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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정부가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에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또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완화와 서민금융지원 체계 개선 등 영세자영업자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으로부터 금융 현안을 보고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분야와 관련해 부동산 담보위주의 경직적 금융관행으로 인해 어렵게 확보한 납품수주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사업성에 기반한 자금공급이 이뤄지도록 추진하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등 물적 담보가 부족한 기업들이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매출채권 등 유무형 기업자산을 포괄적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개선을 통해 가계대출 위주의 영업 관행에서 기업금융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카드 수수료에 대해선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해 경영 애로를 겪는 가맹점에 대한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며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의 규모 확대를 추진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 상승기에 제2금융권 등 고금리대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 방안도 적극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대부업법이자제한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운영 활성화도 추진하라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국민연금 개혁 등을 논의할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22일 공식 출범했다. 경사노위 최고 의결 기구인 본위원회는 이날 청와대에서 출범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17명이 참석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본위원회는 18명으로 구성되지만, 민주노총이 합류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포용 국가로 가기 위해 노동계경영계정부는 함께 협력해야 한다며 우리는 모두 개혁 주체로, 자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게 아니라 대화타협양보고통 분담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가 법적으론 대통령의 자문기구이고 자문기구는 하기에 따라서 유명무실할 수도 있고 장식적 기구일 수도 있지만, 최대한 힘을 실어주겠다며 첫 회의에 제가 참석한 것도 경사노위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와 관련해 경사노위가 이를 의제로 논의한다면 장시간노동 등 부작용을 없애는 장치와 임금을 보전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본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할 의제별 위원회인 노동시간 제도 개선 위원회를 산하에 설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탄력근로제 논의 시한은 위원회 내부 논의를 거쳐 국회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경사노위는 설명했다. 본위원회는 노사정 대표자회의 산하에 가동 중인 4개 의제별 위원회와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논의하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금융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논의하는 금융산업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경사노위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경사노위는 앞으로 6개 산하 위원회에 해운, 보건의료, 공공 등 3개 업종별 위원회와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3개 계층별 위원회를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국민연금 개혁 외에도 업종별 일자리 창출 방안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방안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12월께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 추진 직속기구 및 대통령 자문기구와의 오찬간담회에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안을)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앞서 9대 핵심과제 및 세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17개 부처와 17개 시도를 날줄과 씨줄로 엮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수립됐다고 소개했다. 9대 핵심과제는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지역 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관광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체계 구축 △매력 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 △혁신도시 시즌2 △지역산업 3대 혁신 △지역 유휴자산의 경제적 자산화 등이다. 송 위원장은 이어 지역혁신체계와 관련해 중앙 부처가 지역에 모심어 놓은 전체 기관을 패키지로 엮어 시도의 혁신 역량을 지원하는 지원체계를 만들 계획이라면서 거기에 지역의 기업이나 대학을 붙이면 일종의 RIS, 지역혁신체계가 완성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앞으로 분권,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정책, 지역 주도의 혁신 성장을 주도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역혁신체계 구축에 대해 현재 시도마다 지역혁신협의회가 구성됐다며 올 12월 17개 시도의 지역혁신협의회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해선 혁신도시별로 공공기관이 지역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해 지역과의 상생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토대가 마련되리라 본다며 명실상부하게 혁신도시가 국가혁신클러스터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자리 잡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내년에는 국가미래비전 2040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겠다고 밝히면서 국가미래비전을 혁신적 포용국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 등 양대 축을 중심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를 앞두고 지역 내에서 조선산업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활력제고 방안에 포함된 정책은 금융지원과 연구개발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지역 조선업계의 어려움은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단기적인 실효성은 떨어지기 때문이다. 21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한다. 이를 계기로 이날 조선사기자재지자체정부 간 상생 통한 활력제고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북전남부산울산경남,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중견조선사, 기자재업계 등이 참여하는 조선산업 상생 협력을 위한 협약식도 진행된다. 정부의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과 조선산업 상생 협력을 위한 협약식이 무너진 지역 조선산업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은 △조선사기자재사 상생을 통한 제작금융 지원 프로그램 △유망사업 분야 진출 보증 지원 프로그램 △중소조선사 RG(선수금환급보증)발급 지원 프로그램 등 금융연구개발 지원방안이다. 