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리심판원, 고창군의회 최인규·김미란 의원 제명 취소

최인규 의장김미란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최근 고창군의회 최인규 의장과 김미란 의원에 대해 제명취소를 결정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해 11월 최 의장과 김 의원을 포함해 당원까지 모두 5명에 대한 제명을 처분했었다. 최 의장과 김의원은 이에 불복해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했고, 중앙당은 지난 15일 최 의장에 대해 당원정지 6개월, 김 의원 제명취소 결정을 전북도당에 통보했다. 최 의장은 의장선거 과정의 부정 청탁과 성희롱이 징계사유였는데, 부정청탁은 징계사유에서 배척되고, 성희롱 건만 일부 인용됐다. 김 의원은 품위유지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였지만 두 가지 사안 모두 징계 사유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윤준병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은 징계처분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선출직 당직자들의 처신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진행된 징계청원인 만큼 중앙당의 결정을 존중하고자 한다며 4.15총선 등 동고동락을 함께 한 동지들이기에 마음이 아프지만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당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고육책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본인들이 부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의심을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숙해야 한다며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동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1.01.17 17:16

군산 옥서면 선연리에 새만금 국제공항 배후도시 생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사실상 해제된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일대는 군산공항이 위치해 있는 곳으로 향후 새만금 국제공항이 들어설 부지와도 인접해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었던 군산 옥서면 선연리 일대 비행안전구역 8565만 9537㎡(2590여만 평)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설정하는 구역이다. 1973년 처음으로 설정됐으며,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재산권 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주민 생활에도 불편이 초래돼 해당 지역 주민들이 관련 제도 개선과 완화를 촉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결정됨에 따라 군산 옥서면 선연리 일대의 개발 행위가 가능해졌다. 그간 이곳은 군산 미공군기지와 군산공항이 있어 제대로 된 건축물을 지을 수 없어 토지 매매도 이뤄지지 않던 불모지로 불렸던 지역이다. 더욱이 전북도민의 현안이었던 새만금 국제공항이 들어설 예정지였지만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반쪽짜리 국제공항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국제공항 인근에는 이곳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체류할 호텔 및 먹거리 공간, 쇼핑공간, 오락공간, 관광지 등의 인프라를 확충시킬 뉴타운 건설이 필요했지만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이를 건설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군산시 숙원이었던 옥서면 선연리 일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새만금국제공항-새만금 수변도시-고군산군도를 잇는 하나의 명품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토지값 상승과 이에 따른 투기세력 집중이 우려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의 일등공신으로 알려진 신영대(군산) 국회의원은 이번 해제 조치가 갖는 큰 의미는 그간 아무것도 지을수 없었던 부지에 새만금 국제공항의 배후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 진 것이라며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게 돼 다행으로, 앞으로도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 국제공항 예정부지 전체면적은 205.6만㎡이며, 활주로(연장 2500m) 1본과 여객터미널(6018㎡) 및 화물터미널(549㎡), 계류장(4대), 제빙장(1대), 주차장(8910㎡)등 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이강모문정곤 기자

자치·의회
이강모·문정곤
2021.01.14 18:28

군산 옥서면 선연리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새만금 국제공항 배후도시 건설 가능

새만금 국제공항 배후도시 건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제공항이 들어설 군산시 옥서면 인근 부지는 그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돼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던 지역이었다. 1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군산 옥서면 선연리 일대 비행안전구역 8565만 9537㎡(2590여만 평)를 포함한 전국 16곳의 군사시설 보호구역(1억67만4284㎡)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행정절차를 거쳐 해제될 군산시 비행안전구역 8565만 9537㎡는 지난해 전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면적(7709만 6,121㎡)보다 큰 규모다. 민주당과 국방부는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군산 옥서면 선연리를 포함한 전국 16곳의 개발행위와 관련된 군당국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당정은 이날 전국의 통제보호구역 132만8441㎡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는 데 합의했다. 신영대(군산) 국회의원은 군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관련 지난해 국회 국방위 간사와 군산 현장을 방문해 해제를 논의한 적 있으며, 이날 당정협의에 참여해 군산지역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강모문정곤 기자

