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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이하 북방위)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위원장민간위원과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북방위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지자체의 신북방정책 추진현황 및 정부-지자체 협력강화 방안, 2019년 중앙행정기관의 신북방정책 추진계획, 9개 다리 행동계획 이행점검 방안과 제2차 한러 협의회 결과 및 조치계획이 논의됐다. 9개 분야는 한러 간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산업단지, 농업, 수산 등 9가지 전략적 협력 분야를 말한다. 기재부산업부국토부 등 중앙부처는 새로운 혁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한러 금융 플랫폼 활성화 및 조선에너지 협력강화, 북방과의 인프라 및 ICT과학기술 협력 확대 등 올해 신북방정책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와 지자체간 협력강화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북방위원장-지자체 부단체장간 신북방 전략협의회 신설, 북방위-중앙부처-지자체간 신북방 실무협의회 개최 등 정부-지자체간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권구훈 북방위 위원장은 올해 신북방정책 추진방향은 북방지역과의 실질적인 협력 등을 강화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27일 대기업 중심의 기업 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대한 불필요성을 언급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벨기에 국왕 초청 국빈만찬에 청와대 행사로는 처음으로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초청됐는데 전경련 패싱이 해소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특별히 전경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과 관계에서 대한상의나 경총 등의 단체를 통해 모자람 없이 서로 협조를 구하고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정부 들어 정부가 전경련을 패싱 했다, 안 했다 여부를 밝힌 적이 없다며 기업과의 관계에서는 대한상의경총 등을 통해 충분히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전경련 채널을 활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엔 현 단계에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전경련은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신년회에 초대받지 못한 것은 물론 여당과 정부 주최 행사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26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최측근인 김숙 전 유엔대사와 현 정부 초대 환경부 차관을 지낸 안병옥 전 차관을 미세먼지 해결 범국가 기구 구성을 위한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27일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김 전 대사는 외무공무원으로 재직하며 다양한 국제 외교무대에서 의장직을 맡았고 국제적 환경 회의의 실무협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등 다자 간 협력협상의 전문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안 전 차관은 기후변화미세먼지 전문가로, 환경정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전 대사와 안 전 차관은 다음 달 1일 환경부 산하에 설립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 기구 설립추진단의 공동단장을 맡게 된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들 두 사람을 위촉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직속인 범국가 기구의 구성을 위한 자문위원이어서 위촉 주체가 비서실장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위촉장 수여 직후 환담에서 노 실장은 미세먼지 해결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큰 만큼 두 분이 범국가 기구 설립 준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설립추진단은 범국가 기구의 설립규정 제정과 위원 후보자 발굴 및 인사검증 지원, 예산 편성 및 운영관리 등의 역할을 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홍장표)는 26일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공정경제와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융그룹 통합감독 추진 현황 진단 및 향후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홍장표 위원장은 공정한 시장 환경은 경제주체의 활력을 회복시키고 혁신을 촉진해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는 바탕이라며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경제주체들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축사에서 양극화와 불평등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공정거래가 이뤄져야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으로 커서 혁신이 활성화 될 수 있고, 공정거래는 분배를 개선해서 내수 진작으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경제 현실에 맞게 각 경제주체에게 주어지는 편익과 부담의 균형을 맞추고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야 한다며 앞으로 남아있는 입법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함과 동시에 정책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및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발제자인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은 지속가능한 경제민주화와 상생경제의 실현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하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 등 단체를 육성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이들 단체의 교섭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은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그간 논의된 제도개선 사항들이 공정거래법 및 상법 개정을 통해 조속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주주총회 내실화, 주주제안 활성화(이상 상법), 공시대상 집단 범위 확대, 사익편취 규제 대상거래의 주총 승인 의무화(이상 공정거래법) 등을 제안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그룹의 복잡성과 그룹사내 상호관련성으로 인한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그는 금융지주회사그룹 이외의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그룹 전체에 대한 통합 리스크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기존 개별금융회사 중심에서 금융그룹별 통합감독 체제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한국경제의 현주소, 노동시장격차완화, 자영업자 경영여건 개선, 소득격차 원인과 대책, 주거비 경감 및 주거복지 확대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앞으로 관계부처와의 소통 및 현장중심 정책 개발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한국을 국빈방문한 벨기에 필리프 국왕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우호 증진과 실질 협력 강화 등 다양한 의제들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벨기에는 다른 언어와 문화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높은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 나아가 EU 통합까지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나라라며 벨기에의 통합과 안정을 이끄는 국왕님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이 힘이다라는 벨기에의 국가 모토는 평화 통일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참으로 공감이 가는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벨기에는 1901년 수교 이후 긴밀한 우호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며 최근에는 교역과 투자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1950년 한국 전쟁 때 국민들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데 벨기에의 큰 도움을 받았던 그 고마움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평화와 번영의 미래 100년을 함께 열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필리프 국왕은 문 대통령의 한반도와 전세계 평화번영을 위한 역할에 대해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필리프 국왕은 벨기에와 한국은 공동의 과제와 공동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세계화, 기후변화, 또한 사회의 디지털화로부터의 영향, 인구 고령화 추세 등등 모든 면에서 많은 것을 같이 배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분야에서는 양국이 모두 다 강점을 가지고 있는 생명공학을 중심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이라며 대학 총장 및 많은 연구진들도 함께 방한한 만큼 다양한 분야의 파트너십을 활용할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필리프 국왕은 특히 한국은 혁신국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혁신의 나라다. 