조선사기자재사 상생을 통한 제작금융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세계 선박 발주량 증가와 국내 조선사 수주량 증가추이를 감안하면 전북지역 조선관련 기업에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하지만 현재 전북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대형 조선소 관련 일감이 전혀 없어 단기적인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유망사업 분야 진출 보증 지원 프로그램과 중소조선사 RG발급 지원 프로그램도 지역 조선산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영악화로 연구개발과 역량 확보, 중소조선사의 수주영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중장기적인 대안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조선기자재와 중소조선사에 대한 금융확대 지원 사업이 시행되면 중장기적으로 조선업체 애로해소와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이후 도내 조선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단기적으로 극복하는데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도내 조선업계는 지난해 7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이후 정부가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지역에서는 물론 야당에서도 정부의 군산조선소 재가동 계획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정부의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를 앞두고 지난 20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구체적 일정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민평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군산조선소를 반드시 살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약속했다며 현대중공업은 공공발주 입찰제한이 해제돼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선박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고, 정부 역시 선박 200척에 대한 금융지원사업을 진행 중으로 얼마든지 군산조선소를 재가동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27일부터 5박 8일 일정으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에 참석한다. 또 이 기간 체코와 뉴질랜드도 방문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2728일 기착지로 체코를 방문해 총리와 회담하고 동포 및 진출기업 대표를 격려한다며 이어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아르헨티나를 방문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동포간담회 및 주요국 정상과 양자 회담 등을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히 이번 G20 정상회의 주최국인 아르헨티나 대통령과는 14년 만에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달 24일에는 뉴질랜드를 국빈방문해 총독 및 총리와 만나고 동포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전 11시30분부터 청와대에서 국민권익위원장 등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과 관계 장관 등 총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신년사에서 강조된 생활적폐 근절 후속조치로 정부가 선정한 9대 생활적폐 과제의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 법률 시행 2년을 맞은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점검 및 운영 방향 등이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선정한 9대 생활 적폐 근절대책을 보고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학사비리와 사립유치원요양병원 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을 집중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이라 들고 학교와 내신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없이는 공교육 정상화 등 제도 개선이 불가능해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현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인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 진보적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수능 비중 축소, 내신학종(학생부 종합전형) 비율 확대 등에 대해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그 저변에는 학사 비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사 비리 자체에 대한 대책을 넘어 더 큰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서는 오늘 발표된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도 중요하지만, 유치원 폐원과 원아 모집 중단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해 폐원 시 주변 병설 유치원 정원 증원 등 임시 대책을 세밀히 마련해 국민에게 분명히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요양병원 비리와 관련해 통계를 보면 2017년 환수 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4.72% 미만인데, 이는 문제가 된 병원들이 소위 먹튀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국민 혈세가 허술한 감시로 날아가고 있다는 얘기라고 제기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비리 몇 건 적발하겠다는 대책은 안 된다며 사무장병원장 등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병원이 문을 닫아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 기존과 똑같은 대책이 아닌 좀 더 본질적인 대책을 보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비리와 관련해 재개발 문제에 대한 대책도 현장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전문지식 있는 주민들이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행사가 돈 되는 재건축 장소를 발굴해 주민대표 등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대책은 근본적으로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며 현장의 원천적인 문제를 찾아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갑질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장기간 고착화된 우리 사회의 갑질 문화에 질려있고,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엔 견디고 넘어갔던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문제 제기가 늘어날 것이라며 따라서 과거와 같은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고 특히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감시예방처벌 등 피해 자체 외에 갑을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생태계가 형성되도록 국무조정실에서 타 부처와 협조해 더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생활적폐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를 꾸리는 등 특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정책은 정부의 핵심과제로 오늘 논의된 것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분야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며, 재정이 투입된 분야 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 데도 이에 대해 제대로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 데 대해 국민은 분노하고 있고, 이런 게 해결돼야 비로소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될 수 있다며 과거에는 그냥 넘어갔던 것도 이제는 국민 눈높이가 달라져 용납될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와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의지를 갖고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한두 번, 한두 회 노력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처럼 지칠 수도 있지만, 반부패 정책은 인내심을 갖고 강력하게 그리고 꾸준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제도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권력형 적폐 청산 수사를 믿고 지지해주셨다. 