자치·의회
이강모·문정곤
2021.01.14 18:28

전북도, 코로나 시대 변화 대응한 문화예술 활성화 추진

전북도는 14일 안전하고 머물고 싶은 전북을 위한 관광인프라 조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문화체육관광의 정책목표로 코로나 시대, 변화에 맞춘 뉴딜사업을 통한 활력 제고를 채택했다. 또 도민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문화예술 활성화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여행환경 조성, 안전하고 활기찬 생활스포츠 환경 조성, 전북 문화유산의 세계화 실현 등도 정책 목표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뉴딜사업으로 확보한 디지털 미디어문화 유산 아트센터 조성 등 7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관광분야 뉴딜사업 추가 발굴 및 구체화를 통해 미래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여일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올해 상빈기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위기 극복을 위한 사각지대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소규모 여행 상품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만들 계획이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엄승현
2021.01.14 18:22

전북도 ‘전기자동차 산업 육성’ 박차

전북도가 친환경차 중심의 산업패러다임 변화에 선제 대응을 위한 전북 전기차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도는 최근 자동차 산업이 미래형 자동차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또 정부의 환경규제로 인해 친환경, IT융합, 안전기술 강화로 개편되고 있는 만큼 전기차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도는 전기차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인프라 및 연구생산 시설을 직접화 하는 등의 전기차 산업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 또한 지난 2019년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 받아 초소형 전기차 운행 및 LNG 이동식 충전소에 대한 실증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전북 지역의 미래 전기차 산업 생태계가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30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도 했다. 그밖에도 도는 전북을 미래 자동차로의 요충지로 만들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과 인프라 구축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병순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친환경 전기차 산업 육성은 전북 대도약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그린뉴딜의 핵심적인 요소다며 전북을 국가 정책과 연계한 미래차 전진기지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엄승현
2021.01.14 18:22

‘공무직 부적절한 채용’ 등… 정읍시 종합감사 31건 적발

정읍시가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데 있어 자격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인원을 채용하는 등 인사 관련 업무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의 정읍시 종합감사 결과 인사 분야에 부적절한 관리와 불공정한 수의계약 등 31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읍시는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2019년까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근무성적평정을 매기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 징계자 14명, 훈계자 49명 등 감점 대상자 157명을 감점하지 않은 채 근무성적을 평정한 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했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공무직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과정에서 최초 채용계획서와 다르게 서류심사 배점 기준을 변경해 심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 신규채용 응시 자격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가 최종합격자로 임용돼 채용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전북도는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채용계획과 공고문에 따라 서류심사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조치하라고 정읍시에 기관경고 했다. 또한, 근무성적평정 때 감점대상자를 누락하지 않도록 인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훈계 조치했다. 아울러 이번 감사에서는 자활기업 설립 및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활기업에 창업 자금과 인건비를 지원한 사례도 적발됐고, 농공단지 직접 생산업체 수의계약 체결도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는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해선 경징계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훈계할 것을 정읍시에 요구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1.01.13 18:32

전북도, 도민 무료 희망법률상담 운영

전북도가 도민들에게 일상생활 속 법률문제에 대한 무료 상담을 진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도는 지난 2013년부터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를 무료로 상담할 수 있도록 전북도청 1층에서 희망법률상담실을 운영 중이다. 희망법률상담실은 매달 첫째, 셋째 주 수요일 주간(오전 09:30~11:30, 오후 14:00~17:00)과 둘째, 넷째 주 목요일 야간(18:00~20:00)에 운영되며 1인당 30분가량 상담이 가능하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상당을 비대면으로 전환했으며 이에 이용자들은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는 등 편리하다는 평이다. 이진관 전북도 법무행정과장은 많은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무료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엄승현
2021.01.13 18:19

