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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정부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우리 정부 임기 동안 대전환의 토대를 확실히 구축하는 것을 시대적 소명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기후 위기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며 디지털 문명, 그린 문명으로 대전환하는 시대를 마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극복 정부로서 임기 마지막까지 역할을 다하는 것을 우리 정부의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여기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분야만큼은 임기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국가적으로 처음 시작한다는 초심같은 각오를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남은 임기 동안 코로나 사태, 4차 산업혁명 가속화, 기후변화 등 위기 극복은 물론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대전환의 발판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선 추석 연휴를 지내며 우려했던 코로나 확산으로 걱정이다. 거시경제에서 뚜렷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국민들이 여전히 많다며 정부는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포용적 회복재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 회복 속도도 빨라지고 있어 다행이라며 취업자 수는 지난달에 코로나 이전 수준의 99.6%까지 회복됐고, 이 추세대로라면 고용도 올해 안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의 시간을 마냥 늦출 수는 없다. 하지만 최근 심상치 않은 코로나 확산세를 보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도 느끼고 있다며 국민들의 방역 및 접종 참여와 협조를 호소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혁신강국 대한민국의 굳건한 위상은 대전환 시대, 선도국가 도약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혁신을 무기로 디지털그린 대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고 경제사회구조 전환과 산업혁신에 가속도를 붙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관련 부처의 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총리는 이날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와 실외 사육견 중성화 사업 추진, 위탁 동물보호센터 전수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민간 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내실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오는 30일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토리, 마루, 곰이 등 반려견들과 함께 생활하는 애견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동물보호단체는 지난 2018년 7월 마루의 친구들을 지켜달라며 개 식용 금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한 바 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김 총리로부터 코로나19 상황을 보고 받고 단계적 일상 회복의 조기 달성을 위해서는 추석 연휴 이후 확진자 증가 상황의 안정화가 관건이므로, 총리를 중심으로 방역 대응에 총력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총리는 국민들의 적극적 협조로 추석 전 국민 70% 1차 접종 목표를 무난히 달성했다며 백신 물량도 충분히 확보됐다. 10월 중 국민 70% 2차 접종 목표 역시 최대한 조기에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총리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준비하기 위해 총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여론을 듣고 10월 중 실천 로드맵을 만들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야권 등에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 종전선언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3박 5일 일정의 유엔총회와 하와이 순방 일정을 마치고 오른 귀국 길에 가진 동행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실은 2007년 104 공동선언에서 3자 또는 4자에 의한 종전선언을 추진한다고 이미 합의가 됐다며 그때부터 미국도 중국도 이미 동의가 있어 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의 개념에 대해서도 이해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비핵화의 협상이나 평화협상에 들어가는 입구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제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상으로 들어가자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라며 그래서 종전선언으로 법적 지위가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주둔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또한 종전선언에 대해 당사국들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소극적이지 않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북한 핵이 상당히 고도화됐다고 할까, 진전됐기 때문에 평화협상과 별개로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평화협상과 비핵화 협상의 투트랙 협상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종전선언이 어느 시기에 어떤 정도 효과를 갖고 구사할지에 대한 전략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북한이 대화에 응하겠느냐는 회의론에 대해 한국에 의해, 미국에 의해 이뤄지는 대화 제의에 북한이 아직 응하지 않고 있지만, 북한이 대화의 문을 닫아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에 미사일을 발사하기는 했지만, 약속했던 핵실험이라든지 ICBM 발사시험의 모라토리엄을 유지하고 있다며 말하자면 미국이 대화를 단념하지 않을 정도의 저강도 긴장 고조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북한이 대화의 문을 열어둔 채 여러 고려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북한의 봉쇄 정책 등이 대화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런 시간만 보낼 수는 없다며 결국 대화 공백이 길어지면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조성되기도 하고, 평화나 안정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따라서 이제는 빨리, 다시 또 북한과 대화할 때라며 미국도 북한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북한이 호응해 유엔총회를 잘 활용하면 남북관계를 개선할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뜻대로 안됐다며 아쉬워했다. 아울러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선 남북관계 진전의 기회가 있다면 마지막까지 노력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책무라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활용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76차 유엔총회 참석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 기간인 20일 오전(이하 미국 현지시간)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모멘트' 개회 세션에 참석해 전체 유엔 회원국을 대표해 연설한다. 