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경제성장, 외교적 노력에 크게 좌우”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역사적으로 봤듯 국내 문제와 외교는 결코 따로 떨어져 갈 수 없다면서 세계의 변화와 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한 5박 8일간의 순방일정을 마치고 이날 귀국하는 문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오클랜드를 떠나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하는 일의 많은 부분이 외교라면서 한반도 평화, 경제성장은 외교적 노력에 크게 좌우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혼자서는 갈 수 없는 여정이다. 항상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뚜벅뚜벅 앞으로 가겠다며 더 많은 국민들께서 동의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묻고, 듣고, 수용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겠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외교관들에게도 많은 격려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순방성과에 대해 문 대통령은 8일간 지구 한 바퀴를 도는 순방을 마쳤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각 나라 지도자들의 지지를 확인했고 대외 무역의 다변화를 위해 많은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2.04 19:36

홍남기 "내년부터 최저임금 결정때 수용성·경제영향 고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4일"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엄중한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쟁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속도조절을 공식화하면서 "최저임금은 내년부터 시장 수용성, 지불여력, 경제파급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도록 하고 결정구조 개편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수출 등의 지표는 견조한 흐름이지만, 투자, 고용, 분배지표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민생경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후보자는 "특히 소비자심리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와 같이 우리 경제의 내일을 내다보는 경제심리지표 하락에 더 큰 염려를 갖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 주체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기재부 장관 직분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 정부가 앞장서 뛰겠다면서 "속도 내고 성과 내서 체감토록 하는데 진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홍 후보자는 "정부의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라는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성과가 더디다는 지적이 있었고,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쟁도 있었지만 고용 없는 저성장, 소득분배와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경제정책 기조가 잘 녹아있는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라는 지향점을 목표로 우리 경제의 혁신성과 역동성, 포용성과 공정성을 극대화하는데 역량을 쏟아붓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기재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 우리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 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라는 4가지 정책 방향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전방위적 경제활력의 주역은 민간이고 정부는 지원자"라면서 "민간 투자 계획 중 애로가 있는 사업은 정부가 앞장서 대안을 찾고 규제를 돌파하겠다. 내년 대폭 늘어난 활력 지원예산들이 1월 초부터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제장관회의를 한시적으로 '경제활력대책회의'로 바꿔 운영해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작업에 경제팀의 일차적 역량이 집중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산업혁신과 구조개혁이 절실하고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면서 "제조업의 스마트화, 선제적 산업재편, 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기존 주력업종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찾고,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의 보고인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내년에는 관광, 의료, 물류, 게임콘텐츠산업에 중점을 두겠다면서 미래 차, 핀테크, 스마트팩토리, 바이오헬스에 대해 가시적 선도수요가 창출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자는 "노동시장과 교육개혁은 더 속도를 내겠다"면서 "고용 안정성을 촘촘히 다져나가고 그 토대 위에 노동 유연성을 확대해 나가겠다. 교육과 직업훈련 개혁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혁신을 민간이 한다면 포용은 국가가 하겠다"면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등 기존 사회복지 망을 보다 두텁게 하면서 내년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안전망도 보강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포용성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장기대에 비해 속도가 빨랐다고 지적됐던 정책에 대해서는 의지를 갖고 보완해 나가겠다"면서 "최저임금의 경우 내년부터 시장수용성, 지불여력, 경제파급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도록 하고 당장 내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인공지능(AI), 5G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발 빠르게 확보하고, 여러 산업 분야에 접목 융합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한편, 저출산 고령화 대책도 실효성 있는 정책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본격적인 남북경협시대에 대비한 사전 준비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소통과 조율에 역점을 두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경제팀이 원팀(1)이 되도록 소통하고 정부 내 두(2)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조율하며,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간의 3축(3)과 매주 또는 격주로 소통 라운드테이블을 갖는 등 소위 1-2-3 소통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여당과 정책조율은 물론 야당과도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갖고 대통령께도 격주 보고 정례화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8.12.04 10:34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주민과 지역을 살린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2할 자치로 불리고 있다. 지방자치제 시행 3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중앙정부가 8할에 가까운 국가의 권한과 재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2할에 불과한 자치 영역에서 주민을 위한 맞춤형 정책과 서비스 제공 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0일 1988년 제정 이후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중앙-지방간 권한 배분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권한의 배분은 행정의 주체, 책임의 소재, 예산배분의 기준점이 된다는 측면에서 자치분권을 위한 제도개혁의 핵심 요소지만, 현재는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규정된 것은 30%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대부분 집행기능 위주의 권한이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서는 시군구가 처리할 수 있는 일은 우선적으로 시군구에 배분하고, 시군구가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시도에게, 시도가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만 국가에게 권한과 일을 배분토록 했다. 또 중앙의 기획과 지방의 집행이라는 종속관계의 권한배분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기획부터 집행까지 자기책임하에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국가와 시도 그리고 시군구간 상호 간섭과 통제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 권한이 중복되지 않도록 배분해야한다는 중복배제와 중앙부처가 법령 제개정 때 이들 원칙의 준수 여부를 사전 점검하는 자치분권 영향평가가 도입됐다. 이같은 지방중심의 새로운 권한 배분에 대해 한편에서는 중앙부처가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한다고 뭐가 달라지냐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같은 권한이라도 누가 행사하느냐에 따라 주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가 질적으로 달라진다. 대표적인 사례가 익산의 제12산업단지 악취 민원 개선이다. 오랜동안 악취에 시달렸던 시민들은 익산악취해결 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행동에 나섰다. 이에 전북도는 주요 악취 발원지로 꼽히는 제12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고, 각종 점검 및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익산시는 시설 수시 점검 등을 통한 시설개선명령과태료 부과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악취가 전년대비 57% 저감됐다. 올해는 악취배출사업장 14개소에서 총 28억 원의 시설개선 투자가 진행중이다. 이같은 성과의 배경에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 자리한다. 환경부는 지난 2004년 환경부 장관이 갖고 있던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개선명령, 과징금 처분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겨줬다. 전문가들은 만일 과거와 같이 중앙부처가 권한을 갖고 있었다면 시민들은 지역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서울과 세종을 전전했을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도 중앙부처를 쫓아다니며 읍소하는 것 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주민과 가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행사토록 함으로써 신속정확하게 주민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한 자치단체 및 주민들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2.03 20:20