전북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신설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입법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도의회는 의정활동의 핵심인 정책대안 제시와 재정심사 역량 강화를 위해 의회 사무처 조직진단 및 개편을 거쳐 1담당관 2개팀으로 구성된 입법정책담당관실을 신설했다. 입법정책담당관실은 입법지원팀과 예산정책분석팀으로 구성돼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와 유기적으로 협업, 자치입법 제정과 집행부의 정책, 예결산 심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입법지원팀은 전문적인 입법 지원 시스템을 마련, 자치법규 제개정 추진과정에서 상위법령과의 적합성을 분석하고 문제점 및 대책을 마련해 의회 입법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의 신속한 동향을 파악해 도의회 차원의 선제대응과 의원의 의정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의원의 연구?학술단체 활동을 보장해 양질의 정책 발굴 등을 지원한다. 예산정책분석팀은 도와 도교육청 예산의 효율적인 수립과 집행, 분석 및 결산을 통한 사업의 연속성, 예산편성 여부 등을 결정하는 중요 자료를 분석검토하는 기능을 맡는다. 또 예산이 적합하게 사용돼 당초 사업의 목적달성과 계획된 성과를 거뒀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뤄질 전망이다. 송지용 의장은 자치입법 지원과 예결산 분석을 위한 입법정책담당관 신설이 시급한 상황이었다면서 입법정책담당관 신설을 통해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의 타당성, 합리성, 예산추계 등 철저한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1.01.13 17:06

성일종 의원, 장수군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 지원법 대표발의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13일 전북 장수군의 오랜 염원인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임업용 산지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시설과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등의 산림공익시설을 제외하고는 임야를 개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법 조항은 해당 지역의 발전을 과도하게 저해해 지역경쟁력 약화 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장수군은 임야가 75%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대표적 산악지대로 관련 사업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함에도 새로운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29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전주를 방문해 전북지역 기초단체장들과 정책협의를 가졌을 때 장영수 장수군수가 국민의힘에 건의한 사항이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당시 장영수 군수에게 법안발의를 약속했으며, 약속대로 이날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성 의원은 육십령은 경상남도 함양과 전라북도 장수의 경계에 위치해 산림정원으로 조성될 경우 동서화합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전북 순창군을 제2지역구로 두고 있는 호남동행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전북 지역의 발전을 위해 도울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1.01.13 17:06

전북 전반기 도·시·군의회 성적 ‘초라’

전북도의회를 포함한 14개 시군의회 의원들의 전반기(2018.7~2020.6) 의정활동 성적이 초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15곳 도시군의회 236명 의원들이 2년간 실시한 평균 도(시군)정질의 및 5분 발언을 한 횟수는 4.93회에 그쳤고, 의안 대표발의는 이보다 적은 3.97건이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3일 전북지역 지방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의원들별로 편차는 컸지만 의원 1인당 도(시군)정 질의 및 5분 발언 횟수가 가장 저조한 의회는 완주군의회(1.9회)로 나타났다. 의안 대표발의 평균 건수가 가장 저조한 의회는 김제시의회(1.92건)였다.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두 가지 항목을 모두 합한 실적이 가장 저조한 의회는 김제시의회로 나타났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발표한 15곳 도시군의회의 정책질의 및 5분발언, 조례안, 의안발의 등의 횟수를 총괄한 정량지표 의정활동 평균값은 8.81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13.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안군의회 11.50건, 정읍시의회 10.19건 순이었다. 가장 적은 의회는 김제시의회 4.92건, 순창군의회 5.57건, 익산시의회 6.50건, 장수군의회 6.57건, 고창군의회 6.78건, 무주군의회 6.83건 순이었다. 2년 내 정책질의 및 5분발언 등 합계 2건 이하인 의원도 17명이나 이름을 올렸다. 17명은 송상준(전주 0건), 서백현(김제 0건), 전계수(순창 0건), 김연식(익산 1건), 소병직(익산1건), 전남표(고창 1건), 강동화(전주 2건), 김원주(전주2건), 우종삼(군산2건), 신동해(익산 2건), 이익규(정읍 2건), 김승범(정읍 2건), 강성원(남원 2건), 윤기한(남원 2건), 박두기(김제 2건), 가선거구 김영자(김제 2건), 이경애(완주 2건) 등이었다. 반면 출석률은 높았다. 전북 15개 의회의 2년간 평균 출석율은 97.25%에 달했고, 순창군의회와 무주군의회가 각각 99.5%를 차지했고, 완주군의회가 99.4%로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김성곤(군산) 시의원의 출석률은 41.3%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전북도의회는 의정활동 자료 공개에 소극적이라는 불명예를 썼다. 보고서는 출석률 등 의정활동 사항 전반에 걸쳐 자세한 분석과 평가를 실었다. 또한 개선 사항으로 △의회 운영현황 자료 및 의정활동 통계에 대한 정보접근성과 이용편의성 부족 △의원 제출 서류 및 의정활동 기록 집계, 통계작성 원칙과 기준 미비 △윤리특위 회부 절차 정비 및 징계 강화 필요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 원본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홈페이지(https://pspa.or.kr/365)를 통해 일반에 공개되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기타 수집 정보를 이용한 개별의원 의정활동 내용 집계 등도 함께 찾아볼 수 있도록 함께 제공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1.01.13 17:06

