 했다"고 말했다.아울러 "단기적인 성장 목표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 먹을거리를 찾는 노력에 대한 정책 제안도 필요했다"고 덧붙였다.김정식 교수는 "대외여건이 불안정한 만큼 자본유출, 수출 등에 관심을 두고 이 부분을 강조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6.01.13 23:02

朴대통령 "정부가 소녀상 이래라저래라 못하는데 자꾸 왜곡"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한일간 위안부 합의 이후소녀상 이전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가 소녀상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그런데 자꾸 왜곡하고 이상하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없는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것"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갖고 "소녀상이전 문제와 관련해해 한일 외교장관의 기자회견 발언 이상 이하도 아니다.거기 나온 발표 그대로가 모두"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은 "결과를 놓고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다.그러나 정작 자신이 책임있는 자리에 있을 때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도조차 못해놓고 이제와서 무효화를 주장하고 정치 공격의 빌미로 삼는건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박 대통령은 "(한일간 위안부 합의 이후) 위안부 문제로 피해받은 다른 동남아나 이런 나라들은 한국 수준(합의)으로 해달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합의가 충실하게 이행됨으로서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남은 여생의 편안함 삶의 터전을 가지도록 이행해 가는 것이 고 그 과정에서 이해를 구하는 노력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6.01.13 23:02

朴대통령 "노동ㆍ경제법, 1월국회서 반드시 처리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일하고 싶어하는 국민을 위해,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절박하게 호소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4법을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셔야 한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이번에도통과 시켜주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 개인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당장은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우리 경제 곳곳의 상처가 더 깊어지기 전에 선제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튼튼하게 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뻔히 위기가 보이는데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대량실업이 벌어진 후에야 위기가 온 것을 알고 후회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여기서 우리의 대응이 더 늦어지면, 우리 경제는 성장모멘텀을 영영 잃어버리게 될 지도 모른다"고 밝혔다.노동개혁 4법은 당초 정부여당이 추진했던 노동개혁 5법 가운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기간제법)을 제외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말한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6.01.13 23:02

朴대통령 "안보·국익 따라 사드 검토…전술핵 생각안해"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문제와 관련,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나갈 것이 다.오로지 기준은 그것"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은 국내에서 제기되는 전술핵 보유 주장과 관련, "우리도 전술핵을 가 져야하지 않겠냐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그런데 저는 국제사회에서 '핵이 없는 세계는 한반도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누차 강조를 해왔고 또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지금 전술핵을 우리도 가져야 하지 않냐는 주장을 충분 이해한다.오죽하면 그런 것을 주장하겠는가"라며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쭉 국제사회와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사회와의 약속 깨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우리는 한미방호조약에 따라 미국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고 또 2013년 10월부터는 한미맞춤형 억제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것에 따라 한미가 여기에 공동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이쪽에 꼭 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우리 안보당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과 관련, "구체적인 시기 예측을 이번에 좀 못했는데, 지난 3차 핵실험과 달리 (북한이 ) 어떤 특이한 동향을 나타내지않고 핵실험을 해 임박한 징후를 우리가 포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앞으로 북한이 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런 도발징후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대북정보수집능력을 강화해 이런걸 놓치지 않도록 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미국의 북핵실험 사전 인지설과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미국이 (사전에) 그걸 몰랐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6.01.13 23:02

문화재 발굴용역 수의계약 엄격 제한

문화재 발굴용역에 대해 특정업체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경우이거나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발굴용역계약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이 허용된다.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주받아 계약을 이행한 업체는 대금을 5일 이내에 받을 수 있으며, 자치단체는 소액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려는 경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행정자치부는 계약이행 대금지급기간을 줄이고, 소액사업의 수의계약 체결 시 대기업 등의 참여를 배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정안 중 문화재 발굴용역의 수의계약 체결을 엄격히 제한한 것은 그동안 발굴용역과 관련해 사법처리를 받는 등 전국적으로 크고작은 비리가 많았기 때문이다.대금지급기간 단축도 이뤄졌다.지금까지는 자치단체에서 계약을 이행하고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금을 7일 이내에서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5일 이내에 지급토록 했다.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기회 확대 및 보호도 강화했다.물품용역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소액사업에 대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토록 해 지역 영세업체들의 생산 활동을 지원한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6.01.13 23:02

황총리 "국책사업·공공기관에 비리 발붙일 수 없게 하겠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2일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국책사업과 공공기관 운영에 대해 예산 누수나 비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황 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브리핑을 갖고"공공시스템 전반에 감시와 예방 장치를 본격 작동시킴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부당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황 총리는 "과거부터 쌓여온 각종 부정과 비리는 경제 회복에 큰 걸림돌이 돼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경제를 좀 먹는 부정과 비리를 막고 공공기관의 잘못된 투자 관행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황 총리는 "부정부패 근절은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근간"이라면서 "이번 방안은 정부조직 내부에 소프트웨어적인 부패방지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부패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이날 발표한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는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실시간 부패감시' ▲대규모 자산운용기관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상시적 정보공유 및 연계' ▲내부통제 장치 강화 등 '클린시스템도입'이다.황 총리는 "정부는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면서 도적적 해이나 재량권 남용 등 부정의 소지가 있는 분야를 빠짐없이 관리해 나가겠다"면서 "부정과 비리를 근절하고 대한민국이 더욱 깨끗한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6.01.12 23:02