그만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 기대가 크다면서 국민 눈높이는 높아졌는데도 과거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눈 감고 있었던 게 아닌지도 반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며 입법 여건의 핑계를 댈 수도 없으며,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순차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과 공적영역, 그리고 재정보조금이 지원되는 분야의 부정부패부터 먼저 없애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다져야 할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고 반부패 국가, 청렴한 대한민국을 유산으로 남기자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패 척결 방법과 관련, 부패를 예방할 수 있는 인프라와 감시체계 구축, 피해자가 신고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 마련, 부패 신고에 대한 보상 제도 확대, 작은 부패라도 강력한 처벌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부패와 맞서기 위해 정부부터 깨끗해져야 한다면서 대부분의 공무원이 성실하고 청렴하게 소명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지만 윗물부터 맑아야 한다는 다짐으로 늘 자신부터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후 새롭게 시작한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세번째를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진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그리고 갑질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큽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제도와 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의 눈높이는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눈감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도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이런 반성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생활적폐를 논의 합니다. 국민들의 일상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부패 문제들입니다. 공공부문과 공적영역, 그리고 재정보조금이 지원되는 분야의 부정부패부터 먼저 없애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다져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고 반부패 국가, 청렴한 대한민국을 유산으로 남기자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부패없는 사회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잠시 방심하면 부패는 다시 살아납니다. 반부패 대책을 세우면 그것을 회피하는 부패 수법이 발전하고 또 새로운 부패들이 생겨납니다. 한두 번, 한두 회 노력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처럼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부패 정책은 인내심을 갖고 강력하게 그리고 꾸준히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효과를 거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볼 때 그 정부가 그 정부라는 비판을 받기가 십상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부패방지위원회를 신설하고 범정부적인 반부패대책협의회를 운영하여 부패인식지수와 국제순위를 높였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목표는 그 이상입니다. 절대 부패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해지고 공정해져야 합니다. 문제는 방법입니다.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한 다산 정약용 선생은 타이르고 감싸주면 바로 잡아줄 수 있다. 그러나 타일러도 깨우치지 않고 또 가르쳐도 고치지 않으면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반부패 정책의 핵심은 동일합니다. 먼저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인프라와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가 주저없이 신고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모든 국민이 부패를 감시할 수 있도록 부패 신고에 대한 보상 제도를 확대해야 합니다. 넷째 부패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도록 작은 부패라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이러한 반부패 정책을 통해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은 청렴한 사람이 존중받고 청렴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는 사회입니다. 청렴을 바탕으로 한 신뢰가 사회적 자본이 되는 사회입니다. 국민은 권력형 적폐 청산 수사를 믿고 지지해주셨습니다. 그만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큽니다.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 해서는 안됩니다. 입법 여건의 핑계를 댈 수도 없습니다.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그와 함께 순차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부패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작은 부패라도 피해자의 인생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패와 맞서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깨끗해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성실하고 청렴하게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윗물부터 맑아야 한다는 다짐으로 늘 자신부터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각 과제별로 소관부처 장관님들이 발표해주시겠지만 우리 사회의 부패일소야 말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한 엄중한 약속임을 거듭거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공감과 소통이 정치의 기본이라고 늘 생각했지만 내가 생각한 공감이 얼마나 얕고 관념적이었는지 새삼 느꼈다며 가족들과의 공감도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 및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신과 의사이며 치유전문가 정혜신의 신간 당신이 옳다를 오가는 비행기 안에서 읽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치 같은 것을 떠나서라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제대로 공감할 수 있다면, 하다못해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에 더 공감할 수 있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더 공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후 