전북도, 올해 산림분야 녹색일자리 1764명 모집

전북도가 산림분야 녹색일자리에 1764명을 고용한다. 도는 12일 올해 예산 261억 원을 확보하고, 공공산림가꾸기 등 5개 분야의 녹색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산림가꾸기 분야 예산 37억 원을 확보해 숲가꾸기 산물수집과 산림 민원 처리를 위한 148명의 일자리를 만든다. 숲 해설과 체험교육, 숲 길 안내 등 산림서비스도우미 분야는 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89명을 모집하다. 이 밖에도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 10명과 도시숲정원관리인 5명,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장진화대 등 산림재해분야 1512명을 고용한다. 산림 분야 일자리는 상반기에 각 시군별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분야별로 선발할 예정이며, 신청은 신청 지자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박성호 전라북도 산림녹지과장은 산림 일자리 사업으로 지역주민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엄승현
2021.01.12 18:34

새만금지역 내 공유수면 점·사용료 기준 개선 필요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새만금 사업지역 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사업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공유수면법에 따라 해당 공유수면 점사용 구역에 가장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매립과 개발이 장기간 지속하는 새만금 사업의 특성상 지적 변화가 빈번하고 토지가격의 변동도 커서 현행 점사용료 산정방식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의 경우, 사업구역이 한정돼 민간사업자의 사업지 선택권이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치에 따른 점사용료 편차가 크고, 사업 진행에 따라 점사용료 변동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자 간 형평성 논란도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의 실정에 맞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재)한국부동산연구원과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지난 12일 열린 용역 최종보고회에서는 연구진이 제안한 개선방안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안과 기대효과 등에 관해 논의했다. 연구진은 새만금은 타지역보다 지가가 미공시된 토지가 현저히 많고, 인접 토지의 변동이 잦아 단일 인접 토지 기준으로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 시 시공간적 변동이 크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만금 지역 내 공유수면 인근 토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기준가격을 마련할 필요가 큰 것으로 분석했다. 이용욱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장은 새만금 사업지역 내 공유수면 점사용료 제도를 개선하면 사업자 사이에 형평성이 확보되고, 민간투자 여건이 개선돼 새만금 개발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1.01.12 17:38

전라북도 2021년 상반기 팀장급 정기인사 단행

전북도가 11일자로 팀장급 75명에 대한 2021년도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필수보직 기간 이상 근무자 중 희망자, 실국장 부서 추천제를 우선한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 연속성을 고려헤 전보를 최소화했다. 다만, 최근 코로나 19 확산방지 및 대응에 따른 피로도를 고려한 인사 배치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승진안배 및 순환 전보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 등 신산업육성을 위한 ICT산업기반팀장을 신설하고 관련 실국에 적임자를 엄선해 배치하는 등 인력강화를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눈에 띄는 점은 7월 1일부터 출범이 예정된 자치경찰제 대응을 위한 자치경찰TF팀장을 신설했다는 점이다. 하태욱 전북도 총무과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적극적인 대응과 신산업 육성 등에 주안점을 둔 인사로 寧靜致遠(영정치원) 전북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1.01.10 18:24