靑 "북미정상회담 분명한 가시권…한국정부도 최대한 협력"

청와대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이 1월이나 2월에 열릴 것 같다고 언급한 것과관련, 이번 회견으로 북미정상회담이 분명하게 가시권에 들어왔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회견 내용을 소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2차 북미정상회담의 구체적 의제와 일정이 조속히 확정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도 최대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주요 20개국(G20) 회의를 마치고 귀환하는 길에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에 대해 이처럼 언급하며 세 군데 장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8.12.02 20:52

지방 공공기관 846곳 채용정보 한 곳에서 찾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공공기관 채용정보를 실시간으로 한꺼번에 볼 수 있는 통합채용시스템인 클린아이 잡플러스를 3일부터 공식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클린아이 잡플러스(job.cleaneye.go.kr)에서는 지방공사공단 151곳과 출자출연기관 695곳 등 지방 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 846곳의 채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지방공사공단은 경영공시시스템을, 출자출연기관은 각 기관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해야 채용정보를 볼 수 있었다. 또 기존에는 채용공고문만 올라와 구직자가 원하는 채용조건에 맞는 기관을 찾으려면 일일이 공고문을 읽어봐야 했지만, 클린아이 잡플러스에서는 통합 검색 기능을 제공해 자신이 원하는 보수와 근무지 등 고용조건과 근무조건에 맞는 채용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다른 지역 연고자 사택(기숙사) 제공 같은 채용조건으로 전달이 어려운 정보들을 채용기관이 남길 수 있는 구직자에게 한마디 코너도 운영한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워크넷잡알리오나라일터 같은 관련 사이트들과도 연계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구직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이용하기 더 편리하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8.12.02 20:52

문대통령 "김정은, 좀 늦어도 약속 지켜와…연내답방도 그 차원"