회의에는 방탄소년단(BTS)도 함께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방탄소년단과 함께 SDG 모멘트 행사에서 빈곤기후변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협력을 강조하고 SDG 달성을 위한 미래세대의 관심과 동참을 요청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이어 21일 오후에 유엔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코로나와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할 예정이다. 연설에서는 남북의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또한 뉴욕 체류기간인 20일엔 영국슬로베니아, 21일엔 베트남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어 하와이 호놀룰루로 이동해 625 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를 본국으로 봉송하고 하와이에 있는 국군 전사자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는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등에 참석한 후 23일 귀국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전 국민의 70%에 해당하는 3600만명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 놀라운 접종 속도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접종 시작 204일만에 전체 인구의 70%가 1차 접종을 마쳤다며 OECD 국가 가운데 인구 34만명의 아이슬란드를 제외하고 최단기간 70% 접종 기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속도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백신 접종에서도 여지없이 보여줬다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접종 인프라와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 국민들의 높은 참여 의식이 함께한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국민 80% 접종을 향해 나아가고 머지않아 접종 완료율도 세계에서 앞선 나라가 될 것이라며 지금처럼 접종률을 높이면서 적절한 방역 조치를 병행해 나가면 단계적 일상 회복의 희망도 분명 앞당겨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께 특별히 위로와 격려를 드린다.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1차 접종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지만 2차 접종을 앞당기면 조금씩 형편이 나아질 것이다. 정부도 노심초사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들 모두 힘내시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라며, 서로 격려하며 희망을 북돋우는 추석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최재해 전 감사원 감사위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공석 중인 감사원장 후보에 최재해(62)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선 내용을 밝혔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지난 6월 28일 감사원장직을 사퇴한 지 78일 만이다. 최재해 후보자는 동국대 사대부고-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28회)를 거쳐 총무처, 내무부, 서울시, 인천시에서 공직생활을 한 뒤 1989년부터 감사원에 몸담아왔다. 감사원에선 사회문화감사국장과 기획관리실장, 제1사무차장, 감사위원 등 요직을 두루 거친 감사 전문가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조직관리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어 대내외에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수석은 감사원에 재직하면서 쌓은 균형감 있는 식견과 탁월한 업무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하고 공정한 감사운영을 통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2차 접종에 속도가 붙어 10월 말로 앞당겼던 국민 70% 2차 백신 접종 목표도 조기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들께 약속한 추석 전 3600만명 1차 백신 접종을 이번 주에 달성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접종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며 접종 연령과 대상의 확대로 전 국민 80%, 18세 이상 성인 90% 접종률에 다가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1차 접종률은 물론 접종 완료율에서도 세계에서 앞선 나라가 될 것이라며 OECD 최저 수준의 신규 확진자 수와 치명률에, 높은 백신 접종률까지 더해지면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도 방역 완화가 재확산으로 이어진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참고하며 치밀하게 준비할 것이라며 접종과 방역과 일상이 조화되는 새로운 K-모델을 창출해 세계의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개정 군사법원법과 관련해 군사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도 수사재판의 공정성을 확립해 군 인권과 병영문화 개선에 기여하는 중대한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 성범죄를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재판하도록 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또 탄소중립 기본법과 관련해선 탄소중립을 법으로 규정한 14번째 나라가 된다며 2050 탄소중립 의지를 분명히 하고 이행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정부는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방탄소년단(BTS)에게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 임명장을 수여했다. 방탄소년단은 다음 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6차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특사 활동을 시작한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이 혼전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야권의 전북공약이 부실화 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에서 지지율 1위를 지키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경우 여권인사 고발사주 의혹과 장모 대응문건 작성 논란에 휘말리면서 이를 방어하는 데에도 급급한 상황이다. 전북지역 같은 경우 윤석열 후보 주변에 관련 있는 인물이 적은데다 여권은 물론 당내 경쟁자들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고 있어 제대로 된 지역공약 자체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가 호남을 찾은 것은 518 관련 등으로 광주를 방문한 것이며 전북에선 아직 공식 일정이 없었다.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홍준표 후보는 대구경북과 경남 등 집토끼를 잡는 전략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또 야당인사 중에선 전북을 자주 찾는 편이다. 11명이나 되는 국민의힘 경선 후보 중 이달 14일까지 전북을 찾아 지지를 호소한 것은 홍준표 후보와 박진 후보뿐이었다. 전북의 사위를 자처하는 홍준표 후보는 호남지지율이 다른 야권 후보자들을 상회하고 있다. 호남 동행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진 후보는 며느리가 전북 출신이라고 어필하기도 했다. 