전북지역 이달 11일부터 소상공인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신청 개시

전북도가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지침에 따른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제3차 정부 재난지원금신청을 받는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다만 도내 소상공인들은 지원금이 없는 것 보다야 낫지만, 경계에 숨통을 틔워 줄 수 있는 형평성 있는 추가대책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급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이나 매출액 4억 원 이하 일반 업종 경영주로 작년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았던 이력이 있어야한다. 3차에는 지난해 연말연시 특별방역 시행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불가피했던 실외 겨울스포츠 시설(부대업체 포함)과 파티룸, 등 영업이 제한되고 있는 숙박시설도 신청이 가능하다.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업주의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집합 금지 업소는 영업이 금지된 곳을 의미하며, 영업 제한은 밤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 중단과 포장배달만 허용된 업소를 포함한다. 면적 당 인원제한과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금지 등을 지키는 업소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와 전북도는 지난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된 연매출 4억 원 이하인 일반 업종에 대해서는 100만 원, 집합 금지영업 제한 사업체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작년에 개업한 일반 업종의 경우 9월에서 12월 사이에 기록한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거나 지난해 12월 매출액이 앞선 9~11월 월평균 매출액에 못 미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이 경우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일반 업종 모두 지난해 11월30일 이전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만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여러 곳 둔 소상공인은 지원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 한 곳에 대해서만 재난지원금을 수령 받을 수 있다. 하나의 사업체가 둘 이상 서로 다른 업종에 종사하면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에만 지급한다. 재난 지원금 신청은 신청일 다음 영업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증빙자료 제출 또는 추가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신청일로부터 1~4주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속지급이 가능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새희망자금이 지급된 소상공인은 당장 이달 12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사업체와 새희망자금 미지급자(작년1~11월 개업 소상공인)는 1월 말부터 지급될 계획이다. 미성년 대표 또는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지급대상에서 누락된 사업체,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2월부터 지급이 개시된다. 종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올 1월 25일까지 매출을 신고한 사업자는 빠르면 3월 중순께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다. 전북도는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콜센터(1588-0700)를 3차 재난지원금 전북 콜센터로 한시적으로 전환하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소득안정지원금을 포함한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상담을 실시할 방침이다. 재난지원금 수령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도, 시군 어느 곳에서도 계좌 비밀번호나 OTP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니 이를 요구하는 사기 문자 피해에 주의가 필요하다. 버팀목자금 신청은 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버팀목자금 전용 중앙콜센터에 할 수 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1.01.10 18:02

[내년 지방선거 관전포인트] 무소속 단체장 행보·3선 연임제한 등 '변수'