朴 대통령 지지율 5주만에 반등…리얼미터 "북핵 영향"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북한 4차 핵실험 영향으로 5주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11일 밝혔다.리얼미터가 지난 4~8일 전국의 성인 유권자 2518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결과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2.1%포인트 상승한 44.6%를 기록했다. 반면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51.0%로, 전주보다 2.0%포인트 하락했다. 나머지 4.4%는 모름 혹은 무응답이었다.박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은 지난주 북한 4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 불안감 고조로 중도보수층의 일부가 지지층으로 재결집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리얼미터는 분석했다.정당 지지율도 새누리당이 36.1%로, 전주대비 0.9%포인트 오르며 최근 2주간의 하락세에서 벗어나 반등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3%포인트 하락한 20.3%에 그치며 북핵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됐다. 국민의당이 1.4%포인트 오른 18.7%로, 더민주를 바짝 뒤쫓았고, 정의당은 2.0%포인트 하락한 3.8%에 그쳤다.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8.3%로, 0.3%포인트 떨어졌으나 더민주 문재인 대표가 더 큰 폭의 하락세(1.6%포인트 하락한 18.0%)를 보이면서 3주만에 1위로 올라섰다.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은 전(前)주보다 2.9%포인트나 오른 18.1%를 기록, 문 대표를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한 격차로 앞지르며 2위로 올라선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여론조사 방식과 관련한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6.01.12 23:02

B-52 한반도 출동은 '일회성 시위'…軍 추가대응 '고심'

미국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B-52가 전격적으로 한반도 상공에 출동한 이후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추가 대응 방안을 두고 군 당국이 고심하고 있다.미군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가 북한에 대한 중대한 군사적인 위협인 것은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일회성 무력시위'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군 관계자는 11일 "B-52가 어제 한반도 상공을 지나간 것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경고 메시지가 됐을 것"이라며 "추가 대응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한미 양국 군 당국은 B-52에 이어 다른 미군 전력자산을 단계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양측이 오는 3월 독수리 연습 때 실시할 연합해상훈련을 다음 달로 앞당기고 이 훈련에 미군의 핵추진 항공모함을 투입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핵추진 항공모함 외에도 미군의 핵추진 잠수함, B-2 스텔스 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등이 한반도에 추가로 전개될 수 있는 미군 전략무기로 꼽힌다.중국도 민감하게 여기는 이들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는 북한에는 상당한 군사적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미군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는 일회성 무력시위에 그치기 때문에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더욱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B-52가 지난 10일 한반도 상공에 전개했을 때도 북한군은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이후 경계감시태세를 강화한 상태에서 별다른 추가 반응을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을 압박할 실질적인 조치로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미사일방어체계를 대폭 강화해 북한의 핵미사일이 갖는 전략적 의미를 떨어뜨리는 방안이다.당장 정치권에서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의 핵실험으로) 중국이든 러시아든,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할 이유나 명분을 찾기 힘든 상황"이 라며 "지금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할 적기"라고 강조했다.우리 군이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을 2020년대 초에 구축할 예정이지만 예산을 더 투입해 이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미사일방어체계뿐 아니라 한미동맹의 전반적인 군비를 급속히 강화함으로써 북한을 힘겨운 군비경쟁에 끌어들이는 것도 효과적인 대응 방안으로 거론된다.북한이 경제발전에 충분한 자원을 투입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경제를 위해서라도 핵미사일 개발을 자제하거나 포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한미 연합훈련의 빈도와 강도를 대폭 높이는 것도 북한의 군사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힌다.한미일 3국이 북한 핵미사일 정보 공유를 비롯한 공조체제를 보다 유기적으로 만들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를 꺾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군 관계자는 "B-52의 한반도 전개 이후에도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할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국제사회와 정부의 대응에 맞춰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6.01.11 23:02