존경을 드리는 바이다며 5G, 인공지능, 그리고 스마트시티 등은 놀라울 정도라고 평했다. 또 대통령께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강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벨기에가 바로 중견기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라며 대학에서 창업한 창업 기업들이 많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외압에 의한 부실 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 분노가 매우 높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박상기 법무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보고받고 책임지고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공수처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공수처 설치 조정안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민생법안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 모두 3월 국회를 민생 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입법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게 국민과 약속 지키는 일이라며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시급히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법안이 대표적이라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노사정이 긴 산고 끝에 양보타협으로 합의한 매우 뜻깊은 사례로, 그 성과를 살리는 게 국회의 몫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혁신성장을 촉진하며 신산업을 육성하고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경제와 민생법안 처리에 보다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여부를 가를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를 6월에 개최할 것을 약속했다. 금융중심지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는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에서 금융중심지 추진 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결과를 검토한 뒤, 금융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하는 순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전북 제3금융중심지의 운영도 상반기 안에 가닥히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나선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일 뿐만 아니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담겨져 있다며 그러나 지난해 부산 정치권과 상공인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용역보고가 연기되더니, 올 3월 개최 예정이던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도 미뤄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때문에 금융중심지 지정문제가 정치논리에 악용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며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총리는 이에 대해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며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가 6월 안에 열리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속보=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박성일 완주군수가 경기도가 추진하는 지방 5급 승진후보자 교육과정을 자체적으로 운영토록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전북의 문제제기에 공감하며 신중히 검토 하겠다고 답변했다.(관련기사 20일자 1면, 21일자 1면 보도) 전북혁신도시 지방자치개발원이 위탁운영 해 오던 지방5급 승진후보자 교육과정을 경기도가 자체운영하겠다고 요청한데 대한 김 장관의 공식 입장 표명이다. 전북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김 장관이 경기도의 자체교육 승인여부에 신중을 기울이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안 의원은 지난 22일 김 장관과 긴급면담을 갖고 경기도가 그동안 전북혁신도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에 위탁해 온 지방5급 승진후보자 교육을 자체 운영하려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반하는 처사라며불가방침을 확실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박 군수도 행안부를 항의 방문해 자치인재원을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근본 취지를 퇴색시키는 처사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군수는 김현기 지방자치분권실장 등 행안부 고위관계자들을 만나 자치인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과 5급 승진후보자 교육 훈련은 공직사회의 핵심간부를 양성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며 국정철학과 국가정책의 일관성 있는 확산과 공유를 위해서라도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자치인재원을 통해 교육 훈련 과정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만약 행안부가 경기도의 교육과정을 승인해준다면 정부방침만 믿고 문을 연 완주의 하숙마을 주민들과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생계유지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경기도가 자체 교육을 실시하면 향후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교육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안 의원과 전북도, 완주군이 제기하는 문제에 적극 공감하며 신중히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경기도의 요청을 승인해줄 경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확장에 집중해왔던 문재인 정부의 시책에 반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정책교육의 일관성이 결여되는 동시에 완주군 이서면 주민소상공인들의 생계 타격은 물론, 경기도 사례가 타 지자체로 번져나갈 경우 자치인재원의 운영에도 치명타를 입힐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행정안전부에 공식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경기도 자체 교육과정 승인을 막기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같은 당 김병관 의원(경기 성남분당 갑)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도당 차원의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완주군 이서면 하숙마을 주민들은 26일 세종시에 있는 행정안전부를 찾아 항의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재호 기자김세희 기자김윤정 기자
문형배 수석부장(왼쪽)이미선 부장판사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문형배(54사법연수원 18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49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들 지명자는 다음 달 19일 퇴임하는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의 후임이다. 김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기 위해 성별연령지역 등을 두루 고려해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미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경우 최초로 3명의 여성 헌법재판관이 재직하게 돼 헌법기관 여성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들 지명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한다. 문 지명자는 진주 대아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부산지법 판사부산고법 판사창원지법 부장판사부산지법 부장판사부산고법 부장판사부산가정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대법관 후보, 대법원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됐다. 