내년 6월1일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해 초반부터 선거 관전포인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시군 단체장을 뽑는 지방선거가 내년 3월9일 대통령 선거 이후 열리는 만큼, 예측할 수 없는 정치적 변수가 내재돼 있기 때문이다. 차기 대선 구도와 결과는 무소속 단체장들의 더불어민주당 입복당 여부, 경쟁 구도, 유권자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북도지사 도전, 전주시장 3선, 차기 국회의원 선거 출마 등 여러 선택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김승수 전주시장의 최종 결정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 김승수 전주시장 선택지 현재 김 시장이 가장 무게를 두는 선택지는 도지사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송하진 도지사의 3선 도전여부와 친분이 있는 김윤덕 의원의 실제 출마여부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는 설이 돌지만, 이런 정치지형과 관계없이 진로를 선택한다는 게 김 시장의 입장이다. 차기 총선출마에 대해서는 김 시장의 일부 참모들 사이에서 의견이 나오고 있는 모양새다. 이들은 도지사 선거에 도전하기 전, 의정활동 경험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3선 도전은 장고 끝에 꺼낼 카드로 전해졌다. 3선에 당선된 후 임기를 마치면 추후 정치적 행보를 결정하기 애매해진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탐문된다. 최종적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시기는 올해 상반기 안팎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무소속 단체장 전망 현재 무소속인 정헌율 익산시장과 유기상 고창군수, 심민 임실군수, 황인홍 무주군수가 어떻게 살아남을 지도 관전포인트다. 지난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차기 선거에서도 집권 여당인 민주당 후보들의 강세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직 프리미엄과 소지역주의 여론을 등에 업고 민주당의 당세를 극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우선 정 시장은 민주당 입당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유 군수와 심 군수, 황 군수는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결국 차기 대선과 지선이 맞물린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지 지켜봐야 알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 3선 단체장 행보 3선 연임 제한 규정으로 차기 지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이환주 남원시장과 황숙주 순창군수, 김승환 교육감의 행보도 관심사다. 이 시장을 두고는 지역구 국회의원 또는 도지사 출마가 거론된다. 그러나 이 시장은 추후 행보는 시장 임기를 제대로 마무리하고 인정을 받은 뒤 생각하겠다며 신중론을 보이고 있다. 황 군수는 내년에 75세 고령임을 감안해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이다. 김 교육감 역시 학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자치·의회
김세희
2021.01.05 19:19

전북 김제시 나선거구 시의원 4·7 보궐선거 레이스 시작

전북 4.7 재보궐선거 레이스가 본격 시작됐다. 전북에서는 김제시 나선거구 시의원 보궐선거 1곳이 대상으로 오는 7일부터는 예비후보자들의 출판기념회 및 광고 등이 일체 금지된다. 김제시 나선거구 시의원 후보로는 김승일, 왕창모, 최정의, 홍성학씨 등 4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 4명은 지난달 2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주관한 공천관리위원회의 적격심사를 통과해 예비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후보자 추가 등록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2차 예비후보자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5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7 선거일 전 90일인 1월 7일부터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등이 제한된다. 또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이 제한된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등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면 1월 7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1.01.05 18:53

송지용 전북도의장 “새만금 15번째 지자체 공론화 필요. 눈 감고 있지 않겠다”

송지용 전북도의장 새만금을 독립된 15번째 단일행정구역으로 조성해 전북의 큰그림을 그려나가야 합니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이 새해 첫 화두로 새만금 단일행정구역조성을 제시했다. 수십여년간 답보상태에 놓인 전북 경제 변곡점을 넘어서기 위해선 지자체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힘을 한데 모아 역량을 집중할 구심점이 필요하다는데서다. 송지용 의장은 새만금을 독립된 15번째 자치단체로 만들기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사회 지도층이 (지역 이기주의에 따른 갈등 촉발과 책임떠안기를) 회피하지말고 부딛혀 나가야 한다면서 도의회 내부 역시 (시군 지역구 의원들간)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지만 (이를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눈감고 있지만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국가 종합개발계획이 행정수도 완성과 메가시티 조성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전북 역시 새만금을 활용한 전북 자체의 메가시티 건설을 통해 외연을 확장하고 이를 다시 14개 시군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전략이다. 바다를 메워 만들어가고 있는 새만금은 군산과 김제, 부안이 맞물린 지역으로 관할지역 관리권 및 소유권을 놓고 치열한 다툼이 일고 있는 분쟁 지역이다. 정치권과 오피니언 리더층이 욕을 먹더라도 전북지역 내 새만금 단일행정구역 조성을 위한 공론화를 시작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게 송 의장의 의중이다. 인구와 경제 주도권을 모두 흡수하는 서울-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비대화해지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과 전주, 익산, 완주, 무진장, 임순남 등 동부권 및 내륙 등을 잇는 메가시티 조성을 통해 전북만의 생존전략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 의장은 전북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도약과 후퇴를 결정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탄소, 수소 등 4차산업혁명 시대 뉴노멀의 중심축 역할을 할 새만금을 생산공급 기지로 만드는 정책 등의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위기에 놓인 전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지원대책을 정부에만 맡겨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송 의장은 코로나 사태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물론 도민 모두에게 전례없는 경제적 고통과 생활의 불편함을 안겨주고 있다며 지원 역시 중앙정부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으로 요식업소 교육 유예 등 전북 내 직간접 지원책을 총동원 하겠다고 밝혔다. 32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관련해서는 자치단체 조직 및 운영은 여전히 법률로 정해져 있어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다면서 1년의 유예기간을 헛되이 소비하지 않고 개정법의 내실을 갖춰갈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1.01.04 19:01