홍 후보는 새만금에 대해서는 홍콩식 프리규제특구로 개발하자고 제안하며 외국인 투자특례와 카지노 유치를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이를 위한 선결조건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선 TK 통합신공항 박정희 공항으로 하겠다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홍 후보의 TK통합신공항 공약은 전북공약과 비교할 때 매우 구체적이었다. 그는 TK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켜 예산도 지원하고,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중앙정부 주도의 신공항을 만들겠다면서교통망은 TK 도심 어디서나 신공항까지 30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공항고속철을 만들고, 직통 고속도로를 조성해 플라잉 카 기반 시설 구축에도 주력 하겠다고 했다. 또 공항 근처에는 공항공단과 에어시티를 조성하고, 동촌 이전터 200만평은 특별법을 통해 신공항 특구로 지정한다고 했다. 다른 유력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최재형 후보도 내외부적 이슈에 묻혀 눈에 띄는 비전제시가 없었다. 야권 주자들의 호남 공략은 15일 컷오프 이후 후보자가 압축되는 본 경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제까지 보수정당 차원의 전북공약은 새만금만 거론하는 새만금 희망고문이나 지역 순회 경선 전 전북도 사업이나 공약을 벼락치기해 발표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는 전북이 진보강세 지역으로 얻을 표가 적다는 판단에 더해 급격한 인구감소로 캐스팅 보트로서의 역할도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전북은 여야 대선 공약 경쟁으로 실리를 챙겨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이와 같은 배경에 있다. 한편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예비후보를 8명으로 압축하는 1차 컷오프 결과는 15일 발표된다. 컷오프 전 야당 대선 후보는 양강구도를 이룬 윤석열,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최재형, 원희룡, 박진, 황교안, 하태경, 장기표, 안상수, 장성민 후보 등 11명에 달한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최근 탄소중립을 위한 각계의 노력이 표면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경제계와 종교계 등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손을 맞잡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탄소중립 달성을 향한 우리의 시계가 한층 더 빨라졌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최근 국내 15개 기업이 수소경제 활성화를 논의하는 수소기업협의체를 공식 출범시킨 데 이어 천주교 수원교구가 2040 탄소중립선언을 통해 203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2040년까지 100% 탄소중립을 실천하겠다고 밝힌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의 한 축을 맡아 언제 또 닥쳐올지 모를 신종 감염병 대응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소재 한 호텔에서 열린 2021년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에 보낸 영상 축사를 통해 앞으로 5년간 2조2000억 원을 투자해 백신 생산 역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코로나 극복에 더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코로나에 맞서고 있는 인류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며 놀라운 기술혁신으로 통상 10년 이상 걸리던 백신 개발 기간을 10분의 1로 단축했고, 여러 종류의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바이오 전문가와 기업인들이 국경을 넘어 긴밀히 협력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경계를 넘어선 협력과 열린 혁신이 바이오의약품 산업을 강하게 키웠다며 산학연 협업 체계를 단단하게 구축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 같은 신산업 분야까지 협력의 지평을 넓힌다면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오의약품을 통해 코로나를 완전히 극복하고 새로운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며 오래 건강하게 사는 인류의 꿈을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76차 유엔총회 참석과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참석을 위해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과 하와이 호놀룰루를 방문한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문 대통령 방미 일정을 발표했다. 이는 문 대통령의 취임 후 5년 연속 유엔 총회 참석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지난해 유엔총회에는 화상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뉴욕 방문 기간 △유엔총회 기조연설 △SDG(지속가능발전목표) 모멘트 개회 세션 연설과 인터뷰 △주요국과의 양자회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올해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인 만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이번 유엔총회 참석은 한반도 평화 진전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국제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나라의 활동과 기여를 재조명하고, 국제사회 내 높아진 위상과 기대에 부응해 우리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하와이 호놀룰루에서는 한국전 참전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독립유공자에 대한 훈장 추서식 등에 참석한다. 박 대변인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국가의 무한 책임 의지를 분명히 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우리 정부에서 해경이 부활하고, 강인하고 유능한 조직으로 거듭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68주년 해양경찰의 날기념식 영상 축하메시지에서 해경 부활 이후, 지난 4년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거듭하며 현장에 강한, 신뢰받는 해경이 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 결과 2017년에 비해 해양사고 인명피해가 35%나 감소했다고 격려했다. 해경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해체돼 국민안전처 산하 본부로 편입됐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독립했다. 문 대통령은 강력한 해양력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의 근간이라며 68년 전 해경 창설에 담긴 국민의 꿈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해양력을 상실했을 때 나라를 침탈당하고 빼앗겼던 뼈아픈 역사가 있다. 국민들과 해경이 함께 되새겨야 할 부끄러운 역사라며 우리 앞에 펼쳐진 광활한 대양을 우리 국력이 뻗어나갈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 그 선두에 해경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민이 부여한 절대적 사명임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된다며 여러분의 긍지와 자신감은 세계 일류 해양종합 집행기관으로 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우리 정부에서 해경이 부활하고, 강인하고 유능한 조직으로 거듭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68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 영상 축하메시지에서 해경 부활 이후, 지난 4년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거듭하며 현장에 강한, 신뢰받는 해경이 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 결과 2017년에 비해 해양사고 인명피해가 35%나 감소했다고 격려했다. 