5박 6일간의 싱가포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파푸아뉴기니 APEC 정상회의 참석 등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구조조정을 겪는 자동차, 조선 같은 주력산업의 재활성화 대책을 연내에 잇달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내년도 산업예산을 올해보다 14.7% 늘린 18조원으로 편성했고, 특히 제조업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산업현장의 애로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대외 불안요인에 더 선제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대내적으로는 경제 하방 요인을 예방하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시장 수용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렇게 함으로써 내외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올해 우리는 참 힘들게 달려왔다며 밖으로는 미중 통상마찰 미국 금리 인상과 신흥국 금융 불안, 안으로는 경기하강고령화 심화에 투자와 고용의 위축을 겪으면서 민생의 주름살이 늘었고, 경제의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반면 좋았던 일로는 올해 수출과 무역 모두 역대 최고기록을 경신할 전망이고,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수년 동안 고통을 겪었던 조선의 수주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열거했다. 또, 올해 상반기 국내 전체 상장기업이 만든 신규 일자리의 절반 이상을 중견기업이 만들었다는 점과 올해 매출 1000억원을 달성한 벤처기업이 572개이고, 이들 기업의 매출총액이 약 130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중견기업의 원천기술 개발과 신산업 진출을 힘껏 도울 것이라며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연구개발(R&D) 예산을 사상 최초로 20조원 넘게 책정한 점을 설명하고, 신속하고 대담한 규제개혁과 중견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제도의 과감한 개선을 약속했다. 이 총리는 여러 중견기업의 성공사례를 소개한 뒤 중견기업인 여러분의 도전과 성취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러분의 도전이 대한민국의 도전이고, 여러분의 성취가 대한민국의 성취라고 격려했다.
국방부는 과거 600단위 기무부대가 사용하던 11개 부지 중 4곳을 지방자치단체에 매각 또는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밝혔다. 대상 부지는 11개 총 24만7천㎡ 가운데 절반가량인 4개 부지 11만7천㎡(47.5%)이다. 지역별로는 의정부(2만2천㎡), 전주(3만8천㎡), 창원(4만1천㎡), 인천광역시 부평구(1만6천㎡) 등이다. 국방부는 "이들 부지는 도심지에 독립적으로 있어 지자체에 매각교환 때 생활SOC(사회간접자본) 확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부평구의 부지는 군부대 영내에 있지만, 부대와 분리해 지자체에 매각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7개 부지(13만㎡) 가운데 서울 용산에 있는 1개 부지(1만㎡)는 국방부 산하기관의 조직 증원 등에 따라 국방부에서 재활용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7개 부지 중 군부대 영내에 있는 5개 부지(9만8천㎡)와 제주도에 있는 1개 부지(2만㎡)는 보안 및 방첩 등 지역 군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안보지원사령부에서 지속 사용해야 하는 부지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과거 600단위 기무부대는 서울을 포함해 광역 시도 11곳에 설치된 대령급 지휘 부대였다. 외부적인 명칭이 600, 601, 608, 613 부대 등으로 불려 이른바 600단위 기무부대로 불렸다. 이들 부대는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신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과 함께 폐지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9일 "여야 가 빨리 예결소위를 구성해 예산안 심사절차를 조속히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 예결소위가 구성되지 않아 여러 염려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북측 금강산에서 열린 금강산관광 2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 "20년 전 금강산관광이 처음 열릴 때 감격스러운 경험을 했다"며 "가능한 한 이른 시일안에 금강산을 관광할 좋은 기회가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도 재개돼 많은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마치고 어젯밤 늦게 귀국했다"면서 "대통령이 외교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과 정부는 합심해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16일 친구로 지내던 남학생들로부터 성폭행과 협박 등에 이어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 당하다 자살한 인천의 한 여중생 사건과 관련, 형사미성년자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답변을 공개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9월 19일 자신을 피해자의 친언니라고 밝힌 작성자가 올려 지난달 14일에 20만명 이상의 참여를 이끌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청와대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범죄를 저지른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처벌을 받지만, 1014세 미만은 보호관찰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며 현행법과 국민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는 변화하고 있는데 1953년에 만들어진 14세라는 형사미성년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청와대 SNS를 통해 6월에 발생한 관악산 고교생 집단폭행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 폐지를 요구한 청원을 계기로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김 비서관은 국민들의 답답하신 마음도 이해가 되나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린다며 14세 미성년자 강력범죄가 계속 늘어나는 현실에서 근본 원인을 함께 살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무엇보다 피해자가 극단적 상황에 이르기 전 상처를 딛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돕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며 어려운 상황의 피해자가 있다면 경찰이나 상담기관에 꼭 도움을 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성범죄 피해자의 주소와 주민번호가 가해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에 대한 답도 공개했다. 자신을 준강간 피해 여성이라고 소개한 청원자는 판결문에 그의 전화번호, 집주소 등 인적사항이 그대로 기재된 채 가해자에게 송달돼 내년 8월 가해자의 출소를 앞두고 극도로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이 청원은 지난달 4일에 올라와 이달 3일 청원 마감 전까지 20만 명 이상의 참여를 받았다. 