전북도,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점검 결과 6건 적발

최훈 행정부지사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기간 전북 도내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종교시설 등 6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전북도는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기간인 지난해 12월 24일 0시부터 올해 1월 3일 24시까지 11일간 점검을 진행한 결과 6건의 수칙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최근 주요 집단감염이 발생한 고위험시설과 성탄절연말연시 연휴 기간 위험도가 높은 요양 시설과 종교시설, 식당, 관광명소 등 11개 업종 5만7144개소를 중점 점검한 결과다.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4건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명령을 내렸다. 과태료를 부과한 2건은 군산 소재 음식점으로, 오후 9시 이후 매장 내 취식과 출입자명부를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으며, 집합금지 수칙을 위반하고 대면 예배를 실시한 종교시설에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전북도는 같은 기간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정부 부처와 14개 시군이 69개 시설에 대한 합동접검을 수행해 현장 점검의 어려운 점과 지역 방역수칙 준수상황을 확인했다.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최근 도내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하고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불편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 달라며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4일 0시부터 17일 24시까지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 이행상황 점검과 1회 위반 때부터 바로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지속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1.01.04 18:53

전북도, 2021 신축년 비대면 시무행사 개최

전북도가 4일 신축년 새해 희망찬 출발을 알리는 온라인 비대면 시무식을 개최하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이번 시무식은 전국적으로 재확산하는 코로나19 전파방지를 위해 매해 도청 공연장에서 진행했던 기존 시무행사와 달리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날 송하진 도지사와 도청 직원들은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신년인사를 전하고 단체 희망메시지 퍼포먼스를 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의지를 다지고 새해 힘찬 포부를 갖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송하진 도지사는 신년사를 통해 소상공인과 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민생위기 극복과 따뜻한 전북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2021년 사자성어로 영정치원(寧靜致遠)을 선정했으며, 새해에는 코로나19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안정되고 평안한 도정을 만들고, 신산업 육성, 기후변화에 대응한 생태문명으로 전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1.01.04 18:53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신년사> “위기를 기회로”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희망찬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축년(辛丑年) 흰 소의 해를 맞아 풍요와 부의 상징인 소의 기운이 도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마다 널리 퍼져서 여유와 평화가 넘쳐나는 복된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 사태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조류인플루엔자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물론 도민 모두가 전례 없는 경제적 고통과 생활의 불편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도민들께서는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시고 묵묵히 방역수칙 준수와 거리두기에 협조해주셔서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2021년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해 현안 문제를 꼼꼼히 살피고 대안도 제시하며 전북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움과 역경을 견뎌내면 희망과 기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새해 전라북도의회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뉴노멀을 전라북도가 선도적으로 이끌고 견인할 수 있도록 강력한 선제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새만금 메가시티를 비롯해 재생에너지, 탄소와 수소, 전기차, 드론, 인공지능(AI), 로봇, 농생명산업 등 전라북도의회가 전북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북형 뉴딜사업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 국립공공의대 설립, 제3 금융중심지 지정, 지방의정센터 등 천천히 걸어도 황소걸음이라는 속담처럼 모든 일에 끈기 있게 도전해 전북 대도약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전북발전의 새 희망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0. 1. 1. 전라북도의회 의장 송지용

자치·의회
기고
2020.12.31 16:30