해경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해체돼 국민안전처 산하 본부로 편입됐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독립했다. 문 대통령은 강력한 해양력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의 근간이라며 68년 전 해경 창설에 담긴 국민의 꿈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해양력을 상실했을 때 나라를 침탈당하고 빼앗겼던 뼈아픈 역사가 있다. 국민들과 해경이 함께 되새겨야 할 부끄러운 역사라며 우리 앞에 펼쳐진 광활한 대양을 우리 국력이 뻗어나갈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 그 선두에 해경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민이 부여한 절대적 사명임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된다며 여러분의 긍지와 자신감은 세계 일류 해양종합 집행기관으로 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선산업 재도약 전략으로 우리 조선산업의 힘을 더욱 강하게 키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세계 1위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열린 K-조선 비전 및 상생 협력 선포식에 참석해 조선산업 재도약 전략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올해 13년 만에 조선 최대 수주량을 달성했고, 세계 최고의 위상을 되찾았다며 10년 이상 계속된 세계 조선 시장 불황을 딛고 일어나 다시 힘찬 항해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력을 회복한 조선해운 산업을 더욱 강하게 만들 때라며 탄소중립, 4차 산업혁명, 친환경화, 스마트화의 물결은 조선해운 산업에서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이는 우리가 강점을 가진 분야로, 하늘이 우리에게 준 기회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기업과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기술과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030년까지 현재 66%인 친환경 선박 세계시장 점유율을 75%로 늘리는 한편 세계 시장 점유율 50% 달성을 목표로 올 연말부터 자율운항시스템을 개발해 시험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내년까지 8000명의 조선 인력을 양성하고, 오는 2030년까지 생산기술 디지털화 및 제조공정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 30%이상 제고와 관공선의 83%를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해 중소업체들의 국내 수주 기회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국내 조선산업이 위기를 극복한 과정을 언급하며 한진해운의 파산을 극복하기 위해 2018년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대대적 정책금융 지원을 시작했다며 과잉 공급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이런 정책적 결단이 조선과 해운을 동시에 살리는 윈윈 전략이 됐다고 자부한다고 했다. 이어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체질 개선에 나선 것도 큰 힘이다. 노사협력을 통해 뼈아픈 구조조정을 하며 경영정상화에 힘썼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 재발하면 엄중히 책임 물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차관이 직원들에게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수용할 만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와 관련해 매우 부적절하다며 질책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박 차관의 지시와 관련한 보도를 접한 뒤 이같이 말하고 차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경고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른 부처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이날 모 언론은 강 차관이 지난달 31일 미래 정책 어젠다 회의(가칭)에서 직원들에게 정치인 입장에서 할 만하네라고 받아줄 만한 게 잘 안 보인다며 대선 캠프가 완성된 후 우리 의견을 내면 늦으니 후보가 확정되기 전에 여러 경로로 의견을 사전에 많이 넣어야 한다는 지시를 했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추석을 맞아 익산 쌀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구성된 추석 선물을 1만5000여 명에게 보낸다고 청와대가 7일 밝혔다. 이번 선물은 충주의 청명주(또는 꿀)와 함께 전북 익산, 경기 포천, 강원 양구, 충북 청주, 충남 예산, 전남 나주, 경북 상주, 경남 김해 등 전국 8도에서 생산된 쌀로 구성됐다. 선물은 코로나19 방역현장 의료진 및 종사자를 비롯해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각계 원로,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사회적 배려계층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선물에 동봉한 인사말 카드에서 한 분 한 분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도 코로나19로 판로가 어려운 중소상공인과 농축수산물 소비 확산을 위해 현장업무 종사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보내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우리는 사회안전망을 더 강화해 함께 잘 사는 나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영상 축사를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코로나를 통해 우리는 이웃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아동수당과 한시 생계지원금 등의 정책을 소개하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고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 국민 고용보험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를 통해 더 촘촘하게 취약계층을 챙기고, 한부모노인장애인아동 등을 대상으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며 휴식시간을 보장하겠다며 인건비 수준을 현실화하고 상해보험 지원을 확대해 복리후생과 함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만큼 코로나 상황이 진정돼 나가면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점진적 전환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 덕분에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드(with)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를 언급한 것으로,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최근의 접종 상황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는 최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접종속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가 백신에서도 앞서가는 나라가 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고강도 방역조치를 연장하고 있지만 최대한 빨리 일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표에 대해 한마음을 갖고 있다며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대로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 