김 비서관은 형사소송에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보호되나 민사소송에서는 소송 당사자를 특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강제 집행이 가능하게 당사자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소송 서류를 보내거나 소송 기록을 열람복사할 때 피해자 개인정보를 가리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면서 다만 소송 기록에 대해서만 개인정보를 가리고 판결문에는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비서관은 국회 논의에서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알지 못하면 채무 이행 자체가 불가능해 인적사항을 가리는 게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법원행정처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김 비서관은 법무부도 가해자에게는 익명 판결문을 제공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계속 논의 중으로, 정교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원도 기존 제도에 보완할 점이 있다면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20만 명(30일간)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총 55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920일 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지능형 정부 로드맵 추진 계획 공유와 실행 과제 논의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발족한다고 18일 밝혔다. 여기에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업무 담당자 150여명이 참여한다. 행안부는 올해 9월부터 지능형 정부 청사진을 만들기 위해 학계, 업계,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와 함께 전자정부 서비스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정부가 어떤 과제를 추진하면 좋을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수요가 많은 분야는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한 대국민 민원 챗봇, 인공지능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한 국민안전 확보 등이었다. 행안부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각 과제의 실현 가능성, 법제도 제약 여부를 살펴본다. 유사중복 과제는 통합하기로 했다. 국민생각함, 국민디자인단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정부 서비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한 뒤 단계별로 실행하는 방안도 지능형정부 로드맵에 담는다.
정부가 이번 주 중으로 조선산업을 지원하는 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정부의 지원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군산조선소를 살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이후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군산조선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해왔기 때문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오는 22일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현안조정회의에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활력제고 방안에는 금융지원과 수요 활성화,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조선사기자재업체 상생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원에는 금융권 보증과 제작비 대출,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등을 원활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친환경 선박과 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기술개발과 경쟁력 강화도 주요 내용이다. 조선사와 기자재업체의 상생을 도모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정부의 활력제고 방안 발표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조선사, 조선기자재사가 조선업 상생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추가 지원으로 중장기적으로 조선 기자재업체와 중소 조선업체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공공 발주와 경쟁력 강화, 구조조정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선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었지만, 조선업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가 중국을 제치고 전 세계 선박 수주 1위로 올라서고, 내년에는 6년 만에 플러스 성장한다는 전망이 나오는 등 침체된 국내 조선업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지역 내에서는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내년 재가동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조선업계 생태계 재건을 위한 선박블록 물량이 우선 배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5일 싱가포르 선텍(Suntec)에서 면담하고,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 및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 현황에 대해 협의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이날 문 대통령과 35분간 면담한 자리에서 북쪽과 좀 더 긴밀히 소통하고 대화해 달라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내년 개최가 예상되는 북미 간 2차 정상회담 및 고위급회담의 성과를 견인해 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맥락을 보면 북미 간에도 대화가 진전되고 있고 그 속에서 별도로 문 대통령에게 부탁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북미 협상 과정에서 양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비핵화와 북미대화 진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김 대변인은 이날 양측은 지금처럼 한미 간 확고한 신뢰를 토대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키로 했다면서 또 남북관계비핵화북미대화의 선순환 진전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문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각별한 안부를 전한 뒤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진행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비핵화와 평화정착이 진전됐다고 평가하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견인하자고 밝혔다. 아울러 양측은 65주년을 맞은 굳건한 한미동맹이 항구적 평화를 만드는 핵심 동력이 된다고 평가하고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선텍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해법이 없을 것 같던 한반도 문제를 단합된 힘으로 풀어가면서 평화의 시대를 열고 있다며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진정한 친구로 함께해주신 동아시아인들과 동료 정상 여러분 덕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모두발언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면담 진행 관계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대독했다. 