김 대변인은 문 후보자는 힘없고 억울한 사람이 기댈 수 있는 곳이 법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금권선거 사범이나 뇌물 등 부정부패 사범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노동사건아동학대가정폭력 사건 등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한 재판을 하며 사법 독립과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삼아 온 법관으로,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미선 지명자는 부산 학산여고-부산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지법 판사청주지법 판사수원지법 판사대전고법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김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꾸준히 노동법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며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뛰어난 실력과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높은 신망을 받는 법조경력 22년의 40대 여성 법관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특히 유아 성폭력범에 대해 술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실형 판결을 선고해 지난 2009년 2월 여성 인권 보장 디딤돌상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지명자들이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 사회적 약자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정의를 실현해 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코츠 국장은 한미 양국 간 현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0일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후임으로 홍희경 전 MBC C&I 부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홍 선임행정관은 지난 1992년 MBC C&I의 전신인 MBC 프로덕션에 입사해 공연전시축제 등 이벤트 기획을 총괄했다.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탁 전 행정관이 사직하면서 2달 가까이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탁 전 행정관은 사표 수리된 지 24일 만인 지난달 22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청와대는 20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전날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캠프 인사에게 자리를 챙겨준 대가로 사위의 취직이 이뤄졌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증거로 말하라며 유감을 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요즘 특권층 문화가 국민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곽 의원은 그런 특권층 문화에 너무 익숙한가 보다. 모든 것을 특권특혜로 연결지으니 하는 말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 가족은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누구도 특권특혜와 거리가 멀다며 그것을 곽 의원의 사고방식으로는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검사는 증거로 말하는 법이라며 20년 넘게 검사하셨다는 분의 주장에 증거는 보이지 않고 소문과 추측만 가득하다. 부디 증거로 말해달라고 제기했다. 곽 의원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문 대통령이 이스타항공 설립자이자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직능본부 수석부본부장으로 활동했던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을 작년 3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 달 뒤인 4월 문 대통령 사위가 동남아의 항공사에 취업했다며 한 자리 챙겨준 대가로 사위를 취직시킨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2월 중 고용증가세가 확대됐지만, 민간부문 일자리 확충이 부진한 만큼 혁신성장 노력을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 동향 등 주요 경제현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주문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규제개혁에 대한 발상 전환을 강조하면서 기재부가 새롭게 도입해 시범추진 중인 규제입증 책임의 전환을 통해 상당한 규제 혁파 효과를 거뒀으므로 시범추진 결과를 다른 부처로 조기에 확산시키라고 강조했다. 규제입증 책임은 지난 1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대기업중견기업인 간 대화에서 기업인들이 요구한 사항으로, 기업인들은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기업이 입증하기보다는 공무원이 입증하게 하고, 이에 실패하면 규제가 폐지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수출투자 부진에 대해 점검하고, 중소기업바이오헬스 문화콘텐츠 등 분야별 대책 마련과 기업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가속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경제주체의 심리 개선이 지속되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경제팀이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상황 개선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의 보고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이어졌으며, 문 대통령은 최근 경제 동향 및 대응, 2020년 예산안 편성지침,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편방안, 규제입증 책임전환 시범추진 결과 등 주요 현안을 보고받았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2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COEX)에서 자치분권 심포지엄을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주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자치분권위가 지난달 확정한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담긴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자치경찰제 도입 등 19개 관련 법률 제개정을 앞두고 자치분권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행사는 염태영 수원시장의 대한민국 혁신 키워드, 자치분권이란 주제 강연에 이어 △지방의회와 자치경찰의 과제 △자치분권과 국가경쟁력 △재정분권 성과평가와 추진과제 △자치분권 실현의 공법적 과제 등 4개 분과별 세션으로 진행된다. 1분과에서는 박기관 상지대 교수가 자치분권시대 지방의회의 현 주소와 과제에 대해,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한국형 자치경찰제 도입의 효과와 과제에 대해 발제한다. 2분과에서는 이원희 한경대 교수가 분권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가를, 박찬영 목포대 교수가 정부간 관계의 발전 과정과 한국 분권의 방향을 발제하고, 3분과에서는 라휘문 성결대 교수가 재정분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이현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재정분권추진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을 각각 발제한다. 4분과에서는 김수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연구위원이 지방이양일괄법의 제정과 자치분권 실현에 대해, 최봉석 동국대 교수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과 자치분권 실현의 공법적 고찰에 대해 발제한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은 올해는 김대중 정부가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기반으로 자치분권 개혁을 시작한 지 만 20주년이 되는 해라며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등에 대한 국회에서의 제도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제 지방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자치분권 관계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가안보실 외교정책비서관에 박철민(55) 주포르투갈 대사를 임명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철민 신임 외교정책비서관은 부산 출신으로, 경남고-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 플로리다대에서 정치학 석사를 받았다. 외시 23회로 공직에 발을 디딘 이후 주유엔대표부 참사관, 외교부 국제기구국 협력관, 외교부 유럽국 국장 등을 거쳤다.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방과 후 영어수업이 올 1학기중 재개되고, 다음주부터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초등 12학년 학생의 방과 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법률 공포안과 일반인의 LPG 차량 구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예외로 하는 것이 골자다. 