청와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을 계속 추진하지만, 비록 연내를 조금 넘긴 시점이라도 김위원장이 답방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순방을 수행 중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김 위원장을 1년 남짓 지켜봤는데 그 언행을 보면 자기가 얘기한 것은 꼭 약속을 지켰다.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질 수는 있어도 지금까지 자기가 말한 것을 안 지킨 것은 없는 것 같다며 연내 서울 답방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간이 지연돼도 김 위원장 본인이 한 말이 있기에 답방 시기가 연내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것 아닌가라며 문 대통령도 초조하게 서둘러 하지 않는다. 연내에 반드시 와야겠다는 게 아니고 순리대로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한미정상은 지난달 30일 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공동노력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한국 정부가 김 위원장 연내 답방을 본격 추진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이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실현 가능성에 대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북한의 의중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이 관계자는 우리뿐 아니라 미국도 회담 결과에 대해 굉장히 만족해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정상 간 케미는 매우 좋다. 북미 정상도 한 번 만났을 뿐인데 서로가 케미가 괜찮다고 느끼는 것 같다며 특히 과거 방식과는 다르게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인 톱다운 방식이 정말 좋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급적 빨리 열려야 한다는데 생각이 일치했다며 1차 회담 때보다 진도가 더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미 간에도 소통은 굉장히 정중하게 잘 되고 있다며 북미가 실질적으로 대화한 게 반년밖에 안 되지만 그동안에도 초기와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다. 조금씩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고 점점 더 좋아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촉에도 실무진 판단에 따라 북미협상이 지지부진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실무진 얘기를 많이 듣지만, 자신의 판단과 소신이 있어 오히려 참모들을 이끄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력이 없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는 문 대통령 말도 전혀 빈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는 (이전 정부와) 굉장히 다른 것 같아 우리 정부로서도 좋은 기회를 맞았다며 미 중간선거 결과도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기에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추진력도 나쁘지 않을 것이며, 한반도 문제 해결 모멘텀은 계속 좋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데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것 같다며 여유로움과 문제를 빨리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조화가 잘된 것 같다. 조급하게 뭘 하지도 않고 대충해주겠다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걸 잘 잡고 나가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8.12.02 20:52

한미정상 "김정은 답방은 평화정착 모멘텀"…연내 실현될까

아르헨티나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후(현지시간) 열린 정상회담에 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 "평화정착에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 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두 정상의 이런 공동인식이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기대감을 다시 한 번 키우는 계기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남북 정상의 만남이 소강 국면을 보이는 북미 간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하고 2차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견인하는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기대인데, 이날 트럼프 대통령 역시 회담에서 같은 생각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답방의 성사 여부는 김 위원장의 판단에 달린 것이어서, 시기를 연내로 단언하긴 이르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후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꾸준히 추진했으나, 최근 북미고위급회담이 연기되는 등 북미 간 협상이 지척거리자 답방 시기가 늦춰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여기에 일부에서는 북미 협상에 비해 남북관계 진전속도가 빠르다는 '과속 논란'이 일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가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뒤따랐다. 하지만 이날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과속 논란은 수그러들 전망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이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에 주도적 역할을 해 온 것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필요성에 공감했고, 이는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김 위원장을 향해 한미 공동의 인식을 보여주며 남북대화에 나서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도 해석된다. 물론 이날 정상회담 브리핑에서는 김 위원장의 구체적 답방 시기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도 연내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인식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연내 답방의 필요성을 먼저 언급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감하는 방식으로 대화가 흘러갔으리라는 것이 이 고위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는 '북미정상회담 전에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더 커진 것인가'라는 질문에 "오늘 회담 결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했다. 현재 거론되는 이달 13~14일 답방설에 다시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정부가 이 시기에 김 위원장이 서울을 찾을 것으로 보고 숙박시설이나 문화시설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청와대도 "여러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준비하고 있다"며 이를 부인하지는 않고 있다. 철도연결을 위한 북한 지역 공동조사를 시작하는 등 남북관계에 훈풍이 분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 고위관계자는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겠지만 남북정상회담도 이와 별개로 열릴수 있다"며 "남북정상회담은 외국 정부의 승인을 받을 사항도 아니며, 북미정상회담과 연계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지난 9월 평양에서 이미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안인 만큼, 남북관계 발전 및 협력강화의 연장선에서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부에서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가능성과는 별개로, 연내 철도연결 착공식이 열린다면 여기에 남북 정상이 함께 참석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만남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다만 답방 여부는 김 위원장이 정하는 것인 만큼 연내 답방을 낙관할 수 없다는 신중론도 동시에 제기된다. 이 고위관계자는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할 수밖에 없지만 최종 판단은 북한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령 우리가 내년 초로 답방 시기를 잡는다고 해도, 김 위원장이 연말에 오겠다고 하면 못 받을 이유는 없지 않나"라며 "하지만 북한이 어떤 생각인지 확신할 수 없고, 답방 여부를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유동적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8.12.01 09:50