문 대통령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앞에서 우리는 국경과 지역을 넘어 위기를 극복했고, 동아시아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어 지금 우리는 세계 경제 규모의 30% 이상을 담당하며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협력체로 성장했다며 연대와 협력의 힘을 믿었던 앞 세대 지도자들의 혜안과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동아시아 안보의 최대 현안이었던 한반도 문제 앞에서 다시 하나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나는 동아시아에 어떤 위기가 닥쳐도 함께 힘을 모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며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이란 우리 꿈 역시 아세안+3가 중심이 돼 담대하게 이뤄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내년 한국에서 열릴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초청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선택(Suntec) 회의장에서 열린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내년 특별정상회의에 한국과 북한이 함께 참석하면 의미가 더 살아날 것이며, 이런 노력이 가시화되길 바란다며 김 위원장을 초청하자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제안에 주목되는 제안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 정세가 평화를 향해 더 나아가는 분위기 속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아세안 국가들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정상회의의 대략적 개최 시기는 내년 연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김의겸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조코위 대통령의 제안이 돌발적으로 이뤄진 것인가라는 질문에 문 대통령도 조코위 대통령의 발언 내용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특별정상회의 장소가 한국 내 어디일지는 정해졌나라는 물음에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고, 신남방정책 이행을 보다 가속하는 계기 마련을 위해 한국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이에 아세안 10개국의 정상들은 모두 적극적인 지지와 절대적인 환영의 뜻을 밝히며 개최에 합의했으며, 한아세안 간 협력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격상되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고 김 대변인이 밝혔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급성장하고 있는 메콩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아세안 내 개발 격차 완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는 의사도 표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15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면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방안 및 한미관계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어 17일에는 APEC 정상회의 참석차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 도착, 18일까지 5박6일간의 정상회담 일정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은 16일까지 싱가포르에 머무르며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제21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제13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내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및 메콩강 유역 국가들인 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베트남태국 정상들과 만나는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할 계획이다. 또 14일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알셉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이 기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한러 정상회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한호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지지도 호소할 계획이다. 다만,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의 접견에 대해서는 아직 조율 중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16일에는 파푸아뉴기니로 이동,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과 제주세종 등 5개 지역에서 자치경찰제가 시범 운영되고, 오는 2022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 국가 경찰이 맡고 있는 교통과 지역경비, 성폭력학교폭력교통사고음주운전 등의 민생치안 사건이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현재의 경찰 인력(11만7617명) 중 36%인 4만3000명이 지방직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초안을 발표했다. 정부 초안에 따르면 각 시도에는 현재의 지방경찰청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본부가, 시군구에는 경찰서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대가 신설된다. 지구대파출소는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다만, 국가경찰이 중대하고 긴급한 사건사고 대응을 위해 지역순찰대는 존치된다. 사무 배분은 기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고 있던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 및 치안활동은 각각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가 맡는다.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수행 방해 같은 민생치안 사건 수사권도 넘어간다.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 및 수사, 광역범죄국익범죄일반 형사사건 수사와 민생치안 사무 중 전국적 규모나 통일적인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단, 사건처리의 혼선 방지를 위해 긴급 조치해야 할 사건의 현장보존범인검거 등 초동조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동으로 맡도록 했다. 더불어 자치경찰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 자치경찰을 관리토록 했다. 시도경찰위원회 위원(임기 3년)은 시도지사가 지명한 1명과 시도의회 2명(여야 각 1명), 법원 1명, 국가경찰위 1명 추천 등 5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1명이 상임위원을 맡는다. 자치경찰본부장(2배수 추천)과 자치경찰대장은 시도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하지만, 시도지사의 경찰직무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은 인정하지 않았다. 자치경찰의 신분은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시도 자치경찰 간 인사교류도 가능하다. 또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자치경찰교부세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로부터 이관되는 인력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로 인한 국가경찰의 여분 시설장비를 공동 사용하도록 했다. 자치경찰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내년 서울과 제주, 세종 등 5개 시범지역에서는 70008000명, 자치경찰사무 중 약 50%가 이관되고, 2021년에는 전국에서 3만3만5000명, 자치경찰사무 약 7080%가 이관된다. 시범지역 중 나머지 2곳은 공모를 거쳐 광역시 1곳, 도 단위 1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입법 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이 시작된다.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한 풍산개 한 쌍 중 암컷인 곰이가 새끼를 낳았다. 문 대통령은 12일 트위터를 통해 평양 방문 때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 곰이가 지난 금요일(9일) 새벽 새끼 6마리를 낳았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암수 3마리씩 모두 흰색으로 다 건강해 보인다면서 개는 임신 기간이 2달 정도이기 때문에 곰이는 새끼를 밴 채 우리에게 온 것이 분명하다고 적었다. 문 대통령은 2마리의 선물에 6마리가 더해졌으니 큰 행운이 아닐 수 없다며 남북관계의 일이 이와 같기만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번에 태어난 강아지와 초산인 곰이의 건강을 감안해 풍산개 가족의 모습은 추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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