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은 LPG를 일반승용차의 연료로 허용하고,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민정 부대변인은 영어 방과후학교를 허용하더라도 학생들 부담이 없도록 가이드라인에 기준을 마련하고, 올 1학기 중 영어 방과후학교가 시작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청과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6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중교통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가 기존 버스전용차선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제조업의 활력을 살리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제조업의 활력을 위해 정부가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우리 경제가 여러 측면에서 개선돼 다행이라면서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증가했고 경제 소비 지표들도 나아졌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국가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여러 차례 제조업 대책을 마련했고 스마트 공장규제 샌드박스 등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제조업 혁신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장 체감도는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업은 작년에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되찾고 올 2월에는 전 세계 선박 발주의 81%를 주도하는 등 회복세를 나타냈다며 선박 수주의 회복이 고용의 빠른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또 12월 자동차 수출 증가에도 부품 업체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지난 연말 발표한 자동차 부품산업 대책도 신속하게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 발전에 따라 외교경제 다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아세안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 성장이 빠르고 앞으로 성장 잠재력도 매우 크다며 그런 면에서 아세안은 우리의 미래다. 우리는 아세안과 함께 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갖고 버닝썬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 장자연 리스트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장관은 이날 버닝썬 사건을 언급하면서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할 일부 경찰관의 유착 의혹까지 불거진 데 대해 행안부 장관으로서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경찰청을 소속청으로 둔 행안부 장관으로서 경찰로 하여금 사건의 진실 규명과 함께 유착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할 경우 어떠한 사태가 닥쳐올지 모른다는 비상한 각오로 수사에 임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관의 유착 비리가 사실로 밝혀지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제기된 모든 쟁점에 대해 경찰의 모든 역량을 가동해 철두철미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범죄와 불법 자체를 즐기고 이를 자랑삼아 조장하는 특권층의 반(反)사회적 퇴폐 문화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대형 클럽 주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국 지방경찰청을 일제히 투입해 단속함으로써 관련 범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유착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 1회 수사상황을 브리핑하겠다며 수사 확대 필요성이 있으면 언제든지 확대해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또다른 은폐나 축소 등이 적발되면 (경찰) 조직 전체의 명운을 걸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고(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용산 참사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 전 차관 사건은 우리 사회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부실수사를 하거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이들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자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 기간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하되, 드러나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용산 참사 진상조사에 대해서는 연장된 기간 동안 필요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수사 방식과 관련해선 구체적 방식을 생각 중이라며 효과적 재수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해 사실관계를 규명하지 못하고 과거사가 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이들 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분명히 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버닝썬 사건과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장자연씨 사건에 관한 보고를 받은 뒤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함께 책임을 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을 낱낱이 규명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들 사건에 검경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그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이들 사건들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함께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고의적인 부실수사와 조직적 비호, 그리고 은폐, 특혜 의혹 등이 핵심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되어온 사건들이 있다고 들고 (이들 사건의)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진실규명 요구와 함께, 과거 수사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강한 의혹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힘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진실을 숨겨 면죄부를 주고, 힘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고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권력형 사건 앞에서 무력했던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 위에서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인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결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며 철저한 조사를 재차 지시했다. 더불어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선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인 영업과 범죄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해 묵인방조특혜를 주어 왔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이라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드러난 범죄 행위 시기와 유착관계 시기는 과거 정부 때의 일이지만, 동일한 행태가 지금 정부까지 이어졌을 개연성이 없지 않으므로 성역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유사한 불법 영업과 범죄 행위, 그리고 권력기관의 유착행위가 다른 유사한 유흥업소에서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와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주형철 경제보좌관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공석중인 대통령 비서실 경제보좌관에 주형철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54)를 임명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서명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사 내용을 발표했다. 주형철 신임 경제보좌관은 IT분야 전문가로, 20여 년간 민간기업 임원으로 활동하며 쌓아온 풍부한 현장경험과 중소벤처기업의 창업투자 지원, 생태계 조성 등 공공정책업무 경험도 갖고 있는 경제전문가로 평가되고 있다. 대전 대신고-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았으며,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 NHN NEXT 교수,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김 대변인은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다져진 경제 전반에 대한 식견과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 지속 가능한 벤처기업 생태계 조성 등 정부의 혁신성장 성과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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