靑 “한미정상회담, 한국시간 12월 1일 새벽 3시 15분 개최”

아르헨티나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12월 1일 새벽 3시 15분(한국시간, 현지시간 30일 오후 3시 15분)에 개최된다. 청와대는 30일 이같은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전하면서 (회담은) 양자회담장에서 열리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방법론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백악관은 이번 한미정상회담 형식을 두고 격식에 구애받지 않는 약식회담을 지칭하는 풀 어사이드(pull aside)가 될 것이라고 했으나, 청와대 관계자는 풀 어사이드가 아닌 (공식) 양자회담이 열린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대화를 위해 옆으로 불러내다는 뜻의 풀 어사이드 회담은 수십 개국 정상이 모이는 다자회의에서 양자 회담 장소를 잡거나 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에 주로 이뤄지며, AP통신이 한미 정상회담이 풀 어사이드로 이뤄지는 것을 회담의 급을 낮췄다(downgrade)고 표현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의 격 논란이 일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1.30 17:46

靑, 내달 13일께 김정은 답방 추진설에 “모든 가능성 열어놔”

청와대는 다음 달 1314일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평양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사항이며 남북 모두 이행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이에 따라 남측에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를 해왔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다만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해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한 언론 매체는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정부가 김 위원장의 다음 달 1314일 서울 답방을 위해 호텔을 알아보는 등 준비해오다 북측의 연기요청으로 한발 물러섰지만, 조만간 아르헨티나에서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이 방안을 다시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1.30 15:52

자치분권위, 자치분권 종합계획 시행방안 마련 본격 착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 9월 수립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시행방안 마련에 착수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자치분권위는 이달 30일 자치분권위 본회의를 개최해 자치분권 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한 권역별 현장간담회 및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앞서 자치분권위는 행정안전부 및 17개 시도와 공동으로 전북을 비롯 전국 11개 권역에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온라인 의견수렴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총 1만 4000여 건의 의견이 제시됐다. 현장간담회 및 온라인에서는 △주민자치회 및 각종 주민참여제도가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방안 마련 △지역실정에 맞는 신규 이양사무 발굴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인한 혼선방지를 위해 국가지방 경찰간 역할 명확화 등 면밀한 설계 등이 제안됐다. 또 △재정분권에 있어 지역특성에 맞는 세원 확보를 위해 세목 신설 및 세율 조정 권한 이양 △지자체 인력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 △지방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 확충을 통한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 행재정, 인사, 조직, 도시개발 분야 등 대도시 규모에 적합한 특례 확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분리되어 지자체에서 이를 뒷받침할 협력체계가 취약한 점에 대한 개선 등이 제시됐다. 이와함께 이달 초 발표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초안에 대해서도 광역기초지자체, 지방 4대 협의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위원회 심의의결 후 대통령 보고를 거쳐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입법절차 진행을 위해 경찰청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현장간담회와 온라인을 통해 수렴된 의견은 적극 검토해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라면서 자치경찰제는 후속 입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시범 실시를 위한 실천계획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1.29 19:59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전원 교체키로