"확성기 켰다고 전해라~"…김정은 생일에 '정권 포악성' 알렸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생일인 8일 인권 탄압 등 북한 실상을 고발하는 목소리가 북한 최전방 부대에 울려 퍼졌다.우리 군이 이날 정오를 기해 최전방 부대 11곳에서 약 4개월 만에 전면적으로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에는 김정은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군 관계자는 "이번에도 대북 확성기는 작년 8월과 같이 심리전 FM 방송인 '자유의소리'를 그대로 방송할 것"이라며 "내용도 당시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대북 확성기 방송 내용은 크게 '뉴스', '남한의 발전상', '북한의 실상', '남북동질성 회복', '북한 체제 비판' 등으로 나뉜다.이 가운데 핵심은 북한 사회의 실상에 관한 것으로, 폭압적인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 실태를 고발하는 내용도 포함된다.이는 자연스럽게 최고 권력자인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작년 8월 대북 확성기 방송은 김 제1위원장이 집권 이후 한 번도 외국 방문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기도 했다.군 관계자는 확성기 방송에 김 제1위원장에 대한 인신공격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사실에 기초해 북한 체제를 비판하고 유치한 방법은 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북한 사회의 실상과 대조되는 한국의 발전상을 홍보하는 것도 비중 있게 다뤄진다.한국 사회의 자유와 개방성을 보여줌으로써 시대에 뒤처진 북한의 현실을 부각하는 것이다.작년 8월에는 남북한 사회를 모두 경험한 탈북자들이 출연해 북한 사회의 실상과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비교함으로써 설득력을 더했다.이번에도 탈북자들은 대북확성기 방송에 등장할 것으로 알려졌다.뉴스를 포함한 시사 프로그램에는 핵실험 이후 벌어진 사태의 책임이 북한에 있으며 이는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시켜 아무런 이익을 가져올 수 없다고 지적하는 내용이 담긴다고 한다.이 또한 김 제1위원장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는 대목이다.대북 확성기 방송에는 정치시사와 같은 딱딱한 주제뿐 아니라 최신가요를 포함한 '엔터테인먼트'도 포함된다.내용 구성 면에서는 국내 라디오 채널과 별 차이 가 없는 셈이다.군이 이번에 가동한 대북 확성기 방송은 이애란의 '백세인생', 걸그룹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에이핑크의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등의 노래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연성 콘텐츠로 최전방에 배치된 북한군 신세대 장병의 마음을 파고든다는 전략이다.특히 음악은 주로 늦은 밤에 내보내 북한군 장병의 정서를 건드린다.대북 확성기 방송 프로그램 중에는 성우들이 등장하는 라디오 드라마도 있다.드라마는 흥미를 유발하면서도 한국 사회의 발전상을 알릴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군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라고 해서 북한 체제 비판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양한 연성 콘텐츠를 편성해 심리전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6.01.08 23:02

윤병세·왕이 '北핵도발 대응' 통화…한중관계 시험대 오르나

한중 외교수장이 8일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 이틀만에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해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7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전화통화를 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지난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이틀만이다.북한의 핵실험 감행 이후 한중 외교수장간 접촉이 지연되면서 그 이유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윤 장관이 왕이 부장과의 전화통화를 추진했지만 중국 측이 내부 일정 등을 이 유로 통화를 미뤘기 때문이다.특히 한중 양측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간의 접촉도 이날까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이를 두고 외교가 안팎에서는 중국 측이 외교부 대변인 성명 등을 통해 북한 핵실험에 대해 비교적 강경한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추가제재 등 향후 구체적 대응방향에 대한 내부 정리를 끝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다소 지연되기는 했지만 이날 한중 외교수장 간 협의가 이뤄지는 것은 중국이 나름대로 향후 대응방안 기조를 정리하고 대외 접촉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가능하다.이에 따라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추가제재와 향후 북핵 해법과 관련해 중국 측이 어떤 입장으로 나올지, 특히 왕이 부장이 이날 우리 측에 어떤 얘기를 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국제사회의 대북 추가제재와 관련해 북한이 정말로 아파할 '실효적 제재'를 위해서는 중국의 적극적이고 건설적 역할이 최대 관건이 되고 있다.북측으로부터 핵실험 계획을 통보받지 못해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중국 측의 반응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불쾌감을 드러내며비교적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화춘잉(華春瑩)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며 북한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한편, 그동안 단골처럼 사용해오던 '각국의 냉정과 절제'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당일 저녁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 면전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도 현지시간으로 7일 미 국무부 브리핑에서 왕이 부장과 전화통화한 사실을 소개하며 "우리는 (북한에 대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할 수 없다는데 합의했다(We agreed that there cannot be business as usual)"고 말했다.중국의 적극적, 건설적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그러나 중국이 과거보다 더 진전된 대북제재에는 동참하더라도 김정은 정권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강력한 조치에는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만만치 않다.북한이 골칫거리기는 하지만, 미일 중심의 대중국 포위전략 속에서 여전히 버릴 수 없는 '전략적 자산'이라는 중국의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다.우리 정부로서는 대북 추가제재 과정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끌어내야 하는 외교적 과제를 안게 됐다.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가와 정권은 다르며, 북한 정권이 교체된다고 북한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중국 측에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를 통해 중국의 북한 붕괴론에 대한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는 것이다.우리 정부는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국 경사'라는 오해를 받아가면 서까지 중국에 공을 들여왔고, 이런 결과로 한중관계가 역대 최상이라고 공공연히 밝혀왔다.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미국의 우방 정상 가운데는 유일하게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 이른바 '망루 외교'를 펼친 것이 대표적이다.이에 따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중국의 역할을 매개로 우리 정부의 대중관계도 중대한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