대한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등 앞으로 점점 더 영업 정상화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고지를 바라보며 함께 힘을 내자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연체자들의 신용사면과 관련해 200만명이 넘는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가진 비공개 환담 자리에서 고 위원장에게 이같이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등 재정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금융의 역할이 크고 그만큼 금융위원회가 중요하다면서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금융위는 금융시장 안정, 가계부채 관리, 가상자산 관리, 디지털 환경으로의 변화에 대한 대처, 기업에 원활한 자금 공급 등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은 이달 2일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혁신도시 시즌2)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정무적 판단으로 미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균형발전정책 간담회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언제쯤 시행되는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지난해에 청와대에 보고했고, 지난 47 보궐선거 전후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가 수도권 인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정치적 상황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그런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고 답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이전 발표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 정치적으로 판단할 것 같다고 했다. 전국 각 자치단체가 강력 요구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정책적 이유가 아닌 정무적 판단 때문에 늦어진 것으로 밝혀지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발표 시점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내에 발표돼야 한다는 생각면서 앞으로는 국가기관을 처음 설립할 때 입지를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청와대에 보고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면서 중요한 것은 (지방)이전 기관의 숫자라며 단계별로 이전한다든지 아니면 한 번에 한다는지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이건희 미술관과 K-바이오 랩허브 입지가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김 위원장은 이건희 미술관의 서울 건립이 결정된 것에 대해 총리실 통해 의견을 제시할 때 균형발전 입장에서 생각해 달라고 했지만 반영이 안됐다며 지역 여론을 담아서 결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결정하는 것은 사람(관람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경제성을 평가하는 것인데, 이러면 수도권이 절대 유리하다며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옛날 방식이라 지적했다. 그는 선진국이 되기 전에는 이런 방식이 유효했는데, 선진국이 된 상황에선 그런 효율성만 따지면 안 된다.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맥락에서 수도권으로 결정난 K-바이오 랩허브 입지도 공감하기 어렵게 진행됐다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7월 이건희 미술관의 서울 건립을 결정하자, 자치단체들은 국가균형발전 정책기조에 반하는 것으 물론 문화 불균형를 초래하는 지역 소외라며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K-바이오 랩허브 사업은 바이오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신약 개발 등 생명공학 분야 창업 특화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달 7월 인천 송도로 결정됐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해선 여야가 합의가 된 것이라며 여야는 시간을 끌지 말고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세종의사당 설치 관렵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세종시에 행정부처가 이미 가 있는데, 입법부도 세종으로 가는 게 국정 비효율 해소 측면에서 옳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며 세종의사당 설치는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우리 정부는 말년이라는 것이 없을 것 같다. 임기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 정부로서 사명을 다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여야를 초월해 많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과의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일상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과제는 우리 정부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정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과제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여야 간 경쟁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경쟁은 경쟁이고 민생은 민생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는 우리 정부로서는 국정과제를 매듭지을 마지막 기회이자 민생 개혁 과제를 처리할 소중한 시간이라며 국회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정부가 국정의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하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협치를 하기에 좋은 시기라며 협치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 말년이 없다고 한 것은 마지막까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해야 하는, 운명적으로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치가 부딪히는 일은 도처에 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도 많지만 국회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다며 합리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대화와 타협을 모색해야 하는 지금이 바로 협치가 가능하고, 또 협치가 절실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짜뉴스와 관련해 국제 다자회의에 가보면 가짜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횡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외국에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 역시 백신에 대한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 자리에서 가짜뉴스 근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열린 사회 세션에서 외국 정상들은 공통적으로 극단주의, 테러, 가짜뉴스를 민주주의 위협 요소로 꼽았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다만,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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