청와대는 29일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에 파견돼 일하던 검찰 소속 직원이 사적으로 경찰 수사내용을 문의한 것과 관련해 특별감찰반원 전원을 교체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조국 민정수석실이 문제가 된 특별감찰반 비위에 대한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이같이 건의했고, 임 비서실장도 관련 절차를 밟을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특감반 소속 김모 수사관은 지난달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공무원 뇌물 사건에 대한 진행 상황을 물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한 감찰조사를 벌인 결과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해 검찰로 복귀조치를 했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은 특감반의 행정요원이라며 민정수석실에서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직원을 검찰로 돌려보냈다. 복귀 사유와 비위 내용에 대해서 구두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된 내용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 현재 조사 중이라며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공식 문서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최근 국가안보실을 사칭한 가짜 이메일이 발송돼 청와대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데 이어 올해 초에는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을 사칭한 이메일이 정부 관계자에게 발송됐던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해당 부처에서는 개인 계정으로 대북정책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온 점을 이상하게 여겨 청와대에 확인 조치를 했고, 윤 실장은 이런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뒤 전산정보 담당 부서에 알린 것으로 전해진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발송인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만 윤 실장의 것으로 보이도록 해 이메일을 보냈다며 답장을 보내도 윤 실장의 이메일 계정이 아닌 범인의 계정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수법을 썼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에서는 사건 후 비서관급 이상 직원의 이메일 해킹 여부를 전수 점검하는 등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해당 이메일 계정을 운영하는 업체에 IP 추적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해외에 있는 서버를 이용해 발송된 메일이어서 추적이 더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전 협의도 없는 상태에서 청와대 관계자 이름으로 발송된 이메일은 사칭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공직자를 포함한 국민들이 주의를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1.29 19:59

국가균형발전위, 시도별 혁신협의회 회장단과 첫 간담회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16개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회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혁신협의회 출범 이후 첫번째 회의이며, 서울특별시 지역혁신협의회는 구성 절차가 진행중인 관계로 이날 간담회에는 참석치 못했다. 간담회에서는 지역혁신협의회 역할과 지역혁신지원센터 운영방향이 소개됐으며, 협의회 운영 활성화 및 중앙-지방간 상호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어 참석자들은 다음달 17일 전국 총회를 개최해 지역혁신의 실질적 주체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전문가기업인 등 혁신 주체간 상호 소통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도별 20명 이내로 구성된 지역혁신협의회는 지자체와 지역의회유관기관대학기업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자립형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혁신주체간 역량 결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로 시도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심의,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심의,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KIAT)은 지역혁신지원센터로서 사무국 역할을 맡는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역 혁신 역량의 결집을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를 완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시도별 혁신협의회 대표들이 리더십을 발휘해 지역의 혁신은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가교 역할까지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17개 지역혁신협의회 전국 회장에 극동대 글로벌경영학과 고영구 교수(충북56), 부회장에 강원대 컴퓨터공학부 권호열 교수(강원59)가 각각 선출됐다. 전북혁신협의회장은 전북대 화학공학부 신형식 교수(63)이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1.28 19:50

靑, 한미정상회담 개최 발표…“비핵화공조·한미동맹 강화 논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28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문 대통령의 체코 방문을 수행 중인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정상회의 기간에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며 시간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협의 중이며,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G20 정상회의는 현지시간 30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앞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도 전날 브리핑에서 두 정상의 회담 개최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두 정상의 양자 회담은 이번이 여섯 번째다. 이번 정상회담은 2차 북미정상회담 시기의제 등을 논의할 북미 간 고위급회담이 지연되는 와중에 열리는 것이어서 북미 협상을 추동하는 데 기여할지 주목된다. 특히 북미정상회담이 내년 초로 예고됐음에도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미국과 제재완화 등 상응 조치를 촉구하는 북한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있어 이를 타개하는 비핵화 로드맵을 도출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수석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공조 방안과 함께 한미동맹 강화 관련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8.11.28 19:50

청와대 “국가안보실 사칭 가짜 메일, 반국가적 행태...경찰에 수사 의뢰”

청와대는 27일 국가안보실을 사칭한 가짜 메일이 외교전문가에 발송되고, 해당 내용이 모 언론에 보도된 사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가안보실 사이버정보비서관 명의로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수사의뢰서를 발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 사건은 단순한 오보 차원을 넘어 언론 역사에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악성이라며 허위조작 정보가 생산유포 경위가 대단히 치밀하다. 내용 역시 한미동맹을 깨뜨리고 이간질하려는 반국가적 행태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끝까지 파헤치겠다며 최소한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보도한 언론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전날 국가안보실이 한미 관계 균열 관련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한 모 언론의 보도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이나 국가안보실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출국에 앞서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자영업자 지원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는 편의점 과밀해소를 위한 업계 자율협약을 공정위가 잘 뒷받침하고, 편의점주들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끼게 해달라라고 지시했다. 홍 장관에게는 자영업자들이 성장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자영업 성장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골목상권과 자영업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자영업자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홍 장관 모두에게 모든 대책은 현장에서 체감하고 실질적 도움이 돼야 하며,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라는 요지의 지시를 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1.27 19:54

문 대통령, 체코 향발…아르헨티나 G20 등 3개국 순방 돌입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했다. 5박 8일 일정의 순방에 나선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공항을 떠나 중간 기착지인 체코 프라하로 이동, 27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머무르면서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와의 정상회담 일정 등을 소화한다. 문 대통령은 한-체코 정상회담에서 원전 세일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체코 일정을 마치면 28일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아르헨티나로 출국한다. G20 정상회의 기간에는 아르헨티나네덜란드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과도 회담을 하고 한반도 평화정착 구상에 협력해 달라고 당부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여섯 번째 한미정상회담을 추진함으로써 교착 상태가 길어지는 북미 간 비핵화 대화에 동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일정이 마무리되면 다음 달 2일 뉴질랜드 오클랜드를 국빈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사흘간 뉴질랜드에 머무르면서 팻시 레디 총독 및 저신다 아던 총리와 회담하고 양국 우호협력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1.27 19:54

임종석, 청와대 직원들에 이메일…“무엇보다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익숙함”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전 직원들에게 더 엄격한 자세로 일해야 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옷깃을 여미자며 자성을 촉구했다. 임 실장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지금 우리가 무엇보다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익숙함으로, 문재인정부 출범 1년 반이 넘은 시점에서 일이 손과 눈에 익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김종천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과 경호처 직원의 시민 폭행 등 최근 청와대 인사들의 잇따른 일탈과 관련해 기강을 다시 잡기 위한 뜻으로 풀이된다. 임 실장은 일에 몰두해 계절이 변하는 것도 모르고 바쁘실 여러분께 무거운 마음으로 펜을 든다고 말문을 연 뒤 최근의 일들로 청와대를 향한 걱정의 목소리가 있음을 모두 아실 것이다. 대통령께 면목 없고 무엇보다 국민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게 해야겠기에 스스로 몇 가지 다짐을 하면서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며 관성이 이끄는 데로 가면 긴장감은 풀어지고 상상력은 좁아질 것이다. 익숙함관성과는 단호하게 결별하시라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통령을 모시는 비서이며, 더 나아가 국민을 섬기는 공복이라며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국민께 폐가 되고 대통령께 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임 실장은 우리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으며, 이 순간 사소한 잘못이 역사의 과오로 남을 수도 있다며 더 엄격한 자세로 일해야 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옷깃을 여미자. 저부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1.26 20:00

박백범 전 세종시 성남고 교장, 교육부 차관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박백범(59) 전 세종시 성남고 교장을 교육부 차관으로 임명했다. 대전 출신인 박 신임 차관은 행시 28회로 교육부 대학지원실장기획조정실장, 서울시 부교육감 등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에 반대했다. 대전고-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아이오와대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1.25 19:58

북에서 온 풍산개 ‘곰이’의 새끼들

청와대는 25일 트위터에서 지난 9일에 태어난 곰이의 새끼들이다. 엄마개와 여섯 새끼들 모두 아주 건강하다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평양 방문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받은 풍산개 곰이가 지난 9일 새벽 새끼 6마리를 낳았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 부부가 선물로 보내온 풍산개 암수 한 쌍을 지난 9월27일 인수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1.25 19:58

문 대통령 “청와대 직원 음주운전 단호히 대처하지 않을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직권면직키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면직심사위를 구성해 절차를 밟게 돼 있긴 하지만, 사실상 직권면직을 한 것이라며 이미 절차에 돌입했고, 대통령은 결국 직권면직을 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 비서관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음주운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준수해야 할 청와대 직원이 이를 어겼다는 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을 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직권면직은 공무원의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때 인사권자의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1.25 19:58

문대통령 '음주운전' 김종천 의전비서관 직권면직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직권면직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절차가 남아있지만 사실상 직권면직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의원면직이 아닌 직권면직으로, 직권면직을 하면 징계기록이 남게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차량에 동승한 청와대 직원 두 명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결과를 지켜